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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과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기본소득 (부의 양극화와 재분배를 통한 완화)

“우리 모두는 늙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당신은 살고 싶나요?”1) 노인빈곤1. 사전적 정의: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노인에 관련된 문제 중 빈곤에 대한 문제.2. 문제 제기: 전체 인구대비 노인비율, 2012년 11.8%에서 2040년 32.3%, 2060년에는 40.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사회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노년기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짐.3. 노인빈곤의 원인: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OECD국가 중 압도적으로 상위권에 해당.일반적으로 서구 사회는 노인 빈곤율이 낮고, 아동 빈곤율이 높음. 하지만 한국은 반대인 상황노인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것은 노인간 소득격차가 OECD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는 점.ㄱ. 노후준비가 미흡한 세대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 안정망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 연금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지는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ㄴ. 줬다 뺏는 기초연금현재 2019년 기준 월 51만원인데, 최빈층 노인 40만명은 공공부조제도의 *보충성의 원리 때문에, 기초 연금 30만원을 받아도 이것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다음 달 생계 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초연금*보충성의 원리: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다른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모순적인 상황이 발생 – “노인 빈곤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이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을 외면하고 있다. 제도 개선 필요”ㄷ. 미취업 가구주, 낮은 학력 수준, 낮은 취업 가구원 비중, 1인 가구 등2016년 기준 미취업 가구주 비중: 68.4%, 중졸 이하 학력수준은 71.6%, 가구주 제외 취업 가구원 수 비중은 75%, 1인 가구 비중은 44.4%를 차지.취약한 빈곤율과 관련이 있는 가구 특성들이 일반 가구에 비해 매우 높음.(출처: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sCategory=&_EXT_BBS_sKeyType=&_EXT_BBS_sKeyword=&_EXT_BBS_curPage=1&_EXT_BBS_optKeyType1=&_EXT_BBS_optKeyType2=&_EXT_BBS_optKeyword1=&_EXT_BBS_optKeyword2=&_EXT_BBS_sLayoutId=0&_EXT_BBS_messageId=355432)3. 해결책ㄱ. 부양 의무제 폐지부양 의무제: 일정한 친족 간에 인정되는 생활 보장의 의무제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수급자의 66% 이상이 1인가구이고, 소득이 0원인 가난한 사람들이 30%나 됨. 재산도 소득도 없이 홀로 사는 빈곤한 노인들은 부양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여러 혜택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함.대한 민국의 전반적인 부양 기대나 부양 의무감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와중에, 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족 부양의 의무를 강요하는 지에 대한 의문.ㄴ. 기초 연금의 소득인정액을 빈곤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빈곤 노인들의 빈곤 수준에 따라 다르게 소득을 책정하는 슬라이딩 방식을 채택하여, 생계급여와 기초 연금이 합산된 최종 수급액을 다양화 함. 소득 수준 실질적인 개선 필요.ㄷ. 국민연금국민 연금 연구원에서 발간된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 특성과 삶의 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들의 종합적 삶의 질 수준은 100점만점에 65.2 점으로 비 수급자의 만족도에 비해 높게 나타남.ㄹ. 양질의 일자리 확대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확대하여, 취업 기회 또한 확보하게 함.2) 기본 소득1. 사전적 정의: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2. 필요성:ㄱ. 소비가 어느 정도 늘게 되고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음.ㄴ. 재원을 무엇으로 마련하느냐에 따라(소득세, 자본 이득세 같은 경우) 소득 재분배 효과. (소득과 자산에 따른 심각한 사회 양극화 최소화)ㄷ. 문화 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 확장에 도움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고용에 목을 매는 것은 다르게 먹고 살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없다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위험한 일도 마다 하지 않음.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이러한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다른 활동(문화 활동, 돌봄, 정치 활동 등)에 쏟을 수 있게 되어 문화 사회로 이행할 수 있고, 민주주의 확장에도 도움.‘좋은 삶’은 물질적 풍요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자아가 충만해지고, 인간 및 자연과의 관계가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즉, 기본 소득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적게 일하고, 비물질적, 문화적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낸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삶과 자연의 증진을 원리이자 목표로 삼게 될 것.3. 기본 소득 마련의 방안ㄱ. 조세 체계의 개혁부의 재분배를 겨냥하여 각종 소득세와 자산제를 누진적으로 추가로 걷는 것.ㄴ. 공유재인 자연적, 사회적 자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기본 소득으로 분배하는 것.ㄷ. 국가 화폐에 기초한 국민 배당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상품의 가격은 언제나 소득에 비해 크기 때문에, 상품이 제대로 팔리지 않으면 발생되는 공황이 불가피 하다는 것, 사적 기업인 은행이 창출하는 신용은 부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래를 빌려 살아 가는 것.클리포드는 은행의 화폐 발행 및 신용 창출 기능을 없애는 대신에, 국가가 부채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화폐를 발행하는 것. 또한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 배당이라는 이름의 기본 소득 제안.현재 벌어지고 있는 창조적인 경제 활동은 전통과 유산, 사회 구성원의 공공활동에 의헤 가능한 것. 그렇기에, 특정 생사물의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지분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클리포드에게 국민베당 혹은 기본 소득은 사회 구성원의 권리 인 것.4. 기본 소득이 지향하는 사회 방향현재의 불안정 노동체제가 더 이상 ‘일자리=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태적 위기로 인해 더 이상 성장 지향 사회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시장 속에서 개인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시장 외부에서의 개인의 선택을 뒷받침하며 사회구성원의 공동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 실현시키려 했음.이는 이윤 극대화와 경제 활동 자체를 우선시하는 자본주의와는 다르며, 사회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개인들의 개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 이때, 기본 소득은 특히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뒷받침함.경제를 다시금 사회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며, 개인들이 충분한 자기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5. 반대 의견ㄱ. 기본 소득제는 지속 가능성이 낮음어느 수준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오랜 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움.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Ex} 스위스 정부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데, 연 2,080억 프랑(약 248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 현 정부 지출 규모인 연 670억프랑의 세 배.ㄴ. ‘일할 동기’를 빼앗음놀고 먹어도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 지급되는데, 누가 땀 흘려 일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되면 사회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음.과 과 연관 지어 생각과학 및 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에 들어섰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게 됨.기초 소득은 위와 말한 것과 같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기에는 정부의 지출 규모에는 한없이 부족함.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문제에 대한 복지 차원으로 기초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현재, 사회에서 노인 빈곤이라는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청년 실업이 같이 떠오르고 있다. 두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함. 청년층과 노인층의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켜주고 더 나아가 부의 재분배도 실현 될 수 있음.

생활/환경| 2020.07.11| 5페이지| 1,000원| 조회(229)

노인빈곤, 재분배, 기본소득, 부의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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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통계의 기본 주요 개념 요약본 리포트

‘이 여덟 가지만은 꼭 알고 통계를 시작하자.’요약 REPORT자료의 분류통계에서 변수의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것은 두 변수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인데, 원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독립변수, 설명변수, 예측변수, 위험인자 등으로 부르고,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를 종속변수, 반응변수, 결과변수, 표적변수 등으로 부른다.다수의 통계에 관한 자료에서의 시작은 자료를 분류하는 것이다. 알맞게 자료를 분류함에 따라 알맞은 통계기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는 크게 범주형 자료, 연속형 자료로 나뉜다. 더 자세히 범주형 자료에서 항목의 이름으로만 의미가 있는 명목척도, 자료들 간에 순위가 존재하는 순위척도로 나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순위척도는 순서가 특별한 규칙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고, 그 순서의 간격은 등간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연속형 자료에서는 절대 영점의 유무에 따라 간격 척도와 비 척도로 나뉜다. 이러한 자료들의 성격은 필요에 따라 변형되어 사용할 수 있다.나. 가설을 검정하는 방법보건 의학 연구에서 연구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실험가설과 반대되는 입장, 즉 증명되기 전까지는 효과가 없다는 가설을 귀무가설(영가설)이라 한다. 그와 반대인 실험을 통해 효과가 있다고 증명하는 가설을 대립가설이라 한다. 그 가설을 검정하는 방법은 총 5단계로 이루어 진다.임상시험을 통해, ‘p

의/약학| 2020.07.11| 5페이지| 1,000원| 조회(164)

자유도, 보건 통계, 정규성 검정, 가설 검정법, 유의수준 다중비교, 중심극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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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테르 효과와 파파게노 효과의 윤리적 관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자살의 언론 보도와 관련한베르테르와 파파게노의 윤리적 관점Ⅰ 서론Ⅱ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의 필요성Ⅲ 언론의 자살 보도 효과1. 베르테르 효과와 그의 윤리적 관점2. 파파게노 효과와 그의 윤리적 관점Ⅳ 자살 언론 보도의 합리적 방안Ⅴ 결론Ⅵ 참고문헌Ⅰ 서론현시대에서 편지를 쓰는 것보다 스마트폰의 메신저가 더 편리하고, 신문을 읽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는 것이 훨씬 편리하게 변화하였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기사를 접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며 그에 따른 언론 보도 자료의 영향은 우리의 삶에 크게 침투되어 가치관과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도자료의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은 대중들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하다. ‘유명 연예인--,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 과 같은 기사 제목을 보면 사람들은 홀린 듯 기사를 클릭하게 된다. ‘사망, 숨진 채 발견, 자살…’이라는 단어들이 만들어주는 여론의 파급력은 생각보다 엄청나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나 선망하는 대상일 경우에는 깊은 감정적 공감을 느끼고 빠져들게 하며, 더 나아가 회의감까지 느끼게 한다. 그렇기에, 언론은 이를 자각하고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Ⅱ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의 필요성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의 제재를 가하기 위할 목적으로 이 제정되었다. 대중들은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를 통해 무엇보다 빠르게 소식을 접하지만, 그만큼 자극적인 기사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위의 표와 같이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사가 다량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이 기준은 자율을 전제로 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여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러한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은 근본적인 원인인 ‘자살률 증가’에 대해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며, 현재는 13년 연속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한국의 민낯을 드러내는 비극적인 현실이자 안타까운 오명이라고 할 수 있다.때문에,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 사람의 죽음에 사회적인 위험과 이를 내포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은 무거운 책임을 지고 보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Ⅲ 언론의 자살 보도 효과언론의 보도는 국민들에게 빠르고 다양한 주제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가능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부정적인 효과 또한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부정적 효과는 대부분 자살 그 자체에 대한 뉴스가 문제가 아닌 그것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 방식이 문제점을 야기한다. 대표적인 부정적 효과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으며, 이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취약한 자살 취약 계층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파파게노 효과가 있다.1. 베르테르 효과와 그의 윤리적 관점의 주인공, 베르테르는 자신의 감정과 고뇌를 여실히 드러내며, 이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 소설은 끝은 비극이었다. 극의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극심한 고심 끝에 자살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베르테르에게 수없이 빠져들고 공감했던 유럽의 청년들의 끝 또한 비극이었다. 유럽의 청년들은 베르테르와 자신을 심리적으로 동일시하기에 이르렀으며, 그들은 베르테르가 입은 옷, 방법 등을 모방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를 베르테르 효과라 정의한다."고약한 열병을 앓다가 죽은 사람을 비겁하다고 말하는 것이 부당하듯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을 비겁하다고 말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봅니다. " 이 구절은 베르테르가 자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하며,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정의하였다. 이 구절에서 그는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자살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자살을 옹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는 최대 많은 사람들이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궁극적으로 쾌 가족들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며 자신이 해야 할 행동의 방향성을 잡거나 혹은 따라하면서 다양한 행동을 배우게 된다.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된 모방 학습은 더 나아가 미디어,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언론에서 자살을 용인할 수 있는 행위 혹은 매력적인 행동이나 상황으로 표상한다면 그들은 사회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자살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의 지위 때문에 자신의 모방 대상을 존경하게 되고, 덧붙여 자신과 연령대가 비슷하다면 모방 대상이 처한 상황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서 자살 보도의 영향이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모방하는 심리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추구하는 것에 비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점에서 쉽게 자살이라는 해결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자살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귀결된 문제로 쉽게 자신을 합리화하며 고통 회피라는 명목 하에 선택할 방법이 절대 되어서는 안된다.2. 파파게노 효과와 그의 윤리적 관점베르테르와 동일하게 실연의 아픔을 겪고 죽음을 결심한 인물이 한 명 더 존재한다. 그 사람은 바로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 의 ‘파파게노’이다. 하지만 그는 베르테르와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파파게노는 사랑하는 연인이 사라지자 감정적으로 극심한 괴로움을 겪고, 자살을 시도하려 한다. 하지만, 이때 세 요정들이 나와 노래를 들려주게 되고, 파파게노는 이 노래를 듣고 자살 대신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는다. 이러한 일화에서 파파게노 효과가 유래했다.“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이렇듯 우리는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이 어떠한 고통을 쉽게 짐작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도덕적인 비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사람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아파하고, 그가 의미 있는 삶은 미처 다 살지 못문제인 것 같다. 나 자신을 해하는 것은 일종의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 누구에게나 살인은 할 선택권은 제공되어서도 안되며, 선택의 여지를 주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삶을 스스로 포기할 선택권 또한 없다는 의미와 같다. 살인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은 언제나 옳기 때문이다. 또한, 자살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작게 보면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크게 보면 사회적으로 자살은 사회적인 화제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살률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인간은 언제나 존중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살을 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Ⅳ 자살 언론 보도의 합리적 방안베르테르와 파파게노의 윤리적 관점을 빌려 자살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살’과 관련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인 ‘언론 보도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자살의 언론 보도를 넘어 근본적인 원인인 자살률 증가를 더디게 하기 위한 방안 또한 제시해보았다.첫 번째는 ‘언론 자살 보도 기준 3.0’을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러 면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 보도 권고 기준 준수율은 미약하다. 이에 따른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규율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가이드 라인이 아닌 법적 규율을 의미한다.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준수율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라서 베르테르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두 번째는 언론이 자살에 대한 보도를 대체로 삼가 해야 한다. 자살에 대한 보도 그 자체로도 충분히 자극적이다.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자살 예방 협회에서 권고한 자살 보도 지침에서는 언론인들이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자살이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먼저 물어보라고 권하고 있다. 큰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도 기 위해서는 큰 동기가 필요하다. 그러한 동기를 만들어 주는 자살 예방 차원의 교육과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한 상담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네 번째는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다.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한 복지 센터와 상담 센터에 전문 인력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형편이 어려워 자신의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의 손길을 뻗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세워, 10만 명 당 17명 정도로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는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됨으로써, 매년 자살 예방 정책의 정부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도 이에 대해 자각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큰 지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Ⅴ 결론끝으로, 언론 매체의 뉴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기에, 자유롭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보도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도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뉴스가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것을 넘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한다면 그것은 규제받아야 하는 것이 옳다. 자유로운 보도만큼이나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무겁게 지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언론을 제제하는 것이 아니다. 모방 위험이 충분히 있으며 실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사실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인 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은 사익 앞에서 보도의 윤리 기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고, 언론인들이 쥐고 있는 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어나갈 때, 여러 책임감과 중압감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펜의 힘이 상당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자살,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은 양날의 검을 쥐고 있다. 언론 보도의 방향과 방법에 따라서 그 기사를 읽는 한 사람의 생명이 좌우된다면, 언론은 양날의 검을 버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언론뿐만이 아닌MAT2

인문/어학| 2020.07.11| 7페이지| 2,000원| 조회(167)

자살, 베르테르, 베르테르효과, 파파게노, 파파게노효과, 언론 보도 권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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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가두어 놓고 구경하는 것이 정당한가

1REPORT동물들을 가두어 놓고 구경하는 것이 정당한가1. 서론다들 어릴 적에 혹은 최근에라도 동물원에 가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동물원은 동물들을 일정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관람시키는 장소입니다. 이 동물원이라는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지의 다양하고 평소에 보지 못하였던 동물들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과 동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들을 함으로써, 행복하고 즐겁게 동물원에서 관람을 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동물들은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저는 단언컨대 동물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동물들을 동물원에 가두어 놓고 구경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2. 본론1) 동물원의 동물들의 현 상황1 동물원의 동물들의 이상 행동동물원의 대표적인 쇼라고 한다면, 돌고래 쇼를 반드시 손에 꼽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돌고래라고 한다면, 돌고래가 물 밖으로 뛰어나와 물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물원에서 흔하게 보았던 돌고래의 이러한 행동이 이상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 김영환 간사에 따르면 돌고래는 야생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이상행동을 보이는 동물들도 다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과연 왜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 일까요. 동물은 야생 속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살아왔습니다. 동물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먹으러 가고,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야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동물원이라는 곳은 4면이 벽으로 막혀있는 공간의 제약, 지정된 시간에만 주는 먹이들에 의한 먹이의 제약 등이 존재합니다. 여러 제약들과 뺏긴 자유에 의하여, 동물들은 자신이 갇혀 있는 우리에 답답함을 느낄뿐더러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2 동물원의 동물들의 이상 행동의 원인동물들은 더 나아가 이상 행동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숨에 위협이 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동물들 또한 많습니다. 질병의 악화는 동물원의 환경이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전주동물원에 있었던 기린 ‘신화’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숨을 거뒀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신화’의 사인은 급성 신부전과 관절염이었습니다. 전주동물원의 서세현 계장은 ‘신화’의 왼쪽 앞 무릎의 연골이 닳아서 없어져 있었으며, 그 고통이 상상을 못 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신화’의 관절염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방사장의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심지어 시멘트 바닥이 경사가 져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신화’의 관절염을 악화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동물원에 있는 북극곰은 방사장의 열대적인 기후 때문에, 털 속에서는 녹조류가 자라고, 벽에 머리를 박으며 똑같은 자리를 반복적으로 맴도는 이상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야생의 북극곰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평균 50km에서 100km를 여행을 합니다. 하지만 동물원에 있는 북극곰들에게 제공된 공간은 무려 100만 배 이상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환경 조성, 기후, 바닥의 상태 또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자유를 이미 뺏겨 버린 동물들에게 설상가상인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들에게도 인간들처럼 원하는 곳에서 살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도 낯선 환경을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도 적응하려면 시간이 소요됩니다. 올바르지 않은 환경에서 적응을 동물들에게 적응을 강요하는 것이 진정한 학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약된 곳 보다 열려있는 자연이 더 자연스럽습니다.3 동물들의 이송에서의 문제점백두대간 수목원 제공 그렇지만, 동물원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물원에 동물들을 데리고 오는 일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답답한 우리 안에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동물들에게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었습 니다. 어느 한 수의사는 동물을 이동하는 방식 중에 마취를 하여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고, 동물이 케이지에 거부감이 들지 않게 적어도 한 달 전부터 들락날락 할 정도가 되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백두산 호랑이인 ‘금강’은 하루 전에 케이지를 밟았고, 답답한 케이지는 ‘금강’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단번에 증폭시키기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금강’은 원래 신장이 좋지 않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동 중에 받은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더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물원에 도착하고 난 후에도 먹이를 먹지 않고, 상태가 악화되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렇듯 동물원의 동물들은 동물원에 가는 것부터 적응하는 시간 그리고 살아있는 시간 동안 야생성을 잃고, 자유 또한 잃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동물원에 오는 순간부터 동물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온갖 스트레스와 고통을 견디며 살았습니다.4 비극적인 동물원의 동물들의 삶JTBC 뉴스 사진 제공 온갖 시련들을 버티며 살아온 동물원의 동물들에게 마지막은 또한 비극적입니다. 하나의 예시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동물 체험장에서 동물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혹한 모습으로 죽은 동물은 모두 17종이고, 26마리였습니다. 이 가운데 15마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미미하였습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은 무슨 잘못이 있기에 마지막까지 동물원에 구경 온 사람들처럼 즐겁고 행복하지 못 하였을까요.2) 동물원의 종 보존의 어려움사람들은 흔히 동물들이 동물원 내에서 정해진 밥을 매번 일정하게 주며,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주고, 포식자들로부터 분리된 공간에서 살아가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멸종 위기종의 보존을 위하여, 가두어 놓고 키우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원에 가두어진 우리는 정해진 먹이는 동물들의 야생성을 크게 감퇴시키며, 가두어진 휴식 공간의 존재는 적절한 기후와 환경을 조절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질병을 가두어 놓는 공간이 되며, 멸종 위기종의 보존은 근친 교배을 불러 일으키고, 유전병을 손쓸 도리도 없이 퍼져 나가고 말게 되고, 최악의 상황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원의 호랑이들은 대부분 근친 교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랑이들은 4마리 중 1마리 꼴, 즉 25%의 확률로 백내장, 시력저하, 신경 이상과 같은 유전병들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친교배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건강한 호랑이들이 출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각한 유전병을 지니고 태어난 호랑이들은 차례대로 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동물원에서 인기 있는 동물 중 하나인 백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백호는 흔히 볼 수 있는 종이 아닙니다. 털을 희게 만드는 열성 유전자를 가진 호랑이 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생에서 희귀하게 태어난 호랑이들은 건강에 그다지 큰 문제가 없지만, 동물원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백호는 이 또한 근친 교배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유전병에 문제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동물원이 종의 보존을 위한 장소가 아닌 종이 말살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4) 동물원의 동물들의 상품화우리는 그렇기에, 동물원의 존속 이유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게 느껴졌습니다. 동물들의 진정한 집은 야생 혹은 자연입니다. 아무리 잘 꾸며놓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 맞춰놓은 기후여도 동물들에게는 낯선 환경일 뿐이고 더 나아가 제한된 공간에서 자유를 빼앗겨 버린 감옥일 뿐입니다. 인간들이 동물원에 와서 일정한 대가를 주고 동물들을 관람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점이 듭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들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동물들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무시한 채, 동물원 그 자체로서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기 위함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돈을 벌기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떠한 권리로 동물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동물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돌고래 쇼 혹은 원숭이 쇼 같은 것들은 사육사의 혹독한 훈련이 있었기에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쇼가 남기는 것은 인간만을 위한 돈밖에는 없습니다. 동물을 돈을 벌기 위해서 상품화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야생 속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살았던 동물들이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활/환경| 2020.07.11| 6페이지| 1,500원| 조회(177)

이상행동, 동물원, 동물 권리, 종 보존, 동물 상품화, VR 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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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평가A+최고예요

1. 시행되고 있는 제도 소개(기초 연금, 국민연금)2. 미비한 문제 해결 측면 제시1. 국민 연금1) 정의: 18세~60세 소득 활등을 하는 기간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노후가 되어 소득원이 없을 때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우리가 매월 받음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향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2) 수급요건: 최소 10년 이상 가입/본인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도달 시3) 연금 급여액: 가입기간, 가입시기, 한달 소득 금액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4) 문제점:ㄱ. 원금회수의 불확실성국민연금의 기본 구조는 내가 낸 돈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현재 납부한 금액은 현재 연금을 수급할 나이가 된 수령자들이 받게 되고, 내가 연금을 받을 때는 지금의 자녀세대가 납부한 연금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인구 감소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수급액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기금 고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내가 납부한 연금을 회수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한 느끼게 한다.해결책: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줄여 납부를 오래 하지 않더라도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ㄴ. 기금 운용 수익률 저조국민연금은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 및 수익을 위해 투자에 기금 활용하는데, 투자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다.2011년, KT&G는 897억을 주고 샀다가, 휴지 조각이 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주식을 취득하는데 국민연금 359억이 추가로 투입되고, 이에 대한 이자는 커녕 원금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향신문 기사 < Hyperlink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85" 국민연금 359억원도 KT&G 인니 투자사로 갔다> 2019.3.14) 이렇듯, 원금마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였다.해결책: 투자의 전문성을 확보 및 투자에 대한 투명성 향상. 국내의 많은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이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어 기업 역시 투명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2. 기초 연금(=기초 노령 연금)1) 정의: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이 하위 70%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 즉, 국가 발전이나 자녀 양육을 위해 헌신해 온 대가에 대한 보답2) 수급요건: 만65세 이상/한국 국적, 국내 거주/소득 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3) 연금 급여액: 월 25,375원-30만원 (소득 인정액에 따른 차이)4) 문제점기초 연금은 소득 인정액을 조사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만 초점. 혹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 생계비를 받는 수급자의 생계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음.해결책: 연금 및 생계비 등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 연금을 받더라도 오히려 손해가 되는 노인은 없는지 정비 필요.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 보장을 위한 노인 소득 보장 정책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노령화, 저출산이 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노인 빈곤과 그에 잇따르는 청년 실업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이 틀림없다.출처 Hyperlink "https://papayamango.tistory.com/29" https://papayamango.tistory.com/29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Hyperlink "https://www.mrlatte.net/blog/2019/11/09/social-problems-caused-by-aging-population.html" https://www.mrlatte.net/blog/2019/11/09/social-problems-caused-by-aging-population.html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사회과학| 2020.07.11| 2페이지| 1,000원| 조회(355)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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