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저출산 정책출산장려정책의 주요 내용① 2007년 육아휴직제도 개혁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습니다. 유급 휴직이 길어지면 경력단절 우려가 커져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② ‘아빠 개혁안’아버지가 2개월 육아휴직을 할 경우 2개월 휴가를 더 주는 ‘보너스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남성의 육아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 기준 3.5% 수준이었던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는 7년 만에 34%까지 증가했습니다.③ 보육시설 확대여성이 출산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육시설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에서 만 0~2세 영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2006년 13.6%에서 2014년 32.3%로 급등했습니다.④ 파트타임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가능파트타임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다수 독일 부부들이 한쪽이 전일제 노동을 하면 다른 쪽은 파트타임 노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육아휴직후 복귀하는 여성들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더라도 전일근무에 준하는 급여를 주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모든 출산후 복귀하는 여성들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전일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산장려정책의 주요 내용프랑스의 출산 장려제도직접지원체계 : 유아환영정책(PAJE: Politique d’accueil du jeune enfant)아이를 출생하는 모든 가족에 대해 기본지원금(allocation de base)을 제공합니다.- 소득별, 계층별 선택적 추가지원 제도- 양육시스템 개선① 기본지원금(allocation de base) 제공② 임신 지원금임신한 모든 여성들에게 임신 후 7번째 달에 800유료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③ 유아 출산 지원금자녀출산후 한자녀당 매월 160유료씩 3세까지 지급보충지원제도① 양육비 지급0~6세 아이를 가진 저소득층(약 200만 가구)의 근로여성에 대해 소득 중 일정부분의 양육비원을 지원② 직업활동 보건 지원어린 자녀양육(0~3세)을 위해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직업활동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된 소득의 일부를 보건1개월당 340유료씩 6개월간 제공산모가 시간제 근무시에도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③ 산모의 산후휴가 후 6개월동안 보조금 지원첫 자녀에 대해서는 산후 법정 휴가 후 6개월동안 340유료의 보조금 지급양육시스템 개선① 국립탁아소(creche)설립 확대총 2억유료 예산을 투자, 20,000명 수용을 위한 국립탁아소(creche) 신설 또는 확대사업장내에서의 사립 탁아소 창설 적극 지원② 민간분야 개방공적 보육시설(탁아소)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분야를 개방양육보조원(babysitter) 소개회사 창설을 지원③ 보육시설 투자기업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근로자의 가족 형성에 우호적인 기업에 대해 기업의 보육시설 투자비용 중 60%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④ 전문성 제고 및 지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육아보조원(babysitter) 확보3개의 가정에서 3명이상의 아이를 육아하는 육아보조원을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자로서의 노동계약, 휴가, 연금, 의료, 산업재해 등 사회보장기금창설 등 정규 근로자로서의법적권리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