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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백설 공주」에 대한 여성학적·법적 고찰 (미디어와 젠더, 동화 속 젠더권력, 서구 페미니즘 논의)

동화 「백설 공주」에 대한 여성학적·법적 고찰정치외교학과 1610162 이가은백설 공주는 그림 형제가 독일 전역의 구전된 이야기들을 모아 수집하여 편집한 이야기이다. 현대 문학의 시초는 이렇게 구전된 이야기들의 집합체인 동화들이었다. 따라서 동화는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계층 의식, 인종이나 사회 질서에 대한 인식, 젠더 의식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시대에 만들어졌던 동화들은 현대에서는 디즈니라는 큰 산업 아래에서 재생산, 수정되는 작업을 거쳐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디즈니에서는 이미 이렇게 구전된 동화들을 여러 차례 수정하고 영화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라푼젤],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미녀와 야수], [빨간 망토] 등이 있다. 그러나 민권운동과 더불어 여성운동이 활발했던 1960년을 뒤이어 페미니즘 제2의 물결을 거치며, 동화에서 재생산하는 여성상이 장차 그 동화를 읽으며 자라날 여아들에게 특정 여성성을 고착시키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서구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과 함께 동화에서 묘사되던 여성들의 이미지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다.서구의 오랜 동화가 고착시키는 이러한 여성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오래 논의되어 온 담론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수동적인 여성상이 있는데, 서구 동화에서 그려지는 여성들은 대체로 수동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신데렐라의 공주는 가난하고 가족에게 멸시받는 여성이다. 그리고 이 여성을 구원해줄 존재는 돈이 많고 신분이 높은 일명 ‘백마 탄 왕자님’밖에 없다. 신데렐라가 본인의 삶을 구원할 방법은 예쁘게 외모를 단장한 후 그의 앞에 나타나 주목받길 기다리는 것뿐이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또한 마찬가지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말 그대로 숲속에서 잠을 자며 본인의 인생을 구원해줄 ‘백마 탄 왕자님’을 수동적으로 기다린다. 그리고 왕자님의 키스로 살아난다. 인어 공주를 살펴보자. 인어 공주는 인는 항상 어떤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 생산한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현재 시장에서 팔리고 있고 전통적 가부장제 문화에서 굳어진 젠더 관계를 (재) 생산하는 동화들 속에서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동화 속에 있는 특정한 사회적 관점을 ‘전달’하라는 것이다.백설 공주는 어떤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그려지고 강요되는 여성성은 어떤 여성의 모습인가? 백설 공주는 어떤 관점에서 여성을 ‘만들어내고’ 판단하는가?「그림 형제 동화에 묘사된 남매 관계와 남녀관계 속에서 여성」(2006) 저자 김정철에 따르면 그림 형제의 동화 속에 나오는 여성상은 크게 순종형, 희생형, 순결형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순종형은 대부분 여성이 속하는 유형이다. 그림 형제 동화의 여성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정해준 약혼자에게 그대로 순종하여 결혼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청혼한다면 무조건 받아들인다거나 하는 순종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인다. 두 번째로 희생형을 살펴본다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인어 공주를 들 수 있겠다. 인어 공주는 왕자를 위해 두 다리를 얻고 목소리를 잃는다. 결론적으로는 거품으로 변해 목숨을 잃는 희생까지 마다치 않는다. 순결형은 대부분 공주가 속하는 유형이다. 즉 당시 가부장제 여성은 남편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남자와도 잠자리하지 않는 처녀의 신체를 그대로 가지고 마치 선물처럼 신랑에게 순결을 바친다. 또한, 나이마저 10~15세의 공주들이 대부분이다.백설 공주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자. 먼저 백설 공주는 14살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성이다. 고전적인 백설 공주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이렇다. ‘피부가 눈처럼 희고 입술과 뺨은 피처럼 붉으며 머리카락은 흑단처럼 검다.’ 상투적이지만, 대체로 서구 동화에 나오는 공주들에 대한 외모 묘사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항상 소설의 도입 부분에서 그녀들을 묘사할 때 그녀들의 아름답고, 소녀다운 매력적 이미지는 마치 그녀들이 공모든 여성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무조건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댈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미디어에서 접하게 되는 여성의 이미지가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미디어나 동화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매체들이다. 또 매우 어린 나이부터 접하게 된다. 어린 나이에 미디어와 동화를 통해 보게 되는 세상은 매 순간 두 눈으로, 물리적으로 보게 되는 세상과 차이가 크다. 아이들은 미디어와 동화를 통해서는 더 크고 보편적인 세상을 보게 된다(고 믿는다). 동화에서 나타나는, 흔히 읽히는 백설 공주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여아가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는 눈에 가부장제에서 요구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끼워 넣지 않게 되리라고 과연 자신할 수 있을까? 동화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미지를 선망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이다.예시를 들어보자. 우리가 보통 미국이라는 국가를 생각할 때, 타국의 사람들에게 미국의 흑인 인구 퍼센트를 물어본다면 대체로 최소 30%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흑인의 인구는 10%가 채 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실제로는 많이 존재하지도 않는 흑인들이 미국에 많을 것이라고, 미국은 다인종 사회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미디어에 있다. 미국 할리우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한 그룹에서 최소 흑인이 10명에서 3명은 등장한다. 흑인이 배역의 요직을 맡는 경우 또한 많다. 인구 비율을 평등하게 맞추려는 의도적인 노력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그러나 실재의 미국을 접할 수 없는 타국의 사람들은 미디어라는 창을 통해서만 미국이라는 사회에 대해 짐작하고 평가한다. 심지어 미국인들도 흑인이 미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잘 알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미디어가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거대하다.동화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미디어를 보고 자라는 것처럼 동화를 읽고 보고, 동화가 재생산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며 자란다. 그 동화 속의 인물들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닮아있다.또 왕비는 온종일 거울을 보며 묻는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여성은 외모를 가꾸는 것을 좋아한다. 여성은 외모를 가꾸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 여성은 아름다워야 한다. 여성은 늙으면 아름답지 않다. 너무나도 뻔한 가부장제 속에서의 여성 대상화이다. 그리고 여성은 다른 여성의 아름다움을 질투하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여성은 외모로만 평가받기 때문이다. 아름답지 않은 순간 그 여성의 모든 지위는 무너져 내릴 것이며, 아무런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아름다운 꽃이어야만 한다. 왕비는 그렇게 노심초사하다가, 거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백설 공주라고 말했을 때 폭발하는 질투심으로 백설 공주를 죽이라 명령한다. 그러나 우리의 가엾은 백설 공주는 죽지 않고 잘 살아남아, 일곱 난쟁이의 집에 도착하게 된다. 백설 공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여성이다. 그녀는 일곱 난쟁이의 마음을 집안일을 완벽히 해내면서 사게 된다.그러나 마녀, 즉 왕비가 다시 거울에 질문했을 때 거울은 다시 백설 공주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한다. 아직 백설 공주가 죽지 않았음을 깨달은 마녀는 분장하고 백설 공주를 찾아가 독이 든 사과를 먹인다. 남을 의심할 줄 몰랐던 공주는 사과를 먹고 숨이 멎게 되고, 공주를 발견한 일곱 난쟁이는 매우 슬퍼하며 공주를 유리관에 눕힌다. 그러던 중 그 길을 지나가던 왕자가 백설 공주를 발견하고 아름다움에 입을 맞추고, 그 입맞춤으로 공주는 깨어나게 된다. 이 줄거리를 여성학적, 법적 관점으로 고찰해보자.첫 번째, 남을 의심할 줄 몰랐기에 사과를 먹게 되었다는 설정을 보면, 백설 공주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착했기 때문에 왕비 때문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낯선 이에 대해 아무런 경계심을 가지지 못했다. 수동적인 여성성에 더하여 너무 착한 여성으로 설정해야 했기에 분장한 여왕도 알아보지 못하고 사과를 먹도록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인데, 이 또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착하고 도덕적인 여성의 이미지’와 맞닿기 때문에 본인의 욕구에 따라서만 행동한 것이 된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였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왕자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직장 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예시를 보면, 성적인 언동에 대한 예시에서 육체적 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한다면 왕자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여성학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도 눈 뜨자마자 처음 본 왕자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그의 청혼에 승낙해 바로 결혼하게 된다는 설정을 통해 여성을 수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명백히 성희롱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왕자에 대해서 그가 어찌 되었든 죽어가는 백설 공주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므로 그 행동을 아름답고 멋있는 것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위험한 설정이다. 현대 사회에서 대체로 일어나는 성희롱들은 피해자가 마치 예민한 사람인 양 조직 내에서 몰아감으로써 피해자들을 입막음하는 데에서 유지되어왔다. 또 이러한 합리화는 연인이나 부부간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이나 부부강간을 합리화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트 폭력의 경우,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성적 행위를 강제로 할 때를 대표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찌 되었든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성희롱을 성희롱으로 바라보지 않으려는 사회적 시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부부강간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부부’라는 관계에 이미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부부강간은 원래 성립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강제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성적 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부부강간이라는 용어와 범죄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성립이 된 것이다.이렇게 성희롱과 성범죄가 피해자나 가해자의 위계질서와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재정의되고 규정되는 시대에 백설 공주와 같은 동화를 (재) 생산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없다.

인문/어학| 2020.08.10| 8페이지| 5,000원| 조회(363)

페미니즘, 여성, 젠더, 성희롱, 여성성, 가부장제, 백설공주, 주디스버틀러, 동화해석, 백설공주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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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현황과 단체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현황과 단체의 필요성에 대하여한국여성연구 기말페이퍼목차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설립배경 및 조직네트워크 설립배경네트워크 조직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활동내용2-1. 양육 미혼모의 증가2-2.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2-3. 미혼모 가족 빈곤문제2-4. 청소년 미혼모 교육 및 양육문제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단체 활동 의의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활동 전망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활동 시사점 및 결론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설립배경 및 조직네트워크 설립배경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단체는 2007년 리처드 보아스 박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설립된 지 고작 12년 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가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에 의해 설립된 배경은 이러하다.1988년, 리처드 보아스 박사의 가족은 한국에서 여자 아이를 입양하였다. 입양한 딸을 키우며 보아스 박사는 국제입양 옹호자가 되었고 2005년 입양재단을 설립하여 국제입양을 원하는 미국의 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입양에 대한 그의 관점은 그가 2006년 10월 한국을 방문하여 미혼의 임신한 여성들이 모두 아이를 낳기도 전에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목격한 이후 완전히 바뀌었다고 한다. 본인의 의지로 아이를 포기하는 여성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인데, 미혼모들이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경제적 지원의 부재와 사회적 압력에 의한(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낙인) 반 강제적 현실 때문이었다. 리처드 보아스 박사는 자신이 입양한 아이의 엄마도 이들 중 한 명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입양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를 설립하게 되었다.한국에서는 미혼 임신 여성 중 70 퍼센트가 자신의 아이들을 포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1퍼센트에 불과하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거진 반세기가 지났지만 한국아이들의 해외입양은 한결같아 왔다.한국의 국제입양의 수치는 1980년대 중반에 정부와 사회적 관심 또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의 대다수는 여전히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임신한 청소년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직장을 다니던 여성도 빈곤의 세계로 추락한다. 빈곤과 차별에 맞서 홀로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는 것은 사회적 낙인과 냉대, 그리고 자립과 생존에 대한 위협이다.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는 2007년 리차드 보아스(Richard Boas)박사에 의해 설립되었고, 2008년 9월 서울사무소 개소와 더불어 양육 미혼모들을 위한 권익 옹호 및 사회적 편견 불식을 위해 노력해왔다. 미혼모 관련 연구 지원, 미혼모에 대한 편견 개선과 미혼모 자립을 위한 사업 지원, 포럼 및 심포지움 개최 및 지원, 언론 홍보, 미혼모 지원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KUMSN은 그동안 감춰졌던 미혼모이슈를 공론화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이제 미혼모 이슈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를 한국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재창조하여,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며, 미혼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는데 기여하는 홍보와 학술활동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취지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미혼모 네트워크는 이들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편견들을 불식시키는 데에도 그 목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혼모가 입양을 택하게 되는 것은 본인의 의지보다는 사회의 압력과 시선이 더 큰 작용을 한다는 점도 알 수 있다.별첨1) 사업목표 (홈페이지에 명시)미혼모와 이를 자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개선미혼모가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향유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지원미혼모 당사자 모임과 협력하여 미혼모가 당면한 현안 발굴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 지지체계 구축네트워크 조직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의 조직도는 총회, 이사회, 전문위원회, 포럼위원회, 사무국, 부원사업이다. 그 일환으로 최근 KDB 나눔 재단과 협업하여 임신부터 만 3세 아동을 기르는 미혼모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미혼모들이 직접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들의 직장생활 유지를 돕는다. 미혼모도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을 통해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나, 한국 사회에서는 그들의 퇴사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단체에서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는 미혼모들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보다 나은 안정적인 수익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엄마들의 홀로서기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을 제공하며 이 외에도 지원정보, 물품 지원 연계 등을 돕고 있다.이처럼 기본적으로 생계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서 (취업, 교육, 생계비, 물품 지원 등)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는 미혼모 가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양육 미혼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2-2.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유교적 가부장제 사상이 뿌리깊게 내려 있는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매우 전형적일 뿐 아니라 이는 미혼모가 자발적으로 사회에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는 큰 원인이 된다.최근 한국사회에서는 1인가구가 증가, 사회의 여러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매체에 등장하고 공적담론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정상가족에 대한 이성애중심 가부장적 가족 관념이 과거보다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팽배하다. 부계혈통에 기반하는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성의식은 미혼여성의 성생활이나 임신, 출산 등을 가부장적 성규범에 대한 도전과 일탈 행위로 낙인 찍는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미혼모가 취업이나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 사회적 낙인을 견디며 아이를 양육하기란 쉽지 않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미혼모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회는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구체적인 수치로는 청소년 미혼모 71.4%가 임신사실을 알게 된 직후 학교를 그만두었으나, 청소년 미혼모 학업중단자 87.6%가 학업지속을 원하고 있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청소년의 임신을 이유로 강제자퇴, 전학, 휴학하게 하는 행위 등을 개인의 교육권 침해로 규정하고 교과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이렇듯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 욕구 등 그들의 생활세계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들이 청소년과 부모됨이라는 이중 역할 수행을 통해 성인 미혼모와는 다른 욕구와 당면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미혼모 연구는 성인 미혼모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소년 미혼모의 발견이 쉽지 않은 점, 연구자들의 무관심 등의 문제로 청소년 미혼모 연구는 독립적인 연구 대상으로 취급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부모됨은 여러 긍정적 요소도 지니고 있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들의 경우 오히려 청소년 양육 미혼모를 사회적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것으로, 특히 근 몇 십년간 정부에서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출생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삶과 복지에도 국가가 지니는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도 양육을 선택하는 모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국가는 실질적 정책으로 청소년 미혼모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더하여 국가가 이들을 지원해야하는 이유는 경제적 측면에서 큰 정당성을 얻는다. 2010년 청소년 양육 미혼모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혼모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경제적 부분에서 이들 가정의 경제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자들의 57.4%가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각 기관들을 연결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된다.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활동 전망한국 미혼모들의 양육 선택의 증가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요약하자면 첫째, 양육을 택하는 미혼모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둘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회로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이른바 ‘미혼모’ 낙인이 개인의 노력으로는 미혼모로서 가족을 유지하고 생계를 이어 나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대체로 미혼모의 경제 수준은 낮은 편에 속하고 기초생활비가 주 수입원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암묵적인 반감으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직장 분위기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이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는 이러한 한국의 미혼모 가족들을 보다 더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지원방식으로 돕기 때문에,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는 미혼모 가족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고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만큼 다양해지는 미혼모 가족들의 욕구와 유형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단체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활동 시사점 및 결론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의 활동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특히 각 세분화된 분야에서 복지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소통을 돕는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사회에서 이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 지속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미혼모 가족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 되어야할 것이다.이들의 활동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미혼모를 지원하는 지원체계가 부족할 뿐더러, 사회적 인식이 제도가 AT2

사회과학| 2020.08.10| 14페이지| 2,500원| 조회(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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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러 군사동맹과 INF 파기가 가지는 시사점

중 · 러 군사동맹과 INF 파기개요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배경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설명으로는 첫째 미국의 INF 탈퇴, 둘째 아시아에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은 양국의 미국에 대한 견제라는 협상 지점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따라서 중 · 러 군사동맹의 배경과 이 사건이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아시아 군비 유지 전략에 대한 이해 또한 불가피하다. 본 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의 패권 견제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미국과 러시아의 INF 조약 체결 및 파기INF조약(미국과 소련 사이의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은 1987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체결한, 미국과 소련이 사거리 500km에서 5천500km에 달하는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실험하고 보유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일절 금지한 조약이다. 즉 이 조약은 냉전 완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약은 1988년부터 실행되었고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는 이 조약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 조약은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2008년 러시아는 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시도했으며 INF 조약을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대로 러시아도 미국이 조약을 파기했다고 비난해 왔다. 미국이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기지들에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결국 양국의 오가는 비난과 어긋남 속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INF 탈퇴를 선언했다. 양 나라 중 한 나라가 탈퇴를 선언했으니 사실상 이 조약은 파기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조약 위반을 탈퇴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국제세계의 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INF 조약에서 금지하는 중단거리 미사일 설치 및 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고 실제로 무제한 개발 및 배치를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을 파기했다는 것이다.러시아는 미국의 조약 파기에 대해 “러시아는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적도 파멸시킬 것이며, 그런 전쟁에서 죽은 러시아 사람들은 순교자로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미국의 전략위에서 살펴보았듯 중국은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부근에까지 미사일 설치 및 개발을 실시하였고 이는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힘의 불균형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INF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미국의 INF 탈퇴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내비치는 것이며, 이는 곧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위험 지역에 이를 배치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시사점트럼프의 INF 탈퇴 결정에 뒤 이은 실질적으로는 군사 동맹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중 러 양국 군사 합동 훈련 움직임을 살펴보았을 때, 미일 동맹을 흔들고 싶은 푸틴 대통령과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로부터 미군 관여를 경계하는 시진핑 사이의 이해가 서로 맞닿은 지점이 배경이라는 분석이 있다.또한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외교 관계의 난항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다는 점, 중국이 남중국해 지점에서 미군의 관여를 경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반도 정세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실질적인 군사동맹에 따른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마지막으로 중국이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으로 국제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미국과 러시아, 두 국가만이 맺은 INF조약은 이러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한계로 조약이 파기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존 볼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몇 년 전부터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만의 INF 조약은 무의미하며 중·단거리 미사일을 만드는 모든 국가들을 다 조약에 가입시키든지 혹은 미국이 탈퇴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이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조약이 파기된 이상, 아시아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세력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참고박은경, “중러 군사동맹 검토하지 않고 있다” 중국 국방부 공식 부인, 경향신문, 2019.10.31, Hyperlink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32&aid=000297209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32&aid=0002972094연합뉴스, ‘中‘, 중러 군사동맹설 부인…”제3국 겨냥 안 해”, 매일경제 MBN, 수정 2019.11.01, Hyperlink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10/896118/"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10/896118/최나실, “미국 보란 듯… 교도 “중러, 군사동맹 체결 검토”, 한국일보, 2019.10.29, Hyperlink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7703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77033김정우, [뉴스 따라잡기] 중거리 핵 전력 조약(INF), VOA, 2109.3.2, Hyperlink "https://www.voakorea.com/a/4809472.html" https://www.voakorea.com/a/4809472.html박성규, “미 패권주의 견제” 중러 군사동맹 검토, 서울경제, 2019.10.30, Hyperlink "https://sedaily.com/NewsView/1VPQ397032" https://sedaily.com/NewsView/1VPQ397032문제원, “중 러 군사 동맹 움직임…한미일과 대결구도 심화”, 아시아경제, 2019.10.30, Hyperlink "https://www.asiae.co.kr/article/*************430260" https://www.asiae.co.kr/article/*************430260이춘근, “러시아보다 중국 겨냥… 동북아 정세 급변의 조짐”, 월간조선 뉴스룸 매거진, Hyperlink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D&nNewsNumb=201812100036"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D&nNewsNumb=201812100036

사회과학| 2020.08.10| 3페이지| 2,500원| 조회(105)

중국, 미국, 러시아, 국제정치, 미사일, 외교정책, 미사일개발, INF파기, INF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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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국 대선 선거 전략 (아이오와 코커스 및 보수적 아메리카니즘, 대중쟁점을 활용하여)

미국정치론 take home 과제-2020년 효과적 선거 전략에 대하여-미국의 정치 문명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대립 속, 틈만 나면 권력을 잡아 타인을 지배하려는 개개인의 욕망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통제하기 위한 노력 사이에서 세워졌다. 그리고 연방주의자들에 의해 탄생한 헌법이 그러한 제도들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향하는 지점은 대의 민주주의, 즉 공화정으로 현재 미국의 대선은 각 당의 코커스에서 시작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 본 선거에 이른다.본 장에서는 미국 대선의 전체적인 특징과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을 포괄하여 2020년 선거 전략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먼저 현대 미국 대통령 선거와 및 미국 정치의 특징과 본론에서 전개할 선거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보고자 한다.첫째, 코커스와 예비선거이다. 아이오와 주와 뉴햄프셔 주에서의 예비 선거 첫 출발점은 후보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왜냐하면 이 두 주에서의 예비 선거는 앞으로의 선거 경쟁에서 각 후보자들이 후원과 관심을 받는 데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둘째, 후보자들에게 후원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대선의 자본 집약적 선거로의 이행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제한적인 선거 운동 예산으로 최대한의 전략적 유권자 동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유권자 동원 전략을 위해서는 각 당의 핵심 지지층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기술할 때 큰 설명력을 가지는 ‘보수적 아메리카니즘’에 대한 이해이다.미국 대통령 선거는 각 당에서 예비 선거와 코커스를 통해 전국 전당대회에 나가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밝히는, 즉 roll call을 하게 될 대의원을 뽑는 절차로 시작한다. 후보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을 지지해줄 대의원들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아이오와 주의 caucuses와 뉴 햄프셔 주의 primary인데, 이 두 주는 대통령 선거 연도 1월 초에 다른 주들에 앞서 예비선거를 실시하기 때문에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다. 보자들은 세간의 본인들에 대한 기대수준을 적절히 관리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짤 수 있다. 이때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그 후보는 앞으로도 인지도와 선거 자금 후원에 있어서 큰 추진력을 얻게 된다.따라서 첫째, 후보자들은 아이오와 주와 뉴햄프셔 주에서 열리는 코커스에서 자신들에 대한 적절한 기대수준 관리를 해야 한다.후보자들에 대한 후원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대선이 자본 집약적 선거로 이행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각 후보자와 정당은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치광고와 여론조사를 펼친다. 이러한 정치광고나 후원은 이익 집단 등 전문적 후원자들이 PACs를 통해 행하게 된다. PACs는 정치 모금 전문 이익집단으로, 선거 운동을 위한 모금을 전문으로 수행한다.이와 더불어 후보자들의 선전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soft money(유권자 동원에 사용되기 위해 정당이나 다른 기관에 주어지는 캠페인 펀드)와 super PACs이다. Buckley v Valeo(1976) 판례를 살펴보면 “money is speech”, 즉 선거 운동에 지출하는 행위는 수정헌법 1조,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와 관련하여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처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허용되어 선거운동 지출 한도 규제가 위헌판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그런데 2002년에 양당 선거법 개혁법에 의해 soft money가 다시 규제되었으나, 기업이나 법인 또한 헌법에서 규정하는 개인과 같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2010) 판례에 의해 다시 허용되었다. 즉 선거 기부 제한 상한 폐지까지는 하지 않지만 상한선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이익집단들도 정당이나 후보자에 돈을 기부하는 행위를 통해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의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가 되었다.soft money는 hard money와 다르게 FEC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soft money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둘째, 후보자는 이러한 soft money, 캠페인 펀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권자 전략적 동원과 선전에 힘써야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대체로 풍부한 자금력과 선명한 이미지로 대중적 인기를 잘 관리하는 후보들만이 대통령 선거 본선에 나갈 수 있다. (권용립, 미국의 정치 문명)그렇다면 후보자들이 개인 후원자나 이익집단 등의 전문적 후원자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미국의 정치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일명 “hot button issues”를 이용하는 것이다. hot button issues란 대중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특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이슈들을 의미한다. 근래 미국 대선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첨예한 논쟁을 수반하며 미국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나타났던 이슈들 중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낙태죄와 총기 소유 이슈였다.낙태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pro-choice와 pro-life라는 표어를 내세워 서로 극명하게 입장이 갈라져 왔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낙태를 금지해 왔었으나 텍사스주에서 벌어진 유명한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에게 어느 시점까지는 낙태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낙태죄는 아직도 미국의 여론을 심하게 양극화하는 사안 중 하나다. pro choice 입장을 지지하는 쪽은 낙태죄를 허용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 4, 5, 9, 14조에서 간접적으로 묘사되는 사생활의 권리에 국가가 간섭하게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반대편에서는 헌법에서 사생활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해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이 판결은 사생활 보호의 적용 기준을 변형시키고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레너드 케스터,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총기 대비된다. 민주당은 총기 소유 반대, 공화당은 총기 소유 찬성 입장이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총기 소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주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총기 소유는 헌법 입안자들의 의도가 아니었으며 수정 2조는 시민들의 주 민병대 복무상황을 고려한 법안이었다는 주장을 펼친다.그런데 위 두 가지 이슈를 보면 이 이슈들이 경제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미국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대선 경쟁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슈가 경제적 이슈가 아닌 사회적 권리에 대한 이슈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1970년대 이후 미국 사회 내 급진적 평등주의의 등장 때문이다. 먼저 전통적인 미국의 평등 개념은 기회의 평등을 뜻한다. 그러나 급진적 평등주의는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이러한 급진적 평등주의의 등장으로 근래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미국 시민들의 관심이 경제적 불평등보다는 동성애, 낙태죄, 총기 소유, 동물권 등 사회적 권리문제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이와 함께 민주당의 정치적 우세가 급진적 평등주의의 정치적 승리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한 여러 갈래의 보수주의, 기독교 우익단체들이 공화당을 중심으로 결집하게 되었는데, (권용립, 미국의 정치 문명) 이를 미국정치의 신보수화라 부른다.이처럼 근래 미국 대선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은 모두 급진적 평등주의가 1970년대 이후부터 정치 쟁점화한 사안들이며, 자연스럽게 신보수화는 이에 대해 저항하는 형식으로 발전해왔다. 또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70년대 이후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양극화 또한 심화되었다. 따라서 각각의 후보자들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세워 특정 이슈에 대해 양극적으로 분포해 있는 유권자들에 대한 전략적 동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셋째, 유권자 동원을 위해서는 각 정당의 핵심 지지층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공화당의 경우 사회 그룹별 정당일체감 지수를 참고하면 대체로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핵심 지지층o들이 민주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이들이 소수 인종 집단으로 반 혐오 연대 기질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 유권자들일수록, 젊은 층일수록,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이나 고학력층일수록 민주당을 지지했다. (교과서 13장 정당) 각 후보자는 이러한 각자의 정당 핵심 지지층 유권자들에 대한 전략적 동원과 선전을 통해 전략적인 선거 운동을 펼쳐야 한다.마지막으로, 미국의 보수적 아메리카니즘, 백 퍼센트 아메리카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건국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 외부에 대한 우월 의식을 바탕으로 토착주의적 우익 운동은 미국 정치에 있어서 큰 줄기를 이루어왔다. (권용립, 미국 정치 문명) 미국 특유의 우파적 개혁이란 앵글로색슨 우월주의, 프로테스탄티즘적 강박 관념, 그리고 캘빈주의가 묘하게 섞인 개념을 말한다. 미국은 오히려 노동 계층이 우파 이념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바로 이 보수적 아메리카니즘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실질적 계급 이익보다 관념적인 국민 의식이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외국인, 유색인에 대한 배척과도 이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보수적 민족 의식을 자극하는 것 또한 하나의 효과적 선거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 초반 예비선거에서의 전략적 기대수준 관리, 제한적 선거운동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전략적 유권자 동원, 각 정당의 핵심 지지층 파악, 그리고 미국의 보수적 아메리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선거 전략이 2020년 대선에서의 승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급진적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특성으로 인해 여러 상충되는 다양한 집단을 지지 세력으로 두고 있어, 그들 전부를 전체적으로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념적 통합성이 공화당의 수준보다 낮다는 것이다.또한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이데올로기적 양극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유권자 동원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의 정치 지형을 계속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한다.

사회과학| 2020.08.10| 6페이지| 3,000원| 조회(173)

미국대선, 미국정치, 예비선거, 민주당, 선거전략, 공화당, 코커스, 이데올로기양극화, 보수적아메리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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