평상시 대북 심리전의 방향1. 북한의 주체사상은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허구로서, 그 논리성이 결여된 이론인 것을 폭로하여 북한의 사상적 고리를 절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홍보2. 인간의 물리적 욕구를 무시한 사유재상의 불인정은 과거 60년대 이전의 케케묵은 사고이며 현대 사회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과 하급 군인들을 대상으로 주지시켜야 함3. 북한은 주민들의 경제적 풍요로움 보다 전쟁분비에 과다한 군사비를 투입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낙후하였으며 극도의 경제난을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4. 남한의 한미동맹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이 아무리 핵과 미사일로 도발을 해도 북한의 붕괴만을 앞당기는 무모한 행동이라는 것을 주지시킨다. 5. 북한 군인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인간 이하의 생활 등 그 참상을 전파하여 실상을 알게 한다. 6. 김정은의 인권탄압이 국제사회의 주요한 이슈가 되어 앞으로 북한 정권의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7.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과 독불장군식의 막무가내 전쟁 놀음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앞으로 북한이 더욱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8. 경국 김정은 정권의 변화만이 북한이 살 길이며 이러한 체제변화를 위해 국제가회가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주지시킨다. 급변사태 발생 시 대북 심리전의 방향(내부 반란)1. 그때는 대북 심리전 전략의 목표를 북한 내부 붕괴가 더욱 가속화 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2. 계속적인 유혈사태의 확산을 유도하고 쿠데타 집단이나 민중 봉기의 세력들을 김정은 정권의 반체제 세력으로 성장시켜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따라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독재체제를 분괴시키고 민주개혁 정권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4.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심리전 작전의 방향을 김정은 체제에 대한 체제 저항 세력들의 활동상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파하고, 그들에게 조직적인 투쟁의 방법을 주지시켜서 효과적으로 투쟁이 가능하도록 작전을 전개해야 한다. 5. 세습 독재의 타도의 타당성을 알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3대 세습을 이룬 국가는 없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 평상시, 급변사태시, 전시 대북 심리전의 방향 ]평상시 대북 심리전의 방향 북한의 주체사상은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허구이며, 인간의 물리적 욕구를 무시하는 사유재산 불인정은 과거 60년대 이전의 오래된 사고이고 현대 사회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과 하급 군인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북한은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풍요로움보다 전쟁에 과다한 군사비를 투입하여 지금과 같은 극도의 경제난을 겪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군인들의 열악한 환경, 인간 이하의 생활 등 그 실상을 알려주어야 한다. 김정은의 이와 같은 인권탄압이 국제사회의 주요한 이슈이며, 앞으로 북한 정권의 앞날은 불투명 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남한의 한미동맹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북한이 아무리 핵이나 미사일로 도발을 해도 북한의 붕괴만 앞당기는 무모한 행동이란 것을 알게 한다. 결국 김정원 정권의 변화만이 북한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며 체제변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모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급변 사태 시 대북 심리전의 방향 내부 반란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 내부 붕괴 가속화에 목표를 두고, 김정은 정권의 반체제 세력을 성장시켜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반체제 세력에게 투쟁의 방법을 알려주어 효과적인 투쟁이 가능하도록 작전을 전개하며, 세계 어느 나라도 3대 세습을 이룬 국가는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나라이며 북한은 암흑세계로 북한 체제의 근본적 모순과 한계성을 인식시켜 민주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체제 개혁의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며 작전을 구체화한다. 일정 시기의 위기가 지난 후에는 북한 내부의 사건들이 조기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하며 북한 주민들이 외부로 탈출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투쟁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전시 대북 심리전의 방향 전시에는 기동부대들이 전장에서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밀접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중 략>
[ 후기 중상주의 ] * 화폐가 부라는 생각, 판매에 대한 관심 (식민지 정책 형성), 국가의 규제, 독점 1. 토마스 먼 - 경제학자인 동시에 성공한 상인 (동인도회사 임원으로 20년 재직) - 무역차액주의 : 국부는 외국무역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 국부를 귀금속의 양과 동일시 - 국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무역흑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는 무역을 규제해야 함2. 윌리엄 페티 - 통계적 방법을 경제연구에 사용 - 수량적 방법을 통해 영국의 국력이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 - 계량적 방법의 기초를 제안 - 페티는 로크와 더불어 노동가치론의 선구자 - “노동은 부의 아버지, 토지는 부의 어머니” - 다른 중상주의자들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무역의 궁극적인 효과는 금은의 획득에 있다고 주장3. 캉티용 - 중상주의 시대의 경제학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이론을 완성한 인물 - 소득의 순환을 하나로 체계화 - 케네의 경제표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거의 사실 -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 시장이 그것을 조정한다고 주장 - 고전학파와 비슷하지만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생각이 스미스나 고전학파에 비해 확고하지 않음 - 4. 버나드 맨더빌 - 수출이 수입을 초과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가 무역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 - 인간의 탐욕과 낭비, 악덕 등이 오히려 부를 증대시키고 실업을 해소한다고 주장[ 중농주의 ] 18세기 후반 프랑스 사회경제적 상태를 반영한 중농주의는 가혹한 지대와 조세로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중상주의 정책추천이 농촌경제를 황폐화시키자 이런 현실에서부터 출발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반대하고 농업과 농민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장한 경제사상이다. 중상주의를 비판하며 나타난 사상이기에 “모든 산업 가운데 농업만이 생산적”이라며 상공업은 부를 창조할 수 없고 부가할 뿐이라는 극단적 견해가 탄생하였다. 그들에게 부란 화폐적 부가 아니라 가치생산물을 의미하는데, 생산에서 가치가 창출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서술한 경제 역사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시험 : 문단 나누고, 소제목 달고, 칸트 인간의 존엄과 가치!!!!!!정의먼저 쓰기!!! 비판도!!!!조직생활 기법1. 리더쉽과 인간관계의 중요성2. 커뮤니케이션 :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소통’ 말 하는 방법 <상대방의 말을 일단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말하기>갈등 조정의 중요성, 타협할 줄 알아야함3. 타협 : 타협의 핵심은 give & take(먼저 양보하는 것) 주고받기가 가장 중요함*우리나라 문화는 타협보다는 명분, 자기의 소신을 끝까지 주장[MOTIVATION, 어떻게 해야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가?] - 사람의 본성 : 성악설과 성선설- Alderfer의 ERG이론- 가장하위는 생리적욕구 → 안전욕구 (물리적 안전, <생존욕구>신분보장) → 사회적 욕구 → 존중욕구 (타인의 인정<관계욕구>, 자기존중) → 자기실현 욕구 <성장욕구>- 하위욕구는 주로 조직, 국가, 사회에서 해주는 것이며 상위욕구는 자기 스스로 얻어내는 것- 브룸의 기대이론 : 예언효과 (너는 잘 될 거야) - Adams의 형평이론 / 공평성이론 : 나의 Input / output과 다른사람의 O/I를 비교함- 사기 양양 대책 : 동기유발 프로그램 <기본적, 사회적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려고 노력해야 함>정책결정, 집행, 평가 – 이런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함 (조직 원리, 구조, 계층)이 조직을 관리하는 기법 – 커뮤니케이션조직속에서 일을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행정“감사가 가장 중요하다”조직 → 역할기대, 개인의 자기욕구 : Need 조직이 개인에게 바라는 역할과 개인의 욕구가 일치할 때 서로 match가 됨욕구의 계층제엽관주의 vs 실적주의엽 : 수렵, 다 내꺼!실적주의 : 능력에 맞게 *엽관주의가 나쁜 것은 아님 ex) 자신과 신념을 같이하는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엽관주의인데, 실적주의는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자같은 경우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엽관주의가 더 좋을 수도 있음*시험문제 각 행정부서 : 외교부(지소미아, 한미, 한중 등), 고용노동부, 법무부, 환경부, 국토관리부
폭력을 쓰지 않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방법1. 심리전의 정의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상대방의 심리에 기초해 얼마나 많은 협상을 진행할까? 어떤 행동들이 심리전이라고 생각하며 굳이 의식하진 않지만, 우리는 하루를 보내면서도 수많은 심리전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간단한 예로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무엇을 먹을까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며 상대방이 원하는 메뉴와 내가 원하는 메뉴를 일치시키는 것, 이 사소한 대화 몇 마디에도 상대방의 심리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심리전’이 녹아들어있는 것이다.‘심리’란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를 총칭하는 단어로, ‘심리전’은 이것을 이용하여 비 무력적인 선전, 선동, 모략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국 국민과 군대에게 정신적 자극을 주어 혼란과 분열을 유발함으로 자국이 의도한 바대로 유도하는 비 무력적인 전술을 뜻한다.심리전은 원래 전쟁에서 사상자를 최소한 줄이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의도에서 출발하여, 점차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쟁의 승리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정착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심리전은 전쟁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어 심리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영국의 군사평론가이자 역사가인 폴러는 ‘심리전 용어’에 대해 처음 말하였는데 그는 ‘미래의 전쟁은 무기와 전장이 필요 없는 심리전쟁으로 전환될 것’임을 말하였다. 심리전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주로 ‘선전’으로 사용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심리전’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미군에서 1957년부터 심리전을 psychological warfare에서 psychological operation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심리전을 전쟁에서 작전으로 바꾼 이유는 “심리전이 전형적인 전쟁의 형태가 아니고 그 대상이 적에게만 한정 지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계속적인 운용이 필요하므로 전자보다 후자의 개념이 더 적시성이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평화 시에는 적과의 긴장을 완화시켜 전쟁 발생을 억제하거나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응용하는 것이며, 전쟁 시에는 적의 행동능력을 극소화시키고 자국의 행동능력은 극대화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심리학적 지식을 국방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심리전의 유형심리전은 목적과 기능, 주체, 출처, 매체, 대상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2-1 목적에 의한 유형심리전은 목적에 따라 전략, 전술, 선무 심리전으로 분류된다. 전략 심리전은 큰 작전을 위한 것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누리고 수행하며 대상국의 전 영토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전술 심리전은 단기적 목표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전술로 적의 투항을 권유하며 사기를 저하시켜 지휘체제를 혼란하게 하여 무너뜨리는데 의의를 둔다. 마지막 선무 심리전은 점령지역에서 효과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피 점령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해 행하는 심리전이며 선전, 홍보, 계몽 등 교화 및 설득수단으로 평화를 지키며 승리를 이루기 위한 심리전이다.2-2 기능에 의한 유형기능에 따라 심리전은 정치, 군사, 경제, 기타로 나눌 수 있다. 정치 심리전은 정치전을 수행하며 자국의 정책이나 의견을 상대에게 알리기위해 선전과 홍보 등의 수단을 이용한다. 군사심리전은 무력을 이용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싸워 승리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우리나라가 진행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이에 해당하며 북한은 이에 굉장히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심리전은 자국의 경제력과 생산력을 심리적 무기로 삼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발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북한이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 내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모습을 통해 이 심리전이 굉장히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2-3 주체에 의한 유형주체에 따라 국가, 민간, 관-군-민 협동 심리전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 심리전은 상대국의 국민 정신기반을 전복시키기 위한 결정적 수단이며, 민간 심리전은 민간인들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심리전이다. 한국의 사회교육방송, 대북 방송 등이 이에 속한다. 관-군-민 협동 심리전은 연합심리전이라고 부르며 국가적, 국민적, 사회적 힘으로 심리전이 작용할 때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됨을 알 수 있다.2-4 출처에 의한 유형심리전은 출처에 따라 백색심리전(=공개심리전), 회색심리전, 흑색심리전(=비공개심리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백색심리전이란 주체가 명확하게 출처를 제시하며 진실을 위주로 실시한다. 하지만 적의 선전이란 점이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항받기 쉽다. 한국의 휴전선 확성기 방송 등이 이에 속한다. 회색심리전은 심리전을 실시하는 주체를 일체 공표하지 않으며 적의 심리전이라는 것을 은폐함으로 심리전의 대상으로부터 반항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며 심리전의 효과를 많이 획득하려는데 있다. 흑색심리전은 주체를 공표하지만 위장하는 것으로, 심리전의 주체를 위장하는 것이다.2-5 매체에 의한 유형심리전은 매체에 따라 전파, 시각, 대면, 매개물, 행동 심리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파심리전은 tv, 라디오, 컴퓨터, 통신등을 이용하는 것이며 시각은 전단, 화보, 유인물, 대면은 개인대면, 전화기, 이메일, 편지, 돈 등의 개인 전달매개체를 이용한다. 매개물은 상품심리전으로 상대방에게 물질적, 본능적 소유욕을 자극하는 심리전이고 행동 심리전은 공산주의 국가가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암살과 시설폭파 등이 이에 속하며 주요 목적은 민심동요와 사회 질서 혼란 조성이다.2-6 대상에 의한 유형대상에 따라 대적, 대외, 대내로 나눌 수 있다. 대적 심리전은 적의 집단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적의 정신을 무너뜨려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다. 대외 심리전은 우방국은 더욱 협력하며 중립국은 우호를 증진시키고 적대국에 대해서는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대내 심리전은 자국 내의 국민정신 통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이와 같이 심리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심리전을 사용할 때에는 이 모든 것을 합하여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한다.3. 심리전의 수단심리전의 수단이란 심리전을 수행하기 위해 선전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를 말한다. 심리전이 가진 비물리적, 비폭력적 성격으로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남북은 줄곧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상대방에 대한 심리전을 계속 수행하였다. 우리 군은 북한에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전단, 확성기,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 우월성을 홍보하고 경제개방을 유도하며,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전을 수행하였다.TV, 라디오, 확성기, 인쇄물, 영화, 화보, 사진, 전단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매체를 선정하여 사용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TV는 빠르고 다양하며, 실제와 같이 현실감을 줄 수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 우리의 방송을 즉각적으로 볼 수 없도록 수신이 통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라디오도 TV와 같이 빠르지만 전파방해와 수신통제를 당할 수 있으며 확성기는 사람이 직접 만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군사분계선 인근에 그친다는 범위 한계를 가진다. 인쇄물은 읽는 행위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가지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진행 할 수 있다. 하지만 목표에게 정확하게 도달할 가능성이 낮으며, 인쇄물 살포 행위가 발견되기 쉽다는 한계를 가진다. 영화는 신뢰성과 현장감, 문맹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돈과 시간, 노력이 많이 들어가며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와 여러 부가적인 것들의 지원이 불가능하다.4. 북한의 대남심리전북한은 자기들이 말하는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을 위하며, 주체위업의 세계사적 승리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 침략자들에 반대하는 투쟁에 전체 인민을 힘 있게 불러 일으켜야한다며 심리전을 계속 쉬지 않고 진행한다. 그들은 방송을 “인민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위업 실천으로 조직 동원하는 강력한 무기”로 규정하고 당의 유력한 선전선동 매체로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구현하는 도구이자 이데올로기 교육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디오의 평양방송을 통해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방송대학 강좌와 김일성 방송통신대학 강좌 등을 설치하여 한국어, 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남조선 혁명을 위한 주력군 편성, 통일전선 구축, 북한의 성과 과장, 한국비난 및 위장평화공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방송한다.유선방송은 평양부터 각 도, 시, 군까지 연결되어 공장과 기업소와 협동농장을 통해 각 가정에 스피커로 중앙 방송이 중계된다. 이를 통해 한국기사를 왜곡하여 주입하고, 우상화와 전투 독려, 적화통일 사명감 고취, 혁명가곡, 전술선동 등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