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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월 소비자물가지수 5 1)가 전년 같은 달보다 5.4%, 전월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OECD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을 4.8%, 한국은행은 4.5%, KDI는 4.2%, IMF는 4%로 예측하였다. OECD의 경우 지난해 12월만 해도 2.1%였던 전망치를 불과 개6 월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끌어 올린 것이다. 밥상을 덮치는 인플레이션 은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 으로 한 경제팀은 여러 진단과 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물가 안정을 뽑았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인도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곡물가 급등이 국내로 빠르게 전이되는 점 등을 뽑았다. ‘MV=PY’라는 기본 공식에 기초했을 때 물가상승을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통화량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재난지원금 등 통화량이 과도하게 유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경제팀은 고통스럽지만 빅스텝2)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영/경제| 2022.06.12| 6페이지| 2,000원| 조회(216)

거시경제학, 인플레이션, 중앙은행, 한국은행, 금리인상, 물가상승, 기준금리, 빅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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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혁신 사례 연구-쿠팡 물류센터

쿠팡 혁신 사례(운영관리 case study 대체 과제)- 목차 –Ⅰ. 들어가는 말Ⅱ. 쿠팡의 혁신 사례Ⅲ. 맺음말Ⅳ. 참고 문헌Ⅰ. 들어가는 말코로나 19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untact1)’ 방식의 소비 생활이 주목받고 있다. 기본적인 장보기나 생활용품 구매를 넘어서 신차 구매, 고가의 전자제품 구매 등 일상 생활 곳곳에 스며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3년 38조원 수준이었던 대한민국의 이커머스2) 시장규모는 5년 만인 2018년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2022년에는 2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반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2020년 매출은 2018년에 비해 6%나 감소했다. 유통업계의 주요 사업자 중 하나인 이마트는 지난해 13개 점포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했으며 홈플러스는 부동산 매각과 폐점 조치를 취하며 규모를 줄였다. 반면 온라인 쇼핑 어플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모바일 쇼핑 어플을 통한 매출이 미래 먹거리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업체이다. 2019년 17조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시장에서 약 10%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또한 어플 사용자 수가 약 2000만명으로 타 어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매출액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 그러나 쿠팡은 매출액과 회사의 규모에 비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중이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순손실이 5000억원대였으며 2018년부터는 1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적자가 약 3조 7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적자 규모를 줄이며 ‘손실을 기록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여 성장한다.’라는 쿠팡의 경영전략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시장의 성과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쿠팡의 혁신은 쿠팡 물류센터로부터 시작한다. 2014년 쿠팡은 로켓배송을 도입하며 업계 최초로 익일 배송 시스템을 도입했다. 더 빨리 더 많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쿠팡은 대한민국 곳곳에 물류센터를 설립했다. 운영 관리 관점에서 쿠팡의 혁신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Ⅱ. 쿠팡의 혁신 사례쿠팡은 미국의 아마존사를 모델로 삼아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쿠팡은 아마존의 물류시스템인 FBA3)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FBA는 판매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은 뒤 물류창고에 제품을 보관한다.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배송해주고 고객서비스까지 책임지는 구조이다. 쿠팡은 FBA와 유사한 Inventory Management Model을 도입하여 로켓 배송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로켓 배송은 밤 12시 이전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까지 배송해주는 시스템이다. 로켓 배송 시스템은 미리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쿠팡 물류센터에 보관해 놓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하고 각 지역으로 출고시킨다. 이후에는 일반 택배와 같은 시스템으로 배송기사가 배송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전국4)에 퍼져 있는 물류센터 덕분에 가능하다.아마존은 KIVA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대한 물류 창고에서 최소한의 인력과 로봇으로 운영중이다. KIVA 로봇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충돌을 방지하고 로봇 내의 카메라를 통해 제품 종류 인식 및 위치를 파악한다. KIVA 로봇을 이용하면 노동자 한 명이 1.5시간에 걸쳐 진행하는 작업을 15분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쿠팡 또한 아마존의 KIVA 시스템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물류센터 전용 드론을 도입하였다. 물류 센터 전용 드론을 통해 화물의 유통기한, 종류 등의 정보를 쉽게 식별하고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여 비용 감소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쿠팡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기반 쇼핑 플랫폼을 구축해서 고객별 정보를 얻고 있다. 어플 사용자가 타 제품에 비해 긴 시간을 보낸 페이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추천 목록으로 자동 업로드한다. 또한 구매 후 고객들의 반응과 만족도 분석을 활용하여 충성도 제고 등의 피드백에 적극 활용 중이다.Ⅲ. 맺음말쿠팡에 10억달러를 투자한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혁신이 멈출 때 기업도 멈춘다”라고 말했다. 쿠팡 또한 이러한 경영 전략 아래 매출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기업 가치의 제고에 힘쓰고 있다. 미국의 아마존사가 창업 초기 수년간 적자 누적을 감수하면서 직매입과 저가 정책, 타사 대비 빠른 배송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했다. 그 결과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2020년 영업이익이 150억달러 이상으로 예상된다. 쿠팡 또한 물류 혁신에 투자를 지속하면 투자를 줄이 경쟁사를 제치고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이 더 가속화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시스템의 급진적인 발전은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로봇과 AI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로 쿠팡은 비용을 절감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또한 빠른 배송은 쿠팡의 정체성이다. 물류센터는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말고도 제주도나 산간 지역까지 쿠팡의 시그니처인 로켓 배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뿌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장 구조가 재편될 때 쿠팡의 공격적인 물류 투자는 생존을 뒷받침하는 무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Ⅳ. 참고문헌이하늬, ‘누적적자 3조 7000억, 쿠팡은 어떻게 살아남고 있나’, 경향신문, 2020.07.19김영현, ‘경영 전략 사례 : 쿠팡의 경영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코리아비즈니스, 2019.09.10한상훈김〮시래, ‘온라인 쇼핑몰의 물류시스템 도입사례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5권 제2호, p.73 ~ p.92김현희이〮병희백〮필호,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의 변천 및 기업의 진화’,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32집 제4호, p.135 ~ p.154

경영/경제| 2020.12.21| 5페이지| 1,500원| 조회(470)

운영관리, 물류센터, 쿠팡, 물류업, 혁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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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사례 연구-미도파 백화점

㈜롯데쇼핑의 미도파 백화점 인수합병(기업인수합병 사례)- 목차 –1. 들어가는 말2. 인수합병 후 경영 성과3. 맺음말4. 참고문헌1. 들어가는 말미도파 백화점은 신세계 백화점, 화신 백화점과 더불어 대한민국 1세대 백화점 중 한 곳이었다. 1922년 일본인 소유의 조지야 백화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광복 후 여러 주인을 거치다가 1969년 박용학 회장이 이끄는 대농그룹1)에 인수되었다. 1974년 ‘시대 백화점’, 1978년 ‘가고파 백화점2)’을 인수하여 대한민국 백화점 업계 최초로 다점포 영업을 펼쳤고 1975년에는 백화점 브랜드 최초로 주식시장에 상장했다.1980년대 대기업 자본이 백화점 사업에 진출하면서 성장세가 더디어 졌다. 롯데백화점, 현대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이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사업을 펼치면서 미도파 백화점은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또한 대농그룹 차원의 무리한 차입 경영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불안해지면서 사업 확장 기회를 놓쳤다. 1996년 신동방 그룹3)을 중심으로 한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무리하게 성원 건설로부터 지분을 구입하면서 2,9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영권 방어 이후 IMF 금융위기 상황에서 경영 부실과 영업 환경 악화로 인해 2002년 M&A 시장에 나왔고 2002년 7월 ㈜롯데쇼핑이 5,420억원에 인수한다.기업 인수 합병은 피인수기업과 인수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피인수기업은 인수 자금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주력 사업이 아닌 사업을 매각함으로써 주력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 인수기업 또한 M&A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넓힐 수 있고 노동자 또한 고용 안정성을 바탕으로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과 아시아나 그룹의 사례와 같은 실패는 M&A의 70%에 이를 정도로 승자의 저주에 빠질 확률이 크다. 이 글에서 ㈜롯데쇼핑이 인수하여 경영하고 있는 과거 미도파 백화점 3개 점포의 경영 상황을 살펴보고 어떻게 승자의 저주를 피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2. 인수합병 후 경영성과롯데그룹이 5,000억원을 넘게 투자하여 미도파 백화점을 인수할 당시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4). 당시 매출 10조원이었던 ㈜롯데쇼핑이 매출 8조 규모의 2위인 신세계 백화점을 따돌리기 위해서 큰 금액을 투자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은 이후 명동 롯데타운의 형성과 서울 동북 지역의 상권에서 자리매김하였다. 비록 2002년 당시 약 20년 후의 미래인 지금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청량리를 중심으로 한 동대문구 개발이라는 큰 호재를 맞이한 상황에서 롯데그룹의 미도파 백화점 3곳5) 인수합병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 글에서 3개 점포 각각의 경영 상황을 살펴보고 평가하고자 한다.①미도파 백화점 메트로점미도파 백화점 메트로점은 현재 명동 롯데백화점 영플라자로 사용되고 있다. 롯데백화점 본관, 명품관 에비뉴엘, 그리고 영플라자 3개의 점포와 롯데호텔이 모여서 서울 명동 롯데타운을 형성했다. 서울 명동 롯데타운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주변에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 본점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롯데쇼핑 반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기준 7,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며 실적을 방어했다. 미도파 백화점 메트로점의 현재 모습인 명동 롯데 영플라자는 매출 15%를 차지하며 매년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②미도파 백화점 상계점미도파 백화점 상계점은 현재 롯데백화점 노원점으로 영업 중이다. 50만명이 거주하는 노원구의 유일한 백화점으로 근처 도봉구, 중랑구뿐만 아니라 의정부, 구리시의 150만명6)에 가까운 인구의 수요를 책임지고 있다. 평균적으로 매년 5,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며 전국 백화점 점포 별 순위에서 꾸준하게 20위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③미도파 백화점 청량리점현재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으로 운영 중이며 기존에 서술한 두 백화점과는 달리 뛰어난 영업성과를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청량리를 중심으로 한 동대문구 개발 계획으로부터 창출될 수요를 생각해보았을 때 긍정적 전망이 많다.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부정적이지만 청량리가 시간이 지나고 서울 동북권 교통의 중심지로 재탄생하면 재평가될 것이라 생각한다.3. 맺음말M&A는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월등히 높다.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M&A를 바탕으로 한 시장지배력 확보, 신규 시장 진입의 편이성, 중복되는 비용의 감소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롯데쇼핑이 미도파 백화점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했기에 기업 성장에 효과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한다. ㈜롯데쇼핑은 미도파 백화점을 인수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 신세계 백화점과 현대 백화점과 같은 추격자를 따돌렸으며 서울 동북권 백화점 시장에 쉽게 진입하여 독점적 위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서울 명동 롯데타운 조성 등의 시너지 생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장했다.유능한 미래학자, 기업 경영인, 정치인 모두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M&A를 진행할 당시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을 한다면 M&A 실패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고 성공 사례를 쫓아야 한다. 중복되는 인력과 비용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며, 기존 사업부와의 시너지를 추구해야 한다. 숫자에 의지하지 않는 경영은 결국 실패한다.4. 참고문헌정형찬, 한국기업지배권 시장에서의 적대적 기업인수, 2004.10, 경영학연구 33, p.1557 ~ p.1596장박원, 미도파 10월부터 ‘롯데’로, 매일경제, 2002.07.09이성재, 롯데타운 8년연속 매출1조, 파이낸셜뉴스, 2014.11.04백광엽오〮상헌, 롯데백화점, 미도파 인수계기 ‘유통업계 독주 가속도’, 한국경제, 2002.05.23

경영/경제| 2020.12.21| 5페이지| 1,500원| 조회(152)

백화점, 인수합병, M&A, 기업인수합병, 미도파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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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보험 한계와 발전 방향

보이스피싱과 보이스피싱 보험(보험론 중간대체과제)목차 -Ⅰ. 들어가는 말Ⅱ. 보이스피싱 보험 종류와 한계Ⅲ.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방침Ⅳ. 보이스피싱 보험의 개선방안Ⅴ. 맺음말Ⅵ. 참고문헌Ⅰ. 들어가는 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이스피싱1)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며 고도화된 범죄 기법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와 불안한 시민들의 심리를 악용한다.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보이스피싱 피해의 사례들2)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성과 흐름을 짐작할 수 있다. 자금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자영업자나 서민을 목표로 삼아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돈을 받고 사라진 뒤 잠적한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에 해킹 어플을 설치하는 등 개인 정보 침해 행위 또한 서슴지 않는다.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건수와 액수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범죄 피해건수와 피해액은 18,549건으로 약 2,040억원이었다. 하지만 2019년 피해건수는 37,667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범죄 피해액은 6,398억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범죄 횟수가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 1인당 피해액 또한 1.5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 검거율은 매우 낮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대중화 이전 보이스피싱 검거율은 80%에 육박했지만 스마트폰의 출시 등으로 고도화된 범죄 수법에 의해 현재 보이스피싱 검거율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강력 범죄 검거율이 90%를 웃도는 수치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범죄 수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도화되고 있으며 범죄 피해액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와 금융기관 또한 이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검거율이 매우 낮은 점, 피의자를 검거해도 피해액을 보전 받기 힘든 점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보험계약의 의의를 정의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에서 보이스피싱 보험 계약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전하여 최소한의 삶의 테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보험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변화하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인식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보험이 나아 갸아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Ⅱ. 보이스피싱 보험 종류와 한계①토스 보이스피싱 미니보험2019년 간편 송금 업체인 토스(TOSS)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보험과는 달리 보이스피싱 피해만을 타깃으로 한 보험을 출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25%가 2~30대 피해자들에게서 발생한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모바일과 언택트(untact)3) 금융에 친숙하고 토스의 주 고객층인 2~30대를 대상으로 했다. 가입기간은 1년이고 연 5,600원을 일시에 납부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②SKT 세이프 엔조이 서비스이동통신업체인 SK Telecom은 2012년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용하는 요금제와는 별도로 가입 가능한 서비스이다. 월990원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③NH 농협은행 스마트피싱보호 서비스제1금융권4) 은행 중 최초로 NH농협은행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방지 및 보상 서비스를 출시했다. 보이스피싱 유형 사전 안내, 의심번호 수신 시 통화 중 반복 경고, 보호자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피해 발생 시 3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해주는 보험 가입서비스도 제공한다.위의 3개 보험 말고도 보이스피싱을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여럿 있다. 하지만 최대 보장 금액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운전자 보험 혹은 기타 보험의 특약으로 추가되어 있어 앞에서 설명한 보험과 큰 차이가 없다.현재 출시된 보이스피싱 보험의 최대 보장 금액은 300만원으로 2019년 평균 피해금액인 950만원5)의 30%조차 보상해주지 못한다. 또한 특정 세대 혹은 특정 회사의 고객만을 대상부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척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피해구제가 강화된다. 금융회사와 이용자간 주의 의무 수준 등에 따라 피해액을 분담하도록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고의성이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한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해 피해를 입더라도 일부 피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다.보이스피싱 전용보험을 출시하고 기존의 한도와 판매채널을 확대한다. 토스(TOSS)에서 제공하는 미니보험을 제외하고 기존 보이스피싱 보험 상품 중 보이스피싱 전용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과 피해를 고려한 금융 상품이 출현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최대 보장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 보이스피싱 사후대책으로 금융사 자체 판단으로 계좌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한다. 평소와는 다른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너무 큰 금액이 입출금 되는 경우 금융사의 판단으로 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보이스피싱은 사전적 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지 대책도 추가되었다. 먼저, 명의 도용 핸드폰이나 계좌를 연 3회 점검한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가 연 4,500개의 대포통장을 발급하여 보이스피싱에 부당하게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포통장 점검을 통해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전화 번호 사칭을 금지하고 금융사 자체 FDS6) 구축 및 자체 점검을 의무화한다. 발신번호를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5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은행이 FDS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주의, 경고, 과태료 부과 등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다.정부의 ‘보이스피싱 척결 대책’에도 한계가 있다. 먼저 피해자에게 고의성이나 중대 과실이 없을 때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게 피해를 책임지도로 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 가능하다. 또한 금융 범죄 예방 교육 등에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그렇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국가 기관이 개인의 금융 정보를 조회하는 것 또한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적 금융기관이 이익 추구를 위해 개인 정보를 열람할 근거가 될 리스크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주나 채권자 혹은 예금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쓰이게 된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기업 가치의 제고나 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Ⅵ. 보이스피싱 보험의 개선방안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사전 예방이다. 자동차 운전 보험 가입자는 자동차 운전 면허 취득 과정에서 운전 중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금융기관 사용자도 금융 거래 중 주의사항 혹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좋은 예시로 대학 학부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퀴즈를 풀어 70점 이상을 받아야만 학자금 대출 실행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큰 액수의 현금 거래를 지양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금융기관 어플이나 창구를 통해 이체하면 30분 이내에 거래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농협 태전지점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현금 거래보다 창구를 통한 거래를 추천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7)가 있다.은행의 일방적 피해 보상은 사후 피해 보상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금융 소비자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사회적 후생에 손실이 생긴다. 누구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검사, 교수, 은행원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따라서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보이스피싱 보험에 의무로 가입하도록 하되 특별 약관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또한 보이스피싱 보험에 출자하여 위험을 공유해야 한다. 국민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고 일정 권리를 반납하는 대신 신체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권리도 보호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Ⅴ. 맺음말기술 발전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 금융 소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수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질병과 자동차 사고 등 삶의 뿌리를 흔드는 리스크가 충분한 예방으로 부족하고 언제 내게 닥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도 같은 선 상에 놓여있다. 금융 소비자들 모두 위험 공유 공동체에 가입하여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여야 한다.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은 사전 교육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면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손해가 크다. 특정 질병처럼 유전의 영향을 받거나 불가피한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이익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보이스피싱 보험 의무 가입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검거에 힘써야 한다. 4대 보험8)처럼 국가가 직접적으로 보험을 운용할 필요는 없지만 금융 상품 가입 시 보이스피싱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언제 닥칠 지 모르는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검거와 처벌을 통해 추가 범죄를 방지해야 한다.보이스피싱 보험 상품도 많지 않고 기존에 진행된 연구도 없어서 주제를 선택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였던 어머니를 보며 피해자 가족으로서 당시의 절망과 암담함을 배웠기에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그들을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보이스피싱 보험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했다.Ⅵ. 참고문헌최관, 김민지, 2015.09, 한국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5권 제 3호 p.231~p.261안태호, 『새마을금고, ‘대포통장’ 매년 4500개 발급..보이스피싱 악용』, 파이낸셜뉴스, 2020.10.07윤지혜, 『보이스피싱 피해액 금6

경영/경제| 2020.12.21| 7페이지| 2,000원| 조회(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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