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제 1 장 서 론 3제 2 장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5제 1 절 승진의 개념 5제 2 절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의 유형 6제 3 장 타 공무원 승진제도와 비교 12제 1 절 일반 공무원의 승진제도 121. 일반적 사항 122. 승진의 종류 12제 2 절 소방공무원의 승진제도 161. 일반적 사항 162. 승진의 종류 17제 3 절 타 공무원 승진제도의 시사점 19제 4 장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제 1 절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 211. 과도한 승진경쟁 212. 심사승진의 공정성 결여 223. 시험승진에 따른 치안공백 초래 234. 입직별 승진제도에 대한 불신감 만연 25제 2 절 승진제도의 개선방안 261. 시험, 심사승진제도의 비율 조정 262. 특별승진제도의 개선 273. 경위 이상 입직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연장 274. 신규 승진제도의 도입 28제 5 장 결 론 30* 참고문헌제 1 장 서 론오늘날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도시화의 가속화, 그리고 사회적 일탈의 증가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경찰행정체제의 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행정조직의 발전은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능력과 자질의 향상 문제와 일치한다. 따라서 조직의 발전은 그 조직의 발전과 조직에 대해 기대하는 집단의 욕구 충족에 꼭 필요한 것이다.경찰 조직이 현대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재정비 및 조직 구성원의 관리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인사제도는 임용에서부터 전보, 승진, 퇴직에 이르는 제반사항을 다루는 폭넓은 분야이며, 이 중에서 승진제도는 구성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제도이다.승진은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조직의 목표 달성과 조직 발전의 수단이 될 수 있고, 구성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의 증가, 사회적 지위나 권위의 상승 등으로 자기실현의 계기가 OOO경위·경사2년OOO경장·순경1년OOOO심사승진은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모두에게 해당된다. 시험승진은 경정까지만 해당하고 특별승진의 경우는 경감까지만 해당되고, 근속승진은 경장과 경위 계급에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이다. 2006년 4월부터 경위계급에까지 근속승진제가 시행되었고, 이어서 2012년부터는 경위로 임용이나 승진하여 12년이 지난 경찰관들이 경감까지 근속승진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다.2) 심사승진 및 시험승진 현황 계급별 심사 및 시험승진 현황년도계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심사시험심사시험심사시험심사시험심사시험심사시험20185,3*************1,0132,3882,7622,56**************************,2011,18720175,4*************1,0162,3582,8192,64*************3633515125041,1851,17320164,9*************1,1391,5632,5752,41*************479466575564787776(단위:명)우리나라 경찰승진은 특별한 유공에 따른 특별승진과 근속승진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정이하로의 승진임용에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각각 약50%의 비율로 기준해서 승진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제 2 절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의 유형1. 심사승진제도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만족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 등을 종합하여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 후 승진심사절차를 통해 승진임용하는 제도다.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할, 경력평정점 3.5할, 교육훈련평정점 1.5할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11조).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단계별로 심사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승진심사는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수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규정에 의한 사유가 있을 시 적용되는 승진제도다. 승진을 위해서는 계급별 승진최저연수가 필요하지만, 특별승진은 이러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 외에도 특정한 기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승진하도록 하는 근속승진제도,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에서만 시행중인 공개경쟁승진이 있다.1) 일반승진(1) 시험승진일반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별 결원의 2~5배수 인원의 범위내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합격여부는 시험성적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점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현재 일반승진시험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보완책으로 인사권자가 원칙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승진시험을 치고, 원칙적으로 심사승진제도를 선택하고 있다.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으며,(지방공무원법 제38조) 5급?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한다. 다만, 승진소요연수에 달한 자가 재직하는 동일 직렬의 상위 직급에 특별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 임용 할 수 있다.(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2) 심사승진심사승진이란 승진시험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공무원을 승진시킬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종전에는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반드시 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년부터 승진시험을 거치되, 필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었다.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적격자를 승진임용 한다. 후보자 명부는 5금 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 5할, 경력평정점 3할, 훈련성적 2할의 비율에 따라 각 평정점을 합산하여 작성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경력 평정점의 비율을 4할로 높여 평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및 자격증 소지자나 도서, 벽지 근무 경력자 당해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으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시험의 합격 결정은 필기시험 1차 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의 자로, 2차 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자 중에서 시험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고 승진시험에 대한 승진후보자 결정은 1차 시험성적 3할, 2차 시험성적 4할과(3차 시험을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승진대상자 명부상의 평정점 3할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을 결정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4조)2) 특별승진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그 대상은,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와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자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는 소방위 이하까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0년 전에서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모든 계급에서의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에 대한 특별승진은 승진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규정 제38조)3) 심사승진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승진심사를 실시한 후에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선발된 인원이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미달되거나 소방공무원의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동규정 제16조) 심사승진임용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임용권 또한 3차 평정자로 기관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상관이 소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 기관장의 평가는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인 인사계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끝으로 3차 승진심사에 “청렴도”문항이 있는데, 심사위원들 자의성과 정치적 압력도 이 부분에서 작용할 수 있다.객관평정요소인 업무발전기여도는 그 기준이 평이하기 때문에 조직원 대다수가 만점을 받는 형식이라 조직원간 차별화되는 업무성과를 심사승진에 반영할 수 없어, 조직 내 승진심사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다.3. 시험승진에 따른 치안공백 초래시험승진을 준비하는 경찰관은 승진공부에만 매진하여 기본업무에 소홀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경정 이하 경찰관들은 대부분 최저근무연수를 채운 뒤 필기ㆍ면접ㆍ교육훈련성적 등을 반영한 시험승진을 통해 진급하는 경우가 많아 시험승진 일자가 다가오는 연말에는 공부를 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휴가를 쓰는 등 치안공백이 심각해진다. 시험승진을 준비하는 직원은 업무보다는 시험공부에 매진하게 되기 때문이다. 2018년도 시험 합격자의 2017년도 월별 연가 사용 현황(단위:일)최근 경장에서 경정 승진시험 응시인원은 연평균 13,000여명으로 전체 인원 99,000여명의 약 13.5%에 해당한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승진시험을 위해 한가한 부서 근무를 선호하거나 시험일이 임박한 연말연시에 연가를 사용해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것이다.2018년도 시험승진 합격자들의 2017년 월별 연가사용 현황을 분석해보면,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1월과 승진시험을 앞둔 11월, 12월 등 3개월 동안 사용한 연가비율이 1년 중 절반에 가까운 47.6%로 나타났다.2018년 시험승진자의 합격 당시 부서구 분계경 정경 감경 위경 사경 장계2,*************991,187경무77717161522생활안전3384568478197수사2682471437654교통126516103164경비43914566568236정보537159715보안1917362외사1637024감사2846594홍보4001
![경찰행정학과 졸업논문[경찰공무원 승진제도의 고찰]](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20/11/14/data25239907-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