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기사의 부정적인 내용과 정신질환이 연합되어 정신질환 자체로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된다. 일례로, ‘정신분열증’을 범죄의 원인으로 부각하는 뉴스 기사가 반복되자, 사람들은 정신분열 환자는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게 되었고, 그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조현병’으로 명칭을 수정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기사처럼 조현병과 범죄간 관련성을 강조하는 보도에 의해, 다시 조현병에 대한 낙인이 찍히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었다. 동원-최소화 가설이 설명하듯이 사람들은 진화론적으로 생존을 위해긍정적 사건보다 부정적 사건에 대해 더욱 강하고 빠르게 반응한다는 점을 미루어볼때,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라는 기사를 접하게 된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1. 서론전쟁범죄란 전쟁법규에 반하는 행위 총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전쟁범죄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에는 일반적인 전쟁범죄,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를 적용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국 독일과 일본이 일으킨 전쟁범죄로 인해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기존의 ‘일반적인 전쟁범죄’ 외에 ‘평화 및 인도에 대한 죄’가 추가된 것이다. 후자 중 ‘인도에 대한 죄’에는 일반 인민에 대한 살해, 대량살인, 노예화, 강제이동,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 등이 있다.1) 필자는 이에 해당하는 사례였던 난징대학살(南京大虐殺)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2. 사건 개요, 진행, 종결난징대학살은 1937년 7월 7일 시작된 중일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본군의 중국인 대량학살 사건이다. 7월 7일 루거오차오(노구교)에서 대치하던 일본군과 중국군 사이 총성이 오갔고, 11일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증원부대 파견을 승인하여, 일본의 34개 사단이 중국으로 동원되었다. 8월이 되어 일본군은 톈진, 베이징 등 중국 주요 도시를 빠르게 점령했다.
자살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보고서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목 중 가장 불명예스러우며 동시에 비극적인 것이 바로 자살일 것이다. 한국이 1996년 가입한 OECD에서 2003년 이래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점차 정부 및 시민 사회에서 관심도가 높아져 왔으나, 여전히 자살률이 감소하기는커녕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 최근 연예인의 자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비단 인터넷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자살자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필자 역시 가족과 지인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있는 만큼, 자살은 너무나도 흔하지만, 흔하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은 최근 여러 매체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자살 그 자체를 다루지는 않았으나,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도깨비’에서는, 이전 생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저승사자가 되는데 그 큰 죄가 바로 자살이었다는 스토리가 전개되었다. 학교 시리즈 같은 청소년 드라마에서 꼭 한 번씩 언급되는 것 역시 공부, 입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시도이다. 후자의 경우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의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업 문제, 입시 문제를 짚어 그 경각심을 알리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언급은 스토리의 전개를 위해 혹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짧은 시간이나 에피소드 한두 개에서 다뤄지고 끝난다. 필자는 이보다 자살이라는 문제 자체만을 소재로 각기 다른 매체에서 만들어진 작품 두 개를 찾아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1. 자살 문제를 다룬 매체첫 번째 작품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연재 중인 웹툰 ‘내일’이다. 현재(2019년 12월) 연재 중이며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에피소드에는 자살을 막기 위해 구성된 저승사자팀 위기관리팀이 등장하고, 그들은 자살 위험을 감지하는 기계를 사용해 자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한다. 각 에피소드마다 자살을 대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현재 괴로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제목을 착안한 듯하다. 해결방식이 다소 허구적이고 초월적인 힘에 의지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아쉽지만,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만화에서 자살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 사회에 국한된 이야기를 담아내지는 않았으나, 한국 가까이에 위치한 일본에서 자살을 직접적으로 담아낸 노래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마자라시라는 일본의 싱어송라이터 그룹이 작곡, 작사하여 나카시마 미카가 불렀고(아마자라시가 부른 버전도 있다), 제목은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원제 僕が死のうと思ったのは)이다. 앞서 소개한 웹툰과는 달리 이 노래의 화자는 자살의 원인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변의 모든 것들, 일상적인 사물 모두가 자살의 이유로 지목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노래의 화자는 우울 관련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울하기에 주변 세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화자가 우울을 극복하고 다시 살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당신’이라는 청자를 만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웹툰과 노래 모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기 위해 만들었다는 데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다만 매체의 특성상 웹툰은 보다 세부적으로 접근했고, 노래는 넓은 범주에서 자살 문제를 다뤘다는 것, 그리고 창작자의 국적과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 보니 공감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었다. 영화나 문학작품 외에도 요즘은 SNS와 각종 기사를 통해 자살 문제의 심각성과 자살 유가족 등 자살로 인한 영향력을 다루는 영상도 다수 존재한다.2.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 정책과 의견비단 대중매체나 개개인만이 자살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03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와 함께 사망원인 1992년 9위 강화와 더불어, 중도인 2011년 법적 근거 체계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위 법률의 제3장에서 자살예방대책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최근 많은 개정과 신설 항목이 눈에 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측면에서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11조와 12조, 13조에 걸쳐 자살실태조사 및 통계 분석, 정보관리체계 구축,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의 사회적 협력이 요구되는 조항이 다수 드러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적 체계를 만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궤를 같이하며 지역의 현황에 맞게 유관 공공기관, 민간조직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제11조의 2에서는 심리 부검을 통해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는 자살 위험의 조기발견과 더불어 상담 및 치료를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자살예방법’에서는 자살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발견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심리·의료적 접근과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의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하는 사회적 접근을 통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3차 5개년 계획은 2016년에 수립되었다. 크게 3가지의 전략으로 범사회적 자살 예방 환경 조성,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 제공,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내세웠고 하위에 10대 과제, 가장 낮은 단계에서 20개의 세부과제를 명시하였다. ‘범사회적 자살 예방 환경 조성’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자살예방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체계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이와 더불어 자살예방정책 추진기관 강화 부분에서는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게이트키퍼(생명사랑지킴이, gatekeeper)의 양성을 강조한 것이다. 게이트키퍼는 자살 고위험자의 조기발견 후 전문기관, 자살예방센터에 연결해 주는, 중그러나 우리나라 자살예방정책의 경우 지역보다는 국가, 중앙 정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역사회와 중앙 정부 간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또 다른 한계로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자살예방법과 위 3차 대책에서 논의한 언론 보도 개선에 관한 부분이다. WTO에서 제정한 ‘자살 보도 권고기준’의 9가지 원칙이 분명히 존재하며, 국내 관련 법률과 대책에서도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살방법, 자살 장소, 자살 이유에 대한 정보를 472건의 자살기사 중 대략 87~95%의 기사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즉 자살 관련 기사 대부분이 위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언론의 자극적 보도는 위의 보도 기준이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 기사에서 헤드라인이 자극적이어야 조회 수가 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그 밖의 다른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정책상으로는 자살 고위험군, 특히 유가족에 대한 지지체계를 마련하고 근거 기반 자살 연구체계를 마련하기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위한 심리 부검에 자살 유가족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이렇게 자살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문제로, 일종의 금기시하는 현 사회 풍조는 앞서 언급한 잘못된 언론 보도 때문일 수 있다. 자살의 원인을 개인의 심리와 생물학적 요인으로 돌리고, 자살시도자를 ‘자살미수자’로 낙인찍어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언론 기사로 인해 대중들은 자살문제에 거리감이 생기고, 이후 주변에서 자살 위험군이 보여도 혹은 자신이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해도 쉽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없는 것이다.앞서 언급한 이러한 한계점은 사실 한 가지로 귀결된다. 바로 정부가 자살 예방 정책에 다소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중요 과제로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건복지부 산하의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처리되며 정신건강의 문제 중 하나로 보고 있었다. 즉, 자살문제만을 다루는 부서가 따로 존재하지 리를 강화할 것을 언급하며, 범정부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간의 협조를 강조하였다.우리나라 정부와 각종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공사례로부터 배울 점을 취해 우리나라 사회에 적용해야 한다. 핀란드의 경우 심리 부검을 통해 자살의 원인 및 자살 시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분석하여 자살 위험군을 빠른 시기에 발견하고, 의료진과 연계하며 자살률을 낮추었다. 일본 역시 자살률이 드높던 시절 자살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규정, 일본의 최고 부처 중 하나인 총리실 산하 내각부에서 문제를 다루며 예산을 확보한 결과 자살 문제 해결을 보다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우리나라 자살률 현황을 보면 2009~2011년 치솟았던 자살률(약 31%)이 20% 후반~중반대로 떨어졌다가 2018년 다시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한다.우선 국가 정부 차원에서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책을 세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예산을 증대하여 할당하고 자살 관련 전문가와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자살의 의미와 왜 그것이 나쁜 일인지를 꾸준히 교육해야 한다. 인터넷상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살과 자살수단에 대한 정보가 쉽게 오고 갈 수 있다. 이를 접했을 때 자살이 극단적 회피이며 절대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가르쳐 올바른 선택, 즉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때 중요한 것은 괴로워하는 당사자(자살 고위험군)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SNS상 자살방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나 기타 관련 기관의 공식 블로그, 카페의 글을 보면, 독자들이 글의 내용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단순히 자살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