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구 계 획 서 >▲주제: 미국의 에너지 안보▲연구 질문: 에너지 안보를 위한 미국의 앞으로의 에너지 상품에 대한 대외 수출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배경: 에너지는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데 불가결한 것이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깊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이고도 합리적인 공급이 중요하다. 풍부한 천연가스를 소유한 러시아와 석유 산업에 있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중동 국가들로 인해 미국의 에너지 안보는 위협 아닌 위협을 받는다. 그 중 석유는 미국은 세계 10위에 달하는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면서도 자국산 석유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셰일 혁명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른 석유 에너지 장악력 등 변화하는 세계의 에너지 판도와 자원전쟁에서 우위를 얻기 위해 미국은 에너지 상품에 관한 대외 수출 전략을 맞춰나가야 한다.▲연구 방법: 에너지 안보가 가지는 경제적 힘과 더불어 국가의 안전 보장에 대한 영향력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예시: 이라크 전쟁)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석유 산업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한다.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들은 에너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셰일 가스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수출 전략을 예상한다.▲연구 자료: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 문서를 통한 사례연구?백악관 (http://www.whitehouse.gov/) ?국무부 (http://www.state.gov/)?미 에너지관리부 (http://www.eia.gov/)?미 에너지부 (http://www.energy.gov/)미국 내 싱크탱크에서 분석된 자료, 보고서 활용?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http://csis.org/) ?미국외교협회 (http://www.cfr.org/)?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http://www.piie.com/)참조사항?미국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CNN (http://edition.cnn.com/)?참고문헌2030에너지 전쟁 (저자 대니얼 예긴, 옮긴이 이경남, 출판사 올)▲예상결론: 세계 각국에서의 위협적인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자원전쟁에서 미국의 입지는 여전히 견고하고 세계의 에너지 시장에서 크나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석유 고갈과 에너지 안보 실현은 단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던져진 과제로 미국에게도 무시 할 수 없는 대내적, 대외적 정치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석유 소비량 감소와 클린에너지를 추구한 대외적 에너지 정책, 그리고 대체에너지 개발과 그 대표적인 예로 셰일 가스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 등을 통해 수출 에너지의 분야의 변화를 가져올 것 이다.
미국 외교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셰일 혁명이 미국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목차-에너지 안보의 중요성미국의 셰일 가스 개발기술의 발전셰일 가스의 긍정적 요소셰일 가스의 부정적 견해미국 대외 정책의 변화친환경 에너지: 셰일 가스에너지 수출 강대국으로의 미국결론에너지 안보의 중요성19세기 후반 석유가 등장한 이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 왔다. 20세기 초 윈스터 처칠이 영국 해군함정의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시키면서 석유는 전쟁수행의 필수 자원으로 부상하였다. 석유 확보를 위해 각국은 잇달아 국영 석유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석유를 둘러싼 국가 간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70년대 발생한 두 차례의 오일 쇼크는 각국의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를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이후 석유는 군사적인 전략 물자 뿐만 아니라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재화로서 전략적 확보와 비축의 대상이 되었다. 에너지 위기 발생 요인이 수급 불균형이나 급작스런 공급 중단 상태 등으로 인한 기존의 물량 위기 차원을 넘어 가격위기, 나아가 국가안보상의 총체적 위기 차원으로 다원화되고 있다는 점이 에너지 안보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70년대 에너지 소비국들의 경제를 마비시킨 두 차례의 오일 쇼크는 물량 위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1973년 아랍의 금수 조치로 인해 1차 오일쇼크가, 1979년 이란의 전면적인 석유수출중단으로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다. 중동 산유국들에 의한 돌발적인 석유 공급 삭감은 원유 가격의 폭등을 야기하여 1차 오일 쇼크 시에는 원유 가격이 4배로, 2차 오일 쇼크 시에는 원유 가격이 3배로 폭등하였다. 원유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대불황에 빠졌으며, 이와 같은 물량 위기는 가격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에는 물량위기를 동반하지 않는 가격위기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가격 위기 상황이 구조화 되는 상황 속에서 필수 에너지의 공급원 확보를 위한 개별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 될 경우 에너지 위기는 군사만으로는 생산할 수 없다. 전통적인 천연가스와는 달리 지하 깊은 곳 1,000 m 이하에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는 셰일층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높다. 셰일가스는 1800년 대에 발견되었지만 셰일가스는 전통가스보다 깊은 부분에 부존되어 있고, 셰일층에 퍼져있어 상업적인 개발이 어려웠다. 수평시추법은 수직방향으로 암석층을 뚫은 뒤 시추 관을 가스층에 수평으로 삽입하여 표면적을 높여 채굴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고, 수압파쇄법은 수평시추 파이프에 뚫린 여러 구멍으로 다량의 물, 모래, 화학약품 혼합액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고압으로 셰일층에 분사하여 균열을 일으킴으로서 가스를 채굴하는 기술이다. 셰일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채매장량이 187.5조 m3 로서 전통가스의 확인매장량인 187.1조 m3(2011년 말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후 인류가 59년간 사용가능한 매장량(2010년 소비기준)이며,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셰일가스는 기존의 원 유나 가스가 중동과 러시아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력적인 자원이며, 특히 에너지 수요 가 높은 중국과 미국의 매장량이 세계 1, 2위를 차지 셰일가스 개발의 선도국은 미국으로 이미 상업화에 성공해 자국 내 천연가스 공급의 상당량을 셰일가스로 충당하고 있다. 미국 내 셰일가스 매장량을 미국 천연가스 전체 매장량의 32%에 해당하는 양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Marcellus, Haynesville, Barnett, Utica 등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선구적인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2000년대 중반부 터 생산량이 급증했다. 1998년 미국 내 천연가스 생산 량 중 셰일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9%(2,800만 m3) 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24.1%(4.8억 m3)로 성장했고, 2011년 말에는 34%를 넘어섰다. 이후 본격적으로 셰일가스 생산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부터 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천연해셰일가스 개발 확대를 위해서는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셰일가스는 생산과정 에서 수압파쇄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다량의 용 수사용으로 인한 수자원 고갈, 가스방출로 인한 온실 가스 증가, 지진 야기와 같은 환경문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우려되는 환경영향에도 셰일가스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셰일가스개발 반 대 여론과 사회적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선된 파쇄공법, 수처리 기술 등 환경영향을 완화하는 관련 기술 및 장비개발이 필요할 것이다.또한 셰일 가스의 요즘과 같은 붐이 일어남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존재한다. 셰일 가스에 의존한 천연가스 에너지 생산 증가가 얼마 가지 못해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전망 과 지역별 생산량 증가를 비교해보면 지역별로 생산량을 나누어 보면 단순히 셰일가스라고 해도 모든 유전에서 생산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의 셰일 유전 중 다수가 더 이상의 생산증가에 대한 한계가 드러난다. 대부분의 생산증가가 북동부와 걸프연안 두 지역에서 나오는데 이는 곧 향후 가스공급 확대는 거의 전적으로 북동부와 걸프연안 두 지역에 의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 편중성은 곧 이들 두 지역 이외의 여타 셰일 유전은 이미 생산증가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친환경 에너지: 셰일 가스21세기는 에너지·기후 시대라는 말이 있다.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이 여전히 대내외 경제 활동의 주축이긴 하지만 환경이라는 요소는 과거에서도 물론 현재에 더욱이 모든 경제활동의 중요한 제약 요건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직결된다. 미국 또한 이 환경이라는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여 국가와 기업에 있어서 기회 요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시각은 그만큼 과거에서부터 시작비롯된 화석 에너지로 형성된 발전 방식으로는 환경이라는 새로운 제약 요소를 극복하기가 매우 특히 에너지원중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의 탄소배출량이 같은 기간 21.8억톤에서 16.5억톤으로 큰 폭 감소향후에도 에너지 생산에서 차지하는 석탄 비중은 줄어들고 석유 및 천연가스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에너지 생산의 구성비 변화가 일정 부문 전체 탄소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에너지 수출 강대국으로의 미국최근 수년 동안 미국 가스시장에서 보여지는 가장 큰 변화는 셰일가스의 비중의 증대에 있다. "Energy Independence"라고도 불리 우는 Obama Plan은 에너지 효율성 강화와 대체에너지 수송 연료개발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것으로 중동과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하는 석유량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셰일 가스는 2000년 초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인 생산기술 발전과 개발활동으로 인해 전체 생산량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절대량 뿐 아니라 생산증가에 있어서도 셰일 가스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전통가스 생산량은 감소를 시작하고 있으며, 특히 2009 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가스 생산 증가는 사실상 셰일가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전통가스의 지속적인 감소를 셰일가스가 채우게 되는 구조가 이미 미국 가스시장에서는 형성되고 둘 사이의 생산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점을 미루어 보아 수년 내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내의 에너지 자원 생산의 변화는 3가지 효과를 통해 세 가지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셰일오일 생산 증가는 원유수입 등 에너지관련 수입 감소를 통해 무역 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2를 통해서 에너지 생산량이 셰일오일 생산을 중심으로 2009년 이후 크게 증가하면서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입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미국의 LNG 수입은 장기적으로도 큰 폭으로 축소했다. 셰일가스는 2009년 미국 천연가스공급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나,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2035LNG로 수출하는 형태로 미국의 신규 액화프로젝트 투자가 추진되고 있으며 셰일가스 초과 공급이 예상되는 2015년부터는 미국 생산 LNG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원유 수입량 감소와 수출 강대국으로서의 발돋움은 다음 세 가지와 같은 파급효과를 불러온다.1) 국제원유가격 안정미국의 수출규제로 인해 셰일 오일의 생산 확대가 국내재고 증가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내가격을 하향 안정화되었다. 이는 셰일오일 생산 확대를 배경으로 다른 유종의 국제 가격을 계속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즉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확대는 국제석유가격의 하향 안정에도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이 세계 석유생산량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유가를 안정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미국 셰일 오일의 생산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국제유가의 안정을 뒷받침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미국에서 원유수출이 허용되거나 기술진전 등으로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도 채굴이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생산체제가 구축될 경우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증대된다. 하지만 현재 의회에서는 원유수출을 허용하더라도 국내유가가 하향안정될 것 이라고 예상하는 찬성파와 국내유가 상승을 예상하는 반대파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또한 중국, 러시아, 유럽 등에서 채굴기술, 환경오염 문제 등이 해결 되어 셰일오일의 생산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국제유가에 하 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EIA는 북미지역 이외에서의 셰일오일 생산은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증가 등으로 향후 3 ∼4년간 국제유가가 하향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장기전망에 대 해서는 상이한 견해를 제시하는데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새로운 광구개발의 필요성, 환경오염, 기술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셰일오일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판단2) 산유국의 수출지역 다변화대미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유국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