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 아동 복지의 개념, 요소 원칙아동 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연령적 범주가 어디까지 인가의 문제와 아동이 어떤 존재로 개념화되며 아동의 권리는 무엇인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1. 아동의 개념1) 측면에 따른 아동 개념생물학적 측면: 출생한 이후 신체적 성숙이 마무리되는 기간 사이의 생애주기 내에 있는 연령층의 집단발달 심리학적 측면: 육체적인 발달의 과정과 함께 인지, 정서, 사회, 도덕 발달과정까지 포함되는 보편적인 욕구와 특성을 가진 존재 5~12세교육학적 측면: 초등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시기 6~12세일반적 정의: 육체적, 인지적, 사회적, 도덕적 발달과정에 있는 사람2) 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적 구분*법률적 관점에서의 아동의 규정관련법구분연령아동복지법아동18세 미만입양특례법아동18세 미만한부모가족지원법아동18세 미만실종아동지원법아동18세 미만민법아동19세 미만소년법소년19세 미만청소년기본법청소년9~24세 이하청소년보호법청소년19세 미만영유아보호법영유아6세 미만유아교육법유아3세부터 취학 전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부처 및 제도, 법률에 따라 아동에 대한 개념도 연령도 용어도 다양하게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관련 법령 등에 있어 연령의 중첩과 누락으로 권리와 의무, 서비스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고부터 간 업무 중복이나 공백이 야기 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한다.2. 아동복지의 개념아동복지는 아동(chlid)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 ‘아동이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 즉 ‘건강, 행복 및 번영의 상태’를 의미한다. 아동 복지(child welfare)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그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여 사회구성원의 복리를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반 시책으로 입법, 프로그램, 급여와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아동복지의수 있으며, 이들은 성인과 다른 존재인 아동은 그에 적절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20세기에 이르며 아동을 고유한 욕구와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게 되었고,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보장하고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아동복지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고 그 강조점이 다르며 이에 대한 협의와 광의의 개념이 있다. 좁은 의미에서의 개념은 아동이 특별한 장애가 있거나 가족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특수 욕구를 가진 아동과 가족을 위해서 전문기관이 행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아동과 관련된 경제, 교육, 보건, 노동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와 사회단체 및 개인이 행하는 입법,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말한다.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프리드랜더(Fridlander, 1980): 서비스의 개념→ 아동복지란 단지 빈곤, 질병, 결손 등을 지닌 아동 또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적, 사적 제반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② 카두신(Kadushin, 1974): 가정기능을 보충하는 잔여적 의미→ 미국의 대표적인 아동복지학자인 카두신은 미국아동연맹의 정의를 기초로 아동복지는 잔여적 의미의 사회적 서비스의 한 형태로 정의 내린다. 즉, 아동 복지는 부모가 아동 양육의 책임을 충족시킬 수 없거나 또는 그 지역사회가 아동과 가족이 요구하는 보호와 자원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하여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 있다고 본다. 아동복지 서비스는 부모가 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능들을 지지, 보조 혹은 대리하거나, 현, 사회적, 심리적 발달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모든 대책으로 보았고, 좁은 의미에서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특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였다.④ 우리나라 사회복지용어사전(2009): 제도적이며 보편적인 서비스로서의 개념→ 아동복지란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력들, 즉 법과 정책 그리고 행정뿐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총칭하는 말이다. 현대의 아동복지라는 말은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관하여 모든 아동의 복지를 지키며 보호하고자 하는 공사 단체의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 활동과 일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ㄱ) 사회체계적 관점에서의 아동복지? 인간의 생활환경은 다양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의 대상인 인간조직도 다양한 하위체계로 구성됨→ 아동복지는 사회체계의 한 하위체계로 간주됨? 아동복지는 복지의 하위체계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인접체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함ㄴ) 서비스 관점에서의 아동복지? 아동을 실천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포함함? 여기에는 소득보장, 영유아 보육,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재가복지, 강제보호 서비스,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포함됨→이러한 아동복지 서비스는 공적, 사적인 자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수행됨이상의 개념을 종합하면, 아동 복지란 모든 아동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공사단체와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며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인 행복한 삶의 상태뿐 아니라 그러한 상태로 향한 실천적인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의 4대 일반원주의와 도움의 시기로 선포했는데, 우리나라도 헌법 제34조 제4항에서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제36조 제3항에서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와 생존권, 태아 및 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아동의 인권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토대로 하여 자유권, 평등권과 사회권으로 구성되며, 아동은 다른 사람의 활동과 선택의 객체이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규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독자적 결정에 이르는 행위의 주체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이와 연관하여 아동복지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복지의 대상은 특수아동은 물론이고 모든 일반아동까지 포함하는 것이 기본으로서, 아동복지는 전체 아동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아동복지는 특별히 최적의 아동발달을 가로막는 그들의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조건에서 자라는 아동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3. 아동복지의 기본 요소아동복지의 기본목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아동복지의 기본요소는 아동복지정책의 기초적인 목표가 된다. 즉, ① 안정된 가정생활 ②경제적 안정 ③ 영양, 건강, 의료보호 ④ 교육의 기회 ⑤ 노동 ⑥ 여가와 오락 활동 ⑦ 특수보호 등이 아동복지의 기본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다.① 안정된 가정생활: 가정은 모든 아동의 성격형성과 사회화의 기본이 된다.② 경제적 안정: 적절한 가족의 수입과 주거로 최저한의 물질적 욕구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③ 영양, 건강, 의료보호: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모자보건, 즉 어머니에 대한 건강관리, 유·유아(乳·幼兒)에 대한 정기적 건강진단과 의학에 대한 예방대책, 보건소 등의 서비스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④ 교육의 기회: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책임이다.⑤ 노동: 모든 아동은 연소근로와 유해근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아동상담, 치료시설을 통한 서비스가 절실히 요청된다.이러한 아동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리증진과 가족지지, 문제예방으로 볼 수 있다.4. 아동복지의 기본 원칙아동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따라 사회체계에서 파생한 문제와 과제에 직면한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도록 돕기 위한 적절한 대책, 프로그램, 아동복지 서비스가 요구되며 이러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전개할 때 고려할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연구자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1) 권리와 책임의 원칙아동은 아동, 부모, 사회와의 조화 속에서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다. 세 주체는 각각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권리의 인정과 책임의 인식을 통해 상호 균형을 기해야 한다.① 아동: 자신의 행복추구 및 성장발달을 위한 권리, 사회와 성인의 기대 및 합리적 요구를 고려하고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발달시키며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책임② 부모: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아동을 대신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해야할 권리와 책임(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직·간접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③ 사회: 발달의 일차적 환경이 유해하거나 상실된 경우 적극 개입하여 아동의 발달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책임과 권리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아동복지 대책에는 보편성과 선별성이 적용될 수 있다. 복징 대한 인시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선별주의 원칙에 의거한 복지시책보다는 보편주의 원칙을 지향하는 추세이다.① 보편주의: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동등한 수준에서 예방적 거비스를 목적으로 사회가 책임을 지고 여러 복지조치를 제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아동수당, 국민보건 서비스, 가족수당, 무상교육 등)② 선별주의: 빈곤계층의 아동이나 가장 욕구가 크고 긴급한 아동에게 초점을 두고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고아나 기아의 아동복지시설 보호, 입양 등)3) 개발적 기능의 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