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범죄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자들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 통계치를 본다면 그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질환자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0.136%로 일반인의 3.93%에 비해 약 29배 정도 낮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도 정신질환자(0.014%)가 일반인(0.065%)보다 5배 정도 낮습니다.(대검찰청.2017) 특히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정신병이라는 식으로 자주 보도되는 조현병 환자들은 오히려 대인관계를 두려워하면서 혼자지내고 싶어 하는 등 내성적인 성격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정신의학과 교수들은 조현병과 범죄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말하면서 정신병 환자들이 차별받게 되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그럼 정신질환자들은 단지 사람들의 오해로 차별받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오해가 해결되어도 사람들의 두려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두려워할 것 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첫 번째, 정신병 환자가 유달리 살인을 많이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개인 차원에서 피해를 방지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확실하고 대안이 없는 상황을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해 훨씬 두려워하므로, 이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론이 단순히 편견이나 차별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도 조현병 환자가 망상에 사로잡혀 칼을 휘두르거나 길거리에서 아무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를 예방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해 공포심을 갖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정상인 범죄자들에 비해 처벌을 수위가 낮거나 면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상대적으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공포나 피해의식이 커지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도 묻지마 살인사건, 지체장애인의 살인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감형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는 것을 본 대중들에게 '일단 정신질환자는 피해야 하는구나!'라는 극단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렇다면 사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범죄에 대한 법의 딜레마 때문에 고민일 것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또는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범죄는 질환이 없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마냥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질환이 의심된다고 약한 처벌을 하면 오히려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정신질환자인 척 위장을 하거나 심한 질환이 아닌 경우에도 편법으로 양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범죄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판단과 처벌을 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대중들이 사회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당연한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벌백계를 하는 것은 일이 벌어지고 난 후의 대책입니다. 앞서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예측불가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현병 범죄자들은 치료를 거부하는 중증환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사회는 중증 환자와 이를 손놓고 방치한 책임자들 때문에 사건이 터지고, 그렇게 다시 질병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지탄을 두려워한 일반 환자들의 치료 거부가 더 심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예측불가성이 아니라 애초에 사회적, 제도적, 법리적인 장치가 부족하지 때문에 예측을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폭력성을 드러내는 환자는 책임자가 제재를 가하여 강제로라도 치료를 받도록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수많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충분히 예방 할 수 있을 것이고 대중들의 인식은 누군가가 바꾸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범죄가 줄어들 경우에 자연스럽게 현재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거둬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