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목차1. 서론2. 본론1. 보육 및 누리과정 지원사업과 재정현황2. 육아지원정책의 개념3. 결론Ⅰ. 서론우리나라도 최근 육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에 있다고 보고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족 지원을 위한 건강, 교육, 주택, 사회보장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수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교통, 소비에 관련된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는 보육, 교육지원을 중심으로 육아지원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Ⅱ. 본론1. 보육 및 누리과정 지원사업과 재정현황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보육재정 부담의 주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2019년 3~5세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총 재정투자액은 약 3조 5천억원에 달하며, 0~2세 보육료 지원은 약 3조 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 더불어 인건비 지원의 증가도 눈에 띄는데, 2019년에는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 인상, 교사겸직 원장에 대한 수당 지급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약 1조 2천억원에 달하고 있다.2. 육아지원정책의 개념육아지원정책이란 국가가 육아를 위하여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지원을 의미한다.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접근방법, 관점에 따라 정의와 범주가 다양한데, 국외의 육아지원정책은 아동 및 가족구성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의 여가나 휴식을 제공하는 보살핌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어린 아동과 부모, 가정 복지 전체를 증진시키는 복합적인 정책을 의미한다. 즉 아동을 둘러싼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과 더불어 가족 보살핌까지 담당하는 가족 복지 전체를 증진시키는 형태의 정책들을 의미한다.- 양육수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농어촌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아동에 한해서 지급된다.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받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워받고 있는 아동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아교육 지원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한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 복지 구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지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유아학비(3~5세)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 3~5세 전체 계층 아동을 의미한다. 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육 지원은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부모가 납부하는 원비가 자율화되어 있는 등 좀 더 민간화된 영역이었다. 누리과정 지원 이후 정부지원 증가에 따른 관리 감독의 일환으로 원비 인상률에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도 있으나,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에서 불거져 나왔듯이 관리감독 상의 문제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지원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의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생후 3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아 종일제 서비스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및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도 보육지원 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사업으로 최근 들어 재정투자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 2019년 기준 229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취업모다 실수요자 다양한 보육서비스 필요를 충종하기 위하여 현행의 보육서비스 유형을 보다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시간제 보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아이돌봄 서비스는 보다 본격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고용보험기금 내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는 저출산정책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성보호 육아 지원 부문 예산도 2015년 약 8천억원에서 2019년 약 1조 5천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체에 지원하는 고용안정장려금도 2015년 540억원에서 2019년 1,58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 일·가정 양립 지원예산은 2019년 전체 약 1조 8천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