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근 하나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생활고보다 자유에 대한 동경으로 탈북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많다고 한다. 즉 ‘생계형 탈북’이 아닌 ‘이민형 탈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도 남한의 자본주의 이념이나 사회 및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이는 드물다. 남한에서 생활하며 생각과는 다른 남한의 모습과 생활방식에 또 다른 스트레스를 겪는 탈북자들도 많다. 따라서 기본적인 남한 정착교육을 실시하고 탈북자들의 향후 남한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하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하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북한 이탈주민 정착기관이지만, 1993년 이전까지 북한 이탈주민은 국가안전기획부에 2개월간 수용되어 신원조사를 포함한 심문을 받고, 대성공사에서 6개월 동안 수용되었다. 안기부 주관 하에 합동 심문반이 7~10일에 걸쳐 귀순자의 신원, 탈북 동기와 경로,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하고 이후에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수용되는 대성공사는 국방부 정보사령부가 운영하는 시설인데, 군인 출신의 경우 정보사에 수용되며 일반인보다 더 길게 조사를 받았다. 1994년 이후 북한 이탈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쳬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생겨났고, 정부는 1997년 7월 14일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통하여 교육 기관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1999년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하나원’을 개소했다.
전자투표 (electronic voting system)이란 투표 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 로, 전자선거를 구성하는 하나의 투표 유형으로서의 도구적 측면을 지칭한다. (윤영민, 2005) 좀 더 구체적인 정의는 ‘지정된 장소에서 전산망과 연결된 전자투표단말기에 투표하는 것으로 서 현재의 투표방식에 정보기술을 접목한 수준’이다. (최홍, 2007) 기존 투표소 전자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포함한 모든 전자투표 방식은 투표과정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향상시킨다는 장 점이 있다. 특히 온라인 전자투표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접근성을 통해 ‘양적 대표성’을 확보 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기존 전통적 투표방식과 차 별화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중 략 >본 보고서의 목적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투표방식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전자정부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방식이 상이하여 전국적인 주민참여예산을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성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자투표과정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성북구는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적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전국 7개의 도시형 기초지자체 중 하나이며, 사업결정단계에서 주민총회에서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M보팅 투표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시 권역별 인구비율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진행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의 전자적 방식에서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전자투표과정의 비판적 평가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에서 도입 가능한 여러 가지 전자투표 방식과 성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투표 방식을 비교하고, 이후 사업 선정 투표에서의 효율성, 기술성, 민주적 효과성이 실현되고 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비판적 평가 이후에는 성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