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란?1. 옴부즈만이란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입니다.2. 옴부즈만 제도의 등장배경▷ 기존 권리구제 제도의 한계- 행정재량의 영역은 3권 분립 원칙하에서 국회에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개별적인 사안인 경우가 많음- 사법제도를 통하여 다루기에는 抽象性(추상성)을 띄고 있음- 사법적 구제절차의 경우 시간과 비용의 소요로 국민의 권익침해 처리에는 부적당 한 경우가 많음-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제도 등 행정기관내의 구제제도는 심판 받아야 할 자가 스스 로 심판하게 됨2. 옴부즈만의 기능1). 시민권리 구제기능2). 행정의 민주적 통제기능3).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기능4). 행정개혁의 기능5).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기능2.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옴부즈만의 정의▷ 학자들 정의-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불량행정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나 정 부가 임명한 일종의 사법관(law officer)- 관료들의 횡포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제도- 행정감찰관의 성격을 띤 고위직 인사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 제디가흔 민원?불평을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사 람- 의회가 임명한 직원으로 정부 관료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될 경우 이를 구제하는 사람- 공공기관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의회가 임명한 일종의 사법관▷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의 정의-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 헌법 또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두고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짐-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고위공무원을 기관장으로 두어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거 나 또는 시민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 받아 이를 조사 처리할 수 있는 권 한의 존재- 과오행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그 이행상황을 국회에 보고 할 수 있는 권한의 존재○ 옴부즈만 개념의 핵심적 요소▷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짐▷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 직접조사 처리▷ 민원해결의 수단으로 ‘권고권(recommendation)'을 행사▷ 국회 또는 행정수반에 대해 운영상황의 정례보고와 특별보고○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일반국민과 행정기관과의 간격을 좁혀 행정을 보다 인간화하는 기능▷ 행정처분에 대한 적정성여부 조사를 통하여 행정 통제 기능 수행▷ 권익의 보호, 인간의 존엄성이나 민주주의적 과정에 대한 신뢰의 증진에도 효과가 있는 분쟁해결수단▷ 합의?조정 기능▷ 행정개혁의 중요한 역할 수행▷ 행정의 공개성을 확대하는 기능 수행○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설치하는 곳에 따른 유형)▷ 의회형 옴부즈만- 스웨덴, 영국, 독일 등 채용-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행정감시기능을 공정하에 수행-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짊- 순수의회형(스칸디나비아 국가), 수정의회형(나머지국가)▷행정부형 옴부즈만- 행정부 수반의 권한에 의거 행정내부응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사안을 간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음.- 행정수반에 대해 책임을 짐- 우리나라, 프랑스 등○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 (업무관할 범위에 따른 유형)▷일반 옴부즈만 : 전체 행정기관의 행정 전반을 관할 대상▷ 전문 옴부즈만 : 특정한 행정분야 또는 특정한 행정기관만을 관할○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유형)▷ 독임형-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 스웨덴(4인), 오스트리아(3인), 뉴질랜드(2인)- 개별 민원을 단독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간이?신속성을 우선적으로 확보
결혼과 부부갈등 상담1. 결혼의 개념- 전통사회에서는 가문 대 가문의 결합, 기존 가족의 확대- 현대사회에서는 개인 대 개인의 결합, 새로운 가족의 형성2. 결혼의 목적- 전통사회 : 가계의 계승 및 발전- 현대사회 : 개인의 자유와 행복1). 가족관계 중심 및 원리- 전통사회 : 가족관계의 중심 - 부자관계가족관계의 원리 - 효- 현대사회 : 가족관계의 중심 - 부부관계가족관계의 원리 - 사랑2). 배우자의 선택기준 및 선택권- 전통사회 : 선택기준 - 자녀의 생산선택권 - 집안의 어른- 현대사회 : 선택기준 - 정서적 욕구의 충족선택권 - 결혼 당사자3. 배우자 선택이론(1). 여과망 이론여과망 이론(filter theory)을 처음 소개했던 케코프와 데이비스의 연구 이후 우드리 (Udry, 1971)는 모든 가능한 데이트 상대와 관계를 시작한 후 한 사람을 선택하여 결혼에 이르기까지 6개의 여과망을 거친다고 하였다.2). 자극-가치-역할 이론여과망 이론을 보완하여 SVR이론을 제안한 머스틴(1971, 1980)은 배우자 선택 과정을 3단계로 설명하고 있다.① 자극단계(stimulus stage)여기서?자극이란 매력에 의한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상대방의 신체적ㆍ사회 적ㆍ정신적 속성을 알게 됨으로써 끌리기 시작한다.② 가치단계(value stage)그들은 자신들의 가치가 서로에게 적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생에 대한 태도, 성역할, 결혼 등에 관한 가치를 비교하여 모순되지 않고 용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 다.③ 역할단계(role stage)역할관계에서는 자신과 미래의 배우자가 마주하고 기대를 협상하며 , 기대를 만족시키도록 타협한다.?세 단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결혼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든지 서로에게 맞지 않으면 두 사람의 관계는 그 단계에 머무르거나 종결되며다음 단계나 결혼으로 진전되지 않는다.3. 결혼의 의미1) 잘못된 결혼관-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① 결혼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던 가족의 모습을 복사하듯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부 갈등,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 내면의 갈등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역기능 가족은 갈등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규칙에 더 매달리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5. 부부갈등 상담1) 부부갈등의 4단계? 부부갈등 1단계 : 분노-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보이는 첫 번째 증상은 “분노”입니다. 애착대상이 자 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남자나 여자나 분노합니다.? 부부갈등 2단계 : 찾고 매달리기- 애착대상이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찾고 매 달리기”입니다. 화를 내도 해결되지 않으면 찾고 매달리기 단계에 빠집니다. 분리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갈등 3단계 : 우울과 절망- 애착대상에게서 원하는 반응 즉 정서적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무력감 에 빠집니다. 애착대상이 나를 무시하면 우울감은 절망으로 치닫습니다.? 부부갈등 4단계 : 분리- 상처받지 않기 위한 선택이 바로 “애착욕구를 없애는 것”입니다. 기대를 접어버리고 애착대상에게서 물러납니다. 각방을 쓰기도 하고 별거를 하기 도 합니다.6. 부부갈등의 해결방안1). 바흐와 도이취라는 두 학자는 갈등 상황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불만을 표시할 때는 명확하게 하라.- 단지 불평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는 합리적인 변화를 요구하 라.-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한 이해의 느낌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라- 인내를 시도해 보고, 좀 더 관대해지도록 노력하라- 타협을 고려해 봅니다. 부부 사이에는 해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내 의견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한 번에 한 가지 문제만을 다루라.-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현재에 닥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라- 말하기 전에 진짜 내 생각과 느낌이 무엇인지 생각하폐성: 폭력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연속성: 가벼운 구타로 시작해 연속적으로 심각한 수준까지 발전한다.* 상습성: 폭력이 반복될수록 폭력의 주기가 빨라진다.* 세대 전수성: 폭력을 경험한 자녀는 이후 특정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한다.3) 가정폭력의 순환- 긴장형성기 : 말이나 감정적인 학대가 시작되며 염탐하기도 한다.?학대자는 쌓인 분노와 좌절감을 푸는 목표로 여성 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삼는다. 가족들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지낸다. 결국은?가족의 최선의 노력도 충분치 않으며, 아내나 자녀가 남편혹은 아버지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믿는다. 어떤 방법이든 자신들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느끼게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에게 “ 왜 그 사람이 당신을 때리게금 그냥 두는가?” , “ 왜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가?”라고 묻기도 한다.- 폭력 유발기 : 긴장형성기는 폭력으로 폭발한다. 학대는 넓은 범위의 신체적인 폭력과 마찬가지로 폭언, 위협, 강간 그리고 다른 성폭행, 협박, 굴욕 또한 다른 형태의 학대를 포함 한다.- 사랑의 회복기 : 학대자가 자기는 나아질 것이고, 변할 것이라고 약속한고, 관심많고 사랑 넘치며, 간곡하게 도움이 필요한 듯 행동한다. 학대자로부터의 잠깐 동안은 어떤 특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인 표시로 본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인을 다시 그녀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고, 또한 폭력이 일어났던 것을 부정하며, 학대가 심했던 사태로 축소화시키기도 한다.2. 가정폭력사건의 현황과 특성1) 가정폭력의 실태와 심각성가정폭력은 은폐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부 주도의 가정폭력 관련 전국조사가 없는 형편이다. 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국가 등의 의무 제 4항의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위반한 것으로 정부가 자기 책임을 완수치 않은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은 어렵겨 팬다(목 조름 포함)라고 대답하였고, 두 번째가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다가 20.77%를 차지하고 있다. 칼이나 흉기로 찌르거나 때린다(담뱃불로 지짐 포함)와 떠밀거나 머리카락, 팔을 쥐고 흔든다는 각각 13.0%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심각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심각성1) 은폐되는 가정폭력가정폭력은 가정안에서 일어나고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매우 적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지"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과 스스로의 자책감 등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고,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것을 남의 가정 일에 끼여드는 일로 여겨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은 은폐된 채로 피해자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에 희생된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외부로 알려져 심각성이 인식되고 외부의 개입이 시작될 때는 이미 그 가족구성원을 치료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듯 가정폭력은 적절한 개입, 치료, 예방의 시기를 상실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2)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가정폭력가정폭력의 심각성은 폭력 발생의 지속성과 반복성에 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타인에게 당하는 폭력은 일생에 몇 번을 꼽을 정도이지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그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성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응답자의 14.4%가 결혼 후 6회 이상의 반복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여성의전화의 "93, "94 구타면접상담 통계를 보면 월 1회 이상 4회 미만의 폭력을 당한 경우가 33.71%이고, 주 1회 이상 6회 미만의 폭력을 당한 경우가 23.86%를 차지하여 폭력의 반복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지속성과 반복성은 피해여성과 아동에게 상당한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주고 있다.3) 세대간 지속되는 가정폭력가정폭력의 또 다른 위험은도 하였고 최근 모 방송국에서는 가정폭력을 주제로 한 단막극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가정 안의 문제는 가정 내에서 풀어야 한다"는 우리의 의식은 지금도 여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신고한 한 여성을 경찰관이 파렴치범 대하듯 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가정폭력은 한 인간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파괴시키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각 급 학교와 기관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3) 가정폭력과 관련된 과학적인 데이터가 마련되고 이에 따른 피해자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앞에서 지적한대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르면 국가는 의무로서 제 4항의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대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의 실태 파악과 피해자들의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통일된 통계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자녀 동반보호가 가능한 가족단위 보호시설을 신설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여성이나 아동들이 가정폭력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가족치료가족 치료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구조와 상호작용을 변화시켜 대인관계 기술과 적응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과 가족이 건강하고 기능적인 생활을 하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 치료는 기계론적 세계관인 개인 치료에서 유기체론적 세계관을 지닌 가족 치료로 넘어오면서 발전했고 이러한 가운데 다양한 모델(초기: 다세대, 구조적, 경험적, 전략적 등. 후기: 해결중심, 이야기 등)이 나타났다. 개인 치료는 개인을 별개의 독립된 존재이며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존재로 보는 반면, 가족 치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관계망에 속해 있다고 보고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 이를 바)
이주여성 결혼가정1. 이주여성 가정1) 이주여성 가정이란,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꾸린 가정을 말합니다. 즉, 국제결혼 가정을 뜻합니다. '다문화'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이민이 활발하여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던 캐나다,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먼저 사용되어 왔습니다. 반면, 단일 민족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혼혈 가정', '혼혈인' 등과 같은 말을 사용했었습니다.2) 국제결혼의 현황 및 증가의 배경-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년보다 1.2% 증가 (2백 건)-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8백 건으로 전년대비 2백 건, 1.2%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여자와 혼인은 1만 4천 9백 건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함. 외국인 남자와 혼인은 6천 건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함.? -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7.9%로 전년보다 0.6%p 증가함.? ? - 외국인과의 혼인 중 외국 여자와 혼인 비중은 71.4%, 외국 남자와 혼인 비중은 28.6%를 차지함.- 국제결혼의 증가 배경1) 편중된 성 비례로 인한 남성의 수요급증2) 독신여성의 급증3) 농촌 생활을 꺼려하는 한국여성4) 가치관의 변화5) 저개발국 외국 여성들의 이상적인 꿈3. 국제결혼의 문제점 및 대책1) 아동문제- 신체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외모의 차이) 집단 따돌림- 언어적 환경에 따른 어려움 : 조부모가 없는 경우 tv를 제외하고 체계적인 언어습득 경로가 없어 언어학습과 정체성의 형성, 대인관계의 형성과정에 상대적으로 어려움. 언어의 이해도가 떨어져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연결됨.- 정체성 형성과정상의 혼란으로 대인관계의 부정적 작용2) 여성의 문제-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불안- 부부관계의 어려움 : 부부간 언어소통의 문제, 부부싸움의 원인으로 문화 또는 가치관의 차이, 성격차이, 남편의 음주,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오해 등- 부모의 역할에 대한 어려움 :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낮은 양육 효능감, 교육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기본적인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과 부모와의 애착형성을 통한 정서발달 과업을 기관에 지나치게 맡기는 위험성.- 자녀 양육상의 스트레스- 신분상의 불안문제와 사회참여 기회의 부족: 2년후 취득가능한 국적도 남편이 보증을 서야함. G1비자도 문제 (국적취득전 남편 사만, 미성년자 부양, 남편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이나 별거 시 자격요건 완화)4. 정책적 지원1)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사업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부처로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각자 부서의 특성에 따라 생활복지적 측면, 법적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2)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국제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체계적 관리-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국제결혼중개업자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교육 실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2.8.2부터 시행)? .?신상정보제공제도 강화(공증, 정신질환정보제공, 범죄경력 대상 확대)? . 결혼중개업등록 자본금(1억원) 제도 신설? . 국제결혼 중개의 금지 행위(18세 미만소개, 집단맞선 및 집단기숙 금지)? . 벌칙강화(징역2~3년을 3~5년으로, 벌금 1~2천만원을 2~5천만원으로 상향)???○ 결혼이민예정자 현지 교육 내실화- 주요 출신국 현지에서 한국입국 전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다문화가 족지원센터 소개, 한국문화 생활, 국적취득 등 교육)(3) 사전 예방 및 재발 방지?여성가족부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교육을 제공합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간의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배우자 사전 교육과 가족통합교육을 함께 진행됩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대표적인 소양교육입니다. 여성인권 보호 및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국제 결혼을 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교육 대상이 확대되어 한국 국적을 다수 취득하고 있는 특정 국가 출신의 국민,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은 국가 출신의 국민과 결혼하려는 배우자는 누구나 들어야 합니다. 교육은 총 4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우자 국가의 제도, 문화, 예절 등을 비롯하여 국제결혼과 관련된 정부 정책과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재혼가족1. 재혼가족의 개념재혼은 두 번째 혼인 또는 그 혼인 배우자와의 사별 또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취소된 뒤 혼인하는 일을 말한다. 재혼가족은 배우자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재혼이상의 결혼으로 자녀가 있거나 없으면서 하나의 가구를 유지하는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가정이며, 의붓가족, 계부모가족, 재결합가족, 혼합가족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2. 재혼가족의 유형1) 무자녀 재혼가족 : 둘 다 자녀 없음. 초혼가족과 유사하여 계부모가족 에서 제외2) 비동거 계부가족 : 재혼한 여성이 자녀가 있으나 함께 살지는 않음.3) 비동거 계모가족 : 재혼한 남성이 자녀가 있으나 함께 살지는 않음.4) 동거 계부가족 : 재혼한 여성이 자녀가 있고, 함께 살고 있음.5) 동거 계모가족 : 재혼한 남성이 자녀가 있고, 함께 살고 있음.6) 비 동거 계부모가족 : 부부 둘 다 재혼 이전에 자녀가 있으나 동거하 지 않음.7) 동거 계부모가족 : 부부 둘 다 재혼 이전에 자녀가 있고, 함께 살고 있 음.8) 혼합 계부형 계부모가족 : 부부 둘 다 재혼이전에 자녀가 있으나, 여성 의 자녀하고 함께 살고 있음.9) 혼합 계모형 계부모가족 : 부부 둘 다 재혼 이전에 자녀가 있으나, 남 성의 자녀하고 함께 살고 있음.3. 재혼가족의 특성1) 재혼의 특성이혼 후 재혼한 사람은 초혼의 사람들과 다른 특성이 있음. 재혼을 하는 사람은 유사한 결혼조건을 갖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이혼한 사람끼리 재혼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혼한 사람의 가족은 이전 배우자와 새로운 배우자를 비교한다. 대부분 이혼한 사람은 전 배우자의 자녀가 있고, 이것이 재혼과 초혼의 다른 점이다. 이런 상황은 배우자의 전 배우자와의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와 신뢰감, 사랑을 느끼는데 시간이 걸리는 요인이며 재혼한 부부의 경우 남편이 이혼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 있고, 자신이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거기에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 재정적 압박을 경험하며 재혼의 성공은 일률적일 수 없음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혼 후 재혼인 경우 초혼의 경우보다 이혼하는 경우가 약 2배가 됨. 초혼의 파경원인이 재혼의 경우에도 계속 남아 있으며 이혼한 사람에게 인간관계 교육과 재혼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함4. 재혼가족의 실태와 문제1) 재혼의 실태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는 전체혼인의 78.5%, 남녀 모두 재혼은 11.4%(2016년 통계청) 남자의 경우 전체 혼인 중 초혼이 84.5%, 재혼이 15.4%로 전년대비 초혼은 7.1%, 재혼은 6.6% 감소 여자의 경우 전체 호인 중 초혼이 82.5%, 재혼이 17.4%로 전년대비 초혼은 7.0%, 재혼은 7.3%로 감소 남자 재혼+여자 초혼은 3.9%, 남자 초혼+여자 재혼은 5.9%를 차지함2) 재혼의 문제(1) 가족관계1) 부부관계 : 이전 결혼 관계를 새로운 재혼 가족으로 가져오는 것은 부부역할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경쟁 관계를 야기할 수 있다.2) 계부모-계자녀 관계 : 일반적으로 계부보다 계모인 경우에 역할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데, 계부와 계모 모두 계부모 역 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역할적응이 어렵다. 그렇 지만 계모의 역할 적응이 특히 더 어려운 이유는 남성보다 여 성에게 부모로서의 역할기대가 더 크다는 점, 그리고 계모에 대 한 사회적 낙인 때문이다.3) 전혼 배우자와의 관계 :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는 현재 재혼생 활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전 배우자와 협동적일 때 재혼 만족도와 적응도가 높게 나타난다.(2) 법적 제도적 문제1) 이혼 후 자녀의 입적문제2) 부자동성주의 문제(3) 재혼가족의 경계와 역할 모호성(4) 재혼가족 구성원의 감정구조5. 재혼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1) 가족생활교육 서비스 : ① 재혼준비②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③ 부부관계 역할, 계부모의 역할④ 다양한 가족유형의 장단점, 갈등양상, 대처 방안2) 가정상담 서비스 : ① 초혼 정도 정서유대 중요② 초혼과 다르게 평가 유용??? ③ 치료적 중재(정당성 교육, 무력감 감소, 부부관계 강화)?? ④ 자녀 문제 치료 시 새로운 부부, 전 배우자, 조 부모
치매노인가족1. 치매의 개념치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뇌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위시한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치매는 일단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인에 의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 정신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을 말합니다.2. 치매의 종류1) 알츠하이머병(alzheimer'sdisease) : 뇌세포의 퇴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치매로 기 전과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뇌조직 검사에서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여서 생긴 노인반(senileplaque)이 보이며 단백질이 과잉 산화되면서 형성된 신경섬유다발(neurofibrillarytangle)을 특징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점진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 이상을 보이다가 마침내는 모든 일상생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전체 치매 환자의 55~70%를 차지한다.2) 혈관성 치매(vasculardementia) :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 뇌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한 경우와 같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치매. 뇌졸중 환자 가운데 약 1/4에게서 혈관성 치매가 발생한다.3) 루이체 치매(dementiawithLewybodies) : 뇌 신경세포에서 발달하는 비정상적인 단백 질 덩어리인 루이체로 인해 환시, 운동장애(파킨슨 증상), 인지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퇴행성 치매. 전체 치매환자의 10~25%를 차지한다.4) 가성 치매(pseudodementia) : 일시적으로 의욕 저하, 기억 장애, 집중력 감퇴 등의 인지 기능 저하의 증상을 보인다. 뇌질환으로 인한 치매가 아니므로 기억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도 치매처럼 보이지만 기능적 장애가 있을 뿐이다.3. 치매의 증상1) 인지기능 저하 증상 : 기억력 감퇴, 언어 기능 저하, 판단력 저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2) 마비, 발음 이상, 연하곤란, 보행이상, 근육 경직4) 신체적 증상 : 대소변 실금, 낙상, 욕창, 요로 감염, 패혈증4. 치매의 원인1) 알츠하이머병 : 정확한 기전과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베타 아밀로이드의 작용, 타우 반백질의 과인산화, CASK라는 시냅스 생성 단백질을 만드는 Cdk5 효소의 변형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 되고 있다.? 뇌세포 내 알루미늄과 망간의 농도의 증가로 인해 전반적인 신경세포 손상과 대뇌 신피질에 위치한 콜린성 전달체계의 기시부인Meynert 신경절에서 퇴행성 변화로 인한 콜린성 신경전달 장애로 발생한다.- 혈관성 치매 :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출혈과 같이 뇌혈관이 터지거나하여 뇌에 손상을 입어 발생한다.- 루이체 치매 : 대뇌에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단백질 덩어리인 루이체에 의해 발생한다. 루이체(Lewybody)는 신경세포 내 비정상적으로 인산화된 신경섬유 단백질 및 유비퀴틴(ubiquitin)과 알파시누클레인(alpha-synuclein)이 응집된 집합체이다. 루이체는 파킨슨병에서도 관찰되므로 파킨슨병과 루이체 치매는 유사한 질환으로 볼 수 있다.- 가성 치매 : 주요 원인은 노인 우울증이다.5. 치매노인가족의 문제1) 치매노인 가족의 구조적 특성치매노인은 3~4명의 가족들과ㅗ 동거, 기혼아들과 동거하는 경우가 6.2%, 기혼 딸과 동거하는 경우가 16.5%, 노인끼리만 생활하는 경우가 10.7%,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6.8% 그리고 손자녀, 형제 또는 기타 친족들과 동거하는 경우가 5.8%로 나타나 일반 노인들에 비해 다인수, 다세대 가족이며 직계가족과 방계가족의 비율이 높았다.2) 치매가족의 경제치매노인가족의 경제적 긴장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의 제약과 승진기회 등의 포기로 인한 수입 감소, 환자의 간호비용과 치료비용의 증가, 매달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돈이 충분한가? 등의 문제로 발생한다.3) 신체적, 정신적 건강부담수발이후 만성피로, 소화불량, 두통, 히스테리, 우울 등 신경정신과적 질환이 이환노인 가족에 대한 서비스현황1) 방문서비스 : 식사, 세면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2) 주간보호 서비스 : 주간 및 야간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목욕서비스, 심신기능 회복 서비스(여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기능 훈련)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3) 단기 가사서비스 :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 제공4)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 고독 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독거 노인에게 1명 이상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자조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7. 치매 노인가족에 대한 서비스대책1) 부양비증액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장기간에 걸쳐 인지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다른 만성 질병에 비해 의료비 및 부양 부담이 높다. 2016년 진료비 통계 지표에 따르면, 노인 다빈도 질병 입원비용 중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환자 1인당 요양 급여비용이 가장 높다. 또 2018년 치매 노인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치매 노인 가족 부양자 중 73.6%가 대상자를 돌보는 데 부담을 느끼며, 이 중 45.2%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정신적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은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3차 치매 관리 계획(2016~2020)에서는 치매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까지 치매 환자 돌봄 전 과정에 걸친 계획이 수립됐다. 2017년 말부터는 치매 국가 책임제 도입과 함께 여러 서비스의 통합 지원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었다. 그럼에도 국가 자원이나 인력은 검진 사업과 치매 관리 체계 구축에 집중되어, 가족과 당사자의 답답한 현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2) 치매요양시설 확충치매시설 입소 조건 완화(치매말기)하여 일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치매요양시설의 인원 부족을 해소한다. 또 치매환자를 위한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등의 단편적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가정봉사원 중에 치매담당 봉사원을 확보하여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간병이나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때 기존의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요양 및 양로시설의 적극 활용하며,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통한 재가복지서비스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알코올중독자 가족1.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개념음주문제란 문제음주, 알코올 중독, 알코올리즘 등의 용어가 사용되며 미국 정신의학회는 문제음주를 알코올 남용, 알코올 의존, 알코올 중독으로 분류한다. 알코올 중독의 정의는 습관성 음주로 인하여 음주에 대한 조절은력을 상실함으로써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 직업기능 및 수행능력이 손상되고 가족에게도 주요 생활기능장애를 일으키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정의된다. 알코올 중독을 가족질병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알코올 중독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족은 향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역기능적인 양상을 발전시킨다.2.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특성알코올 중독 환자의 가족응집력, 가족 적응력, 생활만족도 등은 일반가족에 비해 낮다고 한다. 알코올중독 가족은 일반 가족보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나 다른 가족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일반 가족과 비교했을 때 응집력, 갈등의 정도, 문제해결 방법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알코올중독 가족들은 술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과 절망감, 그리고 환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우며 체념에 대한 슬픔, 분노 등을 느낀다. 환자는 마실 때나 나시지 않을 때나 치료를 받거나 회복되는 과정 중에도 언제나 주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 반면, 배우자는 “도대체 나에게는 누가 관심을 가져주는가?”하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된다.3.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문제1) 알코올 중독에 대한 낮은 인식 : 스스로 고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 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함께 오랫동 안 생활하는 가운데 중독자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내 는 정신의학적 장애이다.4. 알코올 중독이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1) 불안 : 술을 마시고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술 마시는 배우자에 대한 공포로 항상 불안해합니다.2) 죄의식 : 음주행위의 원인을 배우자 탓으로 돌리는 말들을 무시하면서 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알코올중독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자책합니다.3) 자기연민 : 배우자의 음주문제로 인해 자신의 삶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절망감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4) 고립감 : 배우자의 술 문제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문제를 숨기 게 되면서 고립감을 느낍니다.5) 우울 : 배우자의 계속되는 음주문제로 인해 우울증, 화병, 불안 등의 정 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5. 알코올 중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부부갈등과 성문제, 경제문제, 가정폭력, 가정불화 등 결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는 음주자로 인한 신체, 정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음주자의 무능력으로 가정 생활고가 발생한다. 자녀들은 부모학대에 방치되거나 공격성, 충동성, 행동문제, 학업문제가 발생한다.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낮은 자존감, 죄책감, 두려움, 불산, 분노, 지나친 책임감을 경험한다.6. 알코올 가족의 대한 서비스 현황1) 정부 차원의 서비스(1) 정신보건서비스정신보건법상(제3조 제1항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보건소 업무로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 관리가 포함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사업지침(보건복지부, 2000)에 선택사업으로 재활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었다. 알코올상담센터에서는 중증 환자 대상 치료에만 집중되어 있던 기존 알코올중독 차료모델에서 벗어나 예방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제 음주 자 조기 발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알코올 문제 예방 및 홍보활동,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외래 재활 프로그램과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있다.
한 부모가족1. 한 부모가족의 개념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遺棄)·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담당하는 한부모 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모자가족, 부자가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모자가족으로, 이 경우 모친은 취로(就勞)와 육아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다. 현재 각종 사회적 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핵가족의 발전 추세와 더불어 전통적 인 가정의 보호가 어렵게 된 실정에서는 사회보장적 대책이 더욱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2. 한 부모의 분류(1) 부모집단의 유형에 따라 분류 - 부모가 결혼을 한 사람들 인지, 혹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상태로 살다가 한 부모가족이 된 사람들인지 하는 것이다.① 한 부모가족 (모자, 부자 가족)모자가족 :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을 말한다.부자가족 :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을 말한다.② 조손가족 : 이혼,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유기 등으로 사실상 부모님으로부 터 부양을 못하는 아동을 (외)조모 또는 (외)조부가 부양하는 가족 이 해당된다.③ 청소년 한 부모가족 : 한 부모가족이나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24세 이하인 가족이 해당된다.(2) 가족해체의 유형에 따라 분류 - 해체의 유형이 부나 모의 사망에 기인한 것인지, 부모의 별거나 이혼에 의한 것인지, 배우자의 장기 입원이나 장기 구속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미혼모에 의한 것인지 등이 그것이다.(3) 아동에 대한 보호 유무에 따른 분류 - 부모역할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母가 자녀 에 대한 보호를 맡고 있는 모자가족과 父가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부자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다.2. 한 부모가족의 실태와 문제점1) 한 부모가족의 문제단순히 자정구조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에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옴. 편부이건 편모이건 자녀의 안정된 사회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홀 로서기에 적응해야 하며 사회적 지원의 부족 및 편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싸워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어려움을 경험함.2) [모자가정의 문제]① 경제적 어려움 : 모자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 모자가정 부모들은 주거문제, 낮은 임금으로 인한 생활의 궁핍② 수입원의 역할과 자녀양육 동시 수행의 어려움 : 부모역할 수행의 문제, 자 녀의 학교 부적응, 교사의 편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탈선할 가능성이 높 았다.③ 남녀 역할 재조정 문제 : 남아의 경우 부성실소의 기간이 길수록 여성적이 될 수 있다.3) [부자가정의 문제]① 심리적 문제 : 떠나간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 깊음. 떠나간 부모를 나쁘게 생 각하도록 만들어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단절 부정적인 관계형성② 자녀양육문제 : 부자가정의 부모들은 자녀양육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 임. 일부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집과 가까운 곳으 로 이직 빨래, 청소, 음식 등의 사림과 자녀학업문제와 자녀와 어떻게 놀아 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어려움.③ 남녀 역할 재조정 문제 : 부자가정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직장에 있는 동안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아 성추행, 화재, 유괴 긍 위험에 노출가능성이 높 음. 여아의 경우 생리적 성 발달지도의 어려움.3. 한 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현황 및 대책1) 서비스현황우리나라의 한 부모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크게 사회보장제도 내의 사회보험제도, 공적부조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 차원의 서비스는 대체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민간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 부모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모 ? 부자복지법이 2006년 12월에 개정되어 한 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부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 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공공부조, 사회보험, 모?부자 복지법,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2) 한 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대책① 정서지원 프로그램이혼 후에 당사는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도 심리 충격 겪게 된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심리적 갈등, 가족 내 역할 재구성으로 인해 심리 정서적 문제에 한 해결 대한 집단 프로그램 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주여성 결혼가정 재혼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