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 스토어

*혜*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26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노 키즈 존(No Kids Zone)' 확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노 키즈 존(No Kids Zone)’ 확산에 대한 비판적 검토과목 :교수 :학과 :학번 :이름 :제출일자 : 2019.06.22.목 차I. 서론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II. 노 키즈 존(No Kids Zone) 확산 원인 및 문제점1. 국내 노 키즈 존(No Kids Zone) 확산의 원인 / 22. 노 키즈 존(No Kids Zone)의 문제점 / 4III. 노 키즈 존(No Kids Zone)의 반대 이유1. 고객의 자유와 권리 침해 / 52. 저출산 문제에 악영향 / 6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 7IV. 노 키즈 존(No Kids Zone) 반대에 대한 반론과 반박1. 노 키즈 존(No Kids Zone) 반대에 대한 반론 / 81) 업주 개인의 권리 행사 / 82) 피해 보상의 책임 문제 / 93) 손해 보았던 가게 사정 개선 / 92. 반론에 대한 반박 / 101) 업주 개인의 권리 행사에 대한 반박 / 102) 피해 보상의 책임 문제에 대한 반박 / 113) 가게 사정 개선에 대한 반박 / 12V. 결론1. 연구의 요약과 의의 / 152. 연구의 한계와 과제 / 16참고 문헌 /17I. 서론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2019년 3월 19일, 초등학생 전XX 군이 2018년 개인 SNS에 게시했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다시금 화제가 되었다. 전XX 군의 게시글에는 동생 전OO 군의 생일에 겪은 일화가 담겨 있었다. 그는 2년 전에 가족들이 함께 식사했던 레스토랑이 지금은‘노 키즈 존’으로 바뀌어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의 일기를 작성했다. 이 게시글이 다시 화제가 된 당시에는 노 키즈 존을 반대하는 여론이 크게 일어났지만,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정황이다.'노 키즈 존(No Kids Zone)' 이란,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으로, 2014년 7월경 국내에 처음 출현하였다. 2019년 현재에는 대한민국에 약 400여 개의 지점이 노 키즈 존을 이다. 아이의 부모와 가게 종업원 사이에 갈등을 빚었던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겠다. 먼저 2008년 6월, 한 숯불갈비 집에서 여자아이가 뛰어다니다 화로를 옮기던 종업원과 부딪쳐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지법은 아이의 부모가 식당 주인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식당 주인 부부에게 1100여만 원을 보상할 것을 선고했다. 또한 2015년 7월, 식당 종업원이 통로에 세워둔 유모차에 찌개를 흘려 4살 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의정부지법은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아이와 그 부모에게 1170여만 원을 보상할 것을 선고했다. 이처럼 아이와 종업원 사이에 사고가 발생 시 업주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라 기사화됨으로써, 노 키즈 존 도입을 고려하는 영업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이외에도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있어서’, ‘아이를 위한 공간이 가게 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등의 이유가 있지만, 노 키즈 존 확산의 주된 원인은 아이들의 부주의와 부모의 방관, 피해 보상의 책임이 대체로 점주에게 돌아가는 현행 법의 불합리성이라고 볼 수 있다.2. 노 키즈 존(No Kids Zone)의 문제점노 키즈 존은 어린이 고객이 영업 환경과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 집단은 출입이 원천 봉쇄되는 반면, 다른 문제 고객의 유형을 대상으로는 이러한 극단적인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술에 취한 고객이 가게 영업에 피해를 입힌다고 해서 ‘노 만취객 존’을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영업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동뿐만은 아니며, 모든 아동이 반드시 피해를 주는 것 또한 아니다. 즉, 노 키즈 존은 아이와 그 부모에게만 가해지는 일반화에 대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또한 국내에서 노 키즈 존을 반대하는 여론 역시 높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노키즈존이 싫으면 다른 는 것이 죄도 아닌데 왜 눈치를 보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하나’, ‘출산을 권하면서 정작 아이에 대한 혜택은 미흡하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노 키즈 존과 저출산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몇 가지 들어 보겠다. 먼저 건신 대학교 대학원의 전용란 총장은 “저출산의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엄마의 독박육아에 한정시키지 말고 사회 시스템과 함께 공공의 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행위가 불편을 초래하는 민폐로 인식하는 사회와 집단이 있는 한 평등과 공존은 이 사회에 존재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자료 출처 : 경기연구원 모바일 설문조사(2016))2016년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한 모바일 설문조사에 의하면, ‘노 키즈 존이 확산 된다면 아이 키우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항목에서 그렇다는 견해가 49.3%, 보통이라는 견해가 25.6%,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25.1%로,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노 키즈 존이 확산되면 아이 키우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연구원의 김도균 연구위원은 “출산율 저하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노키즈존은 출산장려정책에 반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자료 출처 : 결혼 정보회사 듀오 공식 홈페이지)결혼 정보회사 ‘듀오’는 2019 출산 인식 보고서에서 미혼 남녀가 뽑은 저출산 원인 중 3위를 결혼의 지연과 기피 의식, 5위를 사회,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노 키즈 존의 확산은 결혼을 기피하고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대한민국 남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것이다. 물론 보고서 결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청년 세대가 결혼을 꺼리고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명백한 통계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 키즈 존이 그들의 결혼과 출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업주들은 아이들이 들어오면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거나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고, 기물 파손의 위험이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줘서 손님들이 매장 출입을 꺼리게 만들고, 기물을 파손해 경제적인 손해를 만든다는 의견이다.또한 몇몇 부모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매장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매장 소득을 감소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2015년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형 커피숍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에서 어린 아들의 소변을 머그컵에 누이는 여성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제 매장 머그에 음료도 못먹겠다”, “멀쩡한 컵을 폐기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 기분까지 망친 그 엄마, 영업방해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처럼 아이를 동반한 일부 부모의 무례한 행동으로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됨으로써, 매장의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2. 반론에 대한 반박1) 업주 개인의 권리 행사에 대한 반박영업에 사용되는 공간이 점주의 사유지이고, 그들이 그 공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하지만 그 공간은 단순한 사유지 개념이 아닌 점주의 이익 창출을 위해 외부인들을 고객으로 받아들이는 특수한 공간인만큼, 소비자들을 존중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노 키즈 존이 더 좋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표면상의 이유일 뿐이며, 그 이면에는 소비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2017년 11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업주에게 “노 키즈 존 방침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말하며, 앞으로 13세 이하 아동을 가게 이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결정문에서 영업 시설의 운용은 업주의 자유이지만, 이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된다고 일컬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영업주의 원천배제는 ‘그 서비스목에서는 그렇다는 견해가 66.4%로 우세하게 나타났다.경기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캠페인이나 인성교육을 통해 공공장소 이용과 예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3) 가게 사정 개선에 대한 반박일차원적으로, 아이가 사고를 일으키고 기물을 파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출입을 금지하면 가게 사정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게 사정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자료 출처 : 경기연구원 모바일 설문조사(2016))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노 키즈 존 매장을 일부러 찾아서라도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항목에서 그렇다는 견해가 29.9%,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34.7%로, 일부러 찾아서 이용할 의향은 없는 쪽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와 부모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고객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태여 노 키즈 존 매장을 이용할 의사를 가진 고객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일각에서는 노 키즈 존을 선택한 매장을 불매하는 불매 운동 역시 일어나고 있다. 2016년 5월, 노 키즈 존을 선택한 매장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비판을 받으며 불매 운동에 동조하는 반응이 이어진 사건이 있었다.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고객의 호감을 얻은 대신, 노 키즈 존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불매 운동 또한 출현했다는 것이다.또한 일반적으로 자녀를 가진 가정의 경제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노 키즈 존의 시행은 가게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위의 자료는 소득 하위 40% 대비 소득 상위 40%의 출산 배수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출산 배수가 2005년부터 점점 증가하다 2017년 기준, 소득 상위 40%의 출산율이 소득 하위 40%보다 2.2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자료 출처 : 건강보험공단)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갖는다.

사회과학| 2020.10.10| 21페이지| 1,500원| 조회(501)

논문, 노키즈존, 노키즈존 반대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