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간호과정 보고서Term실습생:실습지종로구 보건소1. 지역사회 간호사정※ 각종 자료를 참조하여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지역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시오.1)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의 지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특성 등을 조사하여 간단히 기술하시오.구 분특 성지리적 특성종로구는 서울특별시의 중북부 위치해있다. (동경 126°57'~127°01', 북위 37°33'~37°37')청계천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은 동대문구·성동구, 남쪽은 청계천을 경계로 중구, 서쪽은 서대문구·은평구, 북쪽은 성북구·경기도 고양시와 접해 있다.구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해 있으며 구의 총 면적은 23.91㎢이다.총 17행정동(87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백악산을 진산(鎭山)으로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이 솟아 있어 분지를 형성하며청계천이 동류하면서 배수역할을 하는데, 이는 풍수지리적 차원의 명당이다.백악산 사면의 말단부에 해당해 북고남저(北高南低)의 형태를 띄고 있다.지질은 대부분 대보화강암의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화강암 지대이며기후는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도시기후이다.연평균 기온은 13.0℃, 1월 평균기온은 0.4℃, 8월 평균기온은 26.5℃이며 연 강수량은 1,212.3㎜이다.지역경제 특성전산업 종사자는 269,106명,도매/소매업 종사자는 46,991명, 숙박업 28,451명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나 근로자 중 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다.SK,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GS건설, 한국조선해양 등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이 곳 종로구이다.재정자립도는 47.2%로 서초구, 중구 뒤를 이어 서울시 자치구 중 TOP 3 안에 들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있어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즉, 종로구의 세입중 47.2%는 종로구의 자체 수입이다.재정자주도는 61.8%로 1위(2위 서초구 61.4%)를 기록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79세80~84세85세 이상계종로구7,5815,9865,2093,4672,22524,4663-1) 독거노인가구비율 및 추이*************020종로구6.86.87.27.7서울특별시5.55.86.16.54)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 2,133명(2020.11)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시설수급자일반수급자조건부수급자특례수급자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1973535502,4331,7884,22*************68195총 수급자남성여성계3,1222,4375,5596) 장애인 등록자계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자폐성지적장애6,0152,5*************102394신장장애심장장애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정신장애*************258->의료취약인구의 기준을 다문화가구, 1인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록자로 설정하였다. 의료취약인구의 특성상 어느 한가지에만 해당하기보다 위의 분류 중 다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인근 지역에 함께 모여 살며 쪽방촌을 이루어 대규모의 의료취약집단이 발생한다.3) 지역사회자원 및 자원활용 현황※ 지역사회 내 의료자원인 의료기관 및 인력,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의료기관 이용실태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표로 작성하시오.1) 인구 만명당 의료기관 수종로구서울시 전체서울시(인구 만명당)계34.317,91618.84종합병원0.2560.06병원0.142280.24의원13.78,8479.3요양병원-1220.13노인전문병원-40.004결핵병원-10.001정신병원-10.001치과병원0.07620.06치과의원10.94,8645.11한방병원-600.06한방의원8.73,6113.79조산원-30.003종로구의 의료기관 수는 총 494개로, 서울시 평균과 비교해보았을 때,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2)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종로구서울시계59.0717.3의사16.23.21치과의사3.080.76한의사1.110.52약사1.140.2조산사-0.001간호사24.025.47 모두 맞춘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2020년 전체 39.1%로 서울시 50.6%에 비해 11.5%p 낮았고 성별로는 남자 36.3%, 여자 41.8%로 남자에서 낮았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50.0%로 가장 높았고, 20대에서 26.0%로 가장 낮았다.5) 주요 암 사망원인별 사망률주요 암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2016년부터 2020녀까지, 서울시 전체와 종로구를 비교한 표이다.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종로구가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 주요암 중 간암을 제외한 폐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모두 2020년 종로구가 서울시 평균보다 높으며, 폐암은 특히 사망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3. 예방접종1)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2020년 전체 43.3%로 서울시에 비해 6.6%p가 낮았고, 전년대비 0.9%p가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남자에게서 낮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가장 낮았다.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1) 코로나19 관련 격리 혹은 입원율코로나19 관련 격리 혹은 입원율은 코로나19로 격리 혹은 입원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코로나19 관련 격리 혹은 입원율은 2020년 전체 0.6%로, 성별로는 남자 1.1%, 여자 0.2%로 남자에서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1.5%로 가장 높았다.2) 방역수칙 실천율방역수칙 실천율은 최근 1주일동안 코로나 19예방을 위해 개인 방역수칙별 실천 여부 분포(%)로 정의한다.방역수칙 실천율은 2020년 실외마스크 착용 99.4%, 실내 마스크 착용 98.9%, 환기 98.3%, 기침 예절 97.6%, 소독 45.3% 순이었다.5. 사망원인별 사망률종로구의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전국사망률, 서울사망률과 비교한 표이다.사망원인전국서울종로구총사망률305.4263.6276.1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8로구의 보행 습관 비율2019년 기준 서울시 및 전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종로구 시민의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은 약 4% 높았지만, 무단횡단 비율이 약 5%가량 높았다. 또한 보행자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이 약 2%높아 위험하다.2. 지역사회 자료분석 및 간호진단※ 지역사회 사정도구를 통해 조직화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설명합니다. 수집된 자료의 분류, 요약, 확인 및 결론의 4 단계를 거쳐 구체적인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도출하도록 합니다. 아래 난에 문제가 되는 자료를 순서 없이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보시오.1) 간호진단 분류체계에 의한 문제 도출※ 지역사회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건강문제를 확정하여 다음의 표에 기술하시오.영 역문 제증상과 징후 또는 특성1. 환경주거-부적합한 생활공간서울 시내에 위치한 쪽방촌 5곳 중 2곳이 종로구에 위치해 있다. 현재 종로3가역 일대로 불리는 돈의동과, 종로구의 동쪽 거의 끝자락에 위치한 창신동이다.종로구의 기초생활 수급자 중 대다수가 쪽방촌이 위치한 종로, 창신동에 거주하고 있다.이하 자료는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진행한 생활실태 조사 자료이다.직접적으로 생활에 연관이 있는 선풍기, 냉장고, 밥통 등은 거의 모든 주민이 가지고 있었으나 직접적인 생존에서 연관이 떨어질수록, 낮은 보유율을 보였다.다음은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에서, 창문의 존재 여부이다.해당 질문에 응한 20명의 거주민 중, 9명만이 자신이 거주하는 쪽방에 창문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절반을 넘지 못 하는 수치로, 쪽방 거주민 중 다수가 창문조차 없는 주거 환경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주로 사용하는 화장실건물 화장실가까운 공공건물 화장실쪽방 상담실가까운 지하철역기타무응답73.518.54.91.81.00.3같은 조사에서 무려 28.3%의 거주민이 쪽방에 15년 이상 거주해왔다고 응답했다. 이외, 39.8%의 거주민은 쪽방에 거주해온지 5년 이상-15년 미만임을 밝혔다.다수의 주민이 창문과 화장실 등 기초적인 삶을 위한 환대상자 집단에서 취약계층 비율이 60% 미만, 30% 이상인 경우대상자 집단에서 취약계층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문제의 심각성대상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고위험)대상자의 생명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중위험)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영향을 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요인(경도위험)자원동원 가능성개인·가족 단위에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단체(시민·기업) 내에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국가 단위에서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주민의 관심도해당 건강문제와 관련된 사업을 보건소에서 3년 이상 시행한 경우해당 건강문제와 관련된 사업을 보건소에서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해당 건강문제와 관련된 사업을 보건소에서 시행한 적이 없는 경우간호사의 준비도다른 부서간 연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하나의 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두가지 이상의 자원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국가정책과의 연관성해당 사업이 국가정책(HP2030 등)에 포함되는 경우해당 사업이 국가정책에 연관성이 있는 경우해당 사업이 국가정책과 연관성이 없는 경우*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영유아,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4. 지역사회 간호계획※ 간호문제 우선순위 중 상위 2개에 대해 지역사회간호 수행을 위한 일반적 목표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계획과 평가계획을 수립하시오.간호문제 # 1부적절한 만성 질환 관리 - 당뇨일반적 목표2023년 12월말까지 종로구 지역주민의 당뇨병 관리수준을 43.3%에서 65%로 높인다.구체적 목표1. 당뇨병 진단경험자의 남자 현재흡연율 35.8%에서 33%로 낮춘다.2. 당뇨병 진단경험자의 걷기 실천율을 39.2%에서 45%로 높인다.3. 당뇨병 진단경험자의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 41.9%에서 60%로 높인다.4. 당뇨병 진단경험자의 안질환 합병증 검사 수진율 38.7%에서 60%로 높인다.5. 당뇨병 진단경험자의 고위험음주율 12%에서 10%로 낮춘다.6. 당뇨병 진단경험자의 치료율 82.7에서 90%로 높인다.7. 혈당수치 인지율 28.1%에서실태조사
Millie Larsen Part 1 Case Study-Urinary tract infection-Ⅰ. 간호력(Nursing History)이름(Name): Millie Larsen나이(Age): 84성(Sex): F시설 입소일시(Date of Admission): 2022.9.20진단명(Medical Diagnosis): Urinary tract infection결혼 여부(Marital Status): 사별질병진행과정(Process of Disease): 입원 당일 아침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딸과 함께 응급실 내원함. 내원 후 UTI 소견을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음.Ⅰ-1. 시설노인 건강력 조사A. 일반정보1. 이름 : Millie Larsen 2. 성별 : □남 ■여 3. 나이 : 84세4. 입소일시 : 2022.09.19. 16시5. 주민등록번호 6. 생년월일(실제): 1938.01.057. 진단명: 요로감염(Urinary Tract Infection)8. 입소방법 : ■도보 □ 휠체어 □ 눕는 차9. 입소 시 동반자 : ■ 가족(딸) □ 의료기관 □ 기타10. 입소 전 거주지 : ■ 집 □ 병원 □ 요양원 □ 기타11. 교육정도 :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 기타(알 수 없음)B. 건강관련 정보1. 입소동기(또는 발병 시기와 경과)2022.09.20 입원 당일 아침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응급실 내원함. 내원 후 UTI 소견을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음.2. 과거병력12. 과거 질환 및 현 동반질환■ 고혈압 □ 뇌졸중 □ 당뇨 ■ 관절염 ■ 심혈관질환 □ 정신질환 □ 간질환 □ 결핵 ■ 기타(녹내장)13. 수술경험 : □ 무 □ 유14. 사고나 외상여부 : □ 무 □ 유(내용 : / 의식소실여부 : □ 무 □ 유)15. 최근투약상태 : □ 무 ■ 유 ( 진통제, 고혈압약, 콜레스테롤약을 포함 6-8개 )16. 알레르기 : ■ 무 □ 유17. 음주 : □ 무 □ 유 18 낙상 위험 사정 도구(Morse Fall scale) (2022.09.20)1. History of falling (immediate or previous)No(0)Yes(25)2. Secondary diagnosis (at least 2 diagnoses in chart)No(0)Yes(15)3. Ambulatory aidNone/bedrest/nurse assist(0)Crutches/cane/walker(15)Furniture(30)4. Intravenous therapy/heparin lockNo(0)Yes(20)5. GaitNormal/bedrest/wheelchair(0)Weak(10)Impaired(20)6. Mental statusOriented to own ability(0)Overestimates/forgets limitations(15)Total500: No risk for falls45: High riskⅠ-4. Medication Fall Risk Score (2022.09.20)Therapeutic groupCommentsPoint Value(Risk Level)ScoreAnalgesics, antipsychotics, anticonvulsants, benzodiazepinestSedation, dizziness, postural disturbances, altered gait and balance, impaired cognition3 (High)6Antihypertensives, cardiac drugs, antiarrhythmics, antidepressantsInduced orthostasis, impaired cerebral perfusion, poor health status2 (Medium)2DiureticsIncreased ambulation, induced orthostasis1 (Low)1Total9Higher risk for fall; evaluate patientScore≥6Ⅰ-5. Confusion Assessmess, picking at bedclothes, tapping fingers, or making frequent, sudden changes in position?YesNo8B. Psychomotor Retardation- At any time during the interview, did the patient have an unusually decreased level of motor activity, such as sluggishness, staring into space, staying in one position for a long time, or moving very slowly?YesNo9. Altered Sleep-Wake Cycle- Did the patient have evidence of disturbance of the sleep-wake cycle, such as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with insomnia at night?YesNoⅡ. 질병에 대한 기술(Description of Disease)(1) 정의요로감염(Urinary Tract Infection)은 요로계에 미생물이 존재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상부 요로감염과 하부 요로감염으로 구별할 수 있다. 추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순, 복합 요로감염으로도 구분한다. 요로감염은 소변배양검사에서 공통적으로 양성반응을 보이는 광범위한 임상적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채취한 중간뇨에서 100,000CFU/mL 이상의 균성장이 확인되면 양성으로 확인한다. 증상이 있는 환자는 중간뇨에서 100~10,000CFU/mL의 적은 세균이 보여도 요로감염으로 진단하며, 대장균(E.coli)이 가장 흔한 원인균이다. 요로감염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호흡기 감염 다음으로 두 번째로 흔하게 나타나는 감염이다.-방광염방광염(cystitis)은 방광벽의 염증으로서 주로 상행성 세균감염으로 일어난다. 방광염은 흔시 증상이 있는 요로감염을 의미하며, 여성의 25% 이상에양성 소견을 보인다. 현미경적 혈뇨는 방광염에서 흔하고 대장균 감염에서는 육안적 혈뇨도 보일 수 있다.3) 혈액검사① 백혈구 증가증(neutrophile) : ESR 증가, CRP 증가② RBC, Hb, Hct의 감소 : 요로 출혈③ 혈액 화학적 검사 : BUN, Creatinine, 요산 증가시 신기능 저하를 의미4) 영상의학검사영상의학검사는 성별, 나이, 과거력, 증상 지속기간과 치료 반응에 따라 실시한다. 통상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3일 이상 발열하는 경우, 재발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요로 폐쇄가 의심되는 경우, 신농양과 같은 합병증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서 초음파나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요로 폐쇄나 농양을 확인한다.(5) 치료-약물적 치료급성 방광염의 경우 가장 흔한 원인균인 E.coli에 대한 항균제로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 등의 플루오르퀴놀론(fluoroquinolone) 계열 항균제를 3~7일간 투여한다. 이외에도 세프포독심(cefpodoxime)이나 아목시실린(amoxicillin), 클라불란산(clavulanate)와 같은 베타락탐 항균제를 투여할 수도 있으며, 포스포마이신(fosfomycin) 1회 요법을 시행할 수 도 있다.급성 신우신염의 경우 시프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세프포독심 등을 10~14일간 투여하고 항균제 감수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하고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aminoglycoside)제 또는 세팔로스포린(cephalosporin)계 항균제를 투여할 수 있다.(6) 간호1) 투약관리-원인균을 규명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가능한 예방법을 교육한다.-처방에 따라 항생제, 해열제, 방광경련 완화를 위한 항경련제 등을 투여한다.-투약 용량과 시간, 부작용에 대하여 교육한다.-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상이 없어진 후에도 충분한 기간동안 약을 투여한다.2) 식이관리-매일 3,000ml 이상의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노인의 경우 1,5심각도Maslow 욕구 이론대상자 요구도총점순위복합적 요인과 관련된 배뇨장애454132체액부족 위험성352105복합적 요인과 관련된 급성 혼돈545141복합적 요인과 관련된 낙상 위험성542113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된 비효과적 건강관리442104Ⅴ-2. 복합적 요인과 관련된 급성 혼돈날짜: 2022.09.20간호사정주관적 자료“미안... 난 지금 집에 가야 해.”“내 이름은 Millie Larsen이고 1824년에 태어났어.”“우리 Snuggles는 어디에 있니? 누가 최근에 Snuggles를 확인했니?”“내 딸이 날 여기에 버리고 떠났어.”“내가 몇살인지는 잘 모르겠어...”“음... 잘 기억나질 않아.”객관적 자료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을 함.대상자의 딸은 대상자가 평소에는 의식이 명료하고 지금 상태와 다르다고 진술함.환경 변화에 대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길 원함.BP 180/110mmHgI/O 사정결과 약간의 탈수를 보임.CAM 사정결과 대상자는 급작스러운 정신상태 변화, 주의집중력 저하, 시간?장소에 대한 지남력 저하, 기억력 저하, 조직적 사고의 어려움을 보임.두통으로 인한 통증 평가 척도(Numeral Rating Scale): 4점대상자는 84세 고령 환자임.대상자는 약을 매일 6~8알씩 먹고 있음.대상자는 요로감염(UTI)을 진단받음.간호진단복합적 요인과 관련된 급성혼돈간호목표대상자는 다음 외래시 요분석 결과가 정상범위로 나타난다.대상자는 퇴원시까지 CAM 사정 결과 정상상태를 유지한다.대상자는 1일 이내에 CAM 사정 결과 정상상태로 나타난다.대상자는 1일 이내에 탈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간호계획계획합리적 근거1. 처방에 따라 ciprofloxacin 400mg을 IV로 투여한다.2. 탈수 증상을 사정하고 금기가 아니라면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3. 대상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4. 간호사는 차분한 태도로 일관적인 간호를 제공한다. 가급적 동일한 간호사가 대상자를 담당하여 돌보도
한국 근대화에 이바지한 인물-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목차Ⅰ. 서론Ⅱ. 본론(1) 정약용의 민권사상(2) 정약용의 토지 개혁론1) 기존 토지 개혁론에 대한 비판2) 정전론과 여전론(3) 선비의 자격Ⅲ. 결론Ⅳ. 참고 문헌Ⅰ. 서론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 6. 16~1836. 2. 22)은 우리 역사에서 손꼽히는 저명한 학자 중 한 명이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위인이지만 그의 사상과 업적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 자부할 수 있는 이는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정약용은 ‘실학자’일 뿐만 아니라 거중기를 비롯한 수많은 기구를 발명한 ‘과학자’임과 동시에,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추구한 ‘개혁가’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의학, 행정, 철학, 지리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각각의 분야를 일정 수준 이상 끌어 올렸다.정약용은 주자학과 정면으로 부딪치며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뒤엎은 인물은 아니다. 현대적인 민주주의를 주장한 민주주의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당시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선의 구조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상을 도입하였고, 백성의 시선에서 많은 개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자생적인 근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사상과 개혁의 내용을 조선의 근대화와 연관지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정약용의 민권사상정약용의 모든 생각의 중심은 ‘민(民)’에 있었다. 그는 정치권력의 기원이 국민이며, 권력자의 정당성은 국민의 위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였다.“테고시대(太古時代)에는 백성이 있었을 뿐이지, 어찌 목민자가 있었겠는가? 백성들은 자유롭게 무리지어 살았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해결이 나지 않자 마침 공언(公言)한 노인이 있어 그에게 가서 해결을 보았다. 온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추대하여 존경하며 ‘이정(里正)’이라 불렀다. 또 몇 개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 여러 고을 사람들이 모두 감복하여 그를 주장(론」과 「매씨서평」의 “일주서극은편변”에서는 이렇게 선출한 통치자를 백성이 모여서 의논하여 해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된다.“무릇 여러 사람이 추대하여 이루어진 자리는, 또한 여러 사람이 추대하지 않으면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5가(家)가 화합하지 못하면 5가가 의논하여 인장(隣長)을 바꿀 수 있고, 5린(隣)이 화합하지 못하면 25가(家)가 의논하여 이장(里長)을 바꿀 수 있고, 9후(侯)와 8백(伯)이 화합하지 못하면 9후와 8백이 의논하여 천자를 바꿀 수 있다.” (『시문집 11』, 「탕론」)“만일 포악하고 황음한 짓으로 만민을 해치는 자가 있으면, 서로 모여 의논하여 그를 제거하고, 또 다른 훌륭한 인물을 추대하여 천자로 삼는다.” (「매씨서평」 4, “일주서극은편변”)이러한 정약용의 사상은 왕조국가 시대였던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혁명적인 사상에 가까웠다. 천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다. 백성이 추대하여 천자가 된 것이기에, 천자가 도덕성을 잃어 버린다면 백성들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고 말한다. 비록 정약용의 민권사상이 현재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와 결코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권력이 민(民)에게서 나온다는 그의 민본적인 시각은 우리가 현대의 민주주이 체제를 이루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2) 정약용의 토지 개혁론1) 기존 토지 개혁론에 대한 비판정약용 생전, 농업에 있어 당시 조선의 보편적인 생산관계는 지주?전호제였다. 정약용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주제의 모순을 완화하거나 지주제를 폐지하여 전호를 독립적 자영농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자신의 토지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민(民)의 시선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으려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약용은 먼저 기존에 실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던 한전론과 균전론을 차례로 비판하였다.한전론은 하나의 가호가 보유하여야 할 최소한의 영업전을 정부가 정하여 그 이상의 토지를 가진 가호에게는 판매를 허가하고 그 이하의 토지를 가진 .본래 정전제란 중국의 하·은·주 3대에 걸쳐 시행되었다고 전해지는 토지제도를 말한다. 전국의 토지를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나누어 9등분하여 가운데의 땅을 공전(公田), 나머지 땅은 사전(私田)으로 한다. 8호의 농가가 각각 사전의 한 구역씩 경작하여 그 수확물로 생활을 하고, 공전은 8호가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국가에 조세로 바치는 제도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었는지의 사실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정전제는 토지국유와 모든 농민이 자영농이라는 점에서 이상적 토지제도로 여겨져 토지 개혁의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 모델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으면서도, 정전제를 조선에서 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많은 학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밭보다 논이 많으며 산간지형이 많아서 사각형 모양의 반듯한 정전을 구획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많은 학자들에게서 제기되었다.이러한 본래의 정전제에 대한 비판을 기반에 두고 탄생한 것이 정약용의 여전론이었다. 정약용은 「전론(田論)」에서 여전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무엇을 여전(閭田)이라 하는가? 산골짜기와 시냇가의 지형을 찾아 경계를 긋고, 그 경계의 안을 여(閭)라 이름하고, 여에는 여장(閭長)을 두고 무릇 1여의 전지는 모든 여민들이 다 함께 다스리되, 서로 경계가 없게 하고 오직 여장의 명령만을 따르도록 한다.하루하루 일할 때마다 여장은 그 일한 날의 수를 장부에 기록하여 둔다. 그래서 추수 때에는 그 곡물을 모두 여장의 당(堂)에 운반하여 나누는데, 먼저 정부에 낼 세(稅)를 떼고, 그 다음은 여장의 봉급을 떼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날마다 일한 내용대로 장부에 의해 분배한다. 가령 곡식을 수확한 것이 천 곡(千斛)일 경우, 그 장부에 기록된 일한 날 수가 2만 일이면 하루당 양곡 5승(升)을 분배하게 된다.누군가 그 부부와 아들과 며느리의 장부에 기록된 근로 일수가 모두 800일이라면 그 분배 양곡은 40곡이 되고, 또을 확실하게 실천할 뿐만 아니라, 공동 경작에서 노동력에 따라 수확물을 차등분배한다는 원칙을 내세움으로써 경쟁에 따른 소득 증대를 꾀했다는 데 있다.정약용의 여전론은 지주제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당시로서는 ‘혁명’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급진적이고 독특한 제도였으나, 급진적인 제도라는 것은 그만큼 실현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과 같다. 실제로 정약용의 토지 개혁론은 당시 집권층들에게 전면 부정당하고 토지 제도는 수정되지 않았다. 또한 이미 당시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었다. 토지 국유화를 위해 국가가 토지 소유주들에게서 토지를 매입하는 데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방도가 없었으므로 아무리 혁신적인 제도라 할지라도 현실적인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산 또한 이러한 시행의 어려움을 인지했는지, 이후 1871년에 쓰인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 점진의 방안으로 정전제(井田制을) 제시하였다.다산의 정전제는 중국의 정전제를 모델로 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있어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새롭게 수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약용은 정전제에 대하여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정전은 어찌하여 만들었는가? 정전이란 9분의 1만 취하는 것이 표준이다. 평평한 곳을 택해서 두어 마장에 1정을 만들거나 혹은 10정이 서로 잇달아 있기도 한다. 그런데 천하의 땅을 다 정전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선유의 말이다. 천하의 전지는 본래 길기도, 짧기도, 비스듬하기도, 타원형이기도, 뾰족하기도, 뭉툭하기도, 조각나기도, 비뚤어지기도 한 것이다. 수리에 정묘한 자가 구고법으로 재고, 멱적으로 승제한 다음 회계해서 끊고 보태고 하여 거기에 포함된 실수를 알았다. 이에 농부를 불러서 “너희들 사전은 8이고 공전은 1이니, 여덟 사람이 하나를 농사해서 관에 바쳐라. 내가 장차 그대들을 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물러가서 의논하기를, “내 밭이 적지 않는가? 네 밭은 크지 않는가? 공전이 아마도 너무 크지 않는가?” 하며 의혹하고 다투며 주장했던 여전론보다는 상당히 온건한 개혁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농민들을 전호에서 자영농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주?전호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약용의 생각이었다. 그는 조선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의 차원에서 여전론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현실적 개혁안으로서 정전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두 토지 개혁론은 그 운영에 있어 분명한 차이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같은 개혁론이라 할 수 있다.(3) 선비의 자격정약용은 백성의 직분(民職)에는 아홉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선비(士), 농민(農), 상인(商), 원예업자(圃), 목축업자(牧), 임업 및 양어업자(虞), 직조업자(嬪), 하인(走)이 그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선비(士)를 백성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즉 양반 또한 백성의 일원이며, 백성으로서 응당 자기 할 일을 하고 일정한 세금 또는 봉사를 국가에 제공하여하 한다는 의미이다. 정약용은 당시 양반다운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세금과 병역도 책임지지 않는 조선 양반들의 폐단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아래는 정조(正祖)가 초계문신(抄啓文臣)에게 보인 과시(課試)에서 농책(農策)에 대해 책문하자 정약용이 답한 대책문의 일부이다.“『예기』에 이르기를, ‘갓끈을 두 치쯤 늘어뜨린, 게을러 놀고 먹는 선비’라 했는데, 우리나라의 사대부들은 나면서 생원이 되고 강보에 싸인 채로 고관이 됩니다. 양반들은 의관을 차려입고 그냥 글 읽고 글씨나 쓰고 있으면, 양역에 동원되지 않음은 물론 신포도 내지 않습니다. 게다가 질서를 무시하고 위세를 휘둘러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니, 이들은 모두 놀고먹는 백성이며 농사를 해치는 무리입니다. 이제는 점차적으로 억제하여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경술(經術)을 시험하기도 하고 문예(文藝)를 시험하기도 하여 합격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군대에 보내는 법령을 시행한다면, 추세가 농사꾼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이른 바 놀고먹는 것을 금하여 인력을 넉넉하게 해야 된.
종로구 보건소 지역사회간호과정 보고서
평가A+최고예요
vSim Millie Larsen Part 1 케이스(간호진단 5개, 간호과정 3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