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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분석한 공정성

사례를 통해 분석한 공정성요즈음 청년들은 밀레니얼, Z세대에 해당된다. IMF시대에 어린 아이였으며, 아날로그 시대를 접한 마지막 세대이자, 디지털 시대와 함께 성장하여 이에 친숙한 세대이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다량의 데이터를 접하며 커왔으나, 막대한 양의 데이터는 도움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야기했다. 데이터 속에서 최적의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는 사회로 바뀌었으며, 또래의 정보까지 접할 수 있게 되어 무한 경쟁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도태되지 않기 위해 남들이 하는 스펙을 좇을 수밖에 없으며, 요리사가 꿈인 사람이 토익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요리보다 영어를 공부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무한 경쟁에 지쳐 YOLO(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기자)와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문화가 자리 잡았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생존 경쟁을 하다보니 청년들에게 생존의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때이다. 자연스럽게 생존의 욕구가 종족 보전의 욕구보다 커지게 되었으며, 아이를 낳는 순간 경쟁에서 도태되므로 출산율도 낮아지는 것이라고 사료된다.이와 같은 격정적인 생존의 시대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청년들에게 큰 좌절을 안겼다. 청년들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학창시절부터 수능이라는 일률적 평가 시스템에서 커왔으며,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것을 세뇌 받았기 때문이다.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공무원 시험에 목숨을 걸고, 그로 인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다고 믿었던 것이 훼손되면 크게 반발한다.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사건, 조국 딸 부정입학 사건, 인천공항 비정규직 사건, 류호정 의원 대리게임 사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사건 등이 청년들에게 큰 낙담을 안기는 계기였다.현재 MZ세대는 한국의 역사적 발전을 배움으로 알고 있다.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에 공통적으로 존중을 보내며 두 세대의 전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세대들의 갈등을 이해하고 있따. 하지만 청년들이 세대 전쟁을 하려면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 가능성에 대마다 가치의 우위가 달랐다. 특히 현 정권은 평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하지만 평등의 가치를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결과의 평등을 누가 보증하는가? 결과의 평등이 지속 가능한 모델로 나오기 어렵다. 경제적 평등의 가치가 국가 이념이었던 공산주의는 실패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기계적인 평등을 맞추려는 노력들이 공격당하고 있다. 최근의 정치적 올바름 (Politcial Correctness, PC), 정치적 소수를 지나치게 생각해서 다수가 희생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논란도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평등의 상태는 정의하기도 쉽지 않으며, 임금이 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과연 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인간이 평등하게 사는 것이 자연법칙이라면 공산주의 체제가 비록 정치적 모순이 있었다고 해도 그리 쉽게 몰락하지 않았을 것이다.한국은 진보 정권이 출현한 뒤로 평등의 가치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공정한 경쟁의 기준선이 다르다. 평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니, 약자에게 구실을 만들어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보증을 해주려고 한다. 그들이 진짜로 정치적 약자인지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없다. 이를 위해 할당제나 그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오랫동안 시행한 분야의 결과를 제시해야할 때가 되었다. 약자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보증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지만, 실은 그것이 심각한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는 자유라고 생각한다. 공정은 그 위에서 하는 달리기 게임이다. 자유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유의 가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낙오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해당 체계 안에서 앞으로 그들을 위한 제도를 계획하면 되는 것이다.Ronald Dworkin은 선택에 기인한 option luck과 그렇지 않은 brute luck을 나누어, 선천적인 부모의 재산관계와 같이 자신이 처지를 개선할 똑같은 선상에서 기회는 주어졌으나, 이 기회를 활용할 때에 정당한 게임 이외의 개입이 권력으로 자행된다면 이를 불공정하다고 느낀다.우리 사회 내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공정함은 다양하다. 대학의 경우 각자의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것이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공정함이란 월급 대비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공정함의 기준을 사회적으로 정의하려는 순간 굉장한 갈등을 야기한다. 사기업에서 남녀평등을 주장해 할당제, 성별에 대한 우대 선발이 용인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1.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화제가 되었던 인천국제공항의 보안 직렬의 선발 시점에서 본다면, 그들도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한 경쟁을 통해 일정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것이다. 만약 해당 시점에 정규직화한다는 보장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경쟁률은 원래와 같지 않고 몇 배에서 몇십 배로 치솟았을 것이다. 그 당시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미래가 예측 가능한 정보가 있었다면 경쟁은 치열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의 정규화는 나중에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한 경쟁은 아니다.이 상징물은 부러진 연필이다. 공정성이 침해 당했는데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반발한다. 여당은 이를 진화하기 위해 정규직이 되는 것으로 임금을 3100만원 받는 사람들이 200만원 정도 인상 정도만 있을 것이고, 젊은 세대가 취업을 덜 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길 바라는 것은 근속 연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연봉도 상승하고, 고용 안전성도 보장되는 정규직의 혜택을 바라고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인국공 보안요원은 200만원의 월급 인상이라고 생각되나, 사실은 아니다. 국가의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 공기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곳이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서 경영실적을 올릴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인국공의 매출구조는 단조롭고, 코로나로 인해 수요가 급감하는 것 될 것이다.게다가 현 정부는 채용 규모를 줄이지 말라고 할 개연성이 있다. 현재 공공 영역의 일자리 비중이 높은 편이다. 무리하게 청년 일자리 정책을 펼치다 보니 공조직 비대를 우려해야할 판인데,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정책이 나온다. 맥도날드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사무소에 사람을 더 뽑고 있다. 햄버거와 인감증명서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정책은 효율화를 역행하고 있으며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공기업 인원만 늘리고 있다. 이는 공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로 귀결되고, 공기업의 이윤추구는 정부에게 배당이 되며 예산이 되는데 이는 궁극적인 국가 재정 악화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취업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단순 논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정치 논리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순간 기업은 망하기 시작한다. 해당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뒤집어 쓴다.2.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욕설 및 폭행해당 사안들은 도덕성과 연결되어야 한다. 갑질하는 인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붋법적인 행위가 문제가 된다. 경비와 청소 노동자들의 본연에 업무 외적인 일을 부과한다든지,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를 공정성에 차원으로 보자면, 해당 노동자들이 명시되지 않은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이다. 주민들이 해당 노동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안들을 정확히 규정하고 이를 채용 전에 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3. 부자집 아이들에게 유리한 사교육 & 대학입시에서의 지역균형선발보육은 최대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중등교육은 전반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무상교육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 해야한다는 것이다. 의무교육은 국가가 강제할 수 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향후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의무교육을 하고, 과락도 줄 세우기를 해서 학생들을 뽑아야 공정성 시비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수능은 철저하게 의무교육인 공교육 내에서만 철저히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공립대는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 지방 학생들이 자기 지역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재 사립대에 주는 지원금도 국립 지방대 쪽으로 돌려 국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공립대이 훨씬 나아지고 경쟁력을 갖출 것이며 자연스러운 활성화도 될 수 있을 것이다.이에 더해 사립대학에는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주는 것이다. 사립대학이 원하는 대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아예 개입하면 안 된다고 본다. 정부 지원 사업을 가져가는 것은 괜찮지만 재정 지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립대의 등록금은 올라가게 되는데 미국처럼 사립대는 높은 등록금을 내고, 주립대는 등록금이 거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 등록금 때문에라도 사립대보다는 국립대에 학생들이 몰릴 것이다. 이러한 입시 제도를 구성하면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 삼수를 하는 사회적 비효율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기존에 있던 대학 서열이 타파될 것으로 본다. 공공성은 국립대가 담당하고, 다양성은 사립대가 학교의 건학 이념에 따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된다고 본다.우리나라 사립대도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워 필요한 인재를 뽑게되면, 사랍대는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를 뽑기 위해 다양성을 가진 전형을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 사회가 시비를 걸지 않는 대신에 정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해야하는 것이다. 공정성은 국-공립대에서 찾으면 될 것이다. 그러면 사립대 등록금이 올라가고, 사립대는 부자들이 가는 학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미국 사립대처럼 가난하지만 성적이 좋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를 만들 것이다. 사립대는 자기 기준에 맞는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고, 성적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는 시스템도 만들 것이다.이다.

사회과학| 2021.12.13| 5페이지| 2,500원| 조회(195)

공정, 비정규직, 입시, 청년, 공정성, 조국, 기본소득, 이재명, 금수저, 밀레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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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과 플랫폼, 머신러닝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소프트뱅크 사례

소프트뱅크의 플랫폼1. 사물인터넷, 빅테이터, 인공지능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IoT 플랫폼을 형성하는지를 설명하세요.모든 사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기존에 사물들은 사람의 편의를 수동적으로 충족하였다. 수단적인 성격으로 사용자들을 도왔으며, 사용자들의 주체적 사용만이 이러한 사물들의 존재 이유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물들이 자동화되어 사람들의 편의를 자동으로 충족하여주는 시대가 사물인터넷 플랫폼의 궁극적 목표이고 미래가치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사람은 사용자가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객체가 되며, 이러한 정보 제공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사물들이 정보를 측정, 파악하여 이를 분석한 후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되돌려준다. 목적되는 가치 충족을 위해 단말로부터의 정보와 최후방에서의 정보가 서로 상호 교류함으로써 인간에게 최대의 효용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사물인터넷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이러한 플랫폼을 이루려면 우선, 데이터가 중요하다. 자동화를 하려면 사용자의 Needs를 예측하기 위한 필요한 것이 데이터이다. 사물인터넷이 단말로서 꾸준하고 일관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들이 연결망을 통해서 저장이 됨으로써 빅데이터가 되고, 이를 사용자의 패턴이나 Needs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할 정보의 의사결정을 인공지능이 한다. 빅데이터는 한 사용자만의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용자와의 정보와 비교 및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비슷한 선호도를 가진 사람들의 결과를 통해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으며, 최적의 효용을 위해 다른 데이터와의 분석을 통해 끊임없이 연구한다. 이러한 세 요소들의 연관성을 통해 IoT플랫폼은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화하여 사람을 위한 최고의 가치를 전달한다.2. IoT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반도체(프로세서)와 인터넷통신이 기반되어야 하는데, ARM 인수와 원웹에 대한 투자는 IOT 플랫폼 구축을 위한 토대 다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ARM과 원웹이 어떤 회사인지 개요와 역사를 각각 서술하고 소프트뱅크가 이 회사들에 인수/투자한 의미를 IoT 플랫폼의 구조와 연관지어 설명하세요.ARM은 반도체 설계회사이며 Acron Computer, 애플, VLSI Techonology라는 세 회사의 조인트벤쳐로 설립되었다. ARM은 반도체 실물보다는 반도체 내부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설계와 라이선스 등 IP라는 지식재산을 판매한다. 전 세계 229억개의 반도체가 ARM 기반 세계 인구 70%는 ARM의 손을 거친 작품들을 사용함으로, ARM의 시장지배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사업 부분의 경우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는 작은 모바일 기기부터 큰 자동차까지 ARM의 기술력을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RM의 수석 전략 연구원이 밝힌 그들의 비젼은 다음과 같다. “Our vision is technology that seamlessly enables opportunities for a smarter world.”인데, 실물이 아닌 기술력과 정보력으로 스마트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려는 기업이다.원웹은 위성통신 기술 기업이며 2012년에 설립되었다. 항공기 제작 업체인 에어버스와의 협업, 이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 그들의 사업을 전개해 나갔으며, 해당 과제와 관련 있는 소프트뱅크로부터는 2016년에 최대규모로 투자를 받았다. 이후 인공위성 생산 시설 마련과 제작을 하며 기반을 닦았으며, 2018년에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에 통신망을 연결시켜주는 교육적인 성과도 이루었다. 그리고 올해 성공적으로 그들의 첫 번째 인공위성 6기를 발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다. 2025년에는 전세계 어디서든지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Internet access everywhere, for everyone.”이라는 비젼을 내걸고 있는데,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든 인터넷 망과 연결하게 해주겠다는 그들의 야망이 돋보이는 기업이다.구조적으로 볼 때 IoT 플랫폼에서 데이터 수집에서 전송까지의 단계를 담당하는 것이 해당 두 기업이다. ARM은 사물인터넷 단말을 위해, 원웹은 사물인터넷이 수집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연결망을 위해 인수하였다. ARM의 높은 반도체 시장 장악력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원웹을 통해 세계 어디서든 해당 데이터를 송·수신이 가능하게끔 한다. 손정의 회장이 100조원 규모의 비젼 펀드를 조성하여 이러한 회사들을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it 생태계의 중심이 되려고 한다. 플랫폼을 장악하여 게임의 룰을 지배하여 2차 빅뱅 이후 시대에 성공을 하기 위한 소프트뱅크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3. 인공지능 개발의 또 하나의 기술 축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이고, 또 인공신경망과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인체에 비유해 설명하세요지금까지 정보시스템에서의 데이터에 대한 저장은 해당 단말에서 이뤄졌다. 해당 단말의 유한한 저장 용량으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의 데이터 축적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다. 단말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망을 통해 온라인 서버에 저장하는 개념이다. 물리적 단말에서만 국한되어 있던 정보를 다른 단말들에 정보 와도 공유되고 통합하는 시스템이다.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야 통합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하다. 인공신경망은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며, 머신러닝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통한 학습을 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위해 공부한다. 이를 인체에 비유하자면 뇌의 정보 처리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신체 각 단말의 부분에서 축적된 정보가 뇌에 저장되고, 뇌에서의 정보처리와 학습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IoT플랫폼에 접목시켜 인공지능을 바라 보았을 때에는 인체에 “면역 체계”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자동화와 자율화 관점에서 사물인터넷은, 사용자의 개입 없이 프로세스를 해낸다. 면역체계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한 부분에서 접근하였을 때, 지금까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의 최고의 대안을 선택하여 이에 대해 대응한다. 대응 후에는 해당 요소에 대해 기억하고 학습한다. 면역체계에 이러한 프로세스는 인간이 자의식으로 그만두거나 멈출 수 없으며, 의식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일어난다. 현재의 인공지능 시스템과 기술력이 완전히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정을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기술 진보와 발전으로 인해,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최적의 대안이 제시된다는 관점에선, IoT플랫폼에서의 인공지능을 비유하면 면역체계로 설명이 가능하다.4. 소프트뱅크는 초기에 IBM의 인공지능 왓슨과 손을 잡고 인공지능 로봇 페퍼를 출시했지만, 뇌를 확보하고 진화시키는 데에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클라우드마인즈에 투자한 이유를 설명하고 클라우드마인즈 회사의 개요를 서술하세요.클라우드마인즈는 스마트 로봇 운영 기업으로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어 스마트 로봇을 제공하는 비젼을 갖고 있다.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에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로봇들이, 회사의 클라우드 서버망과 연결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이를 통해 해당 로봇이 학습한 자료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다른 로봇이 학습한 자료도 같이 학습이 되어 로봇이 더 “스마트”해지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의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의 기술력과 학습량은 아직 부족하며, 2025년에 도움이 되는 로봇을 상용화할 것이라는 목표를 갖고 클라우드마인즈는 로봇 개발중에 있다.

경영/경제| 2020.11.12| 3페이지| 1,500원| 조회(1,634)

인공지능, 인공신경망, 소프트뱅크,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IoT, Plat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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