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의 이해, 2021학년도 기말 과제물이름: ??????????????????????????????????????????????????학번: ???????????????? ?????????1. 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을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총 30점, 각 3점)(a) 정보재의 복제, 탐색, 운송, 추적, 인증 비용이 높다.답: 틀림이유: 정보재의 복제, 탐색, 운송, 추적, 인증 비용이 낮다. 디지털 기술로 복제 비용, 탐색 비용, 운송 비용, 추적 비용, 인증 비용이 낮아졌다.(b) 고착 효과는 전환 비용이 높아 현재 사용 중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자주 관찰된다.답: 맞음이유: 고착효과는 전환비용이 없이 어떠한 구매를 바꾸기가 힘든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전환비용이 디지털 경제에서 거의 예외 없이 발견된다. 즉, 디지털 경제에서 고착 효과는 거의 항상 존재 한다고 봐야 된다.(c) 신기술의 통제는 산업의 총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기술의 개방은 해당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답: 틀림이유: 신기술을 개방하면 사용자를 확산시킨다. 사용자를 확산시키면 총부가가치가 커질 것이다. 신기술을 통제하는 경우는 다른 누구는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나만, 우리 기업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술이 매우 우위에 있다면 결국 영향을 미칠 것은 시장 전체의 총부가가치가 아니라 내가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점유율에 더 크게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신기술을 개방하는 경우는 시장의 총부가가치를 키운다.(d) 신기술 또는 신제품 확산에서, 기업이 개방된 전환 전략을 사용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환 비용은 높아지므로 소비자에게 가장 불리하다.답: 틀림이유: 개방 전략을 취하게 되면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전환비용 없이 소비자들이 상품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다. 이런 경우에는 기술들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생산 능력에 우위가 있어서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채택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이 유리하다.(e) 어떤 기술이 일반목적기술이라면, 이 기술은 산업의 변화에만 영향을 주고 사회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답: 틀림이유: 일반목적기술은 하나의 기술이 다양한 보완적인 혁신들, 여러 개의 연결돼 있는 기술혁신을 가져오게 되고 그와 동시에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 변화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목적기술은 산업의 변화와 사회변화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f)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는 상승한다.답: 틀림이유: 대체가 벌어진다면 당연히 대체되는 것의 가치가 낮아질 것이다. 보완되는 것의 가치는 높이게 될 것이다.(g) 공간 공유나 운송 수단 공유 등의 공유 경제 서비스에서 시장 가격은 자원 배분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답: 틀림이유: 공유 경제 서비스에서 시장 가격은 자원 배분의 역할을 한다. 공유 소비는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쉼 없이 최대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는 과정이다.(h) 개별 차량 운전자는 자신이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데,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외부성이 발생한다.답: 맞음이유: 보통 거래를 할 때, 경제적 관계를 맺을 때 거래의 당사자가 있고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한다.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하는데 흥정을 해가면서 최종적인 거래가격을 정하는 것처럼 생산자는 내가 들인 비용을 계산을 할 것이고, 소비자는 효용을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 만족과 생산자의 비용과 이윤을 고려해서 결국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라는 것이 결정된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거래 안에서 우리가 고려하는 모든 것들이 처리되기 때문에 내부화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반대로 외부성은 내부와의 반대니까, 즉 거래 외거래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도로 교통이 가장 대표적인 외부성의 사례이다. 개별 차량 운전자가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체증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i) 도로 교통의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공급을 늘리는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다.답: 틀림이유: 도로를 새로 만들면 일시적으로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교통 정체가 풀릴지 모르지만 도로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즉 도로를 사용해도 된다는 신호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개별 운전자들은 운전을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차량 구입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도로 소비가 늘어나는 셈이 되고 다시 교통은 정체될 것이다. 그러니까 도로 공급을 늘리는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다.(j)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가 일어나면,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노동자 전체의 소득 증가가 나타난다.답: 틀림이유: 어떤 기술이 어느 한 업무의 생산성을 보완해서 높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걸 숙련 편향적인 기술변화라고 부르게 된다. 숙련이 높은 노동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만, 숙련이 낮은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통신 기술사용이 높은 일자리에서 더 많은 소득을 누린다.2. 표 1을 보고,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0점)(a) 2019년 대비 2020년 온라인 거래액이 감소한 상품군 3개를 모두 찾으시오.(3점)답: 패션용품 및 액세사리,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b) 2019년 대비 2020년 온라인 거래액이 증가한 상품군 중 증가액이 가장 낮은 상품군 2개를 모두 찾으시오.(2점)답: 가방, 화장품(c)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온라인 거래액 합계와 각 상품군별 거래액의 변화 추이를 설명하고, 이를 2019년부터 2020년의 온라인 거래액 합계와 각 상품군 별 거래액 변화 추이와 비교하시오.(5점)답: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온라인 거래액 합계는 증가하고 있다. 각 상품군별 거래액의 변화도 모두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온라인 거래액 합계는 증가하고 있지만 각 상품군별 거래액 변화 추이를 봤을 때 감소한 상품군들이 있다.표 1: 온라인 쇼핑몰 상품군별 거래액, 2017-2020상품군별*************020합계94,185,765113,314,010136,600,838159,438,356컴퓨터 및 주변기기4,953,6195,248,8825,789,7147,349,535가전ㅇ전자ㅇ통신기기9,111,71311,667,36514,274,40418,138,172서적1,681,8761,769,3971,846,5352,414,991사무ㅇ문구732,944838,087924,3451,087,437의복11,875,36813,198,34914,746,24115,015,374신발1,714,2171,886,6402,420,5322,879,403가방1,924,4822,227,2092,672,5872,730,073패션용품 및 액세서리2,028,4242,336,8482,571,9592,254,470스포츠ㅇ레저용품3,201,6123,730,5054,250,1185,369,615화장품8,117,1689,852,06312,379,74712,431,054아동ㅇ유아용품3,387,1783,615,2934,049,8084,855,652음ㅇ식료품7,997,02210,494,43313,446,73119,679,385농축수산물2,424,5872,940,5143,723,0496,213,105생활용품7,483,5618,722,82510,280,48214,505,193자동차 및 자동차용품1,023,2401,009,8611,346,9032,184,467가구2,611,8943,136,2693,535,8824,994,438애완용품736,566836,052942,6791,129,615여행 및 교통서비스14,578,35016,581,41418,022,2428,234,723문화 및 레저서비스1,819,1722,125,2432,380,039892,575e쿠폰서비스1,201,6282,108,5423,380,0264,266,220음식서비스2,732,5685,262,7779,735,36217,333,615기타서비스674,880859,1751,349,1001,635,719기타2,173,7072,866,265
디지털경제의 이해, 2021학년도 중간 과제물이름: ?????????? ????????????????????????????????????학번:? ????????? ???????????????????????????1. 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을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총 12점, 각 3점)(a) 정보재는 한계생산비용이 0에 가까운 특징이 있어 경합적 성격을 갖는다.답: 틀림이유: 정보가 디지털화 되어서 거래되는 재화를 정보재(information goods) 라고 한다. 정보재의 등장은 정보의 저장, 정보를 계산 또는 움직이는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온다. 경합성은 어떤 경제주체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으면 다른 경제 주체가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없다. 비경합성은 모든 경제 주체가 양이나 질의 차이가 없이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다. 즉 재화를 공급하는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0이다. 정보재는 복제비용이 0에 가까운 특징이 있어 경합적 성격이 아닌 비경합적(non-rival) 성격을 갖는다.(b)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보재를 묶어서 단일한 재화처럼 단일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이 때, 개별 판매되는 재화와 묶음 판매되는 재화 사이의 소비자 가치 평가 차이가 커야 묶음 판매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답: 맞음이유: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보재를 묶어서 단일한 재호처럼 단일한 가격에 판매 하는 것을 묶음 판매라고 한다. 묶음판매는 묶음의 비용이 크다면 묶음판매의 장점이 없다. 개별 판매되는 재화와 묶음 판매되는 재화 사이의 소비자의 가치 평가 차이가 커야가 아니고 줄어든다면, 묶음 판매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c) 전환 비용이 높다면 고착효과가 발생하는 데, 이 때 구매자는 고착된 후 판매자와 협상하는 전략, 판매자는 구매자의 탐색 비용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답: 틀림이유: 고착효과는 전환비용이 없이 어떠한 구매를 바꾸기 힘든 경우라고 할 수가 있다. 구매자는 고착된 후 판매자와 협상하는 전략, 판매자는 구매자의 탐색 비용을 낮추는 전략보다는 탐색비용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d) 네트워크 효과, 기술 진보,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있는 시장에서는 시장 자체를 위한 경쟁이 벌어지므로, 독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독점 기업이 소비자 잉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독점 기업을 반독점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답: 틀림이유: 독점 기업의 반독점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 잠재적인 경쟁을 제한시키고 있고 경쟁자가 자원이나 소비자에 접근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경쟁자의 비용을 높이고 경쟁 능력을 약화 시키는 배타적 행위이기 때문이다.2.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6점)“소니가 차세대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3(PS3)를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대당 241달러부터 307달러까지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 소니는 PS와 PS2 때부터 콘솔에서는 적자를 보고 게임 타이틀에 붙는 라이선스비로 이익을 남기는 전략을 고수해왔다. ...” (국민일보, “소니 PS3 1대 팔때마다 22만원씩 밑진다”,? 2006.11.20.)(a) 소니사가 중개하는 경제 주체는 누구인가? (2점)답: 게임개발사(b) 소니사가 콘솔 게임기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게임 타이틀의 라이선스에서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4점)답: 게임의 개발자는 특정 콘솔 게임기에서 구동되도록 개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특정 콘솔게임기에서 구동되는 게임을 만들었다면 소비자는 그 게임기를 삼으로써 더 많은 이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게임개발사는 수입을 늘릴 수 있다. 동시에 콘솔 게임기 제작사의 수입도 역시 커지게 될 것이다.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네이버는 지난 8일 `키워드리뷰'를 새로 선보였다. ... 데이터를 축적해 3분기 중 결과를 플레이스 페이지에 반영 ... 이용자가 최대 5개의 키워드를 선택하면 이를 취합해 상위 선택 키워드를 중심으로 리뷰 결과가 노출되는 방식이다. 키워드에는 부정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 이번 키워드 리뷰로의 전환은 이른바 `별점 테러'에 대한 선제적 조치이다. ... (동아일보, “네이버 `별점 테러' 없앤다 … 이르면 연내 `키워드 리뷰' 도입”)”(a) 온라인거래에서 평판 시스템의 목표는 무엇인가? (2점)답: 온라인거래에서 평판 시스템의 목표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신뢰 형성이다. 온라인 거래에서는 신뢰가 없는 경우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 평판시스템은 과거의 평판이 현재의 구매 결정을 돕도록 하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자가 장기간에 걸친 어떤 참여들이 있어야 되고, 평판은 현재 행위를 적절히 평가하고 있어야 하며, 또 그 내용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이 반영이 돼야한다.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글로벌지역투자?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과제 작성1장. 글로벌 투자의기회1.1 세계경제의변화경제성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경제지표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다. GDP는 특정 기간에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 및 용역의 시장가치를 측정한 것이다.GDP에는 소비,투자,정부,수출-수입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미국의 경우 개인소비지출이 GDP의2/3를 차지한다.1.2 금융.투자의기초투자는 불확실한 미래의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의소비를 희생하는것로정의 할 수 있다.투자대상은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기회와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기회로나눌수있다실물자산은 토지,건물,광산,연구개발물,도로등 금융자산을 제외한 자산을말한다금융이란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거래행위를 뜻하며 금융시장은 자금의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조직화된 곳이다.금융시장은 크게 단기금융시장,주식시장과채권시장등의 장기금융시장,외환시장,파생상품시장 등으로 구분한다.주식과채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과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있다.기업으로부터 주식을 사고 자금을 공급해주는 주주들은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기업의 채권을 구입하고 자금을 공급해 주는 채권자들은 기업으로부터 빌려준대가로 이자를 받게된다.1.3 글로벌 금융시장글로벌 금융시장은 자본조달시장과외환시장으로 구분한다.*자본조달시장은 다시 역내와 역외로 나뉘고, 또한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 장으로 나뉜다.*외환시장은 외국통화를 조달하는 시장으로 현물환시장과 통화파생상품시장으로 나뉜다.글로벌자금은 자본의한계생산(생산요소를 한단위로 더 투입함으로써 얻는 추가산출량)이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1.4 인덱스 상품과 글로벌투자인덱스 상품의 탄생배경은 분산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수동적투자를 지향하는데있다.투자전략으로는 수동적(패시브)투자전략과 적극적(액티브) 투자전략이있다.수동적 투자상품인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d Fund, ETF)는 글로벌 투자의추세이다.ETF는 자산운영사에서 출시하는데 인덱스를 추종한다는 측면에서 인덱스펀드와유사하지만 펀드와 다르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사고팔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2장 글로벌 투자와 미국시장2.1 미국경제의현황 및 변화과정미국의경제규모는 세계1위 수준이며,무역수지는 최근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금본위제란 각국 화폐의 가치를 일정한 무게의 금과 연동시키는 체제로, 각국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이 금의 무게를 매개로 고정되는 고정환율체제이다.*연방준비제도는 1913년에 설립된 미국의 중앙은행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요 역할은 통화·금융정책의 수행이다.*대공황은 1929년에 시작되어 1939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지속된 극심한불황 을 일컫는다.*1944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세계경제의 질서를 주도한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는, 달러만이 일정한 금의 무게와 연동되고 다른 나라의 화폐는 달러와의 교환비율만이 고정된다.그러므로 이 체제는 달러가 중심적 역할을하는 고정환율제도라고 볼수있으며,이때부터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경제용어로, 1970년대에 발생한 두 차례의 오일 쇼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골디락스는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가는 이상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로, 1990년대 중후반부터의 미국경제 상황을 흔히 골디락스라고 표현한다.*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와 2000년 이후 급증한 섀도우 뱅킹 시스템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 시장의 급성장 및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증가로 인해 금융위기가 유발되었다.2.2 미국시장에대한투자외국인 직접투자(FDI)는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간 장기적 자본이동을 의미하며,생산,경영,판매 기술등의이전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배당이나 이자수입혹은 주가변동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간접투자와 구분된다미국시장은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와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시장으로, 주요국제기구 및 컨설팅 기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평가에서 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또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이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필수적일뿐 아니라,미국시장의 규모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기업이 미국시장 진출에 대해 큰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기도하다.미국은 세계금융시장의 중심지이며, 미국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미국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해외간접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3장.3.1미국의금융시장*주식시장:미국의 주식시장은 세계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외거래 제외시 뉴욕주식거래소(NYSE)와 NASDAQ에서 증권거래의 대부분이 이루어진다.*채권시장:미국은 세계 채권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동성과 신용도가 높아 위기 시에 미국 국채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를 안전자산 회귀현상이라고 한다.*파생상품시장:주식이나 채권뿐 아니라 외환,원유,옥수수,구리,금 등을 기초자산으로하는 파생상품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2017년 말부터는 비트코인선물이 거래되는등 다양한 자산에 기초하여 파생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블랙먼데이:1987년 10월 19일 미국 뉴욕증권시장은 개장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22.6% 폭락하였는데, 월요일이었던 이날은 세계 금융사에 ‘블랙 먼데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으며, 이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서킷 브레이커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LTCM (Long Term Capital Management)는 존 매리웨더가 1994년에 설립한 미국의 헤지펀드로, 이론적 모형과 수리적 지식을 중시하였으며 주로 차익거래 전략을 구사하였다.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러시아 채권에 투자했던 LTCM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됨에 따라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 사건은 헤지펀드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었다.*글로벌 금융위기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이후 지속된 저금리 기조, 섀도우 뱅킹 시스템의 확대, 모기지론의 증권화와 관련된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들의 등장 등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연준은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 뿐만 아니라,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양적완화까지도 사용하여 위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3.2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이해*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더불어 경제안정화정책 중의 하나로,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통화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대개 2% 내외의 수준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고 있다.*통화정책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준비율이나 재할인율의 조절 및 공개시장조작이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한편, 미국에서는 공개시장조작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된다.*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가진 발권력을 이용하여 시중에 직접적으로 통화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달러를 새로 찍어내고 그 돈으로 채권 유통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함으로써 연준의 채권 보유가 늘어나는 대신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가 늘어나게 만드는 방식으로 수행된다.4장. 미국투자관련지표4.1 경기변동과금융시장경제는 불황과호황을 반복한다.불황에서 호황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상승국면,호황에서 불황으로 접어드는 과정을 하강국면이라한다.미국의 경우, 경기변동 국면의 전환에 대한 공식적 기준인 기준순환일은 NBER에서 공표하고 있다.경제사이클과 주가사이클이 서로 일치하지않고 시차를 보이며,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저점을 찍은 이후에 경제가 저점에 도달한다.이는 주가사이클이 경제사이클에 선행함을 의미한다.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고급거시경제론?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과제 작성1.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고정환율제도에서 1)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한 경우와 2)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한 경우 나타나는 효과를 IS-LM-BP모형을 통해 각각 그림으로 설명하시오.(10점)2.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원인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된 네 가지 이론(임금계약모형, 경직적 가격모형, 노동자 오인모형, 불완전 정보모형)의 내용을 서술하시오.(10점)3. 폐쇄경제의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초기 경제가 완전고용상태인 상황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한 경우의 장단기 균형에 대한 효과를 그림을 통해 설명하시오.(10점)※ 표지는 A4용지 사용1.[그림 1] [그림 2][그림1]에서 경제가 초기에 점 E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가정한다. 정부가 정부 지출bar{G}를 늘리면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대내균형이 점 F에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는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국내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러나 점 F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국제이자율보다 높으므로 대규모의 자본유입과 이로 인한 외환의 초과 공급(국제수지 흑자)이 발생한다. 외환의 초과공급에도 불구하고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외환매입 및 자국 통화 매도의 형태로 개입을 실시한다. 그 결과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며 LM 곡선이 하향이동하게 된다. 화폐공급 증가에 따른 LM 곡선의 이동은 국제수지 흑자, 즉 외환의 초과공급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므로, 최종적으로는 IS-LM-BP 곡선이 다시 만나는 점E acute{}에서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진다.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고정환율제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폐쇄경제에서보다 국민소득을 더 크게 증가시킨다. 폐쇄경제의 경우 동일한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 수행 시 국민소득이{} _{{} ^{{} _{}}}Y _{1}까지만 증가하는 반면, 개방경제에서는Y _{2}까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가 금리를 원래 수준으로 낮추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구축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의 함수인 소비도 증가하며, 정책 전후 금리의 변화가 없으므로 투자는 불변이다. 한편 환율이 고정된 상황에서 수출은 불변인 반면, 국내 국민소득이 증가하였으므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순수출은 감소하고 경상수지는 악화된다.[그림 2]는 고정환율제도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여 준다. 초기 균형 점이 점 E인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수행하여 통화량을 늘렸다고 가장하자. 이에 따라 금리가 하락하면서 LM 곡선이 하향 이동하므로 일시적으로 점 F가 균형점이 된다. 점 F에서는 대내적으로 균형이지만 국내이자율이 국제이자율보다 낮으므로 대규모의 자본유출과 이로 인한 외환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외환의 초과수요에도 불구하고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외환매도 및 자국통화 매입의 형태로 개입을 실시하게 된다. 그 결과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LM 곡선이 다시 상향이동하게 된다. 화폐공급 감소에 따른 LM 곡선의 이동은 국제수지 적자, 즉 외환의 초과수요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므로, 최종적으로는 IS-LM-BP 곡선이 다시 만나는 원래의 균형 점인 점 E로 균형이 복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은 국민소득과 이자율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외환보유고만 소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고정환율제도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이나 이자율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고정환율을 유ㅠ지하려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해야함을 의미한다. 거꾸로 말하면 높은 수준으로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려면 환율을 고정시키는 것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자본시장 개방, 고정환율제도, 독자적인 통화정책의 세 가지 정책은 동시에 추구될 수 없으며,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는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성질을 불가능한 삼위일체라고 한다.2.(1) 임금계약모형현실에서 임금수준과 고용량은 임금 협상비용이나 노동자 채용 및 훈련, 배치전환 등에 드는 비용 등으로 인해 수시로 열리는 노동시장에서 결정되기보다는 주로 정기적인 장기계약의 형태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명목임금이 일정기간 단위의 계약으로 결정되는 경우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명목임금은 계약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심지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금계약이 갱신된다고 하여도 기업 간의 임금계약 체결시점이 서로 다르거나 임금계약 시 노동자나 기업이 다른 기업 대비 상대적 임금수준을 고려한다면 명목임금의 변화는 계약단위기간을 훨씬 지나서까지 경직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명목임금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은 실질임금의 하락을 야기하고 이에 따라 고용량과 산출량이 증가하면서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게 된다.(2) 경직적 가격모형새케인즈학파는 명목임금의 경직성 대신 생산물가격의 경직성에서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케인즈 단순모형과 IS-LM 모형에서 균형국민소득이 총수요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근본 원인은 바로 물가가 경직적이라는 가정 때문이었다. 물가가 경직적인 상황에서는 총수요가 변화할 때 가격조정을 통한 균형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수량조절을 통해 총공급이 총수요와 일치하도록 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직적 가격모형은 경제 내의 일부 기업이 메뉴비용 등의 경제적 이유에 ㄸㆍ라 가격을 고정시키고 수요변화에 대해 생산량 조절을 통해 대응하는 경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함을 보이는 모형이다.(3) 노동자 오인모형통화론자의 노동자 오인모형은 노동자들이 물가에 대한 불안전한 정보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보다 높은 명목임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량과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물가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노동자들이 명목임금의 변화를 실질임금의 변화와 혼동하는 현상, 즉 화폐환상에 따라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현실에서는 명목임금의 상승이 생산물 가격의 상승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것인지를 노동자가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이 경우 발생하는 화폐환상에 따라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음을 노동자 오인모형은 보여준다.(4) 불완전 정보모형루카스 등 새고전학파에 의해 제시된 불완전 정보모형은 노동자 오인모형과 마찬가지로 물가에 대한 정보의 불완전성에서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오인모형과는 달리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정보량의 차이, 즉 정보비대칭을 가정하지 않고 모든 경제주체가 물가에 대한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정보 자체가 불완전한 상황을 가정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예상치 못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한 결과 일반물가수준 P가 상승하였다고 하자.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은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기업들은 이러한 자사 제품가격의 상승이 일반물가 상승에 기인한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예상물가수준
경제분석의 역사, 2021학년도 중간 과제물이름: ???????????????????????????????????????????????학번: ?????????????????????????????????????????????????1. “순환과정” 또는 “순환궤도”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인용하시오.(5점, 힌트: 『경제발전의 이론』(요약본) 56--81쪽을 주로 참고)“만약 내가 이상의 서술을 본질에 집중시키는 점이나 오해를 방지하는 점에서 제1판과 비교해 더욱 성공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수의 의미를 갖는 ‘정태’와 ‘동태’라는 현대적 용어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한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의미하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의미의 발전에서 한편으로는 특히 ‘순수 경제적인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이론의 입장에서 원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실제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구별할 수 있는 특수한 현상이며 그것은 순환 혹은 균형 경향과 같은 현상 아래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힘과 똑같이 그것들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것은 순환 운동과는 달리 순환이 실현되는 궤도의 변경이며, 또한 어떤 균형 상태로 향하는 운동 과정과는 달리 균형 상태의 이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변화와 이동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첫 번째로 경제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변화, 두 번째로 비연속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은 곧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아무런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발전 이론은 이 특수한 현상의 존재의 인식 속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현상 그리고 그 수반 현상과 그들의 문제를 향한 특수한 고찰 방법이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정된 의미에서의 순환 궤도의 변화 이론이며, 국민경제가 주어진 어떤 중력 중심으로부터 다른 중심으로 이동하는 이론이라서 순환 자체의 이론에 대해서나 변동하는 균형의 중심에 대한 경제의 부단한 적응 이론과는 대립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변동을 초래하는 영향의 이론과도 사실 대립하는 것이다.” (슘페터/박영호 옮김, 2011, 『경제발전의 이론』, 65-67쪽)2. “성장”과 “발전”의 차이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인용하시오.(5점, 힌트: 『경제발전의 이론』(요약본) 56--81쪽을 주로 참고)“따라서 ‘발전’이란 경제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경제생활의 순환과정 변화드들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작동되는 경제 변화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게 위임된’ 경제에서 일어난 변화로만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 경제 영역 그 자체에서 생기는 변화 원인이 존재하지 않고, 또 실제 경제발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경제 여건의 변화와 이 변화에 대해 경제의 점진적 적응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거기에는 어떠한 경제 발전도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이러한 경제발전은 사실 본질적으로 봐서 경제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현상은 아니고, 그 자체에서는 발전없이 경제가 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느릿느릿 끌려가는 것이며, 발전의 원인과 그에 따른 발전에 대한 설명이 경제 이론에 의해서 원리적으로 서술되는 사실 집단 밖에서 추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슘페터/박영호 옮김, 2011, 『경제발전의 이론』, 60-61쪽)“생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물의 힘을 결합한다는 것이다. 생산물 및 생산방법의 변경이란 이러한 사물과 힘의 결합을 변경하는 것이다. 구 결합에서 점차 작은 진전을 통해서 연속적인 적응에 의해 새로운 결합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확실히 변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규ㅤㅠㄴ형적 고찰 방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현상이거나 우리가 의미하는 발전은 아니다. 이상의 경우와는 달리 새로운 결합은 비연속적으로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그와 같이 나타나는 한에서만 발전이라는 특수한 현상이 성립하는 것이다. 기술 편의상의 이유로 이하에서 생산수단의 새로운 결합에 대해 말할 때는 오로지 이러한 경우만을 의미하기로 하자. 그리하여 우리가 의미하는 발전의 형태와 내용은 다음의 정의에 의해 주어진다.” (슘페터/박영호 옮김, 2011, 『경제발전의 이론』, 68-69쪽)3. ?경제발전에서 “신용” 의 역할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인용하시오.(5점, 힌트: 『경제발전의 이론』(요약본) 81--86쪽을 주로 참고)“이와 같은 신용 지불수단, 즉 신용공여의 목적 및 행위에 의해 창조된 지불수단은 거래 관계에서 현금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 직접 그대로의 형태로 통용되는 부분도 있고, 소액 지불이라든가 혹은 은행과 거래 관계가 없는 사람들 특히 임금 소득자에 대한 지불에는 곧 현금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결합을 수행하는 것은 이 지불 수단의 도움에 의해 사실 현금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또 그가 생산 용역을 사들인 상대방을 소비재 시장에 직접 접근시킬 수 있다. 이상의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재화를 기대하기도 하고 청구권으로 만족해야 한자고 하는 의미에서의 신용공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또한 사람들이 노동자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생활 수단 혹은 생산된 생산수단을 이러 한 것은 모두 특정 생산 결과로부터 처음 지불되는 것인데 미리 준비하고 그것에 의해 특수한 기능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신용공여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경제적으로 보면 새로운 목적을 위해 창조된 경우 이러한 지불 수단과 순환에서 화폐나 그 밖의 지불수단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슘페터/박영호 옮김, 2011, 『경제발전의 이론』, 84-85쪽)4. “기업가의 기능”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인용하시오.(5점, 힌트: 『경제발전의 이론』(요약본) 86--145쪽을 주로 참고)“다시 말해서 앞서 서술한 정의는 불완전한 분석에 비해서 사물의 본질 즉 종래의 이론에서도 생각 할 수 있는 현상의 본질에 충실한 것에 불과하고 종래의 이론이 의미하고 있던 것을 단비 정확하게 표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의 표현법과 통상적인 표현법은 ‘기업가’와 ‘자본가’를 구별하다는 기본적인 점에서 일치한다. 그 경우 자본가가 화폐의 소유자인가, 화폐 청구권의 소유자인가, 혹은 다른 어떤 재화의 소유자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 구별은 오늘날은 물론이거니와, 개별적으로는 자본가가 기업가로 되는 경우를 별도로 하면, 이미 훨씬 전부터 보편적이었다. 보통 주주 자체가 ‘기업가’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이 구분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며 기업가를 위험부담자로 간주하는 해석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기업가 유ㅠ형을 창의성, 권위, 선견지명 등의 표현으로 특정 짓는 통상적인 방법도 완전히 우리의 방향에 일치하고 있다. 왜냐하면 균형 상태에 있는 순환의 자동적 과정에서는 이런 성질이 작용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이와 같은 순환과 그 궤도변화의 과정이 엄밀하게 분리된다면 기업가의 기능은 저절로 후자와 연결될 것이고 기업가 유형의 ㅋ특징은 바로 이 후자를 두고 한 말들이다. 또한 기업가 기능은 순환에서 단순한 생산관리자에 고유한 부수적인 요소들로 해방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가 단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몇 가지 정의가 있다. 그중에는 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잘 알려진 것이 있다. 즉, 기업가 기능은 생산요소를 결합하고 종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 (슘페터/박영호 옮김, 2011, 『경제발전의 이론』, 90-9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