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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독점) 찬성 관련 참고자료(ppt)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찬성의견CONTENTS 01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의 정의 02 03 04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의 필요성 사례 결론01 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의 □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 ○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 수량 ,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 공정거래법 제 2 조 7 호 ) - ‘ 독과점 사업자 ’, ‘ 시장 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는 사업자 ’ 예 ) 통신시장 : SKT( 무선 ), 면세품시장 : 롯데면세점 등02 필요성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의 □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해 불완전경쟁시장 , 자원의 비효율 발생 1. 독점기업 생산억제 - 가격상승 - 소비자 후생감소 2. 방만경영 : 비용절감 , 연구개발 등 인센티브 부족 3. 렌트시킹 (rent-seeking)* 발생 * 생산활동 이외의 활동으로 이윤을 추구 - 독점적 지위를 통해 기존의 이익을 유지하는 활동에만 치중 ex) 부정부패 , 정경유착 Rent-seeking, in economic and public-choice theory, refers to attempting to increase one’s share of current wealth without producing or creating any additional wealth.03 사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의 □ 미국 : ‘ 독점과의 전쟁 , 셔먼법 제정 ’ ㅇ 미국은 기업활동의 자유보장 , 산업육성 등 시장경제의 중심이나 독점은 용납하지 않음 - ‘ 시장경제의 독 ’: 독점으로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 피해 증가 기업 시장점유율 반독점 소송 및 조사 스탠더드오일 87% (1904 년 ) 1911 년 ( 현 ) 엑슨모빌 , ( 현 ) 셰브런 등으로 분할 AT T 93% (1939 년 ) 1982 년 AT T 그룹과 8 개 지역전화사업자로 분할 마이크로소프트 80% (1999 년 ) 2000 년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생산 등 2 개 기업으로 분할명령 (2001 년 기각 ) EU 총 네차례 22 억유로 벌금 부과03 사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의 □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사업 ( 일명 : 알뜰폰 도입 ) ㅇ 통신 3 사 (SKT, KT, LG U+) 독점 규제 ㅇ 결과 : 소비자 통신비 절감 ( 후생 증가 ) □ 배달의민족 - 요기요 합병 문제 ( 진행중 ) ㅇ 배달앱 , 소상공인에게 최저가 압박 , 판매금액의 12.5% 수수료 부과 ㅇ 공정위 ‘ 기업 결합승인 심사 , 독과점 폐해 집중적으로 살필 것 ＇04 결론 □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자 발생 □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해 불완전경쟁시장 , 자원의 비효율 발생 □ 독점시장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 기술투자 감소 및 가격상승 등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 높음 □ 실제 ,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미국에서도 위와 같은 우려 등으로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을 제정하여 독점 폐해를 엄격히 규정하고 , □ 우리나라도 경쟁체제 도입 , 공정거래법으로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05 참고문헌 시장지배적사업자란 ? 판단기준 , 남용행위유형 , 처벌 ( https://khglaw.tistory.com/260 ) 손영화 (201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법학연구 곽정호 (2017), 이동통신의 시장지배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 인터넷 정보 학회 위기백과 , ‘ 독점금지법＇{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22.05.08| 8페이지| 2,000원| 조회(175)

규제, 독점, 시장지배적 사업자, 경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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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한가

K-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한가Ⅰ.서론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4차례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재정준칙이 초기에 도입되던 때에는 정부의 재정적자 경향성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최근의 도입 추세는 미래의 잠재적인 재정부담(고령화 등)과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경제변수를 고려한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 재정준칙이 재정정책을 경직화하고 융통성 있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오늘날 정부들은 재정운영의 융통성과 규율(discipline)을 적절히 조화시켜 경기대응 기능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령화가 시작한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낙관적이라고 해서 방심하기에는 잠재적인 재정압박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재정여건의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김정미, 이강구, 2013), KDI 역시 국가재정을 둘러싼 여건도 결코 호의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결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입여건마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제반의 재정제도들이 유지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재정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성태, 2014).전 세계적 재정관리 추세와 한국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할 때 재정관리 정책수단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재정준칙과 관련한 논의들은 주로 준칙 도입의 필요성과 의의, 효용 등 이론적 논의에 머물러 있을 뿐, 제도적 설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34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재정준칙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가 한국과 터키로 나타나고, 전 세계 89개국이 재정준칙“수치적 제약을 통해 재정정책에 대해 장기간 지속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Tapp(2010)은 “법제화된 재정목표이며, 재정목표는 정부가 재정수지와 같은 예산성과에 대하여 수치적 목표(numerical objectives)를 채택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법제화를 통한 강제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법적 토대, 총량적 재정목표, 제재 조치 등의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먼저 재정준칙은 헌법, 법률, 규제, 국제협약 등 법적인 토대에 기초한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GDP대비 재정적자비율,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등과 같은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설정을 통해 총량적 재정목표를 설정해야한다. 또한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사법적·금전적·신용적 제재 등의 조치로 재정준칙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한다(Schaechter et al,2012). 재정준칙은 정책설정의 왜곡된 동기를 바로잡아 건전재정 및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재정준칙은 근본적으로 적자 기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건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즉, 왜곡된 유인과 과다지출의 압박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Schaechter et al, 2012). 반면, 정부가 서로 다른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경기 호황기에도 과도한 지출로 이어지고 결국 침체기에 대응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Tornell and Lane, 1999; Schaechter et al, 2012).재정준칙은 개별 국가의 경제 상황에 맞게 목표 및 기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재정준칙은 엄격성 정도에 따라 경성 준칙(hard rules)과 연성 준칙(soft rules)으로, 집행 주체에 따라 국가적 준칙(national rules)과 초국가적 준칙(super-national rules)으로, 회계기준에 따라 현금주의 또는 발생주의 기준의 준칙으로, 목표변수에 따라 총계(grossbasis) 또는 순계(ne 등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소에 영향을 받고, 대내·외적으로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순행적인 행태를 유도하여 경기대응능력을 약화시킨다. 다만 재정준칙에서 목표로 한 채무비율보다 현재의 채무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다른 구속력이 없고, 최적의 채무수준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 결국 위기 상황이 발생해야만 재정개혁이 설득력이 있듯이, 재정준칙도 수치적 한도에 도달해야만 설득력을 얻게 될 수 있다.재정수지준칙(Budget Balance Rules, 이하 BBR)은 재정수지를 균형 또는 일정범위 내로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적인 반면, 경기대응능력의 약화와 통제가능성의 취약할 수 있다. 수지준칙을 세분화하면, 종합재정수지준칙은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정부의 재정수지(기초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등)를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경상재정수지를 흑자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구조적 재정수지준칙(structural budget balance rules)는 경기변동이 수입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비정상적이거나 일회성인 사건의 효과를 제거한 재정수지를 관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중기재정수지준칙(balance over the cycle)은 경기변동주기를 감안하여 일정기간 동안 평균적인 재정수지가 균형 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기대응응능력이 취약할 수 있다. 재정수지준칙을 세분화하면, 종합재정수지준칙은 회계연도마다 일반정부의 재정수지(기초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등)를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경상재정수지를 흑자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구조적 재정수지준칙(structural budget balance rules)은 경기변동이 수입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비정상적이거나 일회성인 사건의 효과를 제거한 재정수지를 관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중기재정수지준칙(balance over the cycle)은 경기변동주기를 고려하여 입 측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대응한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이 나타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감독이 쉽고 통제가능성이 크다.수입준칙(Revenue Rules, 이하 RR)은 수입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재정수입을 확대하거나 과도한 조세 부담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RR은 지출준칙과 유사하게 재정수지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다.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정수입에 관한 목표 설정이 실제적으로는 제한된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초과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2. 재정준칙 필요성과 한국형 재정준칙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와 마주했다. OECD 선진국 대부분이 상반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코로나 피해 극복과 경기회복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의도였다. 정부는 10월 현재까지 4차례 추경편성이라는 강력한 재정정책을 추진했다. 아직 재정정책의 효과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한국의 20년 10월 예상 경제성장률은 ?1.9%로 선진국 ?5.8%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처럼 보인다.구분20년 4월20년 6월20년 10월21월 4월21년 6월21년 10월세계-3.3-5.2-4.45.75.45.2선진국-6.1-8.1-5.84.54.83.9신흥개도국-1.2-3.1-3.36.55.86.0한국-1.2-2.1-1.93.43.02.9미국-5.9-8.0-4.34.74.53.1유로존-7.5-10.2-8.34.76.05.2일본-5.2-5.8-5.33.02.42.3중국1.21.01.99.28.28.2자료 : 기획재정부그러나 재정정책은 공짜가 아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으로 부채가 많이 쌓인다면 국가의 운영에도 큰 제약이 생기게 된다. 다시말해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재정수지가 악국가적 재난과 위기시 재정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했다.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를 기준으로 하되, 한쪽이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한쪽이 기준치를 하회하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정부의 재정준칙에 대한 기준치 설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 국가채무비율과 중장기 재정여건, 복지지출 증가 소요 등를 감안,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로 설정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4년 50% 후반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둘째,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향후 재정여건 및 수지 전망(통합재정수지 : 20년 추경 ?4.4%, 21년 ?3.6%e, -4.0%e)을 고려하여 ?3%를 설정하였다. 만약 재정준칙 한도를 초과한다면 부채상환계획과 같은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마련해 재정준칙 한도 내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3. 재정준칙 논쟁정부가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관리 범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와 -3%로 제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언론에서는 정부가 급격히 늘어난 부채비율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표면적으로는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선에서 관리하는 방안처럼 보이나, 내용상으로는 현 정부 집권 후반기에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급증한 재정지출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동안 증가했던 국가채무에 면죄부를 주는 준칙이라는 것이다. 또한 적용 예외 조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에 기반한 재정준칙의 구속력이 너무 느슨해 맹탕 재정준칙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기획재정부는 언론의 비판에 중기계획 및 통합재정수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정한 준칙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재정준칙을 너무 타이트하게 재정할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발생

경영/경제| 2022.03.16| 9페이지| 2,000원| 조회(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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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혁신역량과 개선방향

한국 혁신역량과 개선방향 (R&D, 금융중심)UN산하기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지난 9월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32개국 중 5위를 차지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최고 순위로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보다 혁신적이라고 평가받은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혁신지수의 81개 지표중 GDP 대비 특허출원·PCT출원·디자인권, 인구대비 연구원, 정부 온라인 서비스, 하이테크 수출 비중 등 9개 지표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세계적으로 혁신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인정받았다는 점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글로벌 혁신지수가 상위권에 랭크되었다는 사실과 실제 혁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본문에서는 한국의 혁신역량을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R&D와 금융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1. 혁신의 정의‘혁신’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 정의하자면 기존에 있는 방식과 관습 등을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혁신은 포괄적인 개념이며 기술 혁신은 더 세분화된 개념이다. 기존의 기술이나 방법을 새롭게 하고 끝나는 혁신은 사회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 혁신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비용을 줄이거나, 더 많은 소비자의 구매를 이끌어내는 등 상업적으로 이전보다 더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만약 혁신 이후에 상업적으로 실패한다면 혁신 이전으로 다시 회귀하게 된다. 최근 삼성에서 출시한 스마트폰을 반으로 접는 ‘폴더블폰’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스마트폰 시장에서 디스플레이를 접을 수 있는 기술이 시장에서 활용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다면, ‘폴더블폰’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류가 되는 동시에 성공적인 혁신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기업은 기술 혁신의 주요 주체이며, 기업이 개발하는 상품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한다는 개념이 아닌, 사람들의 생활까지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 우리나라 혁신역량과 혁신을 가로막는 현실적 문제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분석한 ‘2020년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에서 우리나라는 OECD 8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 R&D투자액은 89조원으로 OECD 국가 중 5위수준이다.참고 :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자원(인적자원·조직·지식자원), 활동(연구개발·창업활동), 네트워크(산학협력·기업협력·국제협력), 환경(지원제도·물적 인프라·문화), 성과(경제 성과·지식 창출) 등 5개 부문, 13개 항목으로 나뉘며 31개 지표체계를 활용해 혁신역량을 측정한다.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혁신역량 순위가 높다. GDP대비 정부 R&D 예산 및 R&D 투자 총액 수준, 연구원 천명단 산학연 공동특허건수,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 R&D 투자비중 등 세계적인 수준이다. 반면, 비판적 사고 장려 정도,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및 인용도, 법·제도적 지원 정도는 OECD와 비교했을 때, 하위권에 머물렀다.이러한 사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혁신역량을 갖추기 위한 투자와 인프라 조성은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랐다고 말할 수 있으나, 법과 제도는 따라가는 못하는 연구 규제가 많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다음은 R&D투자제도와 금융제도 상 문제점과 수업에서 언급한 해결방안을 설명하고자 한다.R&D투자를 장려해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는 불확실성과 고비용 때문이다. 투자(투자와 비용지출은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편의상 동일하다고 표현)를 하더라도 모든 투자가 혁신적인 기술개발 등과 같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항공기 및 자동차 산업 등은 투자비용이 커 기업이 자체 내부자금만으로 수행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무모한 기술투자는 꺼리게 되고, 결국 보수적인 투자가 형성되기 때문에 혁신이 조금은 더딜 수 밖에 없다.따라서, R&D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①기업내 R&D 문화를 단기투자에서 장기투자 관점으로 개선, ②공동연구와 오픈이노베이션 확대(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투자를 여러 연구주체가 수행하여 기술혁신 달성의 시간을 단축), ③기초분야에 대한 정부 등 공공투자 확대 ④사회적 포용성 확대 등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기술혁신에 있어 중요한 것중 하나는 자금이다. 기술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혁신은 어렵다. 최근에는 금융산업 내에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금융이 위험을 회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보니 단기적 수익에 집중하고, 우량하고 변동이 없는 기업에만 자금이 몰리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다. 정작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 등 기술기업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영/경제| 2022.03.16| 3페이지| 2,000원| 조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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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P O R TLG생활건강 분석 (증권투자및시장분석2)1. 기업개요본사주소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8설립일2011.04.03대표이사차석용계열LG종업원수4,491(2020.9)발생주식수(보통/우선)15,618,197주2,099,697주주거래은행우리은행(트윈타워지점)EPS44,633BPS38,466PER83.27업종PER83.27PBR5.64배당수익률0.7%*자료 : 네이버 금융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 화장품, 음료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LG그룹 계열의 제조업체로 2001년에 설립되었다.주요 사업 분야는 생활용품 부문, 화장품 부문, 음료 부분이다. 특히 생활용품(치약 칫솔, 비누, 샴푸, 세탁세제, 주방세제)과 화장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코카콜라음료(주), 해태음료(주), ㈜한국음료, ㈜더페이스샵 등이 있다.LG생활건강은 2011년 4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12.11(금) 기준 시가총액은 24조 5362억원이며, 시가총액순위는 13위이다. 현재 1주당 가격은 1,571,000원인데 삼성전자와 달리 액면분할을 하지 않아 ‘황제주’로 불린다.2. 사업개요 및 매출특징사업주요제품주요브랜드Beauty(화장품)기초 및 색조 화장품, inner beauty 등후, 숨, 오휘, 빌리프, 이자녹스, 더페이스샵 등HPC(생활용품)샴푸, 치약, 세제, 주방용품 등엘라스틴 온더바디, 페리오테크, 자연퐁 등Refreshment(음료)탄산음료, 비탄산음료, 생수 등코카콜라, 스프라이트, 환타, 파워에이드, 미닛에이드, 조지아, 평창수, 토레타 등가. 화장품(1) 산업특성화장품은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내수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산업이다.2000년 화장품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과 한방 및 자연주의 화장품 성장이 전체적인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꼼꼼히 화장품 성분을 확인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착한 성분’으로 구성된 클린 화장품, 더마화장품 등 다양한 컨셉의 상품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2) 국내 및 해외시장 여건국내 화장품 시장은 신규업체와 신규 브랜드의 진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또한 유통환경과 할인점 신규 출점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어 성장이 어려우나, 온라인 등 디지털 채널 구매확대, 해외 관광객 증가라는 성장기회도 존재한다.화장품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해외시장은 단연 중국시장이다. LG생활건강은 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높은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화장품 선진시장인 미국, 유럽 등지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나. 생활용품(1) 산업특성생활용품은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치약, 샴푸, 바디워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주방세제 등 생활 필수품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요는 안정적이나, 경쟁이 지속적으로 치열해져 가격과 판촉이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2) 국내 및 해외시장 여건생활용품은 필수 소비재로 시장은 정체돼 있지만, 한편으로 안정된 시장이기도 하다. 국내 업체들이 시장점유율 상위를 차지하며 경쟁하고 있으나, 글로벌 업체들이 일부 카테고리에서 강력한 판촉을 전개하여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LG생활건강은 주요 거점지역인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크고 사업성이 높은 미주 시장에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럭셔리를 중심으로한 화장품과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사업을 백화점, 온라인, 왓슨스 등의 채널을 통해 전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홈케어 (세제, 섬유유연제 등) 및 퍼스널케어 제품 (치약 등)을 중심으로 유통 채널의 다변화 및 커버리지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다. 음료(1) 산업특성음료는 타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작은 산업이다.하지만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2) 국내시장 여건음료시장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아 신규진입이 용이한 편이다. 제약업체, 유업체, 유통업체 등의 음료 시장 진출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로 인해 경쟁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3. 사업부문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단위 :억원)사업2019년2018년매출액비율영업이익비율매출액비율영업이익비율화장품47,45861.8%8,97776.3%39,05457.9%7,82775.3%생활용품14,88219.4%1,26010.7%14,61221.7%1,20411.6%음료14,51418.9%1,52713%13,80920.5%1,36213.1%19년 화장품 매출은 4조7천억원으로 전체 매출비중 6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8,977억원으로 전체 영업이익 비중에서 무려 76.3%이다. 화장품시장은 생활용품과 음료에 비해 성장성이 높은 산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LG생활건강에서 화장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다. 세안제나 로션 등 화장품은 필수소비재로 분류가 되지만, 프리미엄 화장품의 경우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자료 : LG생활건강 2019년 실적발표 PT표를보면 LG생활건강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이 꾸준히 상승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용품 같은 뻔한 제품을 가지고도 좋은 실적을 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150만원이라는 높은 주식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LG생활건강의 강점은 무엇일까?3. 강점① : 적극적인 인수합병(피지오겔 인수)LG생활건강은 올해 2월 더마화장품 라인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피지오겔’을 인수했다. 유럽 더마화장품 브랜드인 피지오겔의 아시아와 북미 사업권을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1,9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LG생활건강은 피지오겔 인수 후 더마화장품과 퍼스널케어 부문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피지오겔 글로벌 매출은 2018년 기준 약 1,100억원 수준으로 이중 아시아 시장에 전체 60% 이상을 차지한다. 국가별로는 한국 발생 매출이 약 30%대로 가장 높고, 아시아 국가중에는 홍콩, 태국이 매출이 높다.LG생활건강은 피지오겔 이외에도 회사에 없는 M&A를 통해 다각화와 신사업 진출을 활발히 해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2007년 코카콜라음료 지분 90%를 사들이면서 음료 사업에 진출했다. 이후 다이아몬드샘물(2009년)과 해태음료(2011년, 해태htb)까지 품으면서 음료 사업 부문을 완성했다. 이 외에도 더페이스샵(2010년), 바이올렛 드림(2012년) 등 2007년 이후에만 수십건의 인수·합병을 성사시켰다.참고 : 더마화장품이란?더마화장품은 피부과학이라는 ‘더마톨로지(Dermatology)’와 화장품이라는 ‘코스메틱(Cosmetic)’의 합성어이다. 기존 화장품은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화 및 미백 등의 기능을 가졌다. 반면, 더마화장품은 피부를 치료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해 피부 증상 개선 및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의약품 수준의 화장품이다.2015년 기준 더마화장품 시장은 약40조원이며,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비중은 약 13%로 충분히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4. 강점② : 성과를 내는 경영진(차석용 부회장)LG생활건강 실적이 발표되면 ‘차석용 마법’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다. 차석용 부회장의 취임 이후 LG생활건강은 십년 넘게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P&G 총괄사장 등을 역임한 차석용 부회장은 2004년까지 해태제과 사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크라운제과가 해태제과를 인수하면서 LG생활건강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했다.이후 부침 없이 회사를 이끌며 LG생활건강을 화장품 업계 1위 기업으로 만들었다. 차 부회장이 승진할 당시 매출액이 3조8962억원에 불과했던 LG생활건강은 올해 몸집이 두배 가량 불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유통업계와 화장품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올해도 매출과 영업익이 증가하는 ‘나 홀로 성장’을 이루었다.차석용 부회장의 큰 강점은 LG생활건강의 수많았던 M&A를 실패없이 이어나간 것이다. 생활용품이라는 안정적인 사업기반 위에서 인수합병을 실행하고, LG생활건강의 장기전략과 원칙에 부합하는 인수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한 것을 성공비결로 꼽는다. 단순하고도 명확한 방법이지만, LG생활건강의 매출가 기업가치가 꾸준히 우상향한 비결이라고 생각한다.5. 강점③ : 안정적인 재무비율 & 꾸준한 현금흐름(단위 :억원)재무비율연간분기16.1217.1218.1219.1220.12E20.320.620.920.12E영업현금흐름7,1347,3558,17111,39696241,2971,6642,693투자현금흐름-4,055-3,338-4,303-4,614-4636-790-2,641-1,388재무현금흐름

경영/경제| 2021.01.10| 7페이지| 2,000원| 조회(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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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목 차 한국판 뉴딜 추진배경 한국판 뉴딜이란 ? 디지털 뉴딜 주요내용한국판뉴딜 추진배경 ㅇ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전반의 충격을 완화 하고 post- 코로나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대비 할 필요성 대두 -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파급 효과가 크고 2~3 년 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 를 발굴해 ‘한국판 뉴딜’ 발표한국판뉴딜 추진배경 ㅇ 기술혁신 등 신성장 동력 필요한국판뉴딜이란 ? ㅇ ‘ 고용안전망 강화’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 과 ‘ 그린 뉴딜’ 2 개의 축으로 추진하며 , 5 년간 약 76.3 조원 재정투입 예정 ※ ‘ 20 년 3 차 추경 5.1 조원 , ’21 ~ ‘22 년 26.2 조원 , ’23 ~ ‘25 년 45 조원 - 특히 ’ 22 년까지 31.3 조원 투자를 통해 일자리 55 만개 창출 기대한국판뉴딜이란 ?디지털뉴딜 주요내용 ㅇ 디지털 뉴딜 (’22 년까지 13.4 조원 , 일자리 33 만개 ) - 사회 · 경제구조의 비대면 ‧ 디지털화를 촉진 하고 미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4 대 분야 12 개 프로젝트 D.N.A . 생태계 강화 , 디지털포용 및 안전망 구축 , 비대면 산업 육성 , SOC 디지털화디지털뉴딜 주요내용 ㅇ D.N.A. 생태계 강화 : 재정 6.4 조원 , 일자리 22.2 만개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 15 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14 만개 공공데이터 개방 - AI 학습용 데이터 700 종 추가 구축 ②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 중앙부처 , 지자체 업무망 5G 전환 시범사업 추진 - 행정정보시스템의 15% 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 및 15 개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구축디지털뉴딜 주요내용 ㅇ D.N.A. 생태계 강화 : 재정 6.4 조원 , 일자리 22.2 만개 ③ 1,2,3 차 전산업 5G 및 AI 융합 확산 - 안전 , 보건 , 국방 , 콘텐츠 등 산업과의 5G 융합 서비스 확산 - 제조업 공정 , 품질관리 등 7 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④ AI, SW 핵심인재 10 만명 양성 - AI 대학원 확대 , 기업맞춤 인재 육성 , 한국형 AI 혁신교육 모델 마련 등디지털뉴딜 주요내용 ㅇ 디지털포용 및 안전망 구축 : 재정 0.8 조원 , 일자리 1.5 만개 ①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WiFi 구축 - 농어촌 마을 1,300 개에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 주민센터 , 보건소 등 공공장소 4.1 만개 WiFi 신규설치 -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 3 천개소 운영 ② K- 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 중소기업 2,500 개 대상 보안 컨설팅 , 보안 시스템 고도화 지원 - 철도 , 항공 등 S/W 안전 관련 450 종 디지털 시스템 선제적 점검디지털뉴딜 주요내용 ㅇ 비대면 산업 육성 : 재정 1 .4 조원 , 일자리 2.8 만개 ①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 전체 교실 WiFi 구축 , 구형노트북 2 0 만대 교체 - ‘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 학생 24 만명 태블릿 PC 제공 ②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 강화 - 전국 39 개 국립대 노후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전면 교체 - 10 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 교원 온라인강의 제작 / 빅데이터 기반 교습모델 개발 , 온라인강의체계 구축 등디지털뉴딜 주요내용 ㅇ 비대면 산업 육성 : 재정 1.4 조원 , 일자리 2.8 만개 ③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④ 중소기업 16 만개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 16 만개 중소기업 대상 원격근무시스템 이용 바우처 ( 연 4 백만원 ) 제공 - 중소 , 벤처 밀집거점 1,562 개소에 공동 화상회의 인프라 구축디지털뉴딜 주요내용 ㅇ SOC 디지털화 : 재정 4.8 조원 , 일자리 6.5 만개 ① 4 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 ② 도시 , 산단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디지털뉴딜 주요내용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21.01.10| 15페이지| 2,000원| 조회(185)

경제효과,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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