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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부패문제의 분석 청렴 실천을 위한 개인의 노력 방안 A+ 레포트

청렴 실천을 위한 개인의 노력 방안현대사회 부패 문제의 분석학 번이 름목차1. 청렴의 정의와 중요성2. 청렴을 위해 따라야할 핵심적 가치3. 청렴 실천을 위한 노력1) 독립적 개체로서의 개인의 노력2)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노력4. 결론5. 참고 자료1. 청렴의 정의와 중요성청렴은 부패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사익 추구에 몰두하도록 유도하는 현대의 성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렴’이라는 가치는 인간이 이기적인 동물로 변모하지 않고 숭고함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어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청렴을 추구함으로써 부정부패와 비리를 경계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청렴이 중요한 이유로는, 첫째, 지위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우리가 모두 부정부패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모두의 협력을 통해 근절되어야 한다. 청렴한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노력에 따른 성과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기대를 원동력으로 삼아 생산적인 일을 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경쟁자들과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유혈 사태를 방지해, 보다 안전이 보장된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둘째, 만약, 이러한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부정부패로 인해 부의 양극화가 가속할 것이다. 이는 하위 계급부터 시작해 상위 계급까지의 생활환경의 붕괴를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비리가 만연한 사회는 퇴행하거나 붕괴할 것이기에, 청렴은 모두에게 필요한 가치이다.2. 청렴을 위해 따라야 할 핵심적인 가치다섯 강의에서는 청렴에 대해 공통으로 강조하는 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는 모든 개인의 실천과 노력이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제정을 추진해도 개인의 관심이 부재하면 현실 사회에서 청렴이 실천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 거센 비난을 제기하고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는 공직자의 지도나 제도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노력과 실천이 가장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세바시 동영상의 강연자들은 개인이 청렴한 인물이 되기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제시한다.개인의 내면적인 노력에 대해, 마인드 컴퍼니 대표 양창순 강연자는 심리 안정, 탐욕을 버리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정치학 박사 김지윤 강연자는 부정행위를 부끄러워할 수 있는 자존심을 갖춰야 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민섭 강연자는 반칙과 예외를 스스로 용납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한다.사회적인 관계에서의 개인의 노력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경원 강연자는 잘못된 행위를 고발할 용기와 그러한 인물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박준영 변호사 부정부패가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한다.이에 따라 청렴에 관해, 하나의 개체로서의 개인의 노력과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노력을 분류하여 현실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강연자들이 주장하는 각각의 가치들을 현실적인 상황에 대입해보며 한계를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탐구해보고자 한다.3. 청렴 실천을 위한 노력1)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개인의 노력a. 목표 설정을 통한 마음의 안정먼저, 우리는 청렴한 사회를 위해 물욕에서 벗어나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마음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를 위해 물질적인 가치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갖지 않는 데서 비롯된 이러한 환상은 개인의 심리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정해져 도덕적인 판단 능력을 잃거나 간과하게 되고, 이는 곧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이어진다.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은 성형 중독처럼 돈에 중독된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성형 중독은 자신의 외모에 극도로 집착하는 정신적인 병이 외적으로 발현된 것이다. 이들은 아름다움을 위해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후유증과 수많은 비용을 감수하고 수술을 감행하지만, 바뀐 외모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정신 병리적인 상태는 목표 의식이 부재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비리의 원인이 되는 물질 만능주의도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갖지 못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성형 중독과 비슷하다. 보통, 수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부를 쌓는 행위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 의식을 지니지 않는다. 사람들은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보단, 목적 그 자체로 보며 현재 가진 자산을 증대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부를 쌓게 되어도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정당치 못한 방식이더라도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식을 택함으로써 남들에게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성형중독은 남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지만, 물질적 자원에 대한 중독은 남에게 해를 가할 수 있기에 보다 많은 위험성을 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의 근절은 하루라도 시급히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다.물질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익 행위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음으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자신의 행복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치와 허영심에 따라 거짓된 행복에 기여하는 가치를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진정한 행복에 기여하는 소비는 가족과의 여행, 적절한 평수를 갖춘 집 등을 들 수 있으며 허구의 행복으로는 오직 과시를 위한 명품 소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돈의 중독과 환상에 쉽게 빠지지 않고,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그런데, 진정한 행복을 충족하고도 남을 자산을 지닌 고소득층에게는 이러한 방안이 적용될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그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저소득층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필요한 자산보다 못 미치는 부를 소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만 추구하는 목표를 세우라는 말은 오히려 그 정도의 생활을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논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노력에 따른 소득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자산가들은 부모님의 재산, 연줄 등 선천적인 조건에 의한 영향을 받아 불평등한 이익을 취하기에 자신들에게 특혜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불평등과 청렴을 불가분한 가치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개인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받아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복지 제도도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정부는 복지제도를 추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충족 받을 수 있도록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마음의 중용이라는 가치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층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b. 공동체 의식 함양고전 경제학파 학자들의 말처럼 우리는 기존에 소유한 자산의 양과 별개로 더 많은 영리를 추구하는 본능을 지닌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옷이나 신발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다는 것을 통해 쉽게 증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절제하여 마음의 안정을 얻으라는 위의 방안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그러나, 위의(a. 마음의 안정) 방안은 개인의 공동체 의식 함양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이기적인 욕구를 지닌 존재이기도 하지만, 남을 배려하고 이들을 위해 양보할 줄 아는 이타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람들이 지구상의 한정된 자원이 한정되어있다는 사실과 이를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임을 지속해서 환기하면 타인에게 적절히 양보하며 필요한 만큼의 이익만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남을 배려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고, 청렴해질 수 있다.2) 타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청렴을 위한 노력개개인이 주도적으로 청렴을 실천할 때 타인에게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말 것을 요구할 정당성이 생긴다. 개인적인 선에서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강의의 내용을 토대로 찾아봤다.a. 부패에 대한 사회적인 동조 방지자신의 주관보단 공동체의 분위기에 맞춰 행동하는 동양적 사고관을 지닌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서양인들보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부정부패가 쉽게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이나 집단이 부패할 경우, 나머지 구성원들이 전염되어 비리가 만연할 높다. 왜냐하면, 한 구성원의 비리를 목격해도 이에 대해 나머지 구성원들이 쉽게 눈감아줄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용기를 갖고 부정행위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사회에 알려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그러한 행위의 부당성을 직접 표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발언을 들은 당사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한 준칙을 지니게 될 것이다.그러나 이는 보통 권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다. 만약,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이에게 비리에 대해 항의할 경우, 보복을 피하기 어려워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익명 제보를 통해 주변의 집단이나 세상에 알리는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익명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만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부정행위를 포착한 사진 등의 증거물을 첨부하여 인터넷 게시글 제보, 대자보 부착 등을 통해 신변의 위협을 더욱 덜 받는 상태에서 부정부패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

사회과학| 2021.12.31| 7페이지| 1,500원| 조회(199)

레포트, 부패, A+, 서울시립대, 현사부, 현대사회부패문제의분석, 청렴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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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부패문제의분석 LH 사태에서 공직부패의 원인과 해결방안 서울시립대학교 A+ 만점 레포트

LH 투기 사건의 공직 부패 원인과 해결 방안1. LH 사태 요약LH 사태는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광명, 시흥 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수사 결과, 약 2년 동안 LH 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지구의 토지를 100억 원 가량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토지 매매 정황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서 입증되었음을 나타낸다.이 사건은 몇몇 개인의 일회성이 아닌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행위로 볼 수 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의 글을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오랫동안 자행돼온 LH 직원들의 행태로 추측할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공익적 취지를 훼손한 것인 만큼 그 심각성은 크다.이러한 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5개 법안이 통과되는 등 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임기응변식의 법 제정과 처벌 조치는 부패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예를 들어, LH 사태로 급속히 도입된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여전히 공직 부패 유발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일단 법의 적용 대상이 500만∼600만 명으로 광범위해 개개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또한, LH 사태에서 이용된 차명 투기와 같은 수법으로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신고망을 빠져나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공직 종사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LH 사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이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2. LH 사태에서의 공직부패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LH 사태에서 부정을 저지른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당연히 존재한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대한 이익 앞에 눈이 멀어 양심을 버리고 투기를 저질렀다. 따라서 개개인의 공사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보고, 이에 입각한 부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도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에 대해, LH 사태의 근원은 기업적 측면에서는 부패 행위로 유인하는 주택 사업 구조, 내부 감시 부족, 제도적 측면에서는 제도 미흡, 처벌 수위 미약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각각의 원인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1) 기업적 측면a. 부패를 유도하는 LH 등 공공 개발의 투기식 사업 구조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땅 투기를 용인하고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성공한 재테크라고 추켜세우고, 심지어 투기가 미덕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공기업인 LH도 땅이라는 공공재 성격의 생산재를 이용해 투기차익을 거둬 공공 개발 사업 재원으로 쓰고 있어 투기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즉,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많은 불로소득을 발생 시켜 내부 직원의 부패 유혹을 일으키는 LH 등 공공 개발의 사업 구조에 있다. LH는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해 기반공사를 한 뒤 민간 시행사들에 부지를 분양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LH는 수십 배가 넘는 개발이익이 챙겨 사업 추진비를 충당하고 있다.이러한 시세차익 방식은 실제 LH가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로소득을 발생시켰다. 일례로 광명, 시흥 지구의 원주민에게서 강제 수용한 토지의 값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와 민간 아파트 시행업체를 거치면서 30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런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기는 사업 구조에 따라 LH 직원들은 투기 유혹에 빠져 미리 차명으로 개발 예정부지 땅을 미리 매입해 투기수익을 올렸다.특히, 성남 대장동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현재의 개발 방식으로는 시행사가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택지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성남시가 개입해 5,500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는 했으나, 화천대유 등이 이보다 훨씬 많은 개발 이익을 차지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낳고 있다. 비단, 대장동뿐만 아니라 부산 엘시티 등 모든 개발사업, 심지어 공공 개발 사박탈감은 더욱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b. 사내 통제?감독 미흡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사내에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LH 사태의 주된 발생 원인 중 하나다. 이전에도 LH에서는 사내 관리 소홀로 인해 땅을 되팔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시세차익을 얻은 직원이 늦게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벌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다. LH 직원들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차익을 거둔 얘기를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들을 수 있다. 특히, 이들 LH 직원들에게 부탁해 투자 정보를 구해 투기에 성공했다는 성공담도 한둘이 아니다. 이런 연유로 평소 “아는 LH 직원이 없느냐”고 묻거나, LH 직원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부탁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투기 행위도 직원들의 업무 행위에 대한 정기적이고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발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이와는 별도로 LH는 사내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외에도 청탁에 의한 채용 비리, 입찰 유착 등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다발적인 부패 행위는 LH 기업에서 임직원에 대한 사내 관리와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c. 해결 방안: 공기업에 대한 감사 강화(수익 창출 집중 감독, 내부 감사 역할)LH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감사원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공기업 부문의 시스템을 혁신하고,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 이번 LH 사태로 직원의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행위 등을 감시하는 준법 감사관 제도가 도입되었긴 하다. 그러나 내부 직원의 예방, 감사 활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비단 부정부패는 LH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다른 공기업들에서도 공직부패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감사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LH와 같은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임직원의 자리를 친인척에게 주다 4번의 채용 비리가 적발된 적이 있다. 따라서 공기업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다.수익이 불안정하게 발생하거나 과도한 불로소득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정부는 회사가 이를 의도적인 계획에 따라 유도한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감사해야 한다. 만약, 공공사업 구조가 투기 혹은 맹목적인 이윤 창출의 성향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에 사업 구조를 개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공기업은 민간 기업과 달리 공익에도 사업 초점을 맞춰야 하므로 이러한 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구체적으로, 이번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처럼 사업 방식이 많은 불로 소득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는 LH가 공공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민간 기업에 되파는 방식이 아닌 주택 임대에 대한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도 사업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불로 소득의 발생과 땅값 상승을 막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둘째,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등록 등 청렴의무를 더 부과하는 제도 정비도 필수다. 임직원의 활동에 대한 회사 외부의 감사는 공직 부패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LH에서는 사내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왔다. 사내 감사 시스템을 변화시키거나 담당자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부에서는 계속 이해관계에 따른 결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 기관은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열람할 권한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행위에 수상한 점이 없는지 감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탈선행위를 감독하고 규정 위반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리도록 지시해야 한다.2) 제도적 측면a. 부동산 투기 방지 제도 미흡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것으로 이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지연을 들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맡은 공적인 임무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때 자진 신고하여 이러한 업무를 피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권한 남용을 사전에 막기 위한 는 일반인이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계획서 없이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살 수 있다. 이를 악용하여 LH 직원들은 투기 목적으로 비싼 값의 묘목을 산 농지에 심을 수 있었다.이러한 법의 허점은 공공부문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법에 허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유혹은 커지게 된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는 LH 외에도 다른 공기업에서도 있다.금융위원회의 경우 5급 이하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금융 투자 상품 매매를 금지하는 법적 제한이 없다는 허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식시장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직원들이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실제로 최근 9월에 5급 이하의 임직원들이 투자한 주식이 4배가량 증가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만약 이들이 LH 직원들과 같이 사전 정보를 활용해 금융 투기를 벌인 것이라면 법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b. 낮은 처벌 강도공직자 부패를 저지른 사람에게 약한 처벌 또한 LH 부패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LH 직원들이 부패행위로 취득할 수 있었던 부당 이득은 수십억에 달한다. 반면 LH 사태 이전의 부패방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대한 벌금은 고작 7,000만 원 이하이다. LH 직원들은 투기 당시 자신이 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적발 당시 받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이익형량식 계산을 통해 저울질을 해봤을 것이다. 그리고 거대한 이익과 적발 시 얻게 되는 적은 처벌은 부정부패의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처벌에 따른 벌금 외에 부당 이득을 모두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공직자가 얻은 부당 이익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과 이용한 것이 비밀 정보인지 입증되지 않으면 환수될 수 없다. 이러한 요건이 입증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이용해 이들이 투기를 벌였다고 볼 수 있다.c. 해결 방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전문

사회과학| 2021.12.26| 5페이지| 2,500원| 조회(199)

부패, 서울시립대, LH, 현사부, 현대사회부패문제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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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환경Eco Life학 번이 름목차1. 에코라이프 사례 조사2. 에코라이프 활동1) 분리수거2) 환경 친화적인 제품 소비3) 이면지 재활용3. 느낀 점4. 참고 자료에코라이프 사례 조사에코라이프를 실천하기 앞서, 에코라이프 실천 사례를 조사해 기준을 만들어 분류해봤다. 실천 주체에 따라 개인, 기업, 정부로 기준을 나눴고, 이들이 에코라이프를 실천하거나 사람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한 사례들을 알아봤다.첫 번째로, 기업은 그린 마케팅 차원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산 원료로 제품을 만들거나 소비자에게 친환경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에코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다. 자연분해가 가능한 소재를 상품의 포장재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재작년에 스타벅스에서 종이 빨대를 한국에 처음 도입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롯데 자이언츠에서 부산 일대에 재활용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 앱으로 포인트나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loT 스마트 분리 배출함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 또한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영리보단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도 존재한다. 부산에 위치한 ‘에코라이프 살림이라는 사회적 기업에서는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쓰레기를 수집•분해•선별•판매하고 있다. 위 기업에서는 쓰레기를 99% 가까이 재활용하며 현재 연간 12톤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두 번째로 정부는 에너지 또는 환경 정책을 추진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국민과 기업들이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도록 이끌 수 있다. 해외의 사례로 일본의 경우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 정책으로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환경파괴를 가속화하는 기업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대한민국에서는 환경권이 헌법상 확보되어 현재까지 환경 보호를 위한 법이 개정되고 정책이 추진되어왔다. 위의 석탄 사업 지원 중단도 그러한 예로 볼 수 있다. 추가로 폐기물 에는 폐기, 소비, 가정 부문 등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다. 폐기 부문에서 종이, 플라스틱 용기, 캔 등 분리수거의 생활화 등이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에코라이프 활동이다. 따라서 폐기 전에 재활용이 가능한 지 알아보고 버리는 것은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소비 부문에서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 중 컨셔스 패션은 과소비를 지양하며 환경 친화적인 소비를 함으로써 폐기물 발생 원인을 줄이는 활동이다. 또한 제로 웨이스트 운동 중 커피를 사거나 배달음식을 시킬 때 일회용품을 빼 달라고 하거나 필요한 제품만 사는 것 등이 있다. 세 번째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에는 안 쓰는 전기제품의 콘센트 뽑기, 그릇에 묻은 기름과 찌꺼기를 일차적으로 천으로 닦고 씻기, 냉장고에 먹을 식품만 두기, 실내온도를 적절히 조정하기 등이 있다. 특히 압력 밥솥이나 헤어 드라이기 등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전력 소모량이 커 사용하지 않을 땐 콘센트를 뽑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에코라이프 활동은 기업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활동에 비해 제약이 있고 그 규모도 크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한 마음으로 에코라이프에 동참한다면 나비효과를 일으켜 환경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에코라이프 선정위에 언급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 중 폐기, 소비, 일상생활 등 세 부문에서 하나씩 골라 에코라이프를 실천해봤다.분리수거첫 번째로 분리수거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배웠다. 전에 인간과 환경 강의에서 빨대는 재활용품으로 취급하면 안된다는 것을 들었다. 그동안 빨대도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이 되는 줄 알고 분리 배출함에 버렸던 것을 상기하며 분리배출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한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주민들이 택배 테이프를 떼지 않고 분리배출을 하거나 양념이 흥건한 용기를 그대로 모습을 떠올리며 주민들의 동참 또한 이끌어보고 싶었다.첫 번째로 분리수거를 올바르게보고도 주민들이 분리배출 항목이 아닌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분리 수거함에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안내문을 바구니에 부착하여 그곳에 버리도록 했다.반나절이 지난 후 집에 가져와 버려진 쓰레기를 관찰해보니 양념이 제거되지 않은 비닐, 라벨지, 제품에 부착되었던 스티커, 택배 스티커 등이 쓰레기의 대부분이었다. 이 외에도 빨대, 무늬있고 부숴진 스티로폼, 양념이 흥건한 플라스틱 용기 등 나도 평소에 착각하여 재활용 쓰레기로 버렸던 폐기물들이 있었다. 이후 모인 쓰레기를 일반쓰레기봉지에 모아 버렸다.주민들이 이 활동에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며 앞으로 더 정확한 분리배출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 제대로 분리수거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쌓인 쓰레기 분리수거 안되는 항목을 종류에 따라 분류해 만든 안내문 분리배출이 쉽지 않은 포장용기2) 환경 친화적인 소비두 번째로 환경 친화적인 소비를 실천해봤다. 인간과 환경 강의에서 유색 용기의 제품은 분리수거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떠올라, 친환경 제품의 종류를 조사해보고 이러한 제품을 소비해봤다.유색 용기에 관한 내용으로 제품과 뚜껑 부분의 색깔과 재질만 통일해도 재활용 가치가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살 제품이 있으면 무색의 용기로 된 제품을 찾아 소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친환경 제품을 조사해보며 환경마크제도가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17년 1월 28일부터 환경 마크 등 로고가 통합됨에 따라 친환경 제품을 찾기 수월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품을 살 때 친환경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위 두 가지 정보를 토대로 필요한 생필품이 있으면 무색, 친환경 제품을 찾아 소비해봤다. 원천적으로 재활용 불가 제품 환경마크 제도무색, 무향, 무형광,무포름알데히드 무색 화장지 구입 친환경 주방세제 구입3) 이면지 활용세 번째는 ‘이면지 활용하기’를 실천해봤다. 학창 시절, 종이책과 프린트 자료를 세 번째 에코라이프 활동으로 이면지 재활용을 선택했다.우선 집에 안 쓰는 공책들이나 한 면만 사용한 용지들을 따로 모았다. 다음 복사가 가능한 A4용지는 복사 용지로 재활용하고 모양이 울퉁불퉁한 용지나 낙서가 군데군데 있는 종이의 경우 한꺼번에 엮어 연습장으로 사용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연습장이나 노트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쓸 수 있는 많은 양의 유용한 종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간고사 이후부터 이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새로운 용지와 비교하여 전혀 부족한 점이 없었고 환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사용할 수 있는 이면지를 찾아 모아둔 사진용지를 재활용해 공부한 모습 안 쓰는 종이를 엮어 만든 연습장3. 느낀 점위 세 가지 활동을 통해 단순히 에코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해본다는 행동을 넘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첫 번째 환경을 통해 재활용에 관하여 더 넓은 시야로 폐기물 관리의 문제점을 바라볼 수 있었다. 가장 첫 번째로 한 분리수거 활동에서, 주민들이 택배에 부착된 비닐 스티커를 잘 떨어지지 않아 비닐 통째로 버리거나, 포장 용기가 종이와 비닐 등 두 가지 이상의 소재로 되어있어 그냥 버린 모습을 보며 아쉬움을 느꼈다. 기업들이 조금만 더 환경을 생각하여 분리수거가 수월한 제품을 제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전자의 경우 분리수거를 하기 편하도록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두 번째 활동을 통해 환경마크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품을 살 때 환경마크를 확인하고 소비하게 되었다.세 번째로 용지를 재활용해보며 그동안 굉장히 많은 종이를 낭비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 내 소비생활에 대해 반성할 수 있었다. 위의같이 길에서 받은 연습장, 한 면만 사용한 노트 용지 등을 모아두니 어마어마한 양의 종이가 쌓였다. 그동안 노트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문구점에서 샀었는데 모인 종이의 양을 보고 더 이상 종이 노트를 사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위 활동을 통해 든 전반적인 생각은 폐기도 중적인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들은 그린 마케팅을 통해 기업 이미지와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기업의 친환경 책임활동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친환경적 활동이 고객 충성도를 높인다고 한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의 그린 마케팅에 관한 연구에서도 그린 마케팅 활동이 구단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구매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그린 마케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기업들이 그린 마케팅 통해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를 소비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해 지구를 오염시키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4. 참고 자료1. Hyperlink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2775019&memberNo=34635794"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2775019&memberNo=34635794, 안전하이소2. 백희영. (2011). [우리동네 착한 기업 : 에코라이프 살림] 부산의 재활용 사회적기업 1호. 사회적기업 매거진, (), 12-15.3. Hyperlink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518"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518, 한국에너지신문4. Hyperlink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7/2018050700176.html"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7/2018050700176.html, 조선일보5. 안완식, 허철무. (2019). 스포츠기업의 친환경 책임활동, 공감과 고객충성도의 관계.823

사회과학| 2021.07.05| 8페이지| 3,000원| 조회(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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