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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23년도 법규 20/18개 법규 중 가장 비중이 큰 의료법 요약정리입니다.
    23년도 법규 20/18개 법규 중 가장 비중이 큰 의료법 요약정리입니다.
    의료법 요약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있다.-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다.-의료인의 종류 및 법적 의무의사의료와 보건지도치과의사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한의사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조산사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간호사①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②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③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모자보건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법령에 따른 간호사의 보건활동)④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임무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이다.-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6종류이다.=>의원급(4가지) :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병원급(6가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구분과 병상 수 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30개 이상,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이다.-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은 치과병원이다.-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종합병원은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이다.①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②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300병상 초과하는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한 신뢰, 존중의 의무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이다.-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상담/조정을 신청 할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의료기관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의료행위를 하는 학생,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다음 중 명찰을 달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이다.다만 응급의료사항,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무균치료실, 격리병실 등)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 할 수 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호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하는데, 이에 속하지 않는 곳은 요양병원! 이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조산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서 월 평균 분만건수가 (100건)이상이여야한다.이에 실습 수련생은 월 분만건수의 1/10 이여야함!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우리나라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함.?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 졸업자?외국의 제1호 학교 졸업 후 외구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자 ( 이사람도 우리나라 국시 합격해야 간호사됨!)의료인의 결격사유는1. 정신질환자 ( but, 전문의가 괜찮다고 인정한 사람 ok)2. 마약/대마/항정신성약물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님 처리 노노출생,사망 증명서를 교부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한의사,조산사이다.진료중이던 환자가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나 진찰한 의사가 부재중일 때 같은 의료기관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의해 교부한다.진료중이던 환자가 사망하였을 시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48시간)이내에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의사로부터 환자를 대신하여 대리처방전을 수령 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환자의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적지아니하는 것은 “질병분류기호”이다.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규정외에는 ( 의료,조산,간호 )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조산, 간호 외에도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 교부 업무,/ 진료 기록부 열람, 사본 교부 업무/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전자의무기록 작성,보존,관리 업무가 있다.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면서 검사하면 알게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된다.환자의 기록열람을 제한하는 경우는 환자의 형제가 부모를 대신하여 기록열람을 요청한 경우why?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로 한정환자의 동의를 얻어 환자의 부모가 환자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요청 할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필요하나 환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제외간호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상황은①환자 성명②v/s③투약사항④I&O 사항⑤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⑥간호일시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 업무가 교란/마비 되는 등 “진료정보침해사고”가 발생 한 때에는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자에게 수술 등을 하는 경우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을 때 ,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 보존/관리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읭 실태와 취업현황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 할 수 있는 경우는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이다.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료인의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이상 이수 !의료인 보수교육에 대한 옳은 내용은 ??전공의?신규면허취득자?대학원생?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종사하지 X 사람?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너무 바빠서 (신규, 대학원생들)EX: 군입대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기관은 보건의료 시민단체이다.?중앙회 지부 및 전문학회, 전문단체?대학,대학원, 부속병원?수련병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보수교육실시기관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가정간호 하는 경우?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환자나 환자의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의료인에 따른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은?한의사- 한방병원,한방의원,한의원?의사-요양병원?조산사-조산원?치과의사- 치과병원,치과의원종합병원을 개설하려 할 때 필요한 절차는 시/도지사에게 허가 !!!=>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병원급은 시/도지사에게 허가!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도 수행 할 수 있는 것은 상담이다.가정간호의 범위는 (7가지)검체 채취 및 운반 ( 분석은 기관이나 병원에서 하므로 X), 간호,투약, 주사,응급처치 교육 및 훈련, 상담, 타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연평균 1일 입원환자 120명, 외래환자 720명인 병원의 간호사 정원은?우선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한명으로 환산한다.외래환자 720명 = 60총 180명 ? 2.5명 = 72명의료기관 중에서 같은 수의 환자 수 대비 간호사의 정원이 가장 적은 것은 ( 요양병원)이다.의료기관 개설하는 자의 의약품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변질/오염된 의약품은 진열하지 말 것?유효기간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은 사용하지 말 것?포장이 개봉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폐기?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없이 환자에게 사용?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사용한 경우 다시 사용하지 말고 폐기 할 것입원환자가 200명인 종합병원에 두어야 할 당직 의료인의 수로 옳은 것은?의사 1명, 간호사 2명<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입원환자 200명까지 1명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 마다 + 1명간호사입원환자 200명까지 2명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 2명연평균 일일 입원환자가 240명인 요양병원에서 간호사의 정원과 당직 간호사의 수로 옳은 것은?간호사의 정원 : 240?6 =40명 (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당직 의료인의 수 : 240?80 = 3명< 요양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 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입원환자 300명까지 1명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200명 마다 + 1명간호사입원환자 80명까지 1명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 1명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은 ( 100 )개 이상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이다.의료기관의 감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감염병 환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있다 !
    기타| 2023.03.15| 11페이지| 1,500원| 조회(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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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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