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론의 중요성, 분석의 틀(Levels of Analysis),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Actors)1) 이론의 중요성#이론은 무엇인가?: 사회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보편적(일반적)인 진술- 보편적, 일반적 진술이란?: 객관성, 보편타당성(Universal Validity), 규칙성(패턴)을 가진 =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적용됨Ex1) 2010년 아랍의 봄: 2010년 말 튀니지에서 대규모 시위로 시작된 민주화 운동, 반정부 운동.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 퍼지게 됨. 정권 교체가 성공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잘 된 경우는 없음. 이전 정권의 리더들은 제거됨.아랍의 봄의 원인은 무엇인가? 각각의 국가마다 상황이 다 다를 텐데 이것을 보편화시키려면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 찾아내야. 경제가 불안, 실업률, 비공정한 정치제도, 거버넌스의 부패 등등이 될 수 있다.Ex2) 중국의 부상: 경제 또는 군사력이 급격하게 증가. 한 나라의 급격한 성장은 다른 나라에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라는 예시가 많다.- 인과관계(Causal Relations)란?: 원인(cause) 결과(effect) A라는 원인이 B라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야기시키는 현상Ex) 밥을 먹으면 졸리다, 줄을 빨리 서면 BTS 공짜 티켓을 얻을 수 있다.- 인과관계가 중요한 이유? 사회현상에서 인과관계를 알아내야 하는 이유?: 사건의 원인을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 예측을 통해 정책 결정에 도움- 정치학에서 인과관계 용어원인(독립변수) 결과(종속변수)#좋은 이론이란?(1) 간명성: 복잡다단한 현상을 간단명료하게 설명(2) 현실 설명 능력(3) 반증가능성 (Falsifiability): 사회과학에서 이론은 완전할 수 없고 반증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이는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의미.Ex) 집단행동의 딜레마 (Free rider problem): 누군가가 하겠지 라고 미루는 현상 국제정치에 대입: 누가 rising power를 대적할 것인다죄수의 딜레마와 사슴사냥 게임을 무한대로 반복하게 된다. 이를 “제도화institutionalize” 하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 계속 대화하고 여러 사안을 나눈다면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1. 신현실주의와 국제정치 현상2. 자유주의3. 구성주의현실주의 핵심단어; power(힘, 국력, 군사력)- 고전적현실주의- 신현실주의- 공격적 현실주의(존 미어샤이머); 힘이 커지면 안보가 커진다. 패권국이 되어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을 때까지 커져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 자연 자원, 인간 자원을 얻어 계속해서 힘을 키워야. 힘을 키우면 아무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이러한 팽창정책으로 인한 이득. 전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님. 다른 나라를 공격했을 때 이득이 있어야만 전쟁을 한다. Power게임! 전쟁을 통해서 power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전쟁을 한다는 것 명심. 전쟁을 통해 바라는 것은 자원임. Resource가 있어야 패권국이 될 힘을 얻고 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생각해봐야.- 방어적 현실주의(로버트 저비스); 힘=/=안보. 힘이 커진다고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 안보의 딜레마 때문에. 국가들은 서로의 의도를 모르기에 국방을 키우는 국가의 의도가 공격인지 방어인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서로 국방비를 증가시키는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난다. 전에 비해 국방의 수준은 올라갔지만, 오히려 안보는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공격 우위; 전쟁이 일어나면 빨리 끝나 버림. 방어를 하기 힘듦.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다르게 설명2. 자유주의 핵심단어; institutions 제도1) 신자유주의 (죄수의 게임, 사슴사냥게임)국제제도 중심, 국가가 주요 행위자, 국제체제는 무정부 상태(신현실주의자가 보는 시각보다는 협력에 더욱 집중함. 신현실주의자의 생각보다 협력하는 것이 더 많다고 주장 ex) 환경, 무역 등 – 코로나로 인한 현실을 보았을 때 자유주의의 입지가 하락)죄수의 게임, 사슴사냥게임 정체성 또한 이렇게 형성된다. 국가 하나만 가지고 그 국가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다. 현실주의는 각 국가의 힘을 중요하시지만, 구성주의는 힘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정체성을 중요시한다.집합정체성 we group, they group집합정체성이 생기고, 우리집단이 생기며 편파적 시각(편애)가 생길 수 있다.국제관계의 예) 미국의 핵, 영국의 핵, 북한의 핵. 미국이 영국의 핵, 프랑스의 핵에 대해서는 위협을 느끼지 않지만, 북한의 핵에 위협을 느낀다. 핵 자체의 문제라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핵에 대해 문제점을 갖고 없애려고 해야하는데, 그러지않고 북한과 러시아, 중국에 위협을 느끼며 견제한다. 집합정체성의 영향을 받는 것#규범 Norms; 사회 규범, 일반적인 통념, 옳고 그름의 기준규범에 따라 “옳은” 행동을 취한다. 옳은 행동과 옳지 않은 행동이 존재한다.급한 상황에서도 빨간 불에 멈추는데, 그 이유가 벌금이면 현실주의, 규범이면 구성주의국제관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지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이유가 상대방의 보복때문이면 현실주의, 옳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이면 구성주의#구성주의에 대한 현실주의의 비판구성주의자는 다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결국 영구적인 칸트의 평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주의는 이것에 대해 비판한다. 핵무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에 구성주의를 따라 핵무기가 없어야 되는데,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다. 국제관계는 결국 power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제1차 세계대전1. 1차 세계대전의 중요성 및 역사적 배경1914년 8월 4일 – 1918년 11월 11일 휴전중요성; 사상자 최대의 전쟁1919년 파리 강화 조약러시아 망하고 혁명이 일어나 소련으로 다시 생김, 오스트리아-헝가리(오헝)제국 분해하여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따로 생겨남, 신국가 발생;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1차 대전의 주역; 영국, 프랑스, 러시아 / 이탈리아(세계대전 터지자마자 영, 의 딜레마가 적용되지 않는다. 독일이 군비 팽창을 안보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공격적인 목적으로 국가 팽창을 위해 한 것이기 때문이다. Intension이 분명히 공격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7. 핵무기와 국제정치1. 핵무기의 시작과 영향2. 핵무기와 국제정치1. 핵무기의 시작과 영향미국: 맨하탄 프로젝트 착수 (1942년 9월), 나치가 원폭에 성공할 것을 우려, 첫 핵실험 성공 (1945년 7월 16일).. 안들음핵무기 종류; 원자폭탄, 수소폭탄#핵무기의 정치적 영향핵 보유국을 신중하게 만들었다. 전쟁 대신 “위기 crisis”를 선택했다. 핵을 가짐으로서 갈등을 표출할 때 대규모의 전쟁이 아닌 소규모의 분쟁이 많아졌다.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와 다른 WMD 대량살상무기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생겼다. 핵무기를 제한하는 제도와 조약을 만들었다. 핵확산 방지조약.*핵무기와 국제정치; 핵무기가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가?#신현실주의자핵무기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주요 여러 원인들 중에 하나다. 소련과 미국 둘다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국지전들만 있었다.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원리? =어떤 방식으로 핵무기가 평화를 유지시키는가?1) Nuclear Deterrence 핵 억제력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증 파괴(MAD);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서로 손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핵 무기 보복 능력이 현실주의에서는 중요하다. 똑같이 보복을 해 줄 능력이 있을 때만이 상호 확증 파괴 상태이다! Second Strike capability(핵 보복 능력) 보복 능력이 없다면 공격해도 상관 없다. 둘 다 핵무기를 갖고 있을 때만 MAD인 것이다.- 핵 보복 능력을 갖기 위한 방법은? 핵을 감지하고, 비밀스럽고 남이 알지 못하는 여러 곳에 핵을 설치(남이 보이면 바로 타격을 해서 핵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인 통합- 경제: 시장, 금융의 자유화, 규제완화- 기술: 컴퓨터화, communication 속도 증가- 환경: 질병, 균의 이동, 기후변화 등이 인간에 영향- 사회, 문화: 다른 문화와의 접촉, 융합, 대립#세계화의 장점#세계화의 단점획일화, 다른 점을 더 인식무력행사 Use of force1. 방어/방위 Defense2. 억지 Deterrence3. 강제 Compellence4. 과시행위 Swaggering1. 방어/방위 Defense1)적의 공격을 막고 2)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적 물리적 경고 및 행위주요 목표; 적의 군사능력/시설 (민간인은 타격 목표X)방어: 적의 공격 이후 군사력 사용(격퇴)적의 공격 이전 군사력 사용(공세적 방어, 혹은 방어를 위한 공격)-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 적의 공격이 임박함 UN헌장 51조-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 적의 공격이 임박하지 않으나 공격이 후에 꼭 있을 것이라 예상됨2. 억지처벌의 위협으로 현상을 유지하려는 행동주요 목표: 적의 국민 및 군사(국민이 포함) 국민에게 극도로 큰 처벌과 손해, 위협을 주어서 억지#억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성공할 것인가?4Cs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말로 전해야)능력(capability벌을 줄 수 있는 능력)신뢰성(말을 했던 것을 능력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신뢰성)합리성(대상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억지 정책이 성공한 것을 어떻게 알까?- 적이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그러나 적이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과연 우리의 억지 정책 때문일까?아이러니하게도, 억지가 실패했을 경우는 확실히 알 수 있다.3. 강제적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무력 사용 ( 억지)현상의 변화를 꾀하려는 노력억지 vs 강제강제의 예: 리비아#강제의 문제점억지보다 힘들다. 체면을 잃느니 차라리 강력함을 보여주겠다 하면 계속 서로 공격만하게 된다. 이것이 시리아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적의 행동을 바꾸지 않고 오
최선의 정체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비교하며고대정치사상김** 교수님2018*****전**Ⅰ. 들어가며플라톤은 서양 철학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서양 철학은 현대의 관념을 정립하였다. 현대 철학은플라톤의 이론을 계승 혹은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로서 그의 주장을 비판하며 조금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들의 주장은 당시 시대적이고 지역적인 이유로 인해 현재의 삶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현재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할 수 있는 주장들이기도 하고, 혹은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공유하는 윤리, 사상 등과는 다른 배경에서 주장된 글이기에, 텍스트를 읽으며 괴리감과 윤리적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다.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가던 시기에는 사회, 정치, 종교, 경제, 문화의 분리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며, 정치가 삶의 방식과 직결된다. 윤리, 감정, 교육 종교의 참여 등을 통해 더 나은 시민과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고대 정치의 목표이다. 또한 고대의 사람들이 여기는 시민의 개념도 현대의 그것과 다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대의 정치와 정치 사상은 비자유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주장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논의하는 보편적 규범을 찾아낼 수 있고, 숨은 함의를 찾아낼 수 있다. 우리는 함의를 찾아가는 해석학적 노력을 통해 여러 의의를 찾아낼 수 있고, 그들의 주장을 현대에 적용하여 현대의 정체를 비판하는 시각을 기를 수 있다. 특히, 고대의 정치사상이 주장하는 성품 함양과 덕성은 현대의 시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덕목으로 여겨진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고대의 정치를 배우고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대 정치를 배우는 학생들로서 우리는 철학가들의 주장에 숨겨진 함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모순점은 모두 헛되이 쓰여진 것이거나 그저 추상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필자명력과 사실성은 존재하지만, 규범적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플라톤은 어쩌면 근본적이고 관념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피하고 현실을 절대화하여 덮어버리고자 했던 당대의 사람들에 대항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플라톤이 주장한 이상국가는 바로 철학자가 왕이 되는 철인왕체제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이성, 기개, 욕망으로 삼분한다. 그리고 영혼의 세부분과 국가의 세부분은 유비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국가에도 대입한다. 가장 이성과 지혜가 뛰어난 자들인 철학자들은 통치자가 되고, 기개와 용기가 뛰어난 자들은 수호자가 된다. 그리고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은 생산자가 되어 지배를 받게 된다. 플라톤은 시가와 체육의 적절한 교육을 통해 그들을 교육시키고, 20세 이후 시험을 통해 직업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한다. 물론 소크라테스는 생산자 계급이 이성이 전혀 없고, 욕망만 완전히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생산자 계급에 이성이 없다면 이들을 통제할 방법은 오직 무력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배자가 될 철학자들은 가장 가치 있는 지혜, 이성을 기르기 위해 변증법을 교육시켜야 한다.플라톤은 철인왕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리고 이데아를 설명하기 위해 동굴의 비유를 사용한다. 그는 인간의 삶을 동굴의 죄수에 비유한다. 죄수는 불에 비춰진 형상을 현실로 착각하고있다. 하지만 철학자는 족쇄를 풀고, 머리를 돌려서, 불을 보고 동굴의 입구를 나가 바깥의 진짜 태양빛을 보게 된다. 그는 진짜 빛에 익숙해져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설명한다. 하지만 동굴의 죄수들은 그를 조롱한다. 태양빛은 바로 플라톤이 주장하고 있는 좋음의 이데아이다. 현실에서 개별자들은 그저 본질의 형상 모방하고 있는 것이며, 이데아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플라톤의 이데아(형상)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 아닌 이론적 대상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플라톤이 주장하는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무엇인지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1288b1) 라고 밝히며, 정치학이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포괄적이라는 것은 정치학을 연구함에 있어 절대적인 최선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적이며 실현 가능한 최선의 정체는 무엇인지, 실재하는 정체들의 종류와 그 기원은 무엇인지, 대부분의 국가에 가장 알맞는 정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모두 의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학』 전반에 걸쳐 이러한 주제들을 논의한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용적이고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정체와 방법들을 논의하는 데에 탁월하다. 이러한 실천적 지혜는 스승 플라톤이 관념론적 이상주의를 중시한 것에 반하여 경험론적 현실주의자로 여겨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적인 특징이다.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정체를 ‘왕정’, ‘귀족정’, ‘혼합정’으로 규정하였고, 이들이 타락한 형태는 ‘참주정’, ‘과두정’, ‘민주정’이며 올바르지 못한 정체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왕정, 귀족정, 혼합정은 공공선을 지향하지만, 참주정, 과두정, 민주정은 통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쁜 정체이다. 특히 참주정이 최악의 정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스승 플라톤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국가는 가족들의 집합체이고, 그 집합체들의 성격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체가 여러가지라는 것에 동의한다.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혼합정체는 바로 과두정과 민주정의 혼합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과두정과 민주정의 혼합 중 민주정 쪽으로 기울어진 혼합이다. 나쁜 정체가 모여 가장 최선의 정체가 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매우 흥미롭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혼합 정체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혼합정체를 최선의 정체로 주장하는 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지배자들이 자유인들을 지배하며 이것은 노예 혹은 가정 내에서의 다스림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수성, 우월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정치가의 지배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인 혼합 정체가 탁월함에 따라 공직을 배분하는 한, 귀족정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의 정체를 논의해오는 과정에서 귀족정체의 탁월함을 계속해서 강조해왔다. 그는 대부분의 국가를 위한 가능한 최선의 정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위할 수 있는 삶과 대부분의 국가가 누릴 수 있는 정체만을 잣대로 삼을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1295a25) 라고 언급하며, 이상적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체를 논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그는 “귀족정체는 대부분의 국가가 미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거나 이른바 ‘혼합 정체’에 너무 가까워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 없을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1295a25) 라고 주장한다. 즉,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귀족정체가 최선의 것이지만, 그러한 이상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귀족 정체와 비슷한 혼합 정체를 가장 중요한 정체로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행복한 삶’에 대해 언급한다. 행복한 삶은 방해 받지 않고 미덕에 따라 사는 삶이며, 미덕은 중용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용, 중도적인 삶은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삶이다. 그는 이러한 판단 기준이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렇기에 가장 최선이며 이상적인 귀족정체가 아닌 도달할 수 있는 혼합 정체를 최선의 정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뚜렷한 주장과 정답이 아닌 이것이 될 수도, 혹은 저것이 될 수도 라는 식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사상, 실천적 지혜를 나타내준다. 이는 플라톤의 주장과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IV. 두 입장 비교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우선 플라톤은 지혜와 이성을 타고났으며 철저하게 교육받고 시험을 통해 구별된 소수, 철학가들의 지배를 주장하였다. 그는 ‘본’을 제시하였고, 이미 존재하는 이상국가와 이데아의 진리는 철학자 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피치자들을 통치할 의무가 있다. 분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던 올바름, 중용은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이다. 시대와 상황, 우리를 지배하는 정체가 변할지라도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았고, 또 멈추지 않을 것이다.V. 한국 정치에 갖는 함의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대와 다르게 모두가 평등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먹고 사는 것은 더이상 큰 걱정거리가 아니며,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정치의 측면에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수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헌법, 법 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매우 불완전하고 부정의한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2천년이 지난 지금, 여러 경험과 역사적 과정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가장 정의롭고 그나마 모두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곧 모두의 행복으로 직결되지는 못한다. 우리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정의라고 생각하며 혹은, 그것이 정의는 아니지만 그것을 대체할 만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민주주의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속에서도 여러 부정의, 소외는 만연하다. 우리는 아직도 정의에 대해 해답을 찾지 못했고, 누군가는 플라톤이 살던 시기의 소피스트들처럼 현실의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기도 하다.한국은 물질 만능주의, 권력 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이다. 이는 어쩌면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일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독재와 부정의한 여러 현상들을 국민이 힘을 모아 타도하고, 이겨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도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부패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우리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양극화, 이 땅에만 집착하는 태도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일 것이다. 물론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정의는 완벽하지 못하다. 플라톤도 현실의 정의가 불완전하다고 그것이 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