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21대 총선 투표율은 66.2%로 1992년 치러진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총선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최초의 총선으로, 21대 총선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코로나19로 인해 내수침체와 고용위기 문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거대 비례 위성정당들의 등장, 공천파동 등 다양한 배경들이 제 21대 총선에 더욱 주목하게 했다. 코로나19사태로 이전에 이루어지던 투표방식이 집단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이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이유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Ⅱ.본론1. 사전투표제의 정착과 지역주의의 결합안정적으로 정착한 사전투표제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은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틀 동안 총 유권자 4,400만명 가운데 1,170만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한 만큼 4명 중 한명 꼴로 참정권을 행사했다. 제도적 측면에서 사전투표제가 많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끈 것이다. 또한 2014년 사전투표 도입으로 본인 주소지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관외투표’가 도입되어 유권자들의 편의가 한층 향상되었다. 사전투표제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의 거리비용, 시간비용을 덜어줌으로써 선거 당일 지나친 혼잡으로 불편함을 호소한 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통해 저조한 투표율을 제고한 것 이다. 실제로, 20대 총선의 사전투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실시하면 투표율 상승효과는 물론, 이전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젊은 유권자들과 블루칼라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의 투표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결론 낸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에서 조사한 2014년~2018년 연령대별 사전투표율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실시한 뒤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3회 (6회 지방선거, 20대 총선, 19대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29세 이하였다. 사전투표가 젊은 연령대의 투표만 이끌어낸 것은 아니다.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의 사전 투표율도 점점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사전투표의 정착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선명하게 나타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높은 결집력 또한 투표율 상승의 원인으로 함께 볼 수 있다. 지지층의 결집은 사전투표의 참여 확대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주요지지 기반인 호남지역의 투표율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30%대를 기록했고, 통합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영남 지역 역시 본 선거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4년~ 2018년의 역대 사전투표율에서 호남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훨씬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총선 사전투표 종료 후 전국 평균을 웃도는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민주당의 승리를 예견하는 수치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반사적으로 사전투표에서 23.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대구지역과 같이 비교적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영남 유권자들의 견제심리가 발동하여 , 본 투표에서는 보수층이 결집하여 대거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2. 보수진영의 저조한 행보에 대한 심판 및 현 정부에 대한 평가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으로 파면된 이후 보수진영의 저조한 행보에 대한 심판의 목적으로 보수 세력의 결집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다. 2017년 5월 조기 실시된 대선에서의 패배, 이후 2018년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한국의 보수진영은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보수진영은 그 어떠한 발전된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다. 당 대표자의 자질은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랐고 보수지지자들은 보수진영의 새로운 리더쉽과 행보를 기대했다. 거듭된 패배로 21대 총선에서까지도 보수 야당이 참패를 한다면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의 외면을 받게 되는 것 이였고, 이에 21대 총선은 보수 야당, 그리고 그 지지자들에게 있어서도 정치적 존립 문제가 달려있다고 이야기 할 만큼 중요하고 절박한 선거였다. 하지만 21대 총선을 직전에 두고도 통합당은 지지자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대로 된 리더쉽과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내부적인 혁신 노력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비례용 위성정당을 가장 먼저 만들고, 공천 파동과 막말 논란 등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보수 지지자들이 새로운 보수를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보수진영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심판의 목적의 열띤 투표 참여와, 평소 특정 정당을 지지하나 투표 참여 의지가 약했던 유권자들 또한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표의 유입으로 더 높은 투표율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투표율이 높은 이유로는 누적된 실망이나 불만이 선거를 통해 폭발하는 ‘분노 투표’의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보수지지자들의 분노 투표 가능성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수 세력이 보수진영에 대한 심판을 내린 것과 더불어, 코로나19사태를 경험하며 현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만 또한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주목할 만 하다. 2년 뒤 대선을 앞두고 받는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니는 21대 총선의 결과는 민주당에게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 19 위기 대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여론이 영향을 미쳐 통합당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분노투표로 나타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등을 거치며 정당일체감이 다소 강했던 통합당 지지자들이 이전보다는 더 합리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높아진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임한 것 또한 높은 투표율과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3. 만 18세 유권자들의 유입만 18세 유권자들의 등장 또한 하나의 이유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18세 선거권으로 인해 만 18세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21대 총선 유권자는 약 4000 만 명이고, 이 중 만 18세는 약 54만 명으로 전체 투표층이 급증했다. 전체 유권자의 1,2%만을 차지고 있지만, 20대 총선에서도 1000표미만의 경합지가 여럿 존재했던 것에 비추어 봤을 때, 만 18세 유권자가 단 1%뿐일지라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사태로 비대면 등교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었던 만 18세 유권자들이 시간적 여유와 함께 첫 투표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투표장으로 대거 몰렸음을 예상할 수 있다. 고령의 유권자들에 비해 더 다각적인 시각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치이슈를 접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정치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처음으로 하는 투표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투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행동력으로 투표에 임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의 유입 또한 투표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4.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 증가유권자의 정치적 관심 증대 및 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다. 우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었고 이에 비례위성정당들이 등장함에 따라 유권자들의 관심이 커졌다. 군소정당의 의석 수 획득 문제와 양대 거대정당의 양극화가 해소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렸다. 다당제 확대라는 선거법 개정 취지는 군소정당의 지지자들에게는 투표에 대한 의지를 더 불러일으켰으며, 투표참여율이 낮았던 무당파들에게도 총선의 흐름과 결과에 관심을 가지게 했다. 정당과 이념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정치활동에 소극적인 무당층도 대거 투표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총선으로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로 활용된다는 점과 앞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궁금증 또한 유권자의 투표에 대한 관심 증가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유권자들은 보통 투표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효능감이 더 높을수록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코로나 19사태가 이러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감염병으로 인한 심리 위축으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위기 극복을 위한 유권자들의 분명한 의지가 높은 투표율이라는 결과로 표출된 것이다.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며 긴급재난지원금, ‘공적 마스크 5부제’ 등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진정한 투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일상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에 경제 붕괴에 대한 우려감 또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관심과 함께 시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 또한 주목할 만 하다. 선관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응답자의 73.6%로 나타났으며,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라는 의견은 75.7%에 달했다. 코로나 19사태가 오히려 혼돈의 상황에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유권자들에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시민들이 보여준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과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이례적인 사태 이전에 이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겪은 촛불혁명,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헌법에 상징적으로 있는 말인 줄로만 알았던 ‘주권재민’ 즉,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을 이미 국민들은 몸소 실감하고 있었다. 국민들의 힘이 모여 정치권이 움직이고, 새로운 정권의 출범을 지켜본 국민들이기에 역대 유권자들보다 훨씬 더 강한 ‘주인의식’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정치적 관심 증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혐오란 어떤 대상을 극도로 싫어하여 그것과의 대면이나 접촉을 매우 꺼리는 감정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현상이다. 경계를 위협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에 대한 감정, 혹은 특정한 대상 자체의 성격이 아닌, 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믿는가라는 문제로 보기도 한다. 혐오는 혐오 대상이 혐오를 받을 만한 고유한 성질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혐오주체의 인식이자 상상적 반응인 것이다. 혐오는 주로 인간의 물질성, 동물성, 유한성에 대한 거부이며 이원화된 사유 틀에서 작동한다. 개인의 감정 차원이 아니라 차별 구조와 질서를 받쳐주는 혹은 재생산하는 집단적인 정서 구조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맥락에서 발생한다.
약 9500년 전, 수메르의 고대 회계인들은 농부들의 곡식과 가축을 추적할 방법을 발명했다. 그들은 구워진 흙의 작은 조각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거의 오늘날 보드게임에서 쓰이는 토큰과 유사하다. 한 조각은 아마 곡식의 측정을 나타내고, 다른 모양을 가진 조각은 가축동물 또는 올리브 오일 한 병을 나타냈다. 이러한 작은 세라믹 모양은 오늘날의 100달러 지폐나, 빠르게 현금을 대신하는 온라인 거래와 신용카드와는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현대적인 지불방법의 근원은 이러한 수메르의 토큰들에 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물품을 사용했다 - 돌에서 동물의 피부에서, 고래의 이빨까지.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종종 그들 자신의 권리에서 유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징에 의존한다.D. 하지만 결국 보편적인 통화인 금이 등장하였다. 빛나는 금속은 높은 온도에서 다른 금속들과 결합하여 합금을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쉽게 녹여서 망치를 쳐서 모양을 만들기 쉽다. 금은 오늘날 터키를 말하는 리디아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동전의 재료가 되었다. 리디안 동전은 오늘날의 동전과 같아 보이진 않았다. 그것들은 모양과 크기에서 불규칙했고 가치가 새겨져 있지 않았다. 대신 그것들은 그것들의 무게와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찍힌 이미지를 사용했다.E. 금융작가 Kabir가 설명하는 그 결과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알고 무엇을 당신이 살 수 있는지 아는 경제적 시스템이였다. 오늘날 돈과 다르게, 고대 동전들은 경제학자들이 상품화폐 혹은 실물화폐라고 부르는 것이였다. 그들의 가치는 그들의 금속에 의해 정해졌다.F. 돈의 편리함은 고대 상인들이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향신료와 곡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거대한 규모의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들었다. 이것은 첫 번째 외국환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는 은행들이 외국인 거래자들이 그들의 동전을 코린트식의 동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곳에 세워졌다.G. 그 후 수 세기 동안, 교역로는 국가와 지역 사이에 더 많은 문화적 연결을 형성했다. 상인들은 돈과 물품을 교환하는 것 외에도 종교적인 믿음, 지식, 새로운 발명품들을 퍼뜨려 멀리 떨어진 문화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었다.H. 먼 거리를 넘어 돈이나 물건을 옮기는 것의 위험성은 바다의 폭풍우 혹은 도적과 해적으로 부터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복잡한 경제적 조직을 만드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1600년대에, 런던 커피하우스에 모인 투자자들은 신대륙으로 향하는 무역상들과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그등리 다시 산 농작물이나 상품의 몫을 대가로 그들의 여행에 자금을 대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다양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위험을 줄이려고 했다. 이것이 엄청난 양의 돈과 상품이 이익을 쫓아서 국경을 넘어 가기 시작하는 글로벌 경제의 시작이었다.
명지대 현대한국정치쟁점 중간 레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