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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안락사 레포트 A+ 교수님 칭찬 받았습니다!

인간이 직면하는 문제 중에서 죽음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관문이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는 개인의 삶에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의 죽음은 존엄함을 갖추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고통이나 무서움 등이 없는 죽음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되면서 생명의 끝은 어디인지 자연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 한계는 어디에 있는지, 고귀한 생명의 연장인지, 죽음의 연장인지에 대한 의학적 물음들이 제기되고 있다.최근에 “죽을 권리는 기본권”이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의사조력죽음을 통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인간에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늘어나면서 한국인 100여 명도 의사조력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 중인 상태라고 한다. 의사조력죽음이란 환자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사가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스위스 외에도 캘리포니아,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와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합법이거나, 처벌되지 않는다. 이 나라들과 기관들이 의사조력죽음을 허용하고 돕는 이유는 인간에겐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일종의 ‘기본권’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발 저희 아버지를 죽여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게시자의 아버지는 2017년 7월에 췌장암 3기 판정 이후 계속해서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췌장암은 말기로 진행되었고 현재는 통증이 너무 심해 수면제와 진통제가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SNS와 뉴스에서 ‘안락사’라는 주제는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윤리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안락사란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자연적 죽음 전에 생명을 마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안락사는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라는 두 가지 의미로 나뉜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타인’이 끊음으로써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치료 및 생명 연장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의료행위를 중단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안락사는 존엄사와도 구분되는데, 존엄사란 인간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안락사는 의도적인 죽음이고 존엄사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의미한다.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존엄사가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라면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회복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치료를 중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 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안락사나 존엄사는 윤리적, 종교적, 법적, 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죄 성립 여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허용하지 않는다.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고 그중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었다.1997년에 일어났던 ‘보라매병원 사건’은 뇌출혈로 입원한 남성의 아내가 경제적 문제 때문에 퇴원을 주장했고 퇴원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자마자 사망한 것을 계기로 의사를 기소한 사건이다. 퇴원 서류에 사인을 했던 의사와 레지던트, 인턴까지 모두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서 이 사건이 의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 후 보호자가 아무리 요구해도 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퇴원을 거부하게 되었다. 이후 2008년에 일어났던 ‘김 할머니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존엄사의 허용 여부가 논쟁이 된 사건이다[6]. 2008년 2월 김 할머니는 폐암이 의심되어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다가 폐출혈과 심호흡 정지가 일어나 식물인간이 되었다. 김 할머니는 입원하기 전부터 가족들에게 건강에 안 좋은 일이 생겨 소생이 힘들 경우 인공호흡기를 절대 끼우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가족들은 ‘연명치료 중단’소송을 걸었다. 1심, 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이 났고 병원 측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김 할머니는 자가 호흡으로 201일만인 2010년 1월에 자연사하였다.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례인 김 할머니 사건은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논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 소위 말해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게 되었고 ‘웰다잉법’이 시행되기 위한 발판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웰다잉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웰다잉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거쳐 더 이상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도록, 존엄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치료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으로 2017년 8월 4일부터 호스피스 분야에서 시행되었으며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 분야가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을 공포할 당시에도 우려의 시선은 남아있었다. 특히 존엄사 허용 범위를 확장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 만큼 인간다운 생의 마감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죽음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웰다잉법이 시행되면서 가족들의 경제적 문제나 간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환자 또한 연명치료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7]. 또한 장기이식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장기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을 도울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환자의 의사를 마지막까지 존중하고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웰다잉법은 마지막을 아름답게 지켜주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처럼 환자의 의사가 분명하고 연명치료의 도움 없이는 생존상태가 불가능하며 사망이 임박한 상태인 환자의 경우 존엄사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원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어두운 이면도 존재한다. 이를 ‘미끄러운 경사면’의 한 사례로 본다. 미끄러운 경사면이란 어떤 원칙이 무너지면 연관된 다른 원칙들이 순차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이뤄지더라도 결국에는 타인에 의해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말인즉슨, 존엄사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죽지 않아도 될 이들까지 죽음을 고민하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환자가 불안, 공포 또는 죄책감에 휩싸여 이성적 판단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특히 우울증을 동반한 환자는 감정적,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가족이 겪는 재정적, 감정적, 정신적 부담 때문에 자의 또는 타의로 떠밀리듯 안락사를 선택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의/약학| 2021.05.31| 3페이지| 3,000원| 조회(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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