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최저임금제1)는 매년 하반기에 논란의 대상이다. 각종 생계비 통계, 타국의 최저임금제도 현황, 노동자와 사용자의 의견 청취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 수준이 책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은 발생한다. 최저임금제의 인상은 대선에서 각 정당이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사회적 파급력도 세며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특히나 현 정권이 들어선 이래로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8,350원으로 16.4% 인상되었다. 이러한 급진적 인상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그 실효성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이 에세이에서는 최저임금제를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제가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지 제언해보고자 한다.Ⅱ. 본론‘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2)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 첫째, 임금 격차를 줄이고, 소득 분배를 개선한다. 둘째,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며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셋째, 기업의 저임금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