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의 개념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행하는 제반 활동이다.2. 보건의료의 특성-정보의 비대칭성과 소비자의 무지: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지식부족, 가격 정보의 부족, 치료 결과에 대한 지식부족 등 소비자의 무지가 넓게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질병의 예측 불가능성: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한 집단적 대응인 보험제도를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함으로써 미래에 발생 가능한 불확실한 큰 손실을 미리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외부효과의 존재: 어떤 주체의 재화 생산이나 소비로 인해 다른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공공재적 성격: 엄격한 의미에서 소비가 비경쟁적이고, 모든 소비자에게 골고루 편익이 돌아가야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함.-경쟁의 제한: 공급자 간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독과점이 형성, 소비자의 보호와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3. 정부의 역할 그린(Androw Green)-보건의료 정책의 수립-정부와 보건의료 재정에 관한 것, 세금이나 보험료 징수 등등-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4.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구성요소-접근용이성: 시간이나 공간적인 접근-질: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 최신 의과학 지식과 기술을 보건의료에 적응해야 함을 의미-지속성: 대상자를 전인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종합적인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는 것을 의미한다.-효율성: 최소의 자원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5. 정책: 정부나 정치단체, 개인 등이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침이나 수단.공공정책: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준비한 행동지침( 정책에 의해 정부의 목표나 방향이 변화할 수 있다. )시책: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단에 해당하는 법령, 제도, 예산, 세제 등사업: 체계화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개별업무6. 정책의 특성-당위성, 정치성과 권력성, 미래지향성, 행동지향성, 양면성7.정책의 요소- 정책 목적: 정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사회나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 상태이다.-정책의 수단: 정책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도구나 방법을 말한다.-대상 집단◆ 수해집단; 정책으로부터 이익이나 편익을 보게되는 집단◆ 피해집단: 정책을 통해 피해를 보는 집단8. 정책의 유형? 분배정책: 정부예산과 공공자원을 가지고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 등에 이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보조금 지급하거나 시설물을 제공하기도 한다.-특징: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구분, 수해자는 분명하나 피해자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 상호 경쟁이 심하지 않다.(갈라 먹기식 다툼)? 규제 정책: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의 정책으로 재산권 행사나 해동의 자유를 구속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피해자와 수해자가 명백히 존재,정부의 강제력)? 재분배 정책: 소득, 재산, 권리, 권력과 같은 가치들을 사회 내의 모든 계층에 골고루 나눌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책으로 얻는자(winner), 잃는자(loser)가 있게 된다.? 추출 정책: 국내적, 국제적 환경에서 물적, 인적 자원을 거두어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상징 정책: 정치 체제의 통합과 안정 등을 위해 상징을 조작하고 동원하는 정책을 말함( 2002년 월드컵, 왕족이나 고관의 방문 등)? 구성 정책: 정부 기관의 신설, 병경이나 선거구의 조정 등과 같은 정부 기구의 새로운 구조나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정부 활동이다.(현상 유지 세력과 변경 요구 세력간의 갈등이 심하다.)9. 정책과정의 단계문제에 대한인지- 정책의제로 채택-정책수단 및 대안개발-대안 간 비교·분석-최선의 대안 선택-정책집행-정책평가10. 정책과정의 특성① 혼재성: 계속적인 환류과정을 거치다 보면 과정 자체가 불문명해지고, 그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혼재된 상태로 진행② 반복성 또는 생략성과 순환성: 모든 정책과정은 환류와정을 통해 정책변동을 이끌어내는 순환적 과정이다.③ 가변성: 정책긴관의 방침변경이나 정책상황의 변화, 국민의 요구 변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피한 변화④ 정치성: 정치적 측면이 협상과 타협, 권력적 작용을 포함,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함⑤ 사회과정성: 복합적으로 개입하는 동태적인 참여과정이므로 항상 사회 속에 놓여있으면서 관련자와 관련 집단이 매우 다양하고 그 관련성이 대단히 넓은 상황에서 전개되는 사회화과정성⑥ 영속성: 모든 정책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정책과정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과정이며 ,정책 종결은 인위적 의미11. 공식적 참여자-입법부: 법 생산-사법부: 법 판단-대통령: 모든 행정 기관을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행정기관: 새로운 정책 의제 선정 시 큰 역할을 함12. 비공식적인 참여자-사익 집단-공익 집단-정당-전문가 집단-정책 공동체-국민: 투표, 공청회등에 참여, 소비자 보호운동, 인원운동, 환경보존운동의 시민 단체 활동-언론 혹은 대중 매체: 가장 영향력 있는 참여자12. 정책의제형성: 국민들의 관심이 재대하고 문제에 대한 변화 내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여 의견을 표명해야 의제선정이 이루어진다.13. 정책결정의 기준① 규범적·당위적 기준-공익성, 즉 사회 다수의 이익을 가져오는가?-정책 철학으로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기조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인가?-정책이념으로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최고 가치에 부응하는 것인가?? 현실적·경험적 기준-정책결정에 관여되는 다양한 가치로 정책결정자의 정치집단이나, 소속 조직의 가치, 윤리나 독덕과 같은 사회일반의 가치는 무엇인가?-그 정책에 관련된 이익집단이나 유권자의 요구나 의견은 무엇인가?-그 정책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정책에 관련된 결정규칙이나 선례 또는 관행이 있는가?14. 소망성의 평가기준-효과성: 정책의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기준-효율성: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만족도: 정책 집행 대상의 만족도에 따른 기준-감응성: 정책의 수해자인 대상의 필요와 소망을 얼마나 충족시켰나에 대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