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의미, 발전, 구성요소 및 지방경찰청의 사례 ■ 목차 Ⅰ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Ⅱ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발전 -도입 및 혁신시기 -보급 및 확산시기 -제도화 시기 Ⅲ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 1)지정순찰 2)선별적 경찰대응체제 3)합동순찰 4)무관용 경찰활동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 Ⅳ국내 지방경찰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례 -울산 지방경찰청(나눔순찰) -대전 지방경찰청(‘공동체 치안 토론회’개최) -대전 지방경찰청(디지털 성범죄예방 대전시 합동캠페인) 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관이 담당구역 내에서 순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전달하고 일선경찰관서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과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자체포, 범죄예방, 문제의 해결, 삶의 질 향상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경찰기관과 지역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이 문제해결과정에 전념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경찰의 기술과 동기의 변화를 포함한 경찰의 근본적인 역할변화를 의미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컨소시움(Community Policing Consortium)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구성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업무와 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한 담당 책임제 ?권한과 책임의 분권화 ?일선경찰과 지역사회구성원에게 정책결정권한 부여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참여 ?공사기관과의 동반자관계 형성 ?경찰관서의 일일업무에 대해 문제해결식 접근방법의 채택 등이다.(장석헌, 2005) ‘현대경찰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버트 필(Robert Peel)경이 제시한 경찰의 기본원리, 즉 “경찰은 시민(커뮤니티)과 별개가 아닌 하나의 존재로서 시민의 경찰활동에 대한 참여 없이는 완전한 경찰활동이 불가능하며, 경찰 및 확산 시기 보급 및 확산 시기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알려짐에 따라 미국전역에 걸쳐 다른 경찰기관에 보급되고 확산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거나 새로운 부서를 창설하거나 전에 존재하던 부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코넷티컷주의 하트포드시의 COMPASS(Cartographic Oriented Management Program for the Abatement of Street Sales)프로그램과 캘리포니아주의 헤이워드시의 COPPS(Community Oriented Policing and Problem Solving)프로그램, 뉴욕시의 CPOP(Community Police Officer Program),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카운티의 COPE(Citizen Oriented Police Enforcement)프로그램 등이다. -제도화시기 제도화의 시기는 새로운 부서를 창설하거나 전에 존재하던 부서를 확대하는 등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채택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 100억 달러가 주 경찰과 지방경찰에게 지원되었고 이것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체계적인 구축과 제도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소도시와 농촌지역도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이행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은 1970년대 말의 도입 및 혁신의 시기보다는 더 넓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의 확산, 프로그램의 확대 등으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개념이 정립되고 제도적인 기반을 확충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목적은 도보순찰이나 자전거순찰 등 단순한 범죄예방보다는 경찰과 지역사회관계를 증진하고 범죄나 무질서를 추방하여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장석헌, 2005) Ⅲ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의 기본적인 목적은 효과적인 범죄 통제하고 할 수 있다. 이화 관련하여 Herman G등장한 경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뉴욕시 경찰국장인 브래턴(William Bratton)은 깨어진 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적용하여 무관용 경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을 채택하였다. 깨어진 창이론은 윌슨(James Q. Wilson)과 켈링(George L. Kelling)이 주장한 이론으로 범죄와 무질서는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건물 내의 깨진 유리창 하나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다른 유리창이 깨어지게 되고 그 건물은 황폐화되어 청소년들이 약물을 남용하거나 패싸움을 하는 등 범죄의 소굴이 된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규범기준의 쇠퇴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에는 건전한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관용 경찰활동은 사소한 무질서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이 훈방이나 범칙금등 미약한 처벌보다는 강력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범죄는 지역적으로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범죄의 경중에 있어서도 살인, 강도, 등 중대한 범죄로 발전한다는 것으로 사소한 무질서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의 범죄통제정책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무관용 경찰활동의 특성은 강력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 경찰은 재량을 개입하지 않고 비재량적 법집행을 해야한다는 점, 경찰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 사호한 무질서나 경미한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장석헌, 2002)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1)지역사회순찰 지역회순찰에는 도보순찰, 자전거순찰, 미니경찰서 등이 있다. 도보순찰은 전형적인 순찰방법으로 경찰이 치밀한 관찰을 행할 수 있고 외부의 음향청취에 유리하며 경비가 적게 들고 주민접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찰의 육체적 피로가 쌓여서 순찰회수가 제한되고 기동성이 약하며 다양한 장비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전거 순찰은 도보순찰과 자동차순찰의 단점을 보완하는 순찰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자전거순찰은 저렵한 경비로 운용되기 때문에 특별제3단계는 대응(response)단계로 문제가 확인되고 분석된 후에는 그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는 것이다. 지역의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그 지역에 있는 빈집에 대한 낙서나 방치된 폐차 등을 제거함으로써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부서진 가로등을 고쳐 야간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대응단계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단계에서는 문제의 탐색과 분석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응단계에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단위별 모임이나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한다. 제4단계는 평가(assessment)단계로 대응책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것이다. 양적,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며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였다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찰대응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수단은 체포건수, 범죄신고건수, 대응시간, 사건해결율, 민원사항 등이 있으며 새로운 측정수단은 실제 문제가 감소되거나 제기되었는가에 중점을 둔다. 즉 범죄피해의 감소여부, 문제처리와 관련된 주민의 만족도, 문제와 관련된 시민의 두려움 감소여부 등이다.(석청호, 2004) Ⅳ국내 지방경찰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례 -울산지방경찰청(나눔순찰) 현대자동차 노사가 울산지방경찰청과 함께 도보순찰과 연계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사는 22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나눔순찰 빅워크’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갖고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0만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에는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이재열 울산지방경찰청장, 장광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정정해 현대자동차 해병전우회 ‘늘푸른봉사단’회장 등이 참석했다. ‘빅워크’는 걷는 거리만큼 기부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어플을 작동시키고 도보순찰을 하면 10m 당 1원이 기부금으로 적립된다. 4월부터 7월 10일까지 100일간 진행되는 이번 ‘나눔순찰’에는 울산경”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 치안을 위해 경찰과 시민이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도보순찰이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더라도 지역경찰관이 가능한 시민들과 가까이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수한 교수는 경찰에 대한 제도 신뢰의 확대도 중요하다며 정보공유, 정책협의 등을 강조했다. 장수한 교수는 "시민과 경찰이 협치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정책 협의에 참여하고 공동 결정하는 쌍방향 소통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경찰 대표로 참여한 한기봉 경감은 "현실적으로 공동체 치안을 위해 경찰과 지역 주민이 협업해야 하지만, 경찰 주도의 소극적 협조 관계 또는 친목 성격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황운하 청장은 "공동체 치안이라는 생소한 주제로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세미나를 열었다"면서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고 말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발전하고 범죄율 또한 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경찰과 시민의 신뢰가 낮아지고 범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전경찰청은 경찰과 시민과의 유대감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직접 시민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동체 치안을 위해 경찰은 도보순찰을 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으며 시민들에게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공동체 치안을 각인시켰다. 이로 인해서 대전의 경찰과 시민의 관계는 더욱 매끄러워질 것이며 범죄를 발견 시 책임감을 가지고 신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위 사례는 모든 경찰청에서 적용 가능할 것이며 경찰청의 캠페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지역에서 위와 같은 토론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공동체의식을 강조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http://www.djpolice.go.kr/main.htm?mxRc=x3_1&kf=sub&kw=%EA%B3%B5%EB%8F%99%EC%B2%B4&kz=all&색)
에너지와 생활1. 에너지와 생활이란 강의를 수강하면서 앞으로의 각오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쓰시오.1-1) 강의 수강 각오에너지와 생활을 듣기 전 저는 에너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쓸줄만 알지 어떻게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에너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와 생활 강의를 신청한 후에 에너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생활 강의를 듣기 시작한 후 부터는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저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에너지는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랜 시간동안 발전 해 왔지만 여전히 환경문제, 자원고갈문제 등을 인간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대체자원이나 친환경 자원 등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자원들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에 우리는 에너지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에너지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저는 에너지와 생활이라는 강의를 통해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위에 언급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완충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수업을 들으며 고민해 볼 것이며 인간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를 개발해 나가야할지를 고민해 볼 것입니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가 배우는 전공과목과도 접목시켜 내가 할 수 있는 해결방안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1-2)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전개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안정적 에너지공급을 위해서 그 만큼의 에너지에 대한 대외적 여건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외적인 에너지 수급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석탄, 석유, 가스 등 1차 에너지소비는 작년기준으로 278백만 TOE(잠정치)로서 2001년에 비해서는 약 1와 전력소비를 나타내고 하루 1인당 에너지 평균적인 소비를 대략적으로 산출하시오.2-1) 에너지흐름도 작성외부→안전차단기→조명→TV,선풍기,노트북→냉장고,드럼세탁기,전기밥솥,보일러2-2) 각각에 대한 에너지 종류와 전력소비 표시노트북 : 60w/hr - 전기에너지tv : 37.5w/hr - 전기에너지냉장고 : 37.8w/월 - 전기에너지선풍기 : 45w/hr - 전기에너지드럼세탁기: 2000w/hr - 전기에너지조명 : 60w/hr - 전기에너지전기밥솥 : 300w/hr - 전기에너지보일러 : 14.9kw/hr - 전기에너지, 가스에너지2-3) 하루 1인당 에너지 평균소비 산출(자취생 기준)노트북 : 60w/hr * 하루 3시간 = 180wtv : 37.5w/hr * 하루 1시간 = 37.5w냉장고 : (37.8w/월)/30일 = 1.26w선풍기 : 45w/hr * 하루 2시간 = 90w드럼세탁기 : 2000w/hr * 하루 2시간 = 4000w조명 : 60w/hr * 하루 15시간 = 900w전기밥솥 : 300w/hr * 하루 2시간 = 600w보일러 : 14900w/hr * 하루 4시간 = 59600w하루 1인당 에너지 평균소비= (180w+37.5w+1.26w+90w+4000w+900w+600w+59600w)/8 = 8198.595w3. 화석에너지 고갈과 미래의 에너지에 대해 작성하시오(2페이지 이상).3-1) 화석에너지 고갈화석연료는 연소가 되어(산화되어 이산화탄소와 물을 발생), 단위 무게당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원이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 것은 선사시대 이전까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다.소비율은 산업 혁명 이후로 계속 증가해 왔으며, 현재 화석연료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라는 총체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석탄은 금속을 녹이기 위해 고로를 운영하는데 사용되곤 했다. 이러한 매장지에서 나오는 반고체의 탄화수소는 또한 옛날부터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물질은 대개 방수와 방부용으로 사용되었다. 석유의 상업적 이용은 램프용 기름으로지면서, 매몰된 식물은 토탄, 갈탄, 역청탄, 그리고 무연탄의 순서로 바뀐다.석탄은 전 세계 산출량의 1/3 이상이 고생대에 형성되었는데, 이 중 석탄기에 가장 많이 형성되었다. 현재 석탄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그리고 약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채굴되고 있다. 세계에너지협의회(World Energy Council) 2010년 자료에 의하면 석탄 매장량은 미국이 가장 많아 237,295백만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22.6%를 차지하며, 러시아가 157,010백만 톤(전 세계 매장량의 14.4%), 중국이 114,500백만 톤(전 세계 매장량의 12.6%),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76,500백만 톤(전 세계매장량의 8.9%)으로 그 뒤를 잇는다. 연간 석탄 산출량은 약간 다른데, 2011년 브리티시 페트롤륨(British Petroleum) 자료에 의하면 중국이 3,240백만 톤(전 세계 산출량의 48.3%), 미국이 984.6백만 톤(전 세계 산출량의 14.8%), 그리고 인도가 569.9백만 톤(전 세계 산출량의 5.8%) 순으로 산출하고 있다. 문헌에 따르면, 석탄은 중국에서는 기원전 4,000년대부터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으며, 유럽에서는 11~12세기부터 사용됐다. 그러나 18세기 산업혁명에 이용되면서부터 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석유는 주로 따뜻한 바다에 살았던 미생물의 잔해가 열과 압력을 받아 변화된 것이다. 석유는 천연에서 액체 상태로 산출되며, 주로 탄소(83~87%), 수소(10~14%), 질소(0.1~2%), 산소(0.05~1.5%) 등으로 이루어진 탄화수소 혼합물이다. 석유는 중동지방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다. 브리티시 페트롤륨 2005년도 자료에 의하면 중동지역 매장량은 7,420억 배럴에 이르며, 이중 사우디아라비아에만 2,50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국 에너지정보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9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하루 원유 생산량네안데르탈인이 사용한 석기에 부착되어 발견된다.미국 에너지정보국의 2007년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에너지 자원 중 화석연료의 비율은 86.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석유가 36%, 석탄이 27.4%, 그리고 천연가스가 23%를 차지한다.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그리고 지열 및 태양열 등의 비화석 자원은 13.6%를 차지한다. 오늘날 화석연료는 발전소의 주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화석은 형성되는 데 수백만 년이 걸리는 비재생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소비율은 산업혁명 이후 계속 증가해 왔으며, 이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 또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소비는 매년 2.3%씩 증가하고 있다.3-2) 미래에너지인류는 지난 200년간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었다. 그러나 현재 인류는 지금과 같이 화석연료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영국의 석유화학 전문회사인 British Petroleum(이하 BP)이 내놓은 통계 자료를 보면, 아직 채취되지 않은 석유의 매장량과 연간 생산량은 각각 12,379억 배럴과 297억 배럴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캐내면 석유는 42년 후면 고갈되는 셈이다. 마찬가 지로 석탄은 133년, 천연가스는 60년 후면 고갈된다고 BP는 밝혔다.지난해, 세계에너지기구(IEA)는 2008년 중반까지 세계 각국의 정부가 시행한 에너지 정책의 효과를 반영해 세계 에너지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망기간인 2006년부터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1.6% 증가해 2006년의 117억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1톤의 석유를 연소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보다 45% 증가한 170억 toe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증가분의 51%를 중국과 인도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세계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화석연료는 석탄 26.0%, 석유 34.3%, 천연가스 20.5%로 에너지 수요의 80% 정도를 차 연간 25%씩 증가했다. 이는 화력발전 설비의 증가세인 2~4%와 비교할 때 급격한 성장세다.006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은 2.24%였으며, 이는 아이슬란드(72.0%), 노르웨이(38.8%), 프랑스(6.3%), 국(5.0%), 일본(3.4%) 등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2007년 통계자료에서는 공급비중이 2.37%로 올랐으며, 폐기물 에너지가 이 중 77.0%, 수력이 13.9%,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6.6%를 차지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는1988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본격화되었다. 지식경제부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2007년 말까지 정부자금으로 5,597억 원을 투자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 중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에너지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실용화ㆍ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분야의 기술은 기초 연구단계로 기술 수준이 뒤처진 편이다.4. 수소에너지의 이해, 이용, 현황과 전망 그리고 장단점 및 문제점에 대해 작성하시오(2페이지 이상).4-1) 수소에너지의 이해수소에너지는 지구표면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13억7천만Km ^{3}의 물, 바닷물 1kg당 0.108g의 수소)로써 원자는 1개의 양성자와 1개의 전자로 이루어져있다. 간단함과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수소는 자연스럽게 가스로 생성되지 않고, 다른 요소와 결합한다. 주로 물과 유기적인 혼합물(H _{2} O)을 형성하며 탄화수소와 물에서 주로 생성된다. 연료로 태워지거나 전기로 바뀔 때, 산소와 결합하여 물로 되며,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다양한 화학적 매개물(암모니아, 메탄올)과 , 생물자원, 생물가스와 쓰레기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물질로부터 생산된다.수소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1차 에너지를 변환시켜 얻을 수 있는 2차 에너지로서 미래의 청정에너지원이다. 수소에너지체계로서 가장 큰 걸림돌은 수소의 가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수소는 태우면 같은 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