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 의 서아래의 교통사고(부상)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1. 사고내용? 사고일시 : 20OO년 O월 O일? 사고장소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OO교차로 OO방면 도로? 가해자 : ○ ○ ○? 가해차량 : OO하OOOO? 피해자 : △ △ △2. 합의내용(1) 가해자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금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취득하게 되는 보험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 이 사실을 보험사에게 통지하기로 한다.(3)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 1부씩 소지하기로 한다.3. 첨부서류(1) 가해자의 인감증명서 1부(2)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1부20 년 월 일가 해 자 ○ ○ ○ (인) (주민등록번호: - )
고소취하 합의서사 건서울성동경찰서 202O-OOO고소인(갑)김OO피고소인(을)이OO위 사건에 관하여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원만히 합의합니다.아 래1. 을은 202O년 O월 O일부로 갑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갑은 위 돈을 모두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2. 이로써 갑과 을 사이에는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해결되었고, 이 건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더 이상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3. 갑은 을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갑이 서울성동경찰서에 제기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 이를 위해서 갑은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한다.202O년 O월 O일고소인 김OO주소 : 서울 OO구 OOO전화 : 010-피고소인 이OO주소 : 서울 OO구 OOO전화 : 010-고 소 취 하 서사 건：서울성동경찰서 202O-OOO피고소인：이OO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채 권 자 : 주식회사 울OO채 무 자 : 주식회사 훈OO202O. O. O.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채 권 자 : 주식회사 울OO서울 서초구 OOO대표이사 OOO[전화 : 02) , 팩스 : 02) ]채 무 자 : 주식회사 훈OO서울 종로구 OOO대표이사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목적물의 가격 : 금 OOOOOO원피보전권리 :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신 청 취 지1. 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OO㎡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2. 집행관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 당사자 관계채권자와 채무자는 20OO. . . 채권자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입니다.2. 임대차관계가. 임대차계약의 내용채권자와 채무자는 20OO. . . 채권자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OO. . . 부터 20OO. . . 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금 OOOOO원으로, 월임료는 매월 15일까지 금 OOOOO0원(관리비는 별도)을 지급하되 월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나. 임대차계약의 해지그런데 채무자는 20OO. . 부터 월임대료를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OO. . 부터 관리비조차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그리하여 채권자는 20OO. . . 채무자에게 그동안 연체된 4개월분의 월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금 OOOOO원을 20OO. . . 까지 지급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위 기간 이내에 연체된 위 월임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최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그러나 채무자는 20OO. . . 현재까지 5개월분의 월임료(연체료 별도) OOOOO원과 O개월분의 관리비 OOOOO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20OO. . . 채무자에 대하여 월임료를 연체하는 등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3. 보전의 필요성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도청구소송을 준비중이나, 채무자가 위 점포에 대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나중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어 그 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4. 담보제공의 방법에 관하여신청인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각 지점과 지급보증위탁계약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상 통고제도에 대해 논하라1. 서론 ? 통고제도란소년법상 통고제도는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長)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한다.2. 통고제도의 장점(1) 비교적 쉽게 건전한 소년으로 복귀비행소년에 대해서는 비행의 초기 단계에 보호자, 학교 등의 감독과 교육 및 법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비교적 쉽게 건전한 소년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통고제도는 보호자와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소년 비행 문제에 대하여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의뢰하여 보호자, 학교, 법원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2) 수사를 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음통고제도를 통하면 비행소년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범죄경력조회에 기재됨이 없이 소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3) 전문가의 참여통고제도를 통하여 법원은 비행소년에 대하여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인 소년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심리상담조사, 전문가진단, 화해권고제도 등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3. 소년법상 통고의 대상자소년법상 통고의 대상자는 다음 세 가지 경우이다.(1) 범죄소년죄를 범한 소년을 범죄소년이라고 한다. 나이는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이다.(2) 촉법소년촉법소년이란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한다.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소년이 이에 해당한다.(3) 우범소년우범소년이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는 10세에서 19세 미만이다.4. 소년법상 통고의 방법(1) 말로 하는 방법보호자나 학교자 등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사무관에게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생년월일,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 사유를 진술하면 된다.(2) 서면으로 하는 방법통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5. 소년법상 통고 사건의 처리 절차(1) 사건접수 : 가정법원은 학교장 등으로부터 통고를 받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여 이를 처리한다.(2) 조사 : 소년조사관,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는 소년에 대하여 비행내용, 생활환경 등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분석한다.(3) 심리개시결정 : 소년부 판사는 소년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을 검토하여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개시결정을 내린다. 판사는 그 사유와 심리기일을 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지한다.(4) 심리 : 소년은 법원에서 정한 심리기일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여 비공개로 심리를 받게 된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조사, 화해권고, 1호 처분을 위한 교육명령을 내리기도 한다.(5) 보호처분 결정 : 판사의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하고,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처분 결정을 한다.6. 보호처분의 종류(1) 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기간 6개월이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 연령은 10세 이상이다.(2) 2호 처분 :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로 정한다. 대상 연령은 12세 이상이다.(3)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로 정한다. 대상 연령은 14세 이상이다.(4) 4호 처분 : 보호관찰의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다. 대상 연령은 10세 이상이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란 무엇인가1. 서론 ? 상속인금융거래조회란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제도는 가족이 갑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한 가족)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알 수 없어 은행을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피상속인이 거래한 금융거래 사실을 쉽고 빠르게 일괄조회를 해 주는 제도이다.2. 조회 내용은 무엇인가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채무(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CB사가 보유한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등),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체납정보 등)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3.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 각 소재지에 있는 금융감독원, 은행 등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되나 다만 연금 가입 여부는 상속인에게만 통지된다.한편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이상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만 신청이 가능하다.4.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방법 및 과정(1) 신청서 접수(내방접수만 가능)접수처 :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접수 가능.(2)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 요청(3) 금융회사에서 조회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4) 금융협회에서 조회결과를 취합 후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통보 및 조회결과 홈페이지 게재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는다.5.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1) 신청인 신분증(2)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3)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6. 조회결과에 대한 예상소요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예상소요기간은 전산사정 등에 따라 초과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금융협회별 예상소요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조회완료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면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