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정보학 기능- 기술적, 실용적 학문, 합리성, 효율성, 목적지향적 / 비밀성, 전방위성, 합목적성- 국가정보활동 연구 체계화-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 통제는 못해!- 정보기구에 대해 법적, 제도적 분석- 정보기구 구조 연구- 정보활동 사례 연구 (선진국의 성공, 실패 연구o)- 연구방법 : 토마스 : 역사적, 기능적(대표), 구조적, 정치적, 법률적*국가정보학 연구 주제정보의 정치화, 비밀공작, 정보활동의 윤리성,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독, 세계정보기관 비교연구,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정보기관 역할 등*연구제약성- 자료부족- 법적, 제도적 접근 어려움- 학문적 접근 제약- 광범위, 고도 전문화, 일반적 체계 세우기 힘들어- 부정적 인식- 전문가 부족*로웬탈의 정보기관 존재 이유 [비밀에서 정책까지]- 전략적 기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장기적인 전문성을 제공- 정책과정을 지원- 비밀성을 유지*로웬탈 좋은 정보의 조건적시성, 적절성, 명확성, 이해성 (객관, 정확x)군사안보사회안보 : 사회적 안정 위험요인 : 국제 테러, 마약, 무기, 범죄경제안보 : 경제적 번영, 복지, 안정생태안보 : 국민의 보존과 번성 위험요인 : 전염병, 자원결핍, 환경위기사이버안보 : 정보전에서 우위 확보 위험요인 : 통신마비, 해킹2. 정보data 자료 : 특정목적에 의해 평가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단순한 사실information 첩보 :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집된 사실intelligence 정보 :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분석, 평가, 가공된 사실* 정보분류사용자수준 : 국가부문정보, 국가정보사용목적 : 정책, 안보대상지역 : 국내, 국외 (공해, 남극, 북국, 우주에 대한 정보 포함)분석형태 : 기본, 현용, 판단 ? 켄트분석형태 : 기본, 현용, 전략경보, 판단 ? keven stack입수형태 : 직접, 간접수집활동 : 인간, 기술, 공개출처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사회 ? 리첼슨슐스키 : 과학기술, 군사, 정치, 락수단 : 비밀사서함, 안전가옥, 연락원(상대국에 파견 상호협력, 백색)비공직 : 민간인 신분, 신문기자, 언론인, 여행자 등첩보원(정보원, 공작원, 스파이) = 두더지, 밀정, 간첩, 닌자, 제5열외국인 관료들 많이 활용협조자(망명자, 이민자, 선교사)스파이- CIA 에임즈 : 소련 KGB에 포섭, 10년동안 활동(이중스파이)- 한센 : 미FBI(이중스파이)- 케임브리지 5인방 : 소련간첩, 자발적 협조자, 가이 버지스, 앤서니 블런트, 존케인크로스, 도널드매클린, 킴필비-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 KGB첩자- 조르게 : 소련 GRU 소속 정보요원, 일반에서 독일기자로 위장, 소련 대 독일전 승리로(비공직 가장 정보관)- 펜코프스키, 고르디예프스키(이중스파이)- 로젠버그 부부 : 미국 핵무기개발계획을 소련에 넘겨줌, 소련간첩, 자발적 협조자- 안나 채프만 : 2010 러시아 스파이, 미국 내에서 신분 위장- 퀸터 기욤 : 동독간첩, 스파이 교육받고 서독으로 침투(슈타지)(이중)- 휴즈햄블턴 :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 돈의 유혹에 빠져- 제프리 들라일 ? 캐나다 해군 장교, 러시아에 제공, 자발적 스파이- 엘리코헨 : 아랍에서 첩보활동한 모사드 정보요원, 6일 전쟁을 승리로 이끔- 슐라코헨 : 이스라엘 간첩, 모사드 정보요원, 중동의 마타하리라고 불림- 조나단 폴라드 : 미국 원자력 비밀을 이스라엘에 넘겨줌, 자발적, LAKAM도 해체 (이중)- 볼프강 로츠 : 이스라엘 모사드 스파이, 독일에서 활동*드보크 : 직접 만나지 않고 메시지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비밀연락수단스테가노그래피 : 다른 메시지, 이미지, 파일 속에 특정 메시지를 숨기는 기술마이크로도트dead drop영상정보 : 글로벌호크, 합성개구레이더SAR, 전자광학, 광학, 적외선신호정보 : 에셜론통신 TELINT전자 ELINT : 레이더와 같은 적의 군사장비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외국계기 신호 : 주로 신호데이터 등을 통해 무기의 종류, 속도, 위치 등을 파악FISINT 미사일, 항공기, 레이더가 실패 : 정보의 정치화, 관료주의 경직성, 정보공유상 문제, 정보배포 문제, 정책결정권자의 오판 등? 이라크 WMD(정보판단의 왜곡, 정치화)*정보실패 극복방안정보분석의 객관성, 정확성 향상 ? 분석관 자질향상정보의 정치화 ? 정보분석관과 사용자간의 관계 새롭게 설정갓슨 : 기회분석기법에 입각해 밀접한 관계 유지, 정책결정자들에게 맞는 자료 제공베츠 : 분석관에게 최대한 자율성 보장분석관 편견과 집단사고 ? 비전문가의 활용, 전문가 간의 빈번한 접촉정보판단의 왜곡과 실패 ? 정보기관의 조직 개편적시성 문제 ? 경고정보 업무 전담 기구 설립-사일로 현상 : 곡식저장 창고 뜻, 독자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 타 부서 협력을 x, 부서이기주의, 조직 내 소통 부족-stove pipe : 다양한 수집수단 갖고 있는 정보기구에서 입수된 정보가 혼용되지 못하여 정보판단에 기여x5-1 정보보고서 : 적시, 적합, 정확, 명료, 간결, 실행 (객관x)★미국 정보보고서현용 : 국가일일정보NID(CIA,DIA,NSA,INR의 협의 하 작성) 대통령일일브리핑PDB 고위정보보고SEIB군사정보요약MID 국무장관조간요약SMS(현재 중단) 일일경제정보요약DEIB, watch condition change경고 : 경고경계목록warningwatchlist 경고메모warningmemorandum 주간경고전망weeklywarningforcast판단 : 국가정보판단서NIEs SIR 정보메모IM 국방정보평가DIA 특별국가정보판단SNIEs 특별판단SEs, DIRglobal trends report(향후 20년간 세계 주요 이슈 분석 보고서, 최장기 생산보고서, NIC에서 4년마다)CIA : DEIB, IM, Intelligence report, SIRODNI : 국가일일정보NID 대통령일일브리핑PDB 국가정보판단서NIEs(NIC), warning MemoDIA : MID, warning report, watch condition change6. 비밀공작(1)로웬탈 : 폭력성과 그럴듯한 부인으로 나눈다 보고하고 역용공작영국 캠브릿지 스파이링 : MI6 내부 간첩(5) 이슈그레이 메일, 펜-레지스터, 제3자 거래기록★(7) 방첩 법률국가보안법 2510- 반국가단체 구성했거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 종사 ? 사형, 무기, 5년 이상-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선전, 선동죄- 반국가단체 가입 권유한 자 ? 2년 이상- 반국가단체 구성을 예비, 음모한 자 ? 10년 이하 징역- 반국가단체의 수괴, 간부 기타 임무 ? 2년 이상 그 외의 자 10년 이하형법 내란, 외란죄 257-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군사기밀 적국에 누설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외교상의 비밀 누설 ? 5년 이하 1천만 이하 (누설할 목적으로 수집한 자도 동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비밀 누설 ? 2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군사기밀 보호법 & 군형법 반란죄, 이적죄, 간첩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12510- 군사기밀 누설 ? 10년 이하 징역- 군사기밀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탐지, 수집 ? 10년 이하 징역- 군사기밀인지 알면서도(우연히 알아도) 누설한 자 ? 5년 이하, 5천만원- 군 이익 해치거나 적 군사상 이익 ? 무기 또는 3년 이상- 군사기밀 취급자 인가 해제 후 점유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 1년 이상 유기- 과실로 인한 누설 ? 2년 이하 2천만 이하- 군사보호구역 침입 ? 2년 이하 징역 2천만 이하- 미수 ? 처벌- 자수 ? 감경, 면제- 적을 위해 간첩한 자는 사형- 적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무기징역, 사형- 내국인, 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8. 보안업무규정(1)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내군사분계선MDL의 이남 25킬로미터 구소장, 정보수사국실장급 등*한국산업기술보호위원회 : 국가핵심기술 지정- 위원장 : 산업통산자원부장관, 25명위원*한국 정보위원회- 1994년 최초 국회상임위원회 형태로 구성- 12명 구성 임기는 2년- 각 위원회가 상이한 배분률을 가짐10. 테러, 마약(1) 대테러 조직미국 : SWAT, SEAL team, Delta Force, Ranger, Green Berets, DEVGRU영국 : SAS, SBS, SS, MPS / CTC 영국 대테러 사령부, JTAC 영국 합동테러분석센터독일 : GSG-9프랑스 : 지젠느 GIGN이스라엘 : 사렛트 메트칼러시아 : FSB, 오몬, 비챠스, 알파, 븸펠, spetsnaz중국 : CAPF, 공안부한국 : 경찰청 대테러 특공대, 육군707, 해군 SEAL, UDT일본 : SAT, SST(2) 테러단체지정 국가 : 북한, 이란, 수단, 시리아비인정 핵무기보유국 : 북한, 인도, 파키스탄헤즈볼라 : 이슬람 무장단체 : 레바논 조직 시아파 과격단체탈레반 : 이슬람하마스 : 이슬람저항운동, 팔레스타인알카에다 : 반미, 반유대 이슬람 국제무장세력, 911테러무자헤딘 : 아프가니스탄(3) 증후군스톡홀름 증후군 :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현상리마 증후군 :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현상, 인질들의 문화를 학습 동화, 공격성이 완화런던 증후군 : 협상자가 인질범과 생존을 동일시하면서 생기는 현상(4) 한국 테러센터대테러센터- 국가 대테러경보는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로부터 테러 관련 정보 종합 후 대테러센터장이 발령- 국가 대테러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대테러장은 국무총리가 지정(5) 마약합법화한 국가 : 캐나다, 우루과이, 네덜란드, 미국(미시간, 유타, 미주리주 등)- 나이지리아 커넥션 : 인도, 파키스탄 태국, 미국 및 아프리카 전역 대상- 프랑스 마르세이유 : 헤로인 밀거래- 골든 트라이앵글 : 미얀마, 태국, 라오스 접경지대(동남아시아 황금의 삼각지대) = 샨 연합군- 골든 크레센트 :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