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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대가(조지프 스티글리츠) 제4장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발표 PDF

금융권과도한 위험 감행 및 불투명한 회계 처리호황기 수익은 자신의 몫불황기 피해는 회사와 납세자 몫경제이론개인의 노력이 팀에 미치는 영향 작다고 봄합리적 개인주의에 초점을 둬 인간관계 및 감정을 무시경영진주식 매수 선택권을 통해 부정 회계 처리자사에 유리한 회계 기준을 위해 정치적 영향력 행사ex. 원유가격 하락 등으로도 상여금 받는 경영진

사회과학| 2020.12.26| 21페이지| 2,000원| 조회(221)

사회학, 불평등, 불평등의대가, 조지프스티글리츠, 계급과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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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3분 발표용, ppt+대본)

1.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3분 발표를 할 000입니다.2.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이란 무엇일까요? 가맹본부인 franchisor가 가맹점인 franchisee에게 본부에서 개발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지원과 교육을 통해 이들의 영업을 돕는 대가로 가입비, 로열티 등을 수령하는 식의 사업 방식을 의미합니다. 프랜차이즈의 최대 장점은 이미 검증된 사업모델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 위험이 작다는 것입니다. 본사에서 각종 시행착오를 겪으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로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접지역 추가 출점 문제, 비싼 로열티와 같은 비용 문제, 또는 가맹본부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입는 피해 등의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경영/경제| 2020.12.26| 9페이지| 2,500원| 조회(187)

경영학원론, 프랜차이즈, 트렌드코리아, 프랜차이즈시장, 3분발표, 프랜차이즈트렌드, 한국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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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학이론 요약모음

현대사회학이론 요약모음목차 Hyperlink l "하버마스" 1. 하버마스; 의사소통 행위 이론과 생활세계 식민화 테제 Hyperlink l "그람시" 2. 그람시: 옥중수고 Hyperlink l "보드리야르" 3. 보드리야르; 시뮬라시옹, 탈현대로의 여정 Hyperlink l "부르디외" 4. 부르디외: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下 Hyperlink l "알튀세" 5. 알튀세: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Hyperlink l "푸코" 6. 푸코: 감시와 처벌1. 하버마스; 의사소통 행위 이론과 생활세계 식민화 테제-‘의사소통 행위’; 고립된 주체관(주체-객체 구도)에 기초한 의식철학의 패러다임 -> 상호 주관성(주체-주체)에 기초한 의사소통 패러다임-베버, 프랑크푸르트학파 1세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도구적 행위로 환원-인간의 행위 -사회적 행위 -전략적 행위(성공 지향)-의사소통 행위(상호 이해 지향)-비사회적 행위(도구적 행위); 자기 보존 위해 객체, 타자 도구로 규정-; 자연 및 타자 지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와 억압을 전제but 하버마스;-언어적, 사회적 존재인 인간 타자의 타자성 인정하는 의사소통 행위의 가능성 존재-의사소통 행위; 사회적 행위자들의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공동의 행위 계획을 조정하며 성립-상호주관적인 관계 속에서 주체는 타자를 나와 동등한 주체로 인정(상호 인정)-사실적 진리, 규범적 올바름, 의도의 진실성 여부 합리적 논의가 가능한 영역-규범적 차원의 합리성 회복; 비판적 사회 이론 일반의 수립을 위해 중요(이성의 도구화; 규범의 정당화를 불가능하게 함)=>의사소통 행위이라는 포괄적 이성 개념을 통해 이성의 일면화 비판; 본래적인 근대의 기획은 포괄적 이성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었지만 자본주의적인 일면적 근대화로 인해 의사소통 이성의 파괴와 도구적 이성의 지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베버 비판; 베버 상호 이해 지향하는 행위와 성공만을 지향하는 행위 명확히 구별 X-1비판 이론; 사무로하 이론 수용,의 재생산, 참여자 관점, 공유된 문화적 해석의 틀과 전통 유지, 규범적 질서 확보, 사회화 과정 지속,체계; 물질적 차원의 재생산, 관찰자 관점, 경제적(교환)`정치적(권력) 질서는 행위 결과들 사이의 객체화된 조정과 통합-미분화된 사회에서 체계의 질서는 생활세계의 질서에 의존, 명확히 구분X-화폐, 권력과 같은 매체의 등장으로 체계는 생활세계로부터 자립화-‘생활세계의 식민화’; 체계의 명령이 생활세계에 침투, 법제화 경향에 대한 분석이 바탕, 보편화된 의식이 저항의 잠재력의 실현 방해->이에 대한 저항; 신정치-근대는 ‘미완의 기획’(근대성의 이념 옹호)-마르크스 비판; 자본주의에서의 생산의 효율성 무시, 화폐를 권력으로 대체할 뿐=>생활세계 질서 파괴하는 경우만 문제삼음토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론-개입주의 국가의 등장, 복지국가의 타협=>마르크스주의적 계급혁명 이론; 현실적합성X-국가; 경제행위O, 복지 제공자, 중립성X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국가와 시민사회의 갈등)-복지국가의 등장1)긍정적; 계급 불평등 완화, 자유권 및 참정권의 실질화에 기여 등2)부정적; 생활세계 영역 침해, 자율성에 손상=>민주주의의 심화를 통해 생활세계 식민화 제어, 생활세계와 체계의 균형 회복-생활세계가 체계의 침투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언어); 법=사회통합의 중심매체-BUT, 체계 질서 자체 대체X, 전체를 총괄하고 지배하는 중심 X-토의 민주주의는 이중적인 정치; 공론장과 의회는 상이한 토의 공간이며 동시에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장소-공론장; 시민사회 내부에서 작동하는 의사소통의 망, BUT 무질서하며 외부적 조작에 노출, 보완책으로 입법부 필요2. 그람시: 옥중수고사회계급은 지식인층을 유기적으로 창출전통적 지식인 : 자신을 사회계급과 무관한 독자적 집단으로 간주유기적 지식인 : 사회적`정치적 변화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지식인층프롤레타리아의 성공적 혁명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유기적 지식인의 확보노동자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체제를 받아어떻게 체제를 바꾸기로 결심했는지 직접 목격하게 됨. 하지만 투쟁은 패배하고 파시스트 무솔리니가 권력을 장악함어떻게 지배계급이 시민사회(교회, 원론, 정동, 노동조합) 구조를 통해 지적`도덕적 지도력을 유지하는가?헤게모니: 물리적 강제와 힘으로서의 지배+피지배자의 동의 및 합의에 기반을 둔 지적`도덕적 지도력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제도들=자본주의를 지키는 강력한 성채와 보루체계지배계급의 사상이 상식이 되게 함자본주의를 폐지하면 대혼란이 발생한다, 전체주의가 득세한다,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로 공포심과 차별을 부추김 등사람들이 점점 체제에 도전하지 않고 동의에 의한 지배가 가능해짐.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통해 정부나 기업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계급 지배여전히 폭력도 존재함(야만적인 시위진압 등)사람들이 시민사회가 강요하는 사상에 도전투쟁과정에서 지배적인 사상에 도전 가능한 지도자와 계급 내부에서 대안적인 노동계급 문화가 발생유기적 지식인으로서 노동계급의 대중적 조직과 기구를 건설지배적 헤게모니에 대항하고 피지배계급의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사상투쟁: 언론, 대중조직, 학교에서 교육을 통한 체제의 본질 폭로, 대안 제시 등 (출판물 노동조합 조직, 학생단체 운영, 대규모 토론회 개최 등)3. 보드리야르; 시뮬라시옹, 탈현대로의 여정시뮬라시옹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독자적인 하나의 현실이 된 시뮬라크르 속에서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산됨미사일 발사를 육안으로 보는 것: 현실 직접 보는 것컴퓨터 시뮬레이션 통해 보는 것: 현실 대체하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 봄시뮬라크르 하기 = 이미지가 원 실체를 가정하지 않고 스스로 실체인 이미지(시뮬라크르) 만드는 것원본도 사실성도 없는 실재, 파생실재를 산출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지만 전혀 다른 현실을 의미이미지는 현실의 반영, 현실을 감춤, 현실의 부재를 감춤, 그 결과 현실과 관계가 없어짐탈현대사회에서는 현실이 거의 시뮬라시옹으로 대체원본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현실보다 더정 재생산 될 수 있음. 실재가 곧 파생실재가 되니까시뮬라시옹에 의해 기호나 이미지가 원본인 지시대상은 소멸되지만 사라진 지시대상들은 기호체계 속에서 인위적으로 재생됨실재는 모든 실재들을 표현한 기호들로 대체됨4. 부르디외: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下아비투스-개인의 전략적 선택은 문화적으로 길들여진 성향체계구성요인=시간, 육체, 도식(표상)시간-사회적 주체의 행위, 언제나 합리적 계산에 의한 것X타자전략에 따라 개인의 행동 가변적미래에 대한 가능성 고려하는 시간적 요인 작용육체-아비투스의 발현=계급적 속성과 연결지배계층 아비투스: 구별짓기, 경제적`문화적 자본 풍부, 귀족주의적 등소부르주아의 아비투스: 사회적 상승의지 등(무리해서 대치동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엄마)민중계급의 아비투스: 필연에 대한 감각, 습득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제, 일상적인 교육체계가 핵심기제개인의 습관통제에서 국가권력의 효과가 가치관에 자연스럽게 주입됨도식-개인의 인식과 행동을 결정,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전수되어 옴문화적 성향 생성, 사회적 행위에 일정한 코드를 형성사회적 행위에 보편성 부여하는 공식화 기능 수행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보편적인 것으로 만드는 상징적 폭력계급적 질서의 재생산지배계급: 자신의 아비투스 발현해 자신의 계급적 이해관계 실현민중계급: 자신에게 익숙한 아비투스로 인해 지배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함5. 알튀세: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이데올로기=사회 내 역사적 존재에 역할을 부여받은 이미지, 신화, 관념, 개념 등의 재현의 체계화 과정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상상, 환상, 허위의식, 실제의 잘못된 반영알튀세는 이데올로기 자체는 사회적 전체성의 유기적 일부를 형성한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생산조건과 관계의 문제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통해 재상산되며 이데올로기의 호명을 통해 개인이 주체로 탄생생산이 가능하려면 생산과 동시에 생산조건이 재생산되어야 함모든 사회구성체: 생산력과 현 생산관계의 재생산그 중 노동의 재생산=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복종행과 개입세력억압적 국가기구: 정부, 행정기관, 군대, 경찰, 감옥 등착취관계인 생산관계의 재생산에 대한 정치적 조건은 폭력으로 보장억압으로서 AIE는 이데올로기적 작용을 위한 정치적 조건으로 보장국가기구 뒤에서 생산관계의 재생산은 보장됨사적영역의 일부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함교육 AIE는 폭력적인 정치`이데올로기적 계급투쟁의 결과자본주의 사회구성체 내 지배적 위치에 있음역량에 따른 사회적 분할의 제도화->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재생산 보장이데올로기는 개인을 주체로 호명주체=특정 이데올로기의 예속화의 결과주체로 호명, 주체에의 종속, 주체와 주체자신 간의 상호인지 과정을 통해 주체 형성이는 자율적 주체X, 상징체계 속에서의 주체임이렇게 동일시하는 이유? 거부하면 비정상인으로 취급, 사회적인 분리발생6. 푸코: 감시와 처벌권력과 지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함권력, 담론을 통해 특정 사회에 고유한 무의식적 담론체계를 형성(에피스테메)지식과 권력을 하나의 복합체로 봄사회 전체가 하나의 감옥, 권력이 직접적으로 신체에 작용고전주의 체형: 신체형-사법측 승리를 보여주는 일종의 의식군주 권력 과시 및 재생산 비용 많이 들고, 자칫 군중의 폭동 일으킴자본주의에서 신체는 노동력을 지닌 하나의 재산만들어지고, 교정되고, 복종하고, 능력이 부여되는 것권력은 훈육을 통해 순종하는 신체 만들고자 함신체활동에 대한 면밀한 통제, 지속적인 복종관계 등 강제하는 규율권력을 의미규율권력은 감옥, 학교, 군대, 공장 등 사회 전체 단위로 나타나며 일정한 권력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인 개인을 만듦시공간의 제약과 강요된 규율을 통해 개인은 규율에 따라 신체를 사용함원형감옥 내에서 감시자는 보이지 않으면서 보는 사람, 수감자는 볼 수 없으면서 보이는 사람분화된 관계의 불균형성으로 인해 권력 발생수감자에게 비가시성 영역에 있는 감시자 직접 파악이 안됨감시의 권력관계 스스로 내면화 하다가 자기감시감시자는 핵심 요소가 아님.거대한 기계장치 속 권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개인을 통제권력에 의해 인간주체

사회과학| 2020.12.28| 8페이지| 1,500원| 조회(326)

그람시, 푸코, 헤게모니, 하버마스, 감시와처벌, 부르디외, 현대사회학, 보드리야르, 알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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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 결과보고서 평가A+최고예요

한국생산성본부 국제협력센터의 주요 업무는 크게 ‘해외연수사업’ 및 ‘APO(아시아 생산성기구)’ 업무로 나뉜다. 먼저 해외연수사업 진행 시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고객사가 해외연수 방문시 방문할만한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자료조사, 숙박 및 문화체험 내용 조사, 제안서, 안내책자 및 결과 보고서 등 오탈자 수정 등 문서 작업이 주를 이룬다. 방문 기관에 제공할 기념품 구매나 해외연수자 물품 포장 및 배송 등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다음으로 ‘아시아생산성기구(Asia Productivity Organization; 이하 APO)업무’가 있다. APO란 1961년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 생산성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설립된 국제기구로, KPC는 한국정부를 대신하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0개 국으로 구성된 APO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리더들은 한국의 선진 기업들과 산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행하는 것이 APO 업무이다. 방문 기관 컨택 및 일정 조율, 프로그램 전일 동행하여 원활한 진행을 돕기, 각종 문화체험 기획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중 략>그리고 무엇보다 언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먼저 영어로 된 공문서, 기업 소개서, 회의록 등을 영어로 번역하고 요약, 정리하는 업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던 생소한 영어 단어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APO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과 영어로 대화를 나눠야하는데 영어 회화에 꽤 자신이 있었음에도 특정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하니 단어나 표현을 몰라 처음에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영어회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회화, 공식 이메일 작성 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점차 참가자들과 대화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경영/경제| 2020.12.28| 10페이지| 3,000원| 조회(692)

현장실습, IPP, 종합보고서, 일학습병행제, IPP종합보고서, IPP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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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대가(조지프 스티글리츠) 제4장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요약본

제 4장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발제문『불평등의 대가: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조지프 스티글리츠)』들어가며불평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회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 경제는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잃는다. 어느 한 이해 집단이 지나치게 큰 힘을 장악하고 있으면, 그 집단은 사회 전반에 이익이 되는 정책 대신 자기 집단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만 관심을 갖는다. 또한 부자들이 과세에 반대함으로 인해 국가의 성장을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세금이 줄어들고, 이는 교육 투자의 감소, 우수한 인력 배출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4장에서는 불평등이 국민 생산 및 경제 안정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경제 효율성과 성장에 미치는 효과와 그 요인,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들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불안정성과 산출량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돈이 이동하면 소비는 위축된다. 계층별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을 비교하면 고소득자의 경우가 저소득자의 경우보다 낮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증대나 수출 증대같이 (1990년 대 기술 산업 거품, 2000년 초반 주택 시장 거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경제의 총수요는 공급에 미치지 못하고 실업 발생하고 정부의 지출에 의지하게 된다. 각국 정부는 수요가 부족할 때(실업률이 높을 때) 공공지출(복지재정) 및 민간 소비(소득 향상)를 증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심화로 야기된 수요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 불안정과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수요 진작을 위한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거품과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가1991년 연방준비은행의 경기 침체 대응책으로 금리 인하와 대출 기회 확대 정책 실시했다. 이로 인해 기술 산업 부문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기술 산업 부문의 일시적인 주가가 상승했다. 이에 금융권 또한 불충분한 규제 속에서 불성실하고 무능한 태도로 그들의 이익을 부양을 위해 시행된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의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끝났다. 또한 주택 시장 거품 효과의 경우 과도한 대출금을 가진 가구들과 필요 이상의 부동산 공급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 것이 지속되면서 실업과 막대한 자원 낭비를 조장했다. 즉,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수준이 심각하다면, 그 나라의 정치 역시 균형을 잃을 수도 있다. 또한 균형을 잃은 정치가 균형을 잃은 경제를 관리한다면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규제 완화불안정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은 ‘규제 완화’이다. 이는 부유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들의 정치적 힘을 이용해 특히 금융 부분에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규제란 시스템이 보다 원활히 작동하도록 고안된 규칙으로 경쟁 보장, 힘의 남용 제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규제가 없으면 다양한 시장 실패가 만연하다. 하지만 기업계는 제재가 없으면 수익이 늘어난다고 보며 장기적인 관점 대신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수익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이런 과도한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대공황이 끝난 후 강력한 금융 규제를 시행했다. 대표적으로 ‘글래스-스티걸법’과 같은 법률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돼 국가적 이익에 도움이 되고, 금융 위기 또한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1999년 이런 규제들이 폐지되면서 과도한 행위들은 거센 파도가 되어 되돌아왔다. 금융권은 자신들이 이룬 혁신으로 인해 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손실된 자원의 규모는 상당하다.즉, 불평등은 불안정을 야기하고,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불평등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규제 완화 정책과 총수요 부족의 대처 방안으로 흔히 채택되는 정책들 때문이다. 이런 불안정은 위험을 증대시키는데 기업은 위험 회피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 상황에서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이는 성장의 둔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효율적 및 공교육에 대한 지원 축소(2) 경제의 심각한 왜곡 및 법률, 규칙의 심각한 왜곡(3) 노동자들의 사기와 >공공 투자의 축소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상품으로 나오기까지는 공공 부문의 뒷받침이 있다. 정부는 법률을 통해 사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도로, 항만, 교육, 기초 연구와 같은 소프트 및 하드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런 투자를 라고 부른다. 공공 투자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민간 부문 그것보다 높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수십 년째 시설, 기초 연구, 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을 겪고 있다. 이는 ‘부의 편향적인 분배’에 비롯한 결과로 부유층은 자비로 공공재를 구입할 수 있기에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에 저항감을 느끼고 이는 사회 계층 간 간격을 극대화 시키는데 일조한다.>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차단공공투자, 이를 테면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면 경제적 이동성이 약화된다. 공공투자는 국가 경제의 성장과 효율성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회의 균등성이 약화되면 우수한 인적 자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이동성을 둔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생산력을 위축시킨다. 예를 들어 빈곤층과 중산층은 부유층 자녀들에 비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대학 등록금 인상 속도가 임금 증가 속도를 훨씬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확대가 해결책이 될 것으로 주장하지만 금융권이 개인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 상환 면제 금지 조항을 따내면서 계층 고착화는 심화될 뿐이다.>지대 추구와 금융화, 규제 완화는 경제를 왜곡시킨다지대란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지대 추구 행위자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국 경제의 불평등은 대부분 지대 추구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지대 추구는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이로 인한 경제 왜곡의 규모는 상당하다. 지대 추구 행위의 문제점은 다양한 종류의 직업에 관심이 있던 미국의 가 금융업으로 몰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효율 임금 이론과 소외미국 사회의 불평등은 대부분 개인의 보수와 사회적 수익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며 미국 사회 내 심각한 불평등이 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채택하기 어렵다. 효율 임금 이론을 바탕으로 볼 때,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은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약화시킨다. 이 이론은 기업이 노동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임금을 얼마나 지급하는지도 포함)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영양 섭취, 주거, 교육, 노후 등 문제와 스트레스 및 불안감, 공정한 대우 여부 등은 노동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경제학자 센딜 물라이나산과 심리학자 엘다 샤피르의 실험은 가난한 사람들의 인지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사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그들의 궁핍한 상황을 지속시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공정성 또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의 큰 영향을 미친다. 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자 생산성이 대폭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산성 하락 폭이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산성 상승 폭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총 생산성은 하락한다.>소비 지상주의이렇게 불평등은 정치와 공공 정책에 의해서 형성 및 강화되고 다양한 경제 매커니즘을 통해 경제 성장과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또한 과 상대적 박탈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이 개인의 절대 소득보다 다른 사람의 소득에 대비된 상대 소득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일수록 많이 나타나는데 유럽의 경우 재화의 소비를 늘림과 동시에 여가 시간도 늘리는 일반적인 추정과 부합하는 행동을 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여가 시간을 줄이고 재화의 소비를 늘리는 형태를 띠게 된다. 미국 내 심각한 불평등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 시간을 늘리게 한다는 것이다. 일을 열심히 할수록 가족 및 개인을 위한 여가 시위해선 포기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다.’ 하지만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과 형평성은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지대 추구와 시장실패, 불평등/효율성의 상충 관계지대 추구 경제에선 개인적 보수와 사회적 수익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유인이 개인의 행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러므로 개인적 보수와 사회적 수익이 일치하게 하여 지대 추구가 발생할 기회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하위 계층과 중위 계층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시장 실패를 바로잡아야 한다.우파의 주장과 달리 자본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 부의 결핍은 각종 경로를 통해서 가구들이 생산성을 발휘할 기회를 차단한다. 자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며, 주택 소유 능력 및 경제적 수익 창출 능력도 줄어든다. 앞장서 말했듯 미국에선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심각하며, 이런 사회에서는 기회균등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 형평성과 기회균등이 향상되면 국가의 생산성 또한 향상된다. 또한 사회 보호가 강화되면 보다 역동적인 경제를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한된 자원을 가진 사람은 모험적인-고수익과 고위험이 병존하는- 사업에 뛰어들기 힘들기 때문이다.>성과 유인 보수의 역효과금전적인 보상은 목표를 달성하는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높은 성과를 보장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성과 유인 보수는 적용한 분야에 따라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법이나 의료 등). 또한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업무의 질을 중시하지 않고, 업무의 양만을 중시하는 식의 왜곡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특히 금융 분야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은행 경영진은 과도한 위험 감행, 기만적이고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대한 유인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땐 수익 가운데 상당수를 자신의 몫으로 챙겼고, 경기가 안 좋을 땐 회사채 소유자와 납세자에게 피해를 넘겼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성과 유인 보수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문제는 경영 부문으로도 확대되었다. 경영 부시이다.

사회과학| 2020.12.26| 5페이지| 1,500원| 조회(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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