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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다문화가족 사례관리모형

[가족복지론]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가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사례관리 모형을 찾아보고 절차별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해 기술하세요.예로부터 한국은 ‘한민족’이다 ‘단일민족’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민족끼리의 결혼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는 물론 외국인을 보면 신기해하는 등 사회의 분위기가 외국인에 대해 폐쇄적이었다. 물론 현재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많고,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타민족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의식도 부족하고, 다문화가족의 복합적인 욕구에 적합한 대처가 부족한 현실이다.여성가족부 산하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 50개의 지역별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 및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다양한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중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의 목적은 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례관리사 교육 및 전문가의 관리를 통해 사례관리사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가진 다문화가족에게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시행함에 있다.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모형은 총 12가지의 단계로 진행된다. 단계별 주요 내용 및 사회복지사 또는 사례관리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발굴 : 사례관리가 필요한 다문화가족 대상군을 효과적으로 찾아내어 접근한다.2) 초기상담 : 사례관리 의미 및 주요과정을 설명하고, 사례관리사와의 관계 형성을위해 세부적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3) 동의 및 계약 : 문제 해결 및 변화, 장기적 접근을 위한 사전 동의를 득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필수사항인 계약을 체결한다.4) 욕구 사정 :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진된 정보를 토대로 대상자의 어려움을파악하고, 해결책, 과거부터 현재, 미래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가설을 수립을 위해다문화가족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는 사례관리의 핵심 부분이다.5) 재사정 : 관리대상의 욕구, 환경변화 등 변화 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재사정을 한다.6) 실행계획 수립 : 대상자와의 대화 및 협력을 통해 변화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수행 계획을 구축한다.7) 실행 : 구축된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황에 따른 환경 및 욕구 변화 등을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해야 한다.8) 점검 및 조정 : 협의한 내용의 이행 정도 파악 및 협력 상황 점검 등 적절한 수준의서비스와 협력 범위를 확보하고 있는지 등 점검하고 조정한다.9) 옹호 :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직접 주장하기 어려운 취약 대상자와 그 집단을 옹호할책임을 지며, 합법적인 사회적 인자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집행한다.10) 평가 : 사례의 관리를 위해 활용한 기술, 방법의 효과성 평가 및 성과에 영향을 준구조적 요소를 분석하고 평가한다.11) 종결 :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대상자가 전출하거나, 사망, 연락 두절 등 다문화가족사례관리 대상자의 사유로 인한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12) 사후관리 : 사업의 종결 이후 변화 상황에 대한 안정화 여부 점검 및 재개입이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수행하며, 종결이 어렵다고 판단 시 재사정을 실시하거나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재실행에 대해 결정한다.다양한 정책 및 지원사업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부분 및 기술적인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실제로 그들을 돕겠다는 의지와 인식의 함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회 전반에서 다문화가족을 일반인과 다르니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아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회 일원임을 인정하는 성숙한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21.09.04| 2페이지| 1,000원| 조회(237)

가족, 가족복지, 가족복지론, 사례관리,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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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론 - 사이비 과학의 사례

[사회복지조사론] TV, 신문기사, 광고, 서적 등에서 사이비 과학에 해당하는 사례 찾기사이비 과학이란 실제로는 방법론에 의한 연구나 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거나,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면서도 ‘마치 과학적인 양’ 수용되는 대상, 또는 이러한 대상의 수용을 유도하는 이론이나 주장을 말한다. 사이비 과학은 이전부터 내려오는 속설, 경제적인 이해관계, 종교적인 신념 및 정치적 입장 등에 의해 누군가가 만들어 내어 일반인들을 현혹하고 있다. 사람들이 과학을 잘 몰라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개인,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학이라는 학문의 복잡성과 비전문가인 대중적 이해도 사이의 괴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상품이나 신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주입하려는 목적의 지적 사기에 해당한다.2018년 6월 TV홈쇼핑 3사가 게르마늄 팔찌와 목걸이 등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는 방송을 했다가 법정 제재를 받게 되었다. 광고에서는 게르마늄 팔찌와 목걸이가 만병통치약처럼 설명하며 게르마늄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혈액 내의 전자 농도를 높여 운동 능력을 향상하고 노화를 방지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업체에서는 게르마늄이 건강에 좋다는 내용의 ‘가짜논문’을 광고수단으로 내세우기까지 했으나, 이는 가짜논문으로 밝혀졌다. 게르마늄은 탄소족의 평범한 원소로 우리에게 별 영향이 없고, 음이온도 나올 수 없는 원소다. 아무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엉터리 상술이다. 지금도 여전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건강팔찌로 너무나 많은 고가의 상품이 팔리고 있고, 아주 많은 사람이 게르마늄은 건강이라는 정보가 거짓이라고 판단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랜 시간 들어온 게르마늄이라는 단어가 우리 의식 속에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자리하여 거짓이라는 진실을 설명하여도 생각이 바뀌지 않고, 의심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음이온이라는 것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좋은 이미지로 인식되어 현대사회에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기도 하였다. 2018년 5월 매일 하루 중 2/3시간을 보내는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는 업체 측은 몸에 좋다는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모나자이트를 침대에 넣었다고 해명했다. 말로만 전해 들은 건강에 좋다는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아주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넣었다는 위험천만한 제품을 생산한 것이다. 음이온은 전기를 흘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하거나, 물 분자들이 고체에 부딪히는 가정에서 음이온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모나자이트처럼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이 방사선이 나오면서 공기 중에 있는 분자들을 분해해서 음이온이 나오기도 한다. 숲이나 폭포에는 도심보다는 수많은 음이온이 존재한다. 사람들이 숲에 들어가면 시원한 기분을 느끼는 게 음이온을 많은 공기를 마시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 또한, 대기 중 음이온 농도의 개수가 수면이나 휴식, 스트레스 완화 등의 사실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희토류 광석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음이온 팔찌나 목걸이 제품들을 ‘음이온 기술’이라고 명명해 이러한 제품에는 방사성 핵종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제품 취득 시에는 폐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20년 현재 라돈 침대 폐기물 480t을 제대로 폐기하지 못한 채 아직도 보관 중이라도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환경부가 법 규정을 따지며 서로 책임을 떠넘긴 결과 위험한 물질을 제대로 폐기하지 않은 채 2년째 방치되어 있다.2020년 9월 22일 폐암 치료를 위해 개 구충제(펜벤다졸)를 먹다가 부작용으로 복용을 중단한 개그맨 김철민(53)씨가 22일 국회 국정감사에 등장해 “검증되지 않은 대체요법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 환자들은 그들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제품에 현혹되기 쉽고 그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 없이 남의 효과를 봤다고 하면, 자신에게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무작정 생각하고 복용하기 쉽다. “전문적인 상담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미국은 국립보건연구원 산하에는 대체의학 연구 센터가 있으며, 환자들을 위한 치료법 근거 마련과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체요법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실직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근거 수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비 의료와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과학| 2021.09.04| 2페이지| 1,000원| 조회(153)

사회복지, 사례, 사회복지조사론, 사이비과학, 사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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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보고서 평가A+최고예요

기록의 종류와 특성에대한 보고서수업명:담당교수:학번:이름:차 례1.서론- 기록의 종류와 방식2.본론1) 과정기록이란(PROCESS RECORDING)2) 이야기체 요약기록이란(NARRATIVE RECORDING)3) 문제중심기록이란3.결론1. 서론 ? 기록의 종류와 방식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는 본인의 소속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과 문제에 따라 어떤 종류와 방식의 기록이 적합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 방법과 장단점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며,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한다. 사회복지실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과정기록, 이야기체 요약기록, 문제 중심기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2. 본론1) 과정기록이란 (Process Recording)과정기록이란 사회복지실천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록 방법의 하나로 사회복지실천의 초창기 사회조사(Social investigation)를 목적으로 기록을 통하여 클라이언트나 그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관찰하고, 추측한 것에 대한 모든 과정을 사회복지사가 가능한 한 모두 기록하였다. 하지만 사회복지실천이 전문적인 형태로 변화하면서 기록방식 또한 차츰 변화하여 현재는 기록의 주요 초점이 클라이언트 및 상황으로부터 서비스를 교류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효율성 추구를 위하여 정보를 간결화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적인 사회복지실천에서는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교육에서 학생들, 초보 사회복지사들의 교육용 도구로써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기술의 학습, 진단적인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과정기록에서는 면담 시 나온 얘기들, 일어난 일, 사회복지사가 관찰한 내용이 연극 대본과 같이 “ ”인용부호를 써서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혹은 간접적으로 말을 풀어서 쓰는 방식으로 기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직접적인 인용을 활용한 기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더 크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면담 시 상호작용한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고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은 원조 과정이나, 상호작용과정을 더욱 상세하게 연구하기 위함이다. 기록 방법은 상호작용과정을 더욱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 칸으로 나누어 제일 왼쪽 칸에는 슈퍼바이저의 의견을 적기 위한 여백을 남겨 놓고 왼쪽에서 두 번째 칸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는 곳이며, 세 번째 칸에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대화를 통해 받은 사회복지사의 느낌을 적고, 네 번째 칸에는 사회복지사가 분석한 내용을 기록한다. 간편하게 사회복지사의 느낌과 분석을 합하여 한 칸에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슈퍼바이저의 코멘트면담내용사회복지사의 느낌분석면접내용과 사회복지사의 느낌, 분석에 대하여 슈퍼바이저가 추후에 코멘트한다.클라이언트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면접중에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사회복지사의 느낌을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적는다.사회복지사의 느낌의 근원, 면접기법에 대한 분석, 다른 대안적 접근 등을 기록한다.2) 이야기체 요약기록이란이야기체 요약기록은 이야기체 요약 형식의 기록으로 일반적으로 명칭을 이야기체 기록(narrative recording)이라고 한다. 이야기체 요약기록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의 상황이나 서비스에 대해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가듯이 서술체를 활용하여 기록하는 방법으로 앞선 과정기록과는 다르게 많은 사회복지기관에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기록으로 면담의 내용이 요약되어 서술된다.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초점을 갖는 이야기체 보고서는 특히 사회력이나 사정과 같은 특정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기록하는 데 효과적이다.사회복지기관에서는 이야기체 요약기록의 방식을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록의 내용과 구조는 정형화 되어있다기보다는 사회복지사 각 각의 계량에 달려 있으므로 사회복지 실무자들은 좀 더 조직적이고 적합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문장력을 갖춘 이야기체 요약기록이 가능한 소정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야기체 기록은 인간의 행동이나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천, 서비스 제공, 기록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지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임상 실천을 문서화하는데 적합하다. 또 서비스 대상이 개인, 부부, 가족, 집단 등 누구에게 전달되는지와 관계없이 개별화된 서비스를 문서로 만드는 양식이기 때문에 간결하고 초점이 분명한 이야기체 보고서가 더 효율적이다.이야기체 기록 방법은 사회복지사가 하는 말이나 현장에서의 느낌보다는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의 상황, 그리고 서비스 교류에 초점을 맞춘다. 클라이언트와 서비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서술체 형태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조직화가 필요하며 관련되어 있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은 제외되고 연관성이 있는 사항이라도 모두 다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정보들만 추려서 기록한다. 그러므로 기록의 질은 얼마나 중요 정보를 적절히 발취하고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조직하는가에 달려 있다. 사회복지사는 본인이 기록해야 할 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선택하고 시간순서 또는 주제별 / 제목별로 분류 및 조직하여 기록한다.과정기록 대비 시간 소요는 적지만 더 많은 생각과 집중력과 조직을 요구한다. 이야기체 요약기록은 면담 등 사례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요약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단기간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례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사회복지사는 일상 업무 시 자필로 뜬 사례 노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편리하다. 사례 노트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사례 노트를 기초로 하여 본인의 서비스 활동을 요약하는 이야기체 요약보고서를 만든다. 이야기체 요약보고서는 사례의 진행단계에 따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정기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사례의 진행단계에 따라서 만들 때는 주로 첫 번째 요약에서 문제가 규정되고 목표와 개입계획이 설정되었을 때, 그다음 단계에서 개입과정에 한 번 또는 여러 번 요약하고, 최종 종결 시에 마무리 요약을 하면 된다.3) 문제 중심 기록이란문제 중심 기록은 병원 또는 정신보건 세팅(setting)에서 여러 전문직이 함께 일할 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비교적 최신 형태의 기록이다. 이 방식은 원래 병원에서 의료기록을 표준화하고 수행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단순히 기록 차원을 넘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문제 중심 기록은 현재 제시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문제 영역을 규명하고, 시정하고, 각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특히 다른 여러 전문직이 하나의 사례에 대해 함께 일하는 세팅에서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팅에서 기록의 주요 목표는 문서화뿐만 아니라 정보교환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문제 중심 기록은 사회복지사나 모든 실무자가 하나의 기록부에 같은 형태로 기록하므로 각각의 팀원이 규명된 문제에 대하여 무슨 일을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문제 중심 기록은 총 4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자료 수집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이언트가 제기하는 문제, 클라이언트의 일상생활에 관한 서술, 사회심리적인 정보, 현재 보유 중인 질병 및 과거력, 클라이언트 주변 환경에 대한 검토, 그 외의 신체검사 및 각종 검사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쓰이게 된다. 두 번째 부분은 문제목록이다. 문제목록은 문제마다 별도의 번호가 붙여지고, 앞으로 새로운 문제가 규명될 때 문제목록에 추가된다. 문제목록은 사례계획과 개입의 초점을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 종결 시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세 번째 부분은 초기계획이다.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문제목록의 각 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네 번째 부분은 진행 노트이다. 사례가 진행됨에 따라 서비스 진행과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 문제목록에 기재된 번호에 따라 SOAP방식으로 기록한다. 추후 사례가 진행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 초기의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다.

사회과학| 2021.08.25| 6페이지| 1,500원| 조회(207)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사, 기록, 기록의종류, 기록의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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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P_한-칠레 FTA

한-칠레 FTA 발효 15년의 성과 그리고 개정 협상의 필요성과 전략수업명:담당교수:학번:이름:차 례1.서론2.본론(1) 한-칠레 FTA의 이해(2) 주요 협정 내용(3) 15년간의 성과3.결론 : 개정 협상의 필요성과 전략1. 서론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 이하 FTA)은 해당 국가들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출입 관세 및 시장점유율의 제한 등의 무역 관련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통합의 두 번째 단계이다. 최근의 FTA 추세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뿐만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등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의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어느 국가의 취약한 산업 분야는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보다 부유한 국가가 상대편의 문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논란도 되고 있다. 관세 동맹보다는 전 단계의 경제통합 단계로, FTA 체결 국가 간의 관세는 폐지하지만, 체결국이 아닌 제3국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맞춰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관세 동맹과는 차이가 있다.경제통합의 종류는 총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다. 그 첫 번째는 특혜 무역 협정(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으로 회원국 간의 무역 특혜를 정하며, 두 번째 단계가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로 역내 관세를 철폐하는 단계이다. 이 외에도 관세 동맹, 공동 시장, 완전 경제통합(그 예로써 유럽연합이 있다)이 있다.현재 한국은 FTA 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FTA 확산되는 트렌드에 맞춰 국내시장은 개방, 반대급부로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그 결과 55개국과의 16건의 FTA가 체결되었고,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다.1998년 대외경제조정위원회는 급변 개척하고 개발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화를 함으로써 선진화된 국가 전반의 시스템 구축 및 경제 체제 강화가 그 이유이다.한국과 칠레는 1998년 11월 FTA를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를 하고, 6년 후인 2004년 4월 1일에 한-칠레 FTA를 정식으로 발효함으로써 한국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되었다. 한-칠레 FTA는 한국의 첫 번째 FTA, 아시아 국가와 중남미 국가 간 첫 번째 FTA, 중남미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관계 구축, 상호 간의 입장과 이익을 반영한 자유무역협정, 무역자유화 및 시장 개방에 대한 의지를 세계에 표명했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우리나라와 칠레가 최초로 국교를 수립한 것은 1962년도였으며, 이후 1966년에 주칠레 한국대사관이 개설되었고, 1969년에 주한 칠레대사관이 개설되었으며, 2005년에는 주칠레 상주공관이 개설되었다.국교를 수립한 지 6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칠레는 한국의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생소한 국가이다. 과연 칠레는 어떤 나라이며, 한국이 칠레와 첫 번째 FTA를 체결하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표 1. 칠레 국가정보>1. 공식 국가명칠레 공화국 (Republica de Chile / 스페인식 표기)2. 수도산티에고 (Santiego)3. 정치 체제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 세바스티안 피녜라)4. 국가 면적756,102 sq km (세계 39위)5. 인구18,186,770명 (세계 65위)6. 언어스페인어, 마푸둥군어, 라파누이어 (공용어 없음)7. 국가 GDPUSD 452.1 billion / 한화 약 658조 원 (2017년 말 기준)8. 일 인당 GDPUSD 24,600 / 한화 약 2,989만 원 (2017년 말 기준)9. 통화/환율페소 (VEB) / 미화 1달러 = 810.81 칠레 페소10. 종교가톨릭교, 개신교(자료출처 :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칠레 국가정보위한 시장을 증대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고, 중남미 시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중요도가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제도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적극적인 개혁을 통해 높은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잠재력이 큰 사장으로 판단된다.(2) 주요 협정 내용협정문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전문 포함). 목적과 함의가 나타나 있는 전문, 제1장은 최초 조항이, 제2장은 협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일반적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전문 21개, 215개 조항 및 부속서(관세 양허, 투자 부속서 등)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제1부 일반조항, 제2부 상품무역, 제3부 투자 및 서비스, 제4부 경쟁정책, 정부조달 및 지식재산권, 제5부 협정 운영 및 분쟁 해결제도, 제6부 기타 등이다. 또한, FTA 조항과 다른 어떤 국제 협정의 조항이 상충할 시에는 FTA의 조항이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1) 관세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상품무역에 내국민대우원칙 적용-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 1년간 착오로 납부한 관세 환급을 적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2) 무역 규범의 개선- 정부조달에 대해 내국민 대우 및 최대혜택국 대우 원칙 보장- 차별적 국산품 우선구매 요건 및 대응구매 관행을 금지- 전자통신수단을 활용, 효과적인 입찰 정보 등 제공- 상호 정보교환 등 협력을 추진-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해 당사국 간 협력을 강화- 유명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 한국의 인삼, 김치, 보성녹차, 그리고 칠레의 3종의 주류의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상호 보호3)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무역의 증진- 투자/투자자 내국민 대우, 최대혜택국 대우- 이행의무 부과 금지, 국적의무부과 금지를 규정- 금융위기 시 자본이동에 대한 긴급제한조치의 발동이 가능- 칠레 투자에 대한 일반투자 절차와 특별투자 절차 중 선택 가능- 현행 비합치 조치리스트 및 장래 조치 유보비스무역위원회 e. 통신표준위원회7) 분쟁 해결 절차 수립- 분쟁 해결절차 :“당사국 간 협의 → 주선, 조정 및 중개 → 중재 패널 설치요청”< 표 2. 한국의 양허안 >양허 카테고리전 체공산품농산물임산물수산물주요품목 (농산물)즉시 철폐9,740(87.2%)9101(99.9%)224(15.6%)138(58.2%)277(69.5%)배합사료, 종우,양모5년철폐701(6.3%)0545(38.1%)70(29.5%)86(21.5%)고사리, 장미, 두부,포도주7년 철폐41(0.4%)1(0.01%)40(2.8%)00과실 주스 및 조제품,가금류 고기9년 철폐1(0.01%)01(0.07%)00기타 과일주스10년 철폐262(2.3%)0197(13.8%)29(12.3%)36(9.0%)토마토, 오이, 키위,돼지고기계절관세(10년 철폐)1(0.01%)01(0.07%)00포도16년 철폐12(0.1%)012(0.8%)00조제분유, 혼합 주스TRQ+DDA이후 논의18(0.15%)018(1.26%)00쇠고기, 닭고기,맨 드린DDA 이후논의373(3.3%)0373(26.0%)00마늘, 양파, 고추,낙농 제품제 외21(0.2%)021(1.5%)00쌀, 사과, 배합 계11,1709,1021,432237399(자료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 표 3. 칠레의 양허안 >양허 카테고리전체공산품농산물임산물수산물주요품목즉시 철폐2,450(41.8%)1,478(30.6%)677(92.9%)96(100%)199(99%)TV, 자동차,컴퓨터, 휴대폰5년 철폐1,994(34.1%)1,992(41.3%)--2(1.0%)폴리에틸렌,수송용 차량7년 철폐14(0.2%)14(0.3%)---유류 여과기10년 철폐1,190(20.3%)1,180(24.4%)10(1.4%)--축전기, 청소기5년 거치8년 철폐152(2.6%)152(3.1%)---철강,섬유 및 의류제 외54(1.0%)12(0.2%)42(5.8%)--세탁기, 냉장고합 계5,8544,82872996201(자료출처 : 대외경다. 칠레는 포도주 분야 압도적인 1위의 수입국을 차지했다.칠레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은 발효 전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주요 경쟁국(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FTA 발효 이후 매우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어서 현지 시장진출에 있어서 FTA의 관세인하 혜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칠레에서 발효 전보다 2배 이상 점유율이 증가했으며 시장 내 점유율 5위까지 상승했다. 현재 1위는 미국, 2위 중국, 3위 아르헨티나, 4위 브라질로 수출 강대국 및 인근 국가들 사이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은 경유 2위, 자동차 1위, 철강판 2위를 차지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칠레 투자는 다양한 업종과 목적으로 확대되며 증가하였다. 특히 초기에는 동광 개발 위주였지만, 점차 목재 가공업, 방송서비스업까지 다양하게 진출하면서 수출 촉진, 원자재 확보, 저임금 노동 활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에 반해, 칠레는 FTA 발효 전에도 대한국 투자가 거의 없었고, FTA 발효 후에도 도소매업, 해상운송업 등의 분야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단순히 무역수지만 보았을 때는 칠레와의 FTA는 한국에 이익이 전혀 없어 보인다. 체결 전부터 적자였지만, 체결 후엔 그 폭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칠레 FTA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무역 및 투자 창출 효과뿐 아니라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 시장 선점 효과, 소비자 후생 증대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취업 유발 인원은 4~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다양한 수입품목 및 수입업체의 국내 유입으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입 제품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거대경제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시장 선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쟁국보다도 FTA의 조기 발표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3. 결론 : 개정 협상의 필요성과 전략2004년 한-칠레 FTA가 체결된 후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양국 무역 규모가 성장하고.

경영/경제| 2021.08.18| 12페이지| 3,500원| 조회(200)

FTA, 칠레, 한-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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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P_사회복지학개론_청소년 복지정책

사회복지학개론주제 : 청소년 복지 정책수업명:담당교수:학번:이름:차 례1.서론2.본론1)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념2) 청소년 복지정책의 현황3) 청소년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3.결론1. 서론사춘기, 중2병 등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표현해 주듯이, 청소년기는 그만큼 성장과 함께 문제와 어려움도 많은 시기이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도기가 청소년기이며, 이 시기의 자아 형성 및 인격 형성 등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다. 단순히 청소년들이 방황을 하고, 그 나이때는 그렇다라는 식으로 방치하거나 꾸짖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청소년 복지정책이란 무엇인지, 현재의 현황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2. 본론1)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념청소년 복지정책 의 개념은 용어의 생소함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와 관련된 분야의 개념적 이해와 학문적 토대는 미약한 현실이다. 청소년 의 특징을 고려하고 복지정책 이라는 개념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국가가 만 9세에서 24세 연령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청소년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가족까지 원조를 제공하고 사회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사회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체계적으로 청소년 복지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총 네 가지 수준의 분석을 위한 틀을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는 실질적인 대상은 누구인가, 두 번째,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세 번째, 어떠한 절차를 통해 서비스가 대상에게 전달되는가, 네 번째, 필요 재원는 확보가 되었거나 확보가 가능한가 라는 물음이다. 네 가지의 물음에는 청소년 복지정책의 실질적인 이념과 목표가 전제되어 있으며, 정책 입안에서부터 평가단계까지 각 수준의 가치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청소년 복지정책 대상의 설정은 청소년의 가장 큰 욕구와 진정한 필요에서 출발하며 청소년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의 제약을 받는다. 청소년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는 주요대상은 과거에는 요보호청소년 위주로 하던 추세에서 현재는 이들도 물론 포함하여 전체 일반 청소년까지 그 주대상이 확대되어 있으며, 사업도 점차 다양화 및 전문화 되는 추세에 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수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정적인 예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의 대상범위는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의 목표에 보다 근접한 대상부터 선정을 하게 되며, 협의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의 목표는 청소년의 복지증진이며,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질이 그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된다. 청소년 복지사업은 서비스의 형태와 수혜 대상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는데 개인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음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개인에 대한 서비스 형태와, 환경적인 조건들의 통제를 통해 복지 개선을 추구하는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2) 청소년 복지정책의 현황첫째, 청소년복지정책은 정책의 혜택을 받는 주된 대상인 청소년의 성장 시기에 따른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에 걸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청소년을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해서 대등하게 보거나 또는 현재 국가사회에 적응하고 미래에 국가사회에 기여할 역동적 기제요, 인적자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국가사회의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한국 청소년들은 ‘한국사회의 변동’이라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피할수 없고, 받아들이면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도 청소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그에 맞춰 정책을 정할 필요가 있다.둘째로, 한국의 청소년복지정책은 아직 그 역사나 경험이 많지 않는 신생 정책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청소년복지정책이라고 하는 용어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공신적인 단어로 ‘청소년’, ‘청소년복지정책’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청소년복지정책이 국가 정책으로서 인정받은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최근의 일이다. 그렇다보니 아직까지 한국의 청소년복지정책은 확고한 기반과 틀을 갖추지 못한 초보단계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생정책으로서의 청소년복지정책은 보다 폭넓고 좀더 면밀한 정책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하나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먼저 갖고 정책을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3) 청소년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1) 청소년복지정책의 전개방향? A. 물질적 측면의 복지에서 정신적 측면의 복지로?? 정신적 안정 및 심리적 안정의 복지를 위한 대비가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이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신체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게 물질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 그들만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있는 복지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도덕적, 정신적 방패를 갖고 있어야만 장차 사회악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현 시대에 만연한 물질문명의 병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현 시대의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B. 개별적인 복지에서 종합적인 복지로??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은 부모가 제공하는 물질적 자원 및 정신적 자원에 의해 좌우되고, 청소년기의 안녕과 복지가 반대로 부모의 안녕과 복지와 직결되어 있다. 부모와 자녀의 분리가 청소년 시기의 성격형성 및 지적발달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청소년복지서비스제공의 기본적인 방향성 및 철학은 부모와 청소년이 분리된 서비스가 아닌 부모와 청소년을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는 서비스가 계획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복지는 부모복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부모는 자녀에게 엄청나게 큰 교육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실천함에 있어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정책의 수립과정이나 프로그램의 계획과정에 있어서는 항상 부모와 자녀를 하나의 묶여진 서비스 단위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C. 시설 위주의 복지에서 지역 중심의 복지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실행해오던 청소년복지는 대체로 시설 위주의 서비스에만 치중이 되어 진행되어 왔지만 사회가 변화하는 추이에 따라서 향후에는 시설이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추진중이고, 발전을 거듭하며 재가복지 서비스로 변화하여 그 틀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복지체계의 변화에 따라 지역복지의 실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보호는 주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그 지역 내 사회복지관에 의하여 또는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실시되는 사회복지의 한 방법이다. 더불어 탈의료화, 탈시설화 및 소비사주의 운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지역복지사업의 필요성 또한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들의 양육보호 및 장애청소년들의 양육보호까지도 기존의 가족기능이나 관계로는 더 이상 지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역복지는 우선적으로 가족, 친척, 이웃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를 활용해야 하겠지만 외부적으로 전문인력이나 자원인력의 참여를 통해 가정에서 청소년이 생활하면서 교육 및 직업훈련, 치료 등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경영/경제| 2021.08.18| 5페이지| 1,500원| 조회(211)

복지정책, 청소년 복지, 사회복지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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