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앞으로의 각오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전개1) 앞으로의 각오에너지를 무의식적으로 생활 속에서 사용하면서 단지 삶에 필요한 편리한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수준으로 생각해왔다. 언론 매체나 학습서에서 강조했던 앞으로의 에너지 고갈과 환경문제를 자칫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찾아본 결과 그 동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실들이 어느덧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다가왔다.그것을 크게 와 닿은 계기는 에너지와 생활 강의였다. 강의를 듣고 시험, 퀴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성적이 주였지만 몸소 느끼는 그 과정 속에서 에너지의 중요성과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의 사소한 행동으로 오는 뿌듯함을 느끼게 됐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간다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측면만 봐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 또한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나 먼 곳을 볼 필요도 없이 학교나 집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낭비하고 있는 에너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주위 사람들에게 강의를 통해 얻었던 에너지의 중요성을 모두 알려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해 나가며 작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2)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① 에너지 절약기술개발과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보다는 캠페인과 경제활동의 억제를 통한 개인요구적 감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은 에너지효율 기술 개발 및 에너지공급사의 효율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절약에 성공한 사례를 정책에 반영해야한다.②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매년 화석연료의 발전단가가 올라가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수출규모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로, 아직까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 게다가 기술 수준에 있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집중적 투자를 통해 기술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에 보급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많은 부문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른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통한 산업가치 연계를 강화해야한다.③ 온실가스 감축우리나라는 과거 17년간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90~07년 108%증가, OECD국가 중 증가율 1위) 기업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④에너지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너지가격 정책에 대한 일관된 입장보다는 고유가, 경기불황 등 특성시점의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면을 원가 및 환경비용을 반영하고, 시장경쟁 촉진과 공기업 비효율제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에너지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⑤ 그린 에너지산업 육성국내 그린에너지 산업규모는 2010년 기준 매출액 8.1조원, 수출액 46억불, 고용 약 1.2만명으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낮은 단계다. 또한 세계적인 리딩 기업 또한 없는 상태다. 에너지산업을 경제성장의 지원기능에서 성장동력으로 과감한 인식 전환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⑥ 에너지 공급기반 강화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해오는 상황이므로, 국내ㆍ외 에너지 개발사업 확대 및 비축에너지를 확보하고, 송ㆍ변전설비 확충 및 노후설비를 개선하며, 수명이 다하는 원전을 대신 할 신규 원전 부지를 선정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II. 가정의 에너지흐름도와 종류 및 전력소비 & 하루 1인당 에너지 평균적인 소비1) 가정의 에너지 흐름도 와 에너지종류 및 전력소비가정용 계량기를 통과한 전기는 각 분전반 메인 누전차단기를 거쳐 전등은 전등 분기 스위치를 거쳐 각 방에 전달되며 각 방에는 문 입구에 전등용 스위치가 벽에 설치되어 있어 그 스위치를 켜므로서 천정에 설치된 전등이 켜진다.전등 분기 스위치를 거쳐 각 방에 전달되며 각 방에는 문 입구에 전등용 스위치가 벽에 설치되어 있어 그 스위치를 켜므로서 천정에 설치된 전등이 켜진다. 우리가정의 에너지종류는 전기, 도시가스 가 있다.2) 하루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전력량 = (40W × 5 × 6h) + (100W × 2 × 5h) + (200W × 5h) + (1,000W × 2h) = 5,200Wh5,200Wh÷ 3 =1,733whⅢ. 현재 한국사회 에너지문제와 원인 및 해결방안1) 에너지 문제와 원인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구조는 석탄, 수력,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가 국내에서 생산되기는 하지만 이는 전체 에너지공급량의 4%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대부분(96%)의 에너지를 수입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다.전체 에너지 수입량 중에서 석유의 비중이 39.7%를 가장 많이 차지하며, 석탄이 29.9% 천연가스가 18.6%, 원자력이 11.9%를 차지한다. 10년 전에 비하여 석유의 수입 비중은 줄어든 반면, 석탄, 천연가스의 수입 비중은 늘어났습니다.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전체 에너지 사용에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인 석유에너지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에너지가격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는 앞서 1,2차 석유파동으로 크게 겪은 사례가 있다.의존적 공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소비는 세계 10위, 그 중 석유의 소비도 9위에 이를 정도로 많다. 석유의 수입은 세계 5위, 천연가스의 수입은 세계 4위에 이를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며, 총수입 액 중 에너지수입액이 35.6%에 달한다.전반적으로 에너지자립도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선진국에 비하여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이를 테면, 같은 가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일본의 2.5배, 영국의 3.1배, 프랑스의 2.3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한다.에너지가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다소비산업 구조를 보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소비를 줄여 에너지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은 경제성장의 둔화 및 경직을 가져올 수 있다.또한 선진국으로 진입을 꽤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수입의존도를 즉각적으로 낮추기 위한 에너지소비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불가능한 일이며, 간접적으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효율개선’ 방안 마련 등의 방법은 현 상황에서는 장기적이며 매우 광범위한 일일 것이다.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기후변화에 대한 시급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도달하였고,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형성에 각국 정부 및 산업체들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장기 기술 및 로드맵을 작성해오고 있으며, 현재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이다.2) 해결방안①태양광에너지자원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공해또한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이다. 서해안은 일조량이 많아 효율이 높고 장소를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②풍력에너지풍력발전은 투자대비 효율이 높지만, 평균 4m/s이상의 바람이 필요하고 거주지역과 떨어져있으며, 동ㆍ식물의 피해가 최소화하기 위한 외딴곳에 설치되어야하는 조건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조건에 맞는 제주도 지역, 서,남해 및 동해의 해안선 지역 그리고 강원도 대관령 등 입지 조건이 맞는 장소들이 있다.③소수력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