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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미국,한국 의료보험제도 비교, 분석

『한국, 미국 쿠바의 의료보험 제도를 비교 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본인의 견해를 쓰시오 (‘식코’ 영화를 반드시 관람 후 감상 삽입)』Ⅰ. 쿠바쿠바의 의료제도쿠바는 변형된 사회주의 방식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전체예산의 10%를 의료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결과는 극적이고 훌륭하다.쿠바는 가난한 나라이지만 선진국의 지표인 영아사망률은 낮고, 평균수명은 길다고 한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 주는데 있어서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전 국민이 질 좋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다.나는 쿠바의 인본주의적 의료서비스에서 배울점이 많다고 생각하였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미국과 달리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치료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국민을 아끼고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국민 뿐 만 아니라 타국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아낌없는 의료지원을 하는 점에서 감동을 느꼈다. 또한 의사 교육에 힘쓰고 뜻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세계각국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도 무상교육을 시켜준다는 점에서 참 좋은 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무상의료체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 될 만큼 실현하기도, 유지하기도 어려운 체계이다. 하지만 쿠바가 오랜 기간 무상의료체계를 유지해왔고 현재 의료 천국이라 불리울 만큼 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진 의료선진국인 점을 보면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체계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당장 쿠바처럼 무상의료제도, 가정의사제도 등을 갖추기에는 힘들겠지만 우리나라도 의료인력 교육에 힘쓰고 낙후지역에도 의료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여 쿠바의 의료체계의 이점들을 조금씩 갖추어 갔으면 좋겠다.Ⅱ. 미국1) 미국의료시스템의 구성미국의 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관리의료(managed care)라 말하는 민간의료체계가 주도하고 있으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국가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 군인의료보험, 연방공무원의료혜택, 인디언보험 등의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보장제도가 제한적?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미국의 의료제도미국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비교적 균등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보험체제를 민간에 맡겨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차별적인 의료혜택을 받게 되는 자유방임형 의료제도를 갖추고 있다.자유방임형 의료체계는 민간기업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학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분야에서 이러한 체계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소수의 부유층들만이 질높은 의료서비스와 발전된 의학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가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평범한 국민들은 높은 의료비용과 민간보험사의 횡포에 고통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엄청난 의료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보험적용이 되는 병원을 찾아다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 생명을 잃게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다.이러한 일들이 현재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과연 미국이 자국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선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미국은 선진국이라 하지만 의료체계부분에서는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미국의 의료체계는 개혁이 필요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더 나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국민은 국가를 외면할 것이다.국가는 민간보험에 가입할 돈이 없는 가난한 국민들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소외계층의 국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제도를 마련하여야한다. 이미 너무나 큰 힘을 갖게 되어 아픈 국민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 민간보험회사와 제약회사를 저지하고 의료혜택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한 의료제도와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맞추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재의 위험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3)사례‘식코’의 한 장면이야기다. 애덤과 릭은 돈이 충분하지 않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찢어진 상처를 꿰매고 있는 애덤의 모습,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포기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한 릭의 모습이다.애덤과 릭은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자신의 질병사고에 대해 보장이 되지 않는 보장성이 취약한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례이다.의료보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때문에 고통 받는 빈곤한 미국인들을 나타낸 것이다. 필요한 약 때문에 죽을 때까지 마켓에서 청소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신장과 체중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여자, 양쪽 귀가 아닌 한쪽 귀만 고칠 수밖에 없는 현실, 수많은 질병들은 여전히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실상을 보여준다.또한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던 경험을 가진 의사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회사는 이익을 챙기며 심지어 보험금 지급거부 사유를 찾아내기 위해 사설탐정 같은 사람을 동원 한다.Ⅲ. 대한민국1) 국민건강보험- 역사=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어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려의 청십자조합이 68년 설립되는 등 활동을 벌였다. 1977년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직장의료보험이 시작되었다.- 필요성=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사회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2) 의료급여제도-정의 : 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1977년에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의료급여의 내용 : 의료급여의 내용은 수급권자의 질병/부상 출산에 대한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과 치료 ④예방 재활 ⑤입원 ⑥간호 ⑦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조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어느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든 입원·외래 모두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2종수급권자의 경우 1차 외래에만 1회 방문당 1,000원을 정액으로 부담하고 약국에서 500원을 부담한다.)Ⅳ 미국과 한국의 의료 비교미국은 선진국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사회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그렇다고 공공보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공적 의료보험으로 전체 국민의 14%정도가 가입되어 혜택을 받는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하여 주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드에는 전체 국민의 13%가 포함되어 있다. 전체 국민의 약 27%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의료보장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다.일부 메디케이드 가입자와 공적 의료보장을 받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직장을 기반으로 가입하는 민간의료보험에 약 60%의 미국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민간의료보험에 약 9%의 미국인이 가입하고 있다. 약 68%의 미국인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외 15%를 약간 넘는 미국인들은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약 5천만 명의 미국인들은 아프지 않기만을 기대하거나 아프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미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중에는 공공병원이 23%(주정부 소유 19% 연방정부 소유 4%)이다. 그 외에는 민간병원이기는 하지만 전국에 있는 병원 중 51%는 비영리 민간병원이며 15%만이 영리병원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료제도는 전체 국민에 대해 4명중 1명이 공적 의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미국병원 4개 중 3개가 공공병원이거나 비영리민간병원이다.반면 한국은 미국과 달리 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60% 정도로 낮아 병원을 이용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부담이 크고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인 병원의 경우 90% 이상이 민간병원이어서 미국보다 공공병원의 비율이 훨씬 더 낮다.우리나라는 유럽형 의료제도의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유럽 선진국의 의료제도가 낳은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의료제도와 성격이 같은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미국의료제도보다는 공공성이 더 강하고 평균수명이나 영아사망률 등 각종 건강지표에서 나타난 객관적 성적도 더 좋다. 투입된 국민의료비 대비 산출이라는 의료제도의 성과제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유럽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보다는 훨씬 좋은 국가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의/약학| 2020.12.22| 4페이지| 2,500원| 조회(269)

미국, 쿠바, 한국의료보험제도비교분석, 코로나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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