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에 관하여>1.저출산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28/105145363/1일본의 합계출산율이 줄어 듦에 따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맞서 일본의 주요 지자체가 AI, 드라이브스루 등의 수단까지 총동원 함, 이는 일본의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줌.1) 일본의 저출산 현황일본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나라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7%, 1994년 14%, 2007년 21%를 넘었다. 7%에서 14%로 증가하는 기간이 24년밖에 걸리지 않아, 독일 40년, 영국 46년, 프랑스 115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빠른 스피드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65세 이상 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64세 이하의 인구가 증가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것도 큰 요인의 하나이다. 일본의 경우, 후자의 요인, 즉 저출산이 크게 작용하면서 고령화가 더욱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성장률의 저하, 사회보장시스템의 위기 등 사회의 지속적인 유지·성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저출산이란 사회현상은 근본적으로 미래의 경제활동인구 감소, 일자리 환경, 가족문화 등과 관련있어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일본이 저출산을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의 ‘1.57’쇼크이다. ‘1.57 쇼크’는 1966년의 합계출산율이었던 1.58을 밑돌게 된 충격의 표현이다. 합계출산율이 1.58을 기록했던 1966년은 60년을 주기로 한 번 돌아온다는 백말띠 해였는데, 이때 딸을 낳게 되면 성격이 사납게 되고, 그 남편은 빨리 죽게 된다는 미신이 횡행해 사람들이 출산을 억제시킨 결과 1.58이라는 출산율을 기록하게 됐다. 그러나 1989년은 이와 같은 요인, 즉 출산율이 억제될 만한 요소가 없었는데도 합계출산율이 1.57이 됐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2)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i) 원인일본 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그 비중은 매우 작았고 여전히 보육 중심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자녀,육아 비전2005년, 1.26라는 과거 최저의 출산율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소자화 사회 대책회의에서 「새로운 소자화 대책에 관하여」를 발표하여,‘ 가족의 날’,‘ 가족의 주간’을 제정하였다.2005년은 일본이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1899년), 자연 증가가 음(-)이 된, 즉 사망 수가 출생 수보다 많은 최초의 해였고,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1.26을 기록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책정하게 되었다.2007년 12월, 「자녀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전략」를 발표일본의 장래 인구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장래 추계치가 발표된 후, 2007년 12월 ‘자녀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고, 동시에 대기아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 대기아동 제로작전’을 병행해 시행했다.2010년, 「자녀,육아 비전」을 각의 결정하여 ‘가족이나 부모가 육아를 담당하는 사회’에서 ‘사회 전체가 육아를 받쳐 주는 사회’로의 전환을 내걸고, 12가지의 주요 시책을 내걸었다.첫째, 아동수당 창설, 고교 교육 무상화, 장학금의 충실, 학교 교육환경의 정비로 자녀양육을 사회 전체가 뒷받침하는 동시에 교육기회를 확보한다.둘째, 비정규직 대책, 청년층 취로지원을 통하여 의욕을 갖고 취업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한다.셋째, 학교, 가정, 지역이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정비한다.넷째, 임산부 진단비의 공적부담, 불임치료 상담/경제적 부담 경감 등으로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다섯째, 보육원 대기문제 해소와 유아교육와 보육의 일체화, 방과후 아동클럽의 충실로 누구나 희망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여섯째, 소아의료 체제의 확보,일곱째, 아동부양수당을 부자가정에도 지급한다.여덟째, 장애자나 아동학대 방지 등, 특히 지 장려프로그램,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정책들을 최근까지 추진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 인구 정책의 전개과정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출산 억제와 관련해 자유방임적인 접근방식을 취했으며 이는 후속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지체되는 동시에 그 대응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이라는 결과의 요소들을 보면 전통적 성 역할 관념이 높고, 자녀 가치가 낮으며, 자녀 양육 부담이 크다. 또 출산 전에 결혼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남녀 근로 시간의 격차가 크며, 여성 고용률이 낮은 점을 들고있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공식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크게 향산된 반면 양성 불평등 특히 자녀 양육 등 가족 내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불평등 수준이 높게 지속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직면해 출산장려의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지만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 정책 패러다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는가는 분명하지 않다.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출생률을 회복한 서구 사례를 보면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추진과정 속에서 재원 확보와 함께 제도 정비를 추진,시행 했고 사회적인 수용력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새로운 가치 수립, 자녀 양육부담 감소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전반적인 사회 정책으로서의 저출산 대응 추진,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이다.여기에 일본의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에 기초한 주요 중점과제의 하나인 ‘남녀의 일하는 방법 개혁’과 ‘지역의 강점을 살려 지방창생과 연계한 체제 마련’은 앞으로 도래할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의 명확한 핵심가치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도 저출산 대책 75세 이상 여성의 4명 중 1명이 빈곤선 아래에 산다.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세대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노인 비하, 혐오표현 등장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들이 등장했다. 국가인권위 노인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80%가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경향은 65세 정년 연장 논의가 시작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청년 일자리를 노인들이 빼앗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혐로사회’라는 신조어 확산 > 윗세대에 비해 그 인구도, 돈도 적은 현세대들의 눈에 노인들은 평생 호시절을 보내고 노후복지마저 알뜰하게 챙기는 ‘먹튀’ 세대로 본다.공해 대신 ‘노해’, 약육강식 대신 ‘약육노식’ 같은 신조어들이 유행한다.‘노후난민, 하류노인, 노인파산’은 최근 일본에서 쏟아져 나오는 신조어이다.신조어의 공통점은 현역으로 소득을 얻고 있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은 삶을 살다가 은퇴한 후 삶이 피폐해지면서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고령화로 인한 세대갈등 >은퇴한 후 삶이 피폐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의료비의 급증이다.일본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18년 3월 기준 27.7%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살게 되면서 각종 질병과 부상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의료비가 늘어나면서 파산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의료비 지원 또한 급증한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하류노인’, ‘노인파산’으로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비라는 점에서 노인파산은 곧 의료파산을 의미한다. 정부가 모든 노인의 의료비를 전부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에 이러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부모세대보다 못 사는 첫 세대이다. 그래서 부모세대 또는 조부모세대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데 고도성장기를 거친 윗 세대들이 혜택은 다 누리고 정작 자신들에게는 장기불황만 물려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은 60대 이상 가구가 20~50대의 될 수 없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는 연금지급 개시 연령의 증가, 연금지불액의 증가 및 연금수급액의 감소를 시도 중이다.그 결과 연금소득에 의한 노후준비 정도를 보면, 한국은 34.1%에 불과한 데 비해 일본은 71.9%에 달한다.iii) 고령자의 노동공급 촉진현재 일본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으로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는 것과 ‘중,고령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취업기회의 확보’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관련해 고령자에 대한 노동 수요가 중요한데 고령자의 경우 체력적 저하로 인한 생산성 감퇴는 어쩔 수 없으므로 고령자에 대한 노동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의 임금이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일본에서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고령자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실버인재센터, 고령자협동조합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고령자협동조합은 전국 30여 개 지역에 설치돼 있으며 노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공원녹화 및 자원재생, 병원 급식이나 청소, 보험 등의 사업을 진행해 노인 일자리를 확보한다.5) 시사점한국은 2017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으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17년 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오는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3%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과 같은 고령화 속도라면 오는 2050년에는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노인인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이른바 '노인대국'이 된다.소설 에서 70세 사망법안은 오히려 일본사회의 반성을 불러일으킨다. 고령화를 마주한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고민이 함께 하는 사회로 발돋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이것이 소설이 전하는 메시지다.소설처럼 고령화는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준비는 아직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