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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합] 고려대 세종 편입 학습계획서, 자기소개서

"[최초합] 고려대 세종 편입 학습계획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 2022.03.21| 2페이지| 3,500원| 조회(213)

자기소개서, 편입, 고려대, 학습계획서, 세종캠퍼스, 공공사회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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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평등의이해 요약

VI. Marx, Weber의 현대적 재해석 2. Neo-Marxist Approach 1) Neo-Marxist의 문제의식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재해석 1. 맑스의 예견과 ‘후기’ 자본주의 현실 간의 괴리 -신 중간 계급의 급성장 -노동자 계급의 보수ㆍ안정 세력화 -현실 사회주의의 문제점관료제화, Nomen Klatura의 등장, 국가권력 의 강화 2. 자본주의 사회변혁을 이끌 ‘진짜’ 노동자계 급 찾기 -계급 경계의 확정 문제에 집중 -신 중간층 증가 추세에 대한 재해석 화이트칼라는 중간층인가, 노동자층인가? 화이트칼라의 증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2) N. Poulantzas 풀란차스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1974) *문제의식 1. 프랑스 공산당 비판 -광의의 노동자 계급 개념 -모든 무산자는 노동자 계급 -비판: 사회변혁과 사회계급의 현실 -노동자-쁘띠 부르주아지 계급연합의 비현실성 -‘중간층의 이반’ 2. 속류 맑스주의의 경제결정론 비판: 구조주의 적 맑스주의 -경제적 기준 만으로 계급 구획 불가 - 계급 구획은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생산관계성의 위치 파악 *노동자 계급의 구획 1. 무산자 중 노동자 계급 판별 기준 (1) 경제적 차원사무직, 서비스직은 직접 물질적 생산에 참여하 지 않음=착취 당하는 것이 아님, 착취 과정에 기생하는 것 사무직, 화이트칼라,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 (2) 정치적 차원 관리ㆍ감독직은 다른 노동자를 감독하고 통제 하며 자본축적에 기능적=자본가 역할 대행 관리ㆍ감독직 노동자 (3) 이데올로기적 차원 생산직 노동자가 모르는 ‘은밀한 지식 보유=단 순 반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육체노동자와 구분 정신노동자 ->>협의의 노동자 계급 개념 2. 노동자 계급 내부 구획 (1) 경제적 차원: 생산 노동과 비생산 노동의 차이 자본주의적 착취관계(물질적 착취관계) 밖의 비 생산적 화이트칼라는 직접 착취 당하지 않음= 노동자가 아님 (2) 정치적 차원: 관리적 위치ㆍ비관리적 위치 의 차이 관리ㆍ경영ㆍ노동은 물질적 생산과정에서 생산 과정을 조정, 통합 -> 생산적 노동 그러나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정치적 지배 대 신=노동자가 아님

학교| 2021.12.24| 8페이지| 2,500원| 조회(124)

불평등, 계급, 사회불평등,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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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론 요약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경제 2.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전후 대호황을 이끈 정치ㆍ제도적 요인 포드주의적 축적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 게 하는 국내적 조절방식 1)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주의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수요와 공급) 불균형, 과 잉생산 문제 발생할 경우에 국가가 개입 대응 -> 경제위기 발생 시 적극적 재정지출로 시장 유효수요를 창출 케인즈주의 국가: 경제위기에 대규모 사회간접 자본을 투자, 공공근로사업, 경기부양책 2) 복지국가 포드주의적 계급타협 지원, 일반화와 제도화 노동자에 복지혜택, 사회보험 보장 사회적 임금으로 실질 임금의 상승 -> 시장 구 매력 상승 -> 시장에서 판매 이윤 산업 O3. 미국 헤게모니 전후 대호황 국제적 요인 자본주의 축적체제 지원하는 국제적 조절 양식 미국: 20세기 초 세계 산업 생산 1위 비중, 최 고 공업 국가로 성장, 세계대전 피해 입지 않음 아직은 헤게모니 국가로 세계자본주의 경제를 안정화, 자본주의 장기호황을 지원, 보호하는 역할1) 2차 대전 직후 세계 자본주의 재건ㆍ복구 역할 수행 유럽 경제 재건 위해 마샬플랜, 일본 복구 지 원, 유럽 포드주의 축적체제 이식 일본 전후복구를 위한 지원: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조건, 냉전구조와 연결, 1950년대 한 국전쟁으로 일본 전략적 가치 높아짐, 전후재건 과 복구 지원 2) 전후 자본주의 국제 질서 확립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미국이 자국 달러 국제 통화로 보증, 확립 달러 금태환제 시행 국제지역에서 고정환율제 -> 국제무역의 안정화, 비약적 성장 1947년 GATT 체제 형성=자유무역 지향 유럽 국가들 관세로 자국시장 보호 미국 시장 자유롭게 개방 국제무역 비약적 성장 3) 압도적 미국의 군사력 냉전시대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 보호자, 수호자 ->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안전 판 유럽 군사적 보호 위한 NATO, 미일 안보조약, 한미 안보조약, 군사적 보호로 유럽과 일본 방 위비 절감, 경제발전에 예산 투자*1970년대 위기: 전후 자본주의의 장기호황 종식과 경제위기 본격화, 가속화 1970년대: 군사적 갈등과 분쟁, 전쟁이 발발베트남 전쟁, 2차례의 석유위기, 경제위기 본격 화와 가시화 경제위기는 우연적 외부적 충격의 산물이 아니 었음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동력 소진, 국내적ㆍ국제 적 조절 방식 제대로 작동 X

학교| 2021.12.24| 8페이지| 2,500원| 조회(82)

사회학,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사회과학, 경제발전, 사회발전론, 사회학과, 사회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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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점 보고서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점]나의 장래희망은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일하는 국제공무원이다. 그렇기에 나는 인권 문제에 관하여 관심이 많다. 지금의 내 신분이 학생인 만큼, 그 중에서도 학생의 인권에 관한 관심이 가장 큰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수능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에는 문제가 많다.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신분이 주어지기 무섭게 수능을 위한 공부를 시작한다. 어린 아이들은 인식을 하지 못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중학생이 되었을 때의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 보였다. 우리는 1 번의 시험을 위해 12년이라는 시간을 쏟는 것이다. 국어, 수학, 영어 위주로, 예체능은 기본.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공부가 무엇인지도 알기 전에 주어진 과목만을 공부하게 된다. 왜? 어른들의 대학가서 하고 싶은 거 하라는 말 때문이다. 한 마디로 좋은 대학만 가면 다 끝난다는 식이다. 이 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친구가 아닌 경쟁자가 되었다.이 입시 위주의 교육 이면에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교육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뀔 때 마다 교육정책이 바뀐다. 그래서 학생은 겨우 적응을 했나 싶으면 다음 교육 정책의 실행에 다시 실험쥐가 되어버린다. 주위에서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따위의 말에 휘둘리며 결국은 성적에 스펙까지 쌓느라 정신이 없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미흡한 교육 환경에, 지역의 학생들은 수도권 학생들과의 실력 차가 너무 많이 나게 된다.이렇듯 우리나라의 교육 중심이 수도권인 이유는 산업화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인구가 도시인 서울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은 만큼, 수도인 서울은 번창하게 되었고, 주위의 도시가 같이 번창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정치인은 자신에게 표를 던질 사람을 위해 일한다. 그렇기에 자연스레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교육 여건은 타 지방에 비해 좋아지게 되었고, 소위 명문이라 불리는 학교도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불평등이 경제,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보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제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실증 분석의 결과 양 지역간에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컴퓨터 보유현황등 정보기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존재한다. 즉 컴퓨터 보유에서는 10% 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인터넷 접속률도 12%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 지역간의 정보기반이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이것의 원인은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이들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집단이 되었으니, 약자라고 부를 수 있는 지방은 더더욱 약해져만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표를 선택받은 1인을 선출자로 하는 선거제도이며 선거가 용이하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투표의 불비례성이 발생하여 모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낮은 투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단적인 예가 대통령인 것이지 다른 정치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지방 대학교보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더 높아지는 현상 또한 발생하였다.

사회과학| 2020.10.22| 2페이지| 2,500원| 조회(185)

교육, 사회, 사회문화, 사회문제, 입시, 대입, 사회이슈, 고입, 입시교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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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보고서

사회문제 탐구 보고서주제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낙태죄학번이름활용된 자료(출처)친절한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낙태법, 위키백과세탁소의 여자들-검은 시위폴란드 검은 시위의 뒷이야기, 허핑 포스트주제 선정 동기(문제제기)2017년 12월 2일,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는 낙태죄 폐지를 목적으로 한 시위로 500명의 인원이 모여 검은 옷을 입고 “낙태가 죄라면 죄인은 국가다”와 같은 문구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였다. 낙태죄는 여성이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를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이 법에서 처벌받는 이는 아이를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로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는데, 낙태죄의 처벌 대상에는 남자, 즉, 성관계를 맺은 남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낙태죄에 의하면 여성은 성범죄와 같은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임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출산을 해야 한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보다 가치가 낮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법은 명백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주제를 선정하여 낙태죄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사실 탐구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임신 중절, 즉,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로 규정된다. 생계나 학업과 같은 사유는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또한 낙태를 할 시에 처벌받는 것은 낙태를 한 여성, 의사, 약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법안의 처벌대상으로는 성관계를 가진 남성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는 명백히 남성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 낙태를 하는 방법은 수술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사실 해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미프진’ 이라는 약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수술과 비교하여 부작용이 적으며 비용 또한 훨씬 낮다. 2017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23만 명이 이 청원에 참여하였으며 조국 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답변 영상을 통해 남성과 국가의 책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청소년 피임 교육 체계화, 비혼모 사회경제적 지원 구체화, 입양문화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은 드러내지 않았다. 미프진의 합법 여부 또한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하였다. 사실상 이 답변은 여성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 와중에도 낙태를 필요로 하는 여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만연하게 되고 임산부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비해 결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며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측도 낙태죄는 ‘태아에 대한 생명권 존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구도로 볼 문제가 아니다. 여성 단체에서는 “임신 지속 여부에 대한 여성의 판단은 태아가 살아갈 삶의 조건과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삶의 조건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 이라는 말로 이에 반박하였다. ‘태아의 생명권’을 이유로 낙태를 법적으로 처벌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태아의 생명에 대한 책임 자체에 대한 문제는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환경은 출산과 육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도 이런 사회적 원인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 대하여 신경을 쏟는 것이 아닌, 여성에게만 그 선택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 중 하나로 낙태죄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낙태죄가 임신 중단율을 낮추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 또한 거짓이다. 1973년 미국은 낙태합법화를 결정한 이후 5년 동안 임신 중단율이 5분의 1로 감소했다. 2016년 5월 세계보건기구(WTO)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의 피임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일수록 임신 중단율이 높으며, 합법화된 지역보단 금지된 지역에서 임신 중단율이 더 높다고 밝혔다.위와 같은 근거로 볼 때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며 실질적으로 이는 남성과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은 법안이라 볼 수 있다.대한민국의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생 때의 보건 교과 수업시간 부터 “낙태는 나쁜 것” 이라는 식의 교육을 받고 자란다. 이와 같은 교육에 이어 중학교의 가정 교과와 보건 교과의 수업은 다를 바 없는 맥락상에서 이루어진다. 주로 중학교 까지 진행되는 보건, 가정 시간에서의 성교육은 여성의 순결과 자제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주이며, 임신중절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죄의식을 심어준다. 이 수업을 실시할 때 영상 자료로 활용되는 실제와 다르게 너무도 심하게 조작된 낙태 시술 동영상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임신 중절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너무도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월경이 끝난 이후 일주일은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고 교육을 받는다. 이는 30년 전부터 바뀌지 않고 꾸준히 전해 내려오는 잘못된 성지식이다. 실제로 여성은 365일이 가임기라는 사실은 오래 전에 밝혀진지 오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잘못된 지식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는 현재 낙태를 처벌하는 주체인 국가에서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한국은 여성의 낙태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을 근거로 낙태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런 이유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그 중에는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인한 낙태가 있는데, 이러한 사유로 인한 낙태는 피해 당사자가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 상황을 여러 번 직접 입으로 구술하여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도 부족해 판결문을 원하는 의사가 늘어나고 있어 시기가 늦어져 낙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태아가 기형아일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우위를 매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사회과학| 2020.10.22| 4페이지| 2,000원| 조회(190)

사회, 사회문화, 사회문제, 낙태죄, 사회이슈, 낙태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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