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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론 레포트 정치이론 비교 과제

< 비교정치론 레포트 >목차서론Ⅰ.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 대립1. 엘리트 이론2. 다원주의 이론3. 신엘리트 이론4. 신다원주의 이론Ⅱ. 신보수주의 이론1. 신보수주의 이론2. 신보수주의와 대한민국3.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Ⅲ. 신다원주의 이론1. 신다원주의와 신보수주의 그리고 기업2. 다원주의와 신다원주의 그리고 대한민국Ⅳ. 마무리오래전부터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들은 다양했고 점차 발전해 나갔다.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무리생활을 지나 왕권신수설 등을 근거로 내세워 절대군주제라는 체제를 정립하여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도자가 나타났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공화제, 입헌군주제, 독재체제 등으로 정치체제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정치체제가 변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의 주체가 변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절대군주제에서는 군주가, 공화정에서는 대표가, 독재체제에서는 독재자가 권력을 손에 쥐고 사람들을 지배했다.이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음을 선포하며 인간들의 ‘자유와 만민의 정치적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탄생한 민주주의는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는 정치체제이자 인류가 이룩한 이상에 가장 근접한 정치체제로 인식된다.Ⅰ.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 이론의 대립정치 권력을 ’누가‘ 잡았느냐는 정치체제로 반영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세력들에 대해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 이론의 학자들은 대립하기 시작했다.Ⅰ-1. 엘리트이론1950년대에 나타난 엘리트이론은, 소수의 엘리트가 중요한 정책문제는 사회 전체 이익과 상관없이 엘리트들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한 사회를 지배하고, 대중들은 엘리트의 의사에 따르게 된다는 것을 주장했다. 엘리트이론 학자들이 말하는 ’엘리트‘ 란, Mills는 기업체, 군, 정치의 세 가지 영역에서의 주요 지위에 있는 인사들을 말하며, Hunter는 지역사회의 응집력 있는 기업 엘리트들을 말한다. 이에 1950년대부터 기업이 권력을 중점적으로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Ⅰ-2. 다원의 선호인 공익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게 된다는 것을 주장했다. 즉, 엘리트론자들의 주장인 엘리트들이 자신들만의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는 부분을 반박한 것이다.엘리트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달은 미국의 New Haven 시의 1780년부터 1950년까지 약 170년간에 걸쳐 이 도시의 중요 정책 결정 사항들을 실증적, 논리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 도시가 소수의 지배집단 중심에서 다원주의 사회로 변화해 중요 사항들이 대중의 선호를 반영하여 결정되었음을 밝혀내었다.Ⅰ-3. 신 엘리트이론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1960년대 집필한 책 『권력의 두 얼굴(Two Face of Power)』에서 신 엘리트이론을 주장하였다. 신 엘리트이론에서 권력은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 (의사결정권력)과, 정책의제가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권력(무의사결정권력)의 2가지 차원으로 행사됨을 설명한다.의사결정권력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책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힘이며, 무의사결정권력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결정되지 않도록, 정책 문제화의 봉쇄나 방해 행동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권력을 말한다.기존에 존재하는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정을 무의사결정(Non-desion Making)이라 하는데, 이는 기존 엘리트 세력들의 이익 옹호 및 보호에 목적을 둔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신(엘리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상충되는 도전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좌절시키고, 결과적으로 도전자를 억누르며 자신의 이익까지 반영시키는 방법이다.신 엘리트이론을 통해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달의 다원론이 무의사결정권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New Haven시의 정책 결정 사항들만을 조사했음을 비판했다. 정책결정까지의 과정이나 그 전에 존재할 수 있는 방해 및 봉쇄 양태를 조사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Ⅰ-4. 신다원주의 이론다양한 집단이 존재하고, 서로의 영향력이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건전성을 만드는 것은 경쟁이며, 이러한 경쟁이 자율적이지 못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권력을 가진 집단의 힘이 강하고 그 힘을 통해 정부가 포획되고 움직여지기 때문임을 설명한다. 신 다원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부는 능동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자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보다 전문화된 체제를 갖춘 능동적으로 기능하는 정부관를 전제해야 함을 주장한다.신다원주의는 사회에 존재하는 이익집단들 간에 정치적 이익의 균형과 조정이 민주주의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불평등구조의 심화를 방지해야 하며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치의 다원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원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 관료 간의 내적 견제, 정부 기구, 정부조직의 분화를 통한 경쟁을 통해 민주주의 확립이 중요하다.Ⅱ. 신보수주의 이론신보수주의는 1970년대 미국에서 나타난, '힘이 곧 정의'라는 힘의 논리를 중시하며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관점이다. 신자유주의는 생산을 통제하는 주체가 개인기업에서 정부로 옮겨진다면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다양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기존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경제적 자유를 인정했던 보수주의와 마찬가지로, 신보수주의도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한다.미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세계에 널리 퍼뜨리는 것을 중요시하고 이에 외교 및 국방정책에 있어서 신현실주의 노선을 취하는 것도 신보수주의의 특징이다. 영미중심적 세계화를 추진하려고 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세계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이들은 적극적인 개입주의를 추구하는데, 극단적으로 ’힘을 통한 평화‘ 즉, 무력까지 불사하는 성향을 띤다. 신보수주의자들은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엘리트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반지성주의를 퍼트리기도 하면서 엘리트주의적 성격도 띠고 있다. 평등화를 통한 혼란(서열, 빈부격차 등)이 증가하자 평등화를 거부하고, ’미국제일주의‘를 을 지닌다.Ⅱ-1. 신보수주의와 대한민국이렇게 신보수주의가 국가보다는 기업을 옹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나라의 대외적 지위 향상을 주장하고 경제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측면이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신보수주의 성향을 띤 정당이 나타났다.2017년 8월 2일 자유한국당은 『혁신선언문』을 통해 신보수주의 가치를 선언했다.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며,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다.②‘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기초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 이와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 중심경제’를 지향한다.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은 물론 강성귀족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 시키는 데 주력한다.③‘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대내외적인 개방을 통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목표를 가진다. 글로벌 대한민국은 대내적으로 다문화가족과 탈북자 등 소외계층을 포용하며, 대외적으로 젊은이들과 기업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개방을 지향한다. 북한의 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통일의 실현 역시 글로벌 대한민국이 추구할 핵심 가치다.①문단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②문단에서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③문단에서는 대외적 지위 향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신보수주의가 지닌 엘리트주의적 성격은 흔히 대중주의 즉, 포퓰리즘(Populism)과 반대의 개념으로 쓰인다. 대중주의란, 사회는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나뉜다고 여기고 “정치란 민중이 가지고 있는 일반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관점로도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경제 성장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확신한다 .… 시장의 기능은 경제 성장의 토대이다. … 국가권력으로 시장을 억압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할 능력과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은 국가와 국민의 존엄한 생존권 수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적 외교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익을 수호할 것이다.위의 글에는 ④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정권에 맞서 시장경제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⑤대외적 협력을 위해 나라의 이익을 얻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선언문과 당원의 글을 보면, 우리나라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타당하고 이상적인 자유와 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생각되며, 비판점을 짚고 넘어가기 어렵다.따라서 이제부터는 신보수주의의 한계와 비판점을 찾아보고자 한다.Ⅱ-2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자유주의는 크게 우파와 좌파로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그중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실현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하는 자유주의 좌파보다는, 개인의 자유 실현에 있어 국가의 개입을 방해요소로 보는 자유주의 우파의 성격을 지닌다. 즉, 자유주의 좌파와 우파는 권위주의에 저항하고,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점은 같지만, 자유를 위한 정부의 개입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좌우로 나뉘게 된다.신자유주의화 된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대표성의 약화도 초래한 상태다. 개인의 끝없는 자아실현, 개인의 자기중심주의를 지향하는 문화는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라는 특성을 가진 현대사회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빈부격차 즉,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공동체 의식 및 공공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신보수주의는 같은 비판점을 가진다.이 밖에도 신보수주의자들은 힘의 논리를 중요시하여 다.

사회과학| 2024.07.07| 11페이지| 2,500원| 조회(383)

다원주의, 비교정치론, 엘리트이론, 신엘리트이론, 정치이론비교, 비교정치입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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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행정학과 수시합격 자기소개서(전북대 수시 자소서)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성적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과목이 바로 영어였습니다. 영어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지는 성적에 좌절감만 더해갔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1학년이었을 때, 단어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반의어, 유의어 등을 단어 연상법과 같은 재미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런 수업 방식으로 인해 영어 과목에 대해 전에 없던 흥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선생님의 수업 덕분에 어휘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느꼈지만, 실제 문제에서 완벽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이든 자율시간이든 단어 수첩을 지니고 다니면서 공부했습니다. 영어 공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단어에 두고 다른 영어공부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 기초 작문 책을 사서 연습했습니다. 작문의 요령을 알게 되니 문장의 구성 성분을 이해하게 되었고 어려운 문장 구조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독해 실력의 향상을 가져다주었으며, 더욱더 영어를 잘하고 싶은 욕심에 문법까지 능숙하게 다루고 싶어졌습니다. 영어 선생님의 추천으로 문법 기본서 독학을 시작했고 실제 기출된 문법 문제들을 찾아서 공부한 내용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를 접했을 때에는, 해결 방법을 찾아 친구들과 함께 해답의 이유를 파악할 때까지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문법 구조를 연역적으로 추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고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1년 동안 꾸준히 목표한 문법서와 독해 문제집들을 다 풀고 나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성적이 향상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공부를 하는 만큼 나오는 영어 점수를 보면서, 무엇이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수업시간 외에도 더욱더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포부를 갖게 되었습니다.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1,500자 이내).1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교내 특별활동인 멘토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처음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기에, 멘티가 되어 친구들에게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효율적인 공부 방법과 시간관리 방법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다소 저조한 성적으로 방황하던 시기에 접하게 된 멘토링 활동은 생각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멘토가 되어준 친구들 덕분에, 스터디 플래너를 이용해서 월 계획과 주간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범위를 나누어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진 덕분에 친구들과의 추억도 많이 쌓고, 성적도 향상되어 다음 학기에 제가 멘토로 선정되었습니다. 학급 40명 중에서 성적이 올라 멘토가 된 친구가 저를 포함해 단 둘뿐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멘토가 된 후에는 멘티가 된 다른 친구들에게 책임감을 느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친구들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점심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그 주에 과목별로 정리한 이론들을 칠판에 직접 판서해 가며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귀찮아하며 의욕도 없던 멘토링 활동이, 함께 조별로 활동하다 보니 소외되는 친구도 없이 골고루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활동 덕인지 반 전체의 성적이 올라가 학년 말에 가장 성적이 높은 학급이 되는 놀라운 효과를 얻었습니다. 1학년을 마칠 무렵에 제 멘티였던 친구들 중 두 명이 학업 진보상을 받음으로써 진실된 교학상장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또 다른 교내 활동의 하나로 3학년 초부터 한 학기 내내 학급 친구들과 수학 자율동아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3학년으로 진학하고 나니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과목에 대한 걱정을 하던 시기에, 같은 고민을 하던 친구의 제안으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어려운 수학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하거나, 서술형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증진시키고 여러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가르쳐주며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 덕분에 자극을 많이 받았고, 초기에 계획했던 학습범위를 넘어서 부가적으로 어려운 문제 몇 가지를 뽑아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풀면서 여러 가지 풀이 방법들을 적용해보며 확산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학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문제에 임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결국엔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1학년 때 영어 소설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협동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다른 동아리에 비해 동아리원의 수가 적고 부원들 간의 어색함이 존재해 활발한 활동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 함께 해결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활기찬 동아리 진행을 위해 영어 소설을 읽기 전 관련된 영화를 보거나 그 후에 토론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읽고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저는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토론 분위기 조성에 힘썼고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순서대로 들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활한 동아리 진행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책을 읽을 때마다 영어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해주기도 하면서 함께 영어에 대한 흥미를 키워나갔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니 지루하고 즐겁지 않던 동아리를 활기차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아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협력과 의사소통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또한 저는 2학년 때 경제동아리의 부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각 동아리의 특징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른 동아리 부원들도 함께 어울리자는 취지로 개최되는 동아리발표회가 있습니다. 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해 대표활동을 선정하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의견이 전무하여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소극적이고 무관심할 때, 문뜩 방송에서 본 재밌는 게임이 생각났습니다. 부원들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열정적으로 그 게임을 설명하고 팜플렛을 제작하는 일에 앞장서서 발표회 준비를 이끌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발표회의 방향성을 제시하자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무사히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격려한 결과 성공적인 동아리 발표회를 이끌게 되었고, 전체 동아리에서 2등을 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학교| 2022.06.02| 2페이지| 4,500원| 조회(216)

전북대, 전북대학교, 수시자기소개서, 수시자소서, 전북대 자소서, 행정학과 자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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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화엄사상과 우리나라의 화엄사상역사

목차1. 화엄 사상2. 화엄 사상의 역사3. 우리나라 화엄 사상의 역사3-1. 삼국시대3-2. 통일 신라시대 전기와 후기3-3. 고려 전기의 화엄사상3-4. 고려 후기의 화엄사상3-5. 조선의 화엄사상1. 화엄사상화엄사상의 가르침은 서로 대립하고 다투는 국가와 사회를 정화하고, 사람들의 대립도 지양시킴으로써 마음을 통일하게 하는 사상이다. 화엄경은 우주의 질서를 미적으로 표현한 경전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통일국가의 상징이기도 하다.중생이 스스로가 부처임을 깨닫기 위해 자신이 부처임을 확실히 믿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때가 바로 깨달은 때이다.①법계연기(法界緣起)화엄사상의 철학적 구조는 ‘법계연기’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현상은 하나라도 홀로 있거나 일어나는 일이 없다. 모두가 끝없이 서로 연(緣)이 되어 한없이 교류하고 상호 의존하며 일어나고 있다. 모두가 서로의 원인이 되며, 대립을 넘어서서 하나로 융합하고 있다는 것이 화엄에서 가르치는 무진연기(無盡緣起)의 법칙이다.우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부처의 공간이며, 연기(緣起)하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생성 소멸하는 그 속에, 부처 그 자체가 있다는 절대적인 관점을 세웠다.②육상원융(六相圓融)연기하는 모든 현상 각각에는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괴상의 여섯 가지 모습이 함께 갖추어져 있고, 전체와 부분 또는, 부분과 부분이 서로 일체화되고 있다는 것이 육상원융의 이론이다.2. 화엄사상의 역사화엄사상은 ‘화엄경’을 근본적인 경전으로 하여 정립된 사상이다. ‘화엄경’이 처음 중국에 번역되어 전해진 것은 동진의 승려인 불타발타라에 의해서다. 그 후 이 경전의 연구자가 많이 배출되었으나, 화엄의 교학은 수나라에서 당나라 국초에 걸쳐 활약한 두순(杜順)에서 비롯되어, 지엄(智儼)을 거쳐 현수대사법장에 의해 크게 발전하였다. , 등의 작품에 의하여 1종의 기초가 확립되었다.3. 우리나라의 화엄 사상 역사3-1. 삼국시대화엄 사상은 일찍부터 전해져 중요시된 사상 중 하나이다. 끊임없이 연구되어 한국불교사상의 한 전통으로 정립되었다. 고구려와 백제가 화엄사상을 수용하여 연구한 사실은 거의 전해지지 않았다. 화엄 사상을 이 땅에 크게 일으킨 고승은 신라의 원효와 의상이며, 화엄의 진리가 이들에 의하여 펼쳐지기 이전부터도 화엄사상은 이미 신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지리산화엄사사적＞에 의하면, “544년(진흥왕 5) 인도의 승려 연기조사가 화엄원돈의 깊은 이치를 해동에 유동시키니, 계림의 대승불교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의천은 화엄사에 들러 연기조사의 진영(眞影)을 보고 “일생을 바쳐 노력하여 화엄의 종풍을 해동에 드날렸네.”라는 찬을 남겼다. 그러나 연기조사가 실재인물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고 그에 대한 기록들도 모두 믿기 어려운 점이 많다.역사적으로 증명된 화엄 사상의 전래자는 자장(慈藏)이다. 자장은 흔히 계율을 엄중히 정비하여 신라불교계를 정리한 율사로 알려져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자장은 자신의 집을 절로 만들고, 그곳에서 화엄경을 강의하는 등의 포교 활동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엄의 묘의를 통달하였던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향전’에서는 자장이 당나라에 가 있을 때 당태종이 몸소 그를 무건전(武乾殿)에 맞아들여 화엄의 설법을 들었다고도 한다.3-2. 통일 신라 시대 전기와 후기통일 신라 시대에 들어서 화엄 사상에 대한 이해는 본토인 중국을 앞지를 만큼 창의적이었고, 또 그 방대한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시켜 나갔다. 그와 같은 작업은 주로 ①원효와 ②의상에 의해 기틀이 마련되었다.① 원효원효의 ‘화엄경소’는, 중국 화엄 사상의 대가인 법장이 그의 ‘탐현기’에서 즐겨 인용할 만큼 정평이 있던 명저였을 뿐 아니라, 원효의 뛰어난 사상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원효가 화엄경소에서 제시한 삼승별교(三乘別敎)·삼승통교(三乘通敎)·일승분교(一乘分敎)·일승만교(一乘滿敎)의 사교판설은 불교 교설 연구 방법의 역사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원효의 사교판설이 중국의 화엄종에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계기가 되어, 원효를 ‘해동화엄종주’로 칭하게 되었다. 그가 교화를 실천하는 동안 가지고 다닌 도구를 화엄경의 일게(一偈)를 취하여 ‘무애(無碍)’라 명명하였고, 이에 의하여 ‘무애가’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② 의상의상은 중국의 화엄종주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화엄사상사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676년(문무왕 16)에 부석사를 창건하여 화엄의 종지를 널리 알려 오늘날까지 화엄종을 개창한 자로서 추앙받는다. 의상은 원효와는 달리 하나의 조직을 갖추었고 체계화된 방법으로 화엄 사상을 널리 선양하여 해동 화엄의 초조(初祖)가 되었다. 그는 이이무애법계(理理無?法界)라는 독창적인 설도 내세웠다. 또, 연기를 설명할 때, 10전을 예로 들어 일즉십·십즉일의 논지를 전개한 것도 의상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부처의 경지를 논함에 있어서, 수행의 입장에서 열 가지 특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행경십불만을 지적하고, 지혜를 그 기준으로 삼는 해경십불을 지적하지 않음으로써 지혜보다 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의상의 화엄 사상을 잘 드러내 주는 저술 중 ‘법계도’는 이후의 화엄학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의상은 ‘법계도’에서, 화엄의 최고경지인 ‘해인삼매’를 물결 없는 넓은 바다에 비유하였다. 천상과 지상의 만물뿐 아니라 수중의 것이 바다에 모두 비치듯이, 부처의 삼매 속에 한량없는 세계가 남김없이 비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또, 연기를 가리켜 모든 것이 서로 일체화되어 평등을 나타낸다는 상즉(相卽)으로 풀이하기도 하였다.또한, 의상은 위의 ‘법계도’에 수록된 화엄의 요지를 7언 30구 210자로 요약한 ‘법성게’도 지었다. 자아를 위해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인 자리행(自利行)과. 남에게 공덕과 이익을 베풀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타행(利他行), 보살이 닦는 수행의 이득 등을 말하였다. 불교를 상징하는 불·법·승 삼보(三寶)를 강조하게끔 불(佛)·법(法)·중(衆) 3자를 가운데에 나란히 배열시키기도 했다.이러한 화엄의 초조인 의상을 따르는 제자는 3,000여 명이 넘었는데, 그 가운데 10명의 제자들은 그의 화엄 사상을 전수하여 후세에 의상의 학덕을 전했으며, 통일 신라 시대의 신라불교를 융성하게 한 고승들이다. 여러 사찰을 중심으로 의상의 학풍이 전파되었는데, 이 사찰을 ‘의상화엄전교십찰’이라고 부른다.삼국통일 전후로부터 경덕왕까지, 당나라 불교는 화엄종과 법상종이 성행하였기 때문에 신라에 들어오는 당나라 승려들의 대부분이 화엄과 법상학을 전해주었다. 하지만, 혜공왕 이후에는 당나라에서 화엄종과 선종이 흥행하였고, 이에 따라 승려들도 대부분 당나라에서 ‘선’을 배우고 신라로 귀국하였다. 그러나 선을 배운 승려들 대부분이 화엄 사상을 겸하여 배우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화엄 사상이 선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3-3. 고려 전기의 화엄사상통일 신라 말 선종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의상의 제자들인 화엄종 문도들은 서로 다른 법통을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다. 신라 말 가야산 해인사에는 고려 태조 왕건의 귀의를 받았던 희랑(希朗)과 후백제 견훤의 귀의를 받았던 관혜(觀惠) 두 사람의 화엄종장이 있었다. 희랑의 문도들은 북악부석사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관혜의 문도들은 남악화엄사를 근거로 활동했다.이렇게 화엄 사상은 남북 양악으로 나누어졌고, 각각의 주장이 다른 양 파간의 논쟁이 치열하였다. 현재 남악과 북악의 화엄 사상이 어떻게 달랐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남악 사상은 ‘연기’에 더 비중을 두었고, 북악 사상은 ‘연기’ 대신 물체의 본연의 성으로 중시했으며 만유의 모든 법이 여섯 가지 모양을 갖추고 원만하게 하나로 융합되어있는 면이 강조되었다.고려 시대의 승려인 균여는 이러한 논쟁에 대해, 본래 북악의 융회불교 입장에서 남악의 사상까지를 종합하여 화엄종 교단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법상종의 세력까지 흡수하기 위하여 성상융회사상(性相融會思想)을 주장하였다. 균여의 성상융회사상은 화엄종의 다른 말인 ‘법성종’과 ‘법상종’을 녹여서 하나로 모으는 사상이며, 이것은 광종이 규모가 작은 세력들을 흡수하여 왕권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광종의 깊은 신임을 얻었다. 균여는 광종의 귀의를 받아 귀법사, 개태사, 법수사에서 화엄종풍의 이름을 크게 알렸다.고려의 불교는 대중적인 화엄종과 법상종이 서로 크게 대립하였고, 제3의 종단이었던 선종은 분파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교선대립의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각 교단은 귀족세력과 연결되어 많은 모순을 가지게 되었다.이러한 때에, 고려시대 승려인 의천이 화엄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고려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에 앞장섰다. 의천은 문종의 제4왕자로서 11세에 출가하여 일찍이 영통사에서 화엄경을 처음 공부하였고, 23세에 제일 먼저 강론하기 시작한 경전도 화엄경이었으며, 의천 자신도 화엄종의 승려로 자처했다. 의천은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할 때, ‘화엄경’을 제일 앞부분에 위치시켰으며, 그 서문에 자신을 ‘해동전화엄대교사문’이라고 직접 썼다. 그리고 그가 편찬한 ‘신집원종문류’의 원종은 화엄종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의천은 선종의 원찰로서 화엄종의 사찰이었던 홍원사에 구조당을 설치하고, 그때까지 통일되지 않았던 화엄종의 계보를 9조로 새로 정하여 화엄종의 교리와 종단의 통합에 대해 노력하였다.

인문/어학| 2020.06.27| 5페이지| 1,500원| 조회(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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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과 주요쟁점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목차Ⅰ. 지방자치법1. 지방분권 체제2. 지방자치법3.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Ⅱ.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1. 주민주권 구현2. 실질적인 자치 권한 확대3. 자치단체 투명성 책임성 확보4.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Ⅲ.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이슈별 주요쟁점1. 대도시 특례시 지정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Ⅰ. 지방자치법1. 지방분권 체제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이 약한 체제이며, 의사결정의 권한이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분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높은 체제를 말한다.지방분권 체제는 민주적 통제 및 관리의 민주화를 통한 사회적 능률을 제고하고, 유동적인 환경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며 주민의 복리를 증진한다. 또한, 지방분권 체제에서는 새로운 정책의 지역적 실험이 용이하고, 지역적 설정에 맞게 현지성 있는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행정 실현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국가의 통치영역을 확대한다는 점, 지방 관료의 능력발전 및 사기 증진으로 관리자 양성이 유용하다는 점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지방분권 체제 촉진이 요구되고 있다.2. 지방자치법지방분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속에, 행정의 지방자치, 재정의 지방자치, 자치 경찰제, 교육 자치제 등의 제도가 들어가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마련되어 있다.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1948년 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되고 그다음 해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다.게 규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와 임기 등을 전부개정 하였다. 2007년 5월 11일에도 법률 제8423호로 법 문장의 표기를 쉽게 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는 차원으로 전부개정 되었다.3.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는 완전하지 않은, 행정만의 지방자치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기에 수십 년간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 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였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말을 하며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작년 6.13지방선거에서도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라는 슬로건으로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이후 문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로의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재정 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분권 체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시에 문 대통령이 직접 개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할 정도로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문 정부는 비전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87년 전부개정 이후 31년만인 2019년 3월 29일,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정립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1. 주민주권 구현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주민의 권리를 명확화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강화,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상호 간의 기본관계가 협력관계임을 명시하였고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신설하여 주민참여권을 강화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여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제정, 개·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요건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주민감사 청구인의 수도 하향시켰는데,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완화했으며 청구 가능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주민 조례 발안, 주민감사, 주민 소송의 청구권자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하려 시도했다.마지막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에서의 단일한 유형의 기관구성으로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와 지역 여건 및 주민 의사에 부응하는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차별화된 주민수요 반영을 위해, 주민투표를 통해 자율적인 기관구성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2. 실질적인 자치 권한 확대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다.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한 업무를 담당·수행하는 시·도 부시장·부지사 직위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할 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부시장·부지사는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여 지자체 조직운영의 자율권한을 확대·강화했다.또한, 국가 중심의 사무 배분을 우려하여 일반적 사무배분 기본원칙으로, 보충성, 불 경합성, 자기 책임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국가·지방 사무의 예시규정을 정비했다. 법령 제·개정 시 사무배분 적정성과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했다.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인사 역량도 개선하여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 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 입법·예산·감사 심의 등과 같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또한, 항을 삭제하고 조례 등에 위임하여 지방의회 운영을 자율화하였다.3. 자치단체 투명성 · 책임성 확보①투명성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는 동시에,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 정보공개 의무와 방법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지방의회에는 회의록 작성과 같은 의정활동에 대한 공개 의무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에도 정보를 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위법행위를 저지른 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징계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의무도 부여했다.②책임성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자치사무 의무를 불이행할 시 이에 대한 법령상 실효성 있는 시정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책임성이 함께 요구된다. 자치사무를 불이행하면 국가 법질서 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시·도가 시·군·구의 위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관여하도록 명령하며, 시·도지사가 미이행 시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이행)명령·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4.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현대사회에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해졌다. 이에 전부 개정안에서는,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보고’로 간소화하여 행정협의회 결성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로 변경하고, 제166조 2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상급기관의 비구속적 조언·권고·지도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간, 자치단체 상반영하고, 중앙-지방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는 기구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교통, 환경 등의 광역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보통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법인격을 부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했다.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이 해당하는 내용이다.Ⅲ.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이슈별 주요쟁점1. 대도시 특례시 지정위의 Ⅱ-4번의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란 명칭을 부여하고 이에 걸맞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다.‘특례시’는 일반시와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실제 생활 인구 수준에 맞는 행정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배부받는 정부 지원 사업의 수도 늘어나게 된다. 특례시라는 이름뿐 아니라, 공식적인 ‘대도시’로 인정받는다는 의의도 있다. 특례시 세목으로 별도로 분류시켜 재정적 혜택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세수증가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다.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행정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대도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측면의 문제가 부각되어 다양화와 차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전부 개정안에서도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인구 규모 이외의 실제 인구와 행정 규모 등의 다른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차등적 자치권의 적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지.

사회과학| 2020.06.27| 8페이지| 3,300원| 조회(319)

지방자치법,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법개정, 지방자치법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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