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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18년에 14퍼센트가 넘어 고령사회가 되었다. 2020년 베이비붐 세대가 처음으로 노인이 되는 시기인 시점에서,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현상이 사회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과목 : 노인복지론주제 :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18년에 14%가 넘어 고령사회가 되었다. 2020년 베이비붐 세대가 처음으로 노인이 되는 시기인 시점에서,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현상이 사회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고령화(aging)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젊다’는 측면보다는 ‘나이 들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표현된다, 사전적 의미는 “한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은 상태로 진행 또는 나아감”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개인적으로는 평균 수명의 증가를 의미하고, 사회전반적으로는 고령화된 개인들의 합(집단)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평균 수명은 한 개인의 출생한 시점(나이)을 기준으로 하여 사망하는 시점의 나이로서 그 사회의 전체 인구가 공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망 시점의 평균나이를 의미하며, 비슷한 의미에서 기대여명은 어떤 사회에서 한 개인이 현재 시점(나이)을 기준으로 하여 사망할 때까지 기대하는 평균적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까지 생존하고 있는 사람의 생존 당시 연령 이후의 남은 기대수명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가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건강기술의 증진으로 말미암아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의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 즉,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비용 지출의 증가,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따른 장기적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도 기준 노인인구의 비율이 10.3%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40년에는 이 비율이 32.3%로 국민 3명당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노인의 인구의 증가는 경제 및 사회전반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고 우리는 그 후속대책에 대해 면밀히 알아야 함이 분명하다.전세계적으로 노인인구 수의 증가하고 있으면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각종 정책 및 방안에 대해 모색중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증가는 뚜렷하게 보인다. 2015년 5천 1백만 명으로, 2000년에 비해 1.1배로 증가하였고, 향후 15년간에는 소폭 증가에 그쳐 2030년에 5천 2백만 명으로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13.2%로 1960년(2.9%)에 비해 4.5배로 증가한 수준이며,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로 높아질 전망이며 고령인구 비중 순위는 1960년 152위에서 2015년 51위, 2030년 15위, 2060년에는 2위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관련자료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비가 7%에서 14%에 이르는데 18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다른나라에서 최소 40년에서 100년까지의 소모기간이 발생한것에 비해 빠른 것으로 이로인해 다른 선진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동하는 인구구조 및 사회구조변동에 대처할 수 있음이 우리나라는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시간적 부족에 이르며 이는 경제적을 비롯한 사회전반적인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이런 노인인구 증가는 노동력 부족을 가중시킨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의 약 절반이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크고, 사회에서 낙후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회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은퇴 시기는 늦추려고 한다. 이에 새로운 노동인구 유입의 절대 수가 감소하며 기존 노동인구의 은퇴가 지연됨에 따라 노동력 평균 연령의 고령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로 인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은 점점 심화되리라 본다.노인인구의 증가를 부양비 증가로 이어진다. 노인부양비를 나타내는 지표는 노년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로 알 수 있다. 생산 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를 표시한 노년부양비는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젊은 세대가 맡게 되는 부양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대수명의 증가로 이로 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다른 지표인 노령화 지수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를 표시하며 현재보다 장래의 인구고령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역시 꾸준히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 인구의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이렇게 생산력을 감소하고 사회전반적인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성장률 하락 한다. 구매력이 높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구매력이 낮은 노인인구 증가로 소비증가율 및 투자증가율을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또한 노동력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투자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도 동반 하락한다. 이렇게 사회전반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인구의 노령화는 사회적으로 핵가족화를 포함한 가족 전반적인 붕괴형태의 증가에 따라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과학| 2020.11.18| 2페이지| 2,500원| 조회(141)

노인복지, 노인복지학, 사회복지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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