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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사례 - 스페인 도시재생 (행정학 A+)

Ⅰ. 혁신의 배경 및 필요성빌바오는 대서양 연안에 입지하여 오랫동안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중요한 항구이자 경제중심지로서 위상을 지켜왔다. 산업혁명 이후 철강 및 제철, 조선 산업의 발달을 바탕으로 주요한 중공업 중심지로 급속히 성장하였고 20세기 초에는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철강자원의 고갈과 경제위기는 1980년대 26%의 실업률, 인구 10만 명 감소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빌바오는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Ⅱ. 혁신의 주요내용1.혁신의 핵심사항구조적인 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차 산업과 문화정책을 중점에 두고 1989년 바스크 정부는 빌바오 도시 재생 전략안을 구상했다. 8가지 핵심 과제 중 네 번째 과제를 특히 강조하였는데 이동성과 접근성, 환경재생, 문화중점화 등 관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1991년 ‘빌바오 메트로폴리-30’ 창설로 민관협력을 이끌어냈고 소속된 800여명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를 주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2년 설립된 도시개발공사 ‘빌바오 리아 2000’은 스페인 중앙정부와 바스크 지역정부가 각각50%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서비스부문의 재개발과 재이미지화의 과정을 용이하게 하였다.2.성과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 개관은 3년 만에 35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초기 투자액의 5배가 넘는 720억 페세타(약 4천3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다. 또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로 바스크 국민총생산의 0.5%(8천999명)의 고용효과를 낳았다. 더불어 미술관 개관은 빌바오의 다른 미술관들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순수미술 박물관이 재개발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구겐하임 미술관은 성공적인 문화예술도시로 재탄생한 빌바오의 대표적인 상징이자 네르비온 강의 회복과 함께 도시 재생의 핵심으로 떠올랐다.3.혁신의 한계와 과제그러나 가시적인 성과 이면에 많은 문제점이 내재한다. 첫째, 미술관 협상과정에서부터 설립에 이르기까지 행해진 공공기관이 주도의 top-down 방식은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위배했다. 둘째, 이익 창출과 성장 위주의 도시기업주의는 균형 있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면서 지역적 편차를 가져왔다. 셋째, 소비성향이 높은 외국 방문객들의 취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 지역주민, 문화예술인들에게 문화적 소외감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사회과학| 2021.01.22| 1페이지| 1,000원| 조회(191)

행정학, 미술관, A+, 도시재생, 정부혁신사례, 한장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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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대에 따른 복지 예산 분석(재무행정 A+ 레포트)

1. 2016년 정부예산안의 쟁점예산은 1회계연도 동안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 사전에 예상한 계획이다. 예산의 개념을 학자마다 다르게 설명하듯이 예산의 기능도 다양하게 설명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학자들은 예산이 재정통제적 기능, 법적 기능, 경제안정 기능·경제성장측진 기능·소득재분배 기능·자원배분 기능 등을 갖는다고 본다. 이 중에서 예산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능은 바로 정치적 기능이다. 예산은 의회에서 여러 정치세력들 간의 주장과 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정치적 결정체이다. 즉, 예산안은 정책목표와 재정건전성의 통합과 조절의 결과로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총체적인 지표인 것이다.지난 8일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었다. 정부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총수입은 2.4%가 증가하고,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 구조개혁 이행을 지속하기 위해 총지출은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나 지출확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여기서 재정의 확장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회복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시점에서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세수 부족의 악순환을 끊을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이에 대해 앞으로 전자의 입장에서 예산안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말하고자 한다.2. 재정 확대에 따른 복지 예산 내용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 각국을 비롯해 우리나라도 정부예산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수 확충 기반이 흔들리면서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근로인구의 감소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중국경제 둔화 등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2016년 정부예산안은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여러 부문 중에서 특히 보건·복지·노동 부문에 전년대비 6.2% 늘어난 수치인 122조 9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에서 정부가 사회예산의 확대를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노동 부문의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일자리 부문이다. 2016년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12.8%)과 청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20.6%)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3.0%)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2016년 일자리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한다. 이는 고용·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고용안전망 강화 및 대상별 고용지원 강화이다.첫째, 청년 취업역량 제고를 목표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418억 원)을 도입하고, 기존 졸업생 위주로 운영되던 일학습병행제를 재학단계로 본격 확산하고 참여기업도 대폭 확대한다. (3,300개→6,300개 소). 또한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의 학과개편·정원조정을 지원하는'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2362억 원)이 도입되며, 선취업 후진학자 및 성인학습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대학체제를 위해 '평생교육단과대학 육성'사업(300억 원)이 시행된다.둘째. 창업·취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정년 60세 실질적 안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규모도 확대(521억 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한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강소·중견 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인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셋째, 일자리 및 복지의 원스톱 지원을 목표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고용존(Zone)을 신설해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디딤돌로 운영한다. 또한 고용복지+센터와 같이 대학 내 다양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확대(추경 20개→40개소)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분소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링·훈련 등을 제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K-Move사업도 내실화 및 지원을 확대한다. 따라서 교사 해외 진출 사업비 74억 원을 반영해, 내년부터 300명의 예비·현직 교원 등을 세계 각지에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실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을 60%로 확대하고 수급기간을 30일 연장한다.보건·복지 부문의 예산(기금 포함)은 총 55조 5,653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조928억 원(3.9%)이 증가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38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4% 수준이며, 복지 분야 총지출(122.9조원) 중에서 45.2%를 차지한다. 보건 분야 예산중에서 건강보험 국조지원금 7조7,860억 원을 제외한 순수한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2조2,910억 원에 불과하다.세부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4118억 원이던 예산을 5476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무려 33%에 달하는 증가율이다. 우선 감염병 해외유입 관문인 국제공항검역소에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 장비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역소 검역관리 예산을 기존 55억 원에서 111억 원으로 늘렸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ㆍ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이 올해 60억 원에서 내년에는 110억 원으로 증가됐다.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의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통해 신종플루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 시 국민건강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512억 원을 할당했다. 또 신?변종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개발 확대를 위해 308억 원이던 예산을 41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긴급 상황실을 신설(200억 원)하고 109 콜센터 상시화를 통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도 감염병 관리 본부를 단계적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더해 건강보험 보장성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12세 이하 어린이의 무료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새롭게 추가시켰다. 이를 위해 278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충 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도 확대된다.(154억 원). 또 보건의료분야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기존 170억 원이었던 예산을 225억 원으로 늘렸다.그리고 의료급여 분야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고령화 대응 역량에 초점을 두고 전년대비 3.9% 증가한 55조 6000억 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노후 생활 안정과 의료비 부담 경감이 이 목표의 핵심이다.3. 복지 예산의 보완점정부는 지난해 33조원 규모 적자를 무릅쓰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가장 큰 증액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도 국가채무와 빚을 감수하고서라도 경기활성화에 집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OECD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가 금융위기 이후 40% 정도 급증해 올해 114.6%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채무비율이 올라갈수록 국가신인도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정부가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채는 관리가 허술한 공공기관 부채와 공적연금의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충당부채도 포함된다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국가채무비율을 40%로 한계를 두자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채무가 몇 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 안정을 위한 복지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과학| 2021.01.22| 5페이지| 1,500원| 조회(158)

재무행정, 예산안, A+, 복지예산, 재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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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현금흐름표 분석과 반성 평가A좋아요

2. 나의 현금 흐름표 분석과 반성(데이트 비용)+동생계좌이체)1.유입과 유출, 순현금흐름에 대한 분석내가 예상한 이번 달 지출과 용돈은 350,000원 이었지만 총지출은 363,040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13,040원을 초과했다. 그러나 다행히 용돈을 받아 빚이 생기지 않았고 44,960원의 수입이 남게 되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용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예상한 지출액을 초과했다는 것은 나의 소비에 착오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지출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2. 고정 지출과 변동지출 분석위에 작성한 현금 흐름표와 휴대폰 어플을 바탕으로 나의 소비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 363,040원의 지출 중 데이트비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뒤이어 교통비, 교육비, 패션/미용비, 식비, 문화생활, 생활용품, 통신비 순이었다. 이에 대해수입과 지출이 알맞고 빚이 없는 생활을 위한 첫걸음인 변동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더 없을지 살펴보겠다.1)데이트비용데이트비용을 분석했을 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생일선물 비용이 있었지만 이를 제외하면 약73%(79,600원 중 58,600원) 정도를 식비로 사용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놀랐지만 신문기사나 주변 친구들을 보았을 때 적당한 정도의 데이트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또 달마다 각자 데이트 비용을 기록하고 번갈아가면서 내는데 말일이 되어 서로의 데이트비용을 점검할 때면 신기하게도 내는 비용을 거의 비슷하게 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가치 있고 알뜰한 데이트를 위해서는 식비 부분을 더 줄이고 문화생활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나와 남자친구는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이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식비를 더 낮추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대신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맛있는 것을 먹는 최대효용을 내기 위해서 서로 찾은 음식점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대신 문화생활을 늘리는 등 좀 더 확실한 체계를 세워야겠다. 또한 데이트통장을 만드는 커플도 많다고 하는데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대화를 해보고 만드는 것을 고려해봐야겠다.2)교통비학교를 다니면서 평소보다 교통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각을 해서 택시를 타는 등의 불필요한 지출이 없다는 점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교통비가 용돈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조금 더 저렴한 교통이용 방법이 없을 지 따져보았다. 우선 나는 주로 지하철을 이용한다. 그래서 지하철 정기권을 이용했을 때와 일반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했을 때의 가격을 비교해보았다. 나의 지하철 이용의 주목적은 학교통학(주3일)이다. 학교 통학을 제외하면 일주일에 1번~2번 정도 외출(집에서 지하철로 30km 이내)을 하곤 한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로 비교해 보았다.종류목적지하철 정기권후불교통카드학교통학지하철 정기권(60회) +버스환승 불가능지하철 정기권 1종(60회 중 24회 사용)=55,000원버스 1200*2*3*4= 28,800원지하철+버스환승 가능1450*2*3*4= 34,800원외출(2번)남은 지하철 정기권으로 충분히 가능1650*2*2*4= 26,400원총 금액83,800원61,200원표로 비교해보기 전에도 후불교통카드가 더 나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직접 명확히 계산하고 나니 후불교통카드 이용이 더 저렴하다는 점이 더욱 확실해졌다. 그래서 앞으로도 후불교통카드를 계속 이용할 것 같다.3)교육비교육비 60,410원 중 교재구입비(20,410원)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면접 스터디를 하는 데에 쓰였다. 대부분 면접 스터디를 구할 수 있는 곳이 노량진이라 왕복2시간이라는 것이 가장 부담되었다. 또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하려다 보니 시간조정도 힘들기도 해서 집주변에서 스터디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시간을 들인 만큼 꼭 최종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4)패션/미용비내가 생각했던 것 외로 패션/미용비에도 지출을 꽤 했다. 53,810원 중 꼭 필요한 세안제품(10,000원)을 산 것을 제외하면 43,810원을 모두 옷을 사는 데에 사용했다. 시간이 나고 심심할 때 휴대폰으로 아이쇼핑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계속 사고 싶은 것이 끊임없이 생겼다. 물론 여러 가지 찜한 리스트 중에 신중하게 고르고 골랐지만 이 중에서 생각과 달라 조금 실망한 옷도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웬만하면 인터넷보다는 저렴한 아울렛 매장에 직접 가서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옷을 오래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5)식비의외로 생각보다 식비가 43,620원으로 지출에서 낮은 부분을 차지했다. 내가 지출을 일일이 기록하기 전에는 데이트비용, 교통비, 식비 순으로 소비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학교에서 학식을 먹거나 매점에서 빵을 사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업이 연강이라 수업중간에 배고플 때가 많은데 요즘 아침밥을 좀 챙겨먹었더니 든든해서 좋았다. 웬만하면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도록 노력해봐야겠다.6)문화생활면접 준비 겸 서울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도시건축 비엔날레에 간 것이 9월의 문화생활의 전부다. 요즘 재미있는 영화가 없어서 집에서 가족들이랑 TV로 영화를 보거나 학교에서 책을 빌려다 봐서 많은 지출이 필요하지 않았다.7)생활용품꼭 필요한 것은 메모장에 메모하고 샀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은 없었던 것 같다.8)통신비아직까지 죄송하지만 감사하게도 휴대폰 요금은 엄마께서 내주시고 있기 때문에 매달 체크카드내역 SMS알림 서비스 비용(900원)을 제외하고 낭비되는 부분은 없다.3. 10월 예산 수립하기① 기대소득 추정 ② 지출비용 추정[단위: 원] [단위: 원]소득원천10월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연금소득이전소득350,000기타소득2,603,000기타유입총액2,953,000지출항목10월고정지출

경영/경제| 2021.01.22| 4페이지| 1,000원| 조회(150)

현금흐름표, 순현금흐름, 스무살 부자되기, 유입과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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