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보고서교과목명담당교수제출일자학 번제 출 자1. 간호사의 법적 의무란 ?의료인으로서 간호사는 간호행위를 직업 활동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지위를 누림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일반인과 차별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 간호사의 법적 의무로 크게 7가지가 있다.첫 번째로는 주의의무가 있다. 환자간호에 있어서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이다.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만일 의료인이 이를 게을리 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 예견의무와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예견의무 : 간호사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때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은 일반적인 간호사에게 알려진 위험이나,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서, 신중한 간호사라면 예견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위험을 말한다. 따라서 간호사가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 예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회피의무 : 간호사는 유해한 결과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만약 간호사가 위험을 예견하였더라도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간호사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취를 취하였음에도 유해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험을 예견하였으나 시설이나 약물 등 의료인의 사정으로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 위험의 특성상 회피하는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과실 판정에 어려움이 있다.두 번째로는 설명과 동의의무이다. 설명과 동의의무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 상태, 의료 행위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동의의무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의료행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강조한다. 환자가 미성년자거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이해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그 보호자를 설명에 참여시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만약 환자에게 설명을 하였더라면 동의했으리라 예상되거나, 환자가 이미 위험을 알고 있거나, 설명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응급환자의 경우에 법적 대리인 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세 번째로는 비밀유지의무이다. 의료법 제 19조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작성, 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 진료기록 열람, 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전자의무기록 작성, 보관,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으로서 업무상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동의, 긴급피난(성병환자로부터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사실을 고지한 경우, 운전사의 간질병을 치료한 의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신고한 경우)과 정당행위(감염병예방법상 신고) 등이다.네 번째로는 확인의무이다.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투약간호 과정에서 정확한 환자확인, 투약의 시기, 약품의 용량, 투약 부위, 투약 방법, 약품의 변질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는 의료기구 및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성 및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간호사는 간호보조 인력에게 위임한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과정에서 과실을 범하는 경우 업무를 위임한 간호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다섯 번째로 요양방법 지도의무가 있다. 의료법 제 24조는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환자의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여섯 번째로 성감별 금지의무가 있다. 의료법 제 20조는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의료인은 임신 32주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태아 성 감별 행위를 돕거나, 태아의 성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된다.마지막으로 기록의무가 있다. 의료법 제22조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기록부에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간호기록부의 내용은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간호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5년이다. 최근 병원에서 전자 의무기록을 도입함에 따라 의료인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작성, 보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면 안 된다.2. 간호사의 법적 책임이란?최근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로서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평등한 계약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환자의 권리의로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실과 과오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의료과오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법적 판단을 받으면 의료과실이라 한다. 간호사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려면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의무, 의무의 태만, 위험의 예견 가능성, 의무 태만과 결과의 인과관계, 손상, 상해, 손해의 발생 등 구성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함께 추궁 받게 된다.1) 민사책임은 의료과오에 대해서 의료행위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사법상의 제도이다. 취지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평한 분담을 위함이고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계약에 근거한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과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불법행위가 있다.(민법 제 750조, 제 756조 또는 제 760조). 그런데 청구권의 근거가 어떤 유형이든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손해는 별도의 요건을 구비할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며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와 피해자측의 과실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기하게 되며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 393조, 제 394조, 제396조, 제 399조, 제 763조). 피해자인 환자는 의료과오소송을 제기할 때에 두 가지 청구권을 모두 또는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2) 형사책임은 의료과오에 대해서 의료행위자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공법상의 제도이다. 형사책임의 취지는 행위자의 반사회성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고의책임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범이 처벌된다. 형사재판과정에서는 과실인정에 있어서 고도의 실질적인 부주의를 요하고 모든 증거를 제시하는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민사재판과의 차이이다.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자라는 행위자의 신분관계로 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크고 주의의무불이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업무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행위자가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능력이 있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3.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책임 위반 판례 - 주의의무 위반[판례]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5도 8980 판결OO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 공소외 1이 정형외과 전공의인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처방을 함에 있어 근이완제인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Vecuroium Bromide, 이하 ‘베큐로니움’이라 한다)를 투약하도록 처방한 사실, 그런데 위 베큐로니움은 전신근육을 이완시켜 수술을 숩게 하는 작용을 가진 마취보조제로서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약제일 뿐 아니라 호흡근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인공호흡 준비 없이 투약할 경우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약품인 사실, 위 베큐로니움은 그 이틀 전에 있었던 피해자의 수술에 사용되었던 약품으로서, 수술시에 투약된 실제 사용량과 수술 당일 전산 입력된 사용량(착오로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입력되었다.)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편법으로 마취가 의사가 약제과와의 협의 아래 실제 투약함이 없이 수술 다음날의 처방 약품에 형식적으로만 포함시켜 둔 것인데, 전공의 공소외 2가 수술 이틀 후의 처방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전날과 동일한 내용으로 처방할 것을 공소외 1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처방을 내리는 과정에서 전날의 처방에 포함되어 있던 베큐로니움을 후속 처방에 그대로 이기함으로써 잘못 처방이 된 사실, 간호사인 피고인은 위 약제를 인수한 후 그 약효나 부작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해 아무 확인도 하지 아니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