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은 초기에는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중점을 두었다가 점차 집단적 차원의 의사결정으로 중점을 옮기기 시작했으며, 합리성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합리모형에서부터 합리성을 부인하는 쓰레기통 모형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 영역에 많은 이론들이 있었다.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은 크게 개인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과 집단적 차원의 정책결정 모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는 합리주의 모형, 최적 모형, 만족모형, 혼합주사모형, 점증주의 모형으로 나누어 설명 할 수 있고, 집단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으로는 회사모형, 쓰레기통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본론첫 번째로 합리주의모형은 정책은 능률적인 목적달성이라 보며 정책결정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허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며, 정책을 결정할 때 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를 달성한 대안을 모두 탐색하고 대안이 초래한 결과는 완벽히 예측하고 그 중 가장 경제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정책결정이라 본다. 그러나 합리주의 모형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방향감이 명확하지만 정책문제나 목표가 명확히 주어지지 않고 미래예측능력의 한계와 매몰비용의 문제 등의 한계가 있고, 또한 인간 사회는 합리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합리모형은 현실 정책결정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점증주의 모형은 노출된 문제를 단절적으로 취급하며, 과거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점진적 개선책을 보완해 나가며 비합리성을 전제로 가진다. 점증주의 모형은 합리주의 모형의 단점을 극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향감을 상실 할 수 있으며 반개혁적이고 보수적이고 위기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점증주의 모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중요시해야 될 모형이지만 발전도상국에서는 채택이 곤란하다.혼합주사모형(혼합탐사모형)은 근본적인 결정은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 합리모형에 따라 중요한 대안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합리주의 모형의 지나친 엄밀성을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예측한다. 그리고 세부적 결정은 근본적 결정이 설정한 맥락 안에서 소수의 대안만을 고려하되(점증주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석(합리주의)을 한다. 혼합주사모형은 합리주의와 점증주의의 장점만을 택한 절충혼합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가진다.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며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최적의 대안을 탐색하기보다 현실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한다. 정책결정자는 대안탐색 결과예측에 있어서 인지상의 제약을 받으므로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인식하고,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다고 생각되면 대안탐색을 중지한다. 또한 모든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쉽게 찾을 수 있는 몇 개의 대안만을 탐색한다. 만족모형은 개인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것엔 최적화하지만, 만족정도를 객관화할 기준이 없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보다 분석적인 결정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정책결정을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다.최적모형은 다른 정책과 달리 질적으로 더 나은 정책을 산출하기 위한 정책결정 체제의 운영에 초점을 두며, 경제적 합리성 외에 초합리적 요소(직관, 판단력, 창의력 등)를 동시에 고려하고 상위정책 결정을 중요시 한다. 하지만 최적모형은 최적의 의미가 불분명해지고 초합리성의 이용방법과 합리성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한계를 가진다.회사모형은 만족모형을 집단적 차원에서 설명,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며 조직의 집단적 차원에 적용시킨 것이다. 조직은 하부조직들 간의 가지고 있는 목표들 간의 갈등으로 이를 완벽히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갈등의 준 해결이 발생하고, 목표결정 후 대안탐색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대안을 문제 중심으로 탐색하며, 대안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게 생각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한다. 그리고 단순하고 단기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방식을 지배하고 과거의 학습을 통하여 형성한 행동규칙인 표준운영절차를 시행한다. 하지만 회사모형은 권력적 측면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취급하는 한계를 가진다.
정책집행기관의 순응과 수용정책집행이란 기본정책을 독특한 집행상황과 구체적 주인 요구를 반영하여 재해석하고 행동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의 행동화 과정은 기본정책의 기조?취지?목적에 적합하게 행동화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것을 정책집행에서의 순응의 문제라고 한다.순응이란 집행기간이 기본정책의 기조, 취지,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기관의 형성된 정책을 따르며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국민도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집행기관이 기본정책의 기조, 취지, 목적을 이탈해서 집행하는 것을 불응이라고 한다. 수용이란 정책 대상 집단인 국민이 정책의 내용, 집행행동, 집행 성과를 내면적, 심리적으로, 즉 마음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순응을 결정하는 요인은 정책 자체와 관련된 요인과 집행기관(담당자)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정책 자체와 관련된 요인에는 당위성, 실현성, 명료성, 일관성, 합법성, 편익성 등이 있다. 집행기관(담당자)과 관련된 요인에는 집행기관의 능력, 집행기관의 의욕과 태도와 인식, 상벌의 유무, 집행기관 자체의 이익 여부 등이 있다.순응을 확보하려면 먼저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불응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이것은 기본정책을 구체화시키는 집행정책 형성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순응의 확보 방법으로는 흔히 다음 세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첫째, 도덕적 설득은 특정 정책에 순응해 집행하는 것이 국가?사회적으로나 윤리?도덕적 으로 옳고 좋은 것임을 집행 담당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둘째, 유인 또는 보상은 순응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물질적?정신적 혜택이나 보상을 제 공하는 방법이다.셋째, 처벌 또는 강압은 직접 처벌하거나 처벌하겠다고 위협해 순응적 집행을 확보하는 방 법이다.정책의 집행행동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주관적 느낌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정책집행, 더 구체적으로는 정책 행동화에 의한 정책 효과(또는 영향)가 국민의 내면적?심리적 수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정책집행의 본질이 국민의 수용성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수용이란 정책 대상 집단인 국민(주민)이 정책의 내용, 집행행동, 집행 성과를 내면적?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수용은 행정을 통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현이고 정책이 양적?외면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내면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강조한다.정책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정책관리는 대응관리, 대표관리, 선호화(설득) 관리, 상호 협조관리, 상호 조정관리로 나눠 볼 수 있다.첫째, 대응관리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정책 당국이 부응하는 접촉관리로서 가장 완전한 정책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둘째, 대표관리는 스스로 자신들의 기대와 요구를 표출시키지 못하는 국민을 정책 당국이 대신해 그들의 요구와 기대를 대변?표출?대응하는 접촉관리다.셋째, 선호화(설득) 관리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형성한 정책을 국민이 선호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이 그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이성과 증거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접촉관리이다.넷째, 상호 협조관리는 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책 당국과 국민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조하는 상호 관계를 형성?운영하는 접촉관리이다.다섯째, 상호 조정관리는 정책 당국과 국민의 정책 의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하나의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 정책 당국과 국민이 서로 접촉해 상호 조정하는 관리이다. 또한 수용은 정책을 1차적 산출하여 정부의 성과를 경제지표를 측정하여 본다. 2차적 산출에서는 정책 결과를 보며 3차적 산출에서는 정책의 영향을 본다. 정부 성과를 보며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행복감이 증진하였는지 확인한다.
정책평가에서의 진 실험과 준 실험정책평가는 원인인 정책과 결과인 정책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정책평가의 계량적인 방법들 중 하나인 양적 평가 방법으로서 실험적 방법과 비 실험적 방법이 있다. 양적 평가는 엄격한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여 정책 결과를 측정, 분석하고 정책대안과 그 결과 간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활동이다. 양적 평가는 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집단과 실험을 안 하는 통제집단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일정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는 결과변수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면 처리효과를 알 수 있다. 타당성 있는 정책평가를 위한 방법에 실험적 방법과 비 실험적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이 두 방법 중에 실험적 방법, 즉 진 실험과 준 실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실험적 방법은 사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실시하고 정책의 효과를 밝히는 방법으로서 진 실험과 준 실험이 있는데, 진 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실시하고 준 실험은 동질성을 확보하지는 못한다. 진 실험은 실험지반에게 일정한 처리를 하고 통제집단에게는 처리를 하지 않은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가지고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진 실험은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집단이 유사한 대상이나 단위를 구성되어야하며, 관찰기간 동안에 시간과 관련된 동일한 과정을 경험하여야하고 실험에 대한 태도가 동일해야 한다.진 실험에는 하나의 집단에 실험 또는 독립변수의 작용을 가한 뒤, 그 결과를 관찰, 연구하는 실험설계인 통제집단 사후측정설계, 두 집단에 대하여 실험집단에는 실험변수의 조작을 가하고 통제집단에는 독립변수의 조작을 가하지 않는 방법인 통제집단 사전사후설계, 2개의 실험집단, 2개의 통제집단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실험집단, 통제집단에는 사전측정실시하고 나머지 다른 실험집단, 통제집단에는 사전측정을 실시 안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여 각 집단들 간의 결과 변수 값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인 솔로몬 4집단설계 등이 있다. 하지만 진 실험은 현실적으로 무작위로 두 집단을 구성하기 어렵고, 구성한다하여도 모방 효과나 정책의 누출 등으로 완전한 통제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다음으로 준 실험은 실험집단과 가능 한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정책 실시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준 실험의 연구 설계 방법으로는 무선배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설계에서 대상이 무작위화만 되지 않은 실험설계인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 통제집단설계하기 힘들 경우 실험집단에 대한 정책 실시 전후의 시계열자료 이용하여 단절의 크기를 파악하는 단절적 시계열 설계,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설계, 희귀?불연속 설계 등이 있다.준 실험은 진 실험에 비해 실해가능성이 우세하고 외적 타당성 측면에서 진 실험에 비해 준 실험이 약간 더 우세하다. 그러나 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준 실험보다 진 실험이 우세하다. 진 실험은 외적 타당성의 문제와 실행가능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내적 타당성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적합한가의 여부로서 모방효과, 정책내용의 누출, 정책집행이 환경적 상황 자체를 교란할 경우, 통제집단이 평소와 다른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경우 내적 타당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가능한 한 격리하는 것이 좋다. 외적 타당성은 실험결과를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실험대상자들이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음을 알게 됨으로써 평소와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어 발생하는 호오손 효과로 인해 일반화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자신들이 실험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도록 하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