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글로벌 금융위기에 관한 고찰목 차1. 서론12. 본론12-1.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12-1-1. 경기 위축 및 저금리 지속12-1-2. 은행 규제 완화22-1-3. 대출 정책 부실22-1-4. 파생상품의 발달22-2.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32-2-1. 기준금리의 인상32-2-2. 파생상품의 부실화32-2-3. 베어스턴스의 위기42-2-4.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42-3. 금융위기의 세계적 파급52-3-1. 유럽52-3-2. 신흥 국가52-3-3. 한국52-4. 금융위기 대응62-4-1. 미국의 금융위기 대응62-4-1-1. 기준금리 인하62-4-1-2. 양적 완화62-4-1-3. 구제금융 프로그램62-4-2. 한국의 금융위기 대응73. 결론7참고문헌91. 서론대한민국의 금융인으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제 위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1997 IMF 구제금융, 두 번째는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19 경제 위기이다. 이러한 세 가지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엄청난 파급을 불러왔고, 그로 인해 금융의 역사를 논할 적엔 빠지지 않고 매번 언급되곤 한다. 각각의 경제 위기들은 많은 경제적 손실을 불러왔기에 누군가에겐 상처일 것이며, 떠올리기 싫은 악몽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각각의 경제 위기로 인해 금융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금융인에게는 구구단과 같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이라 할 수 있다.또한, 2020년에 코로나 19로 인해 발발한 경제 위기에서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들이 시행한 각종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알아야만 한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미국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9월 말을 기준으로 현재 원-달러환율은 1,400원을 돌파한 상태이며, 많은 전문가는 올 연말까지 1,5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해하면 현재 경제 상황이 왜 부동산 시장의 강세를 유발한 것이다.번외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또 다른 이유에는 당시 미국 부동산 가격이 단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도 있다. 은행과 투자자들은 주택 가격이 앞으로 절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고, 모두가 경쟁적으로 대출에 뛰어들었다.2-1-2. 은행 규제 완화1980년대 이후 증권사들은 CMA 금융상품을 내놓았다. 당시 저금리 기조가 퍼지고 있었기에 예금자들은 수익성이 더 높은 CMA로 이동하였고, 은행의 자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예금 유치 경쟁이 심화하였다. 게다가 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은행 대출 대신 채권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빌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은행의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정부는 은행의 경영 여건을 호전시키기 위해 은행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 시작했다. 투자은행 업무를 일반은행도 할 수 있도록 글래스-스티걸법(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법)을 폐지하였다. 이후 세계 각국의 은행들은 대출 유동화를 추진하였고, 고위험 고수익상품을 판매하였다.2-1-3. 대출 정책 부실역대 미국의 정권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 경기부양을 택했다.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자동차 구매 소득세 및 신용카드 대출 이자 소득세의 공제를 폐지했지만, 주택 모기지 이자 소득세의 공제는 유지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주택 모기지를 통해 자동차를 사는 등 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택 소비가 아닌 다른 목적의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부부 합산 50만 달러까지의 양도소득세를 폐지하였고, 사람들은 이때부터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2004년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 운동에서 내 집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집행함에 따라 1가구 2주택자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2006년에는 대출 관련 규제를 없애버리면서 닌자 대출(NINJA, No Income NO Job), 즉 소득, 직업, 재산이 없어서 신용도가 낮지불하면 대출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그리하여 은행은 서브프라임 등급, 즉 비우량등급의 사람들에게도 100% 주택 대출을 해주었다. 이른바 ‘묻지 마 대출’을 강행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경제 전체에 돈이 넘치게 되어 부동산 시장의 버블로 이어졌다. 5년 사이에 집값이 75%나 폭등하기까지 하였다.2-2.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2-2-1. 기준금리의 인상2004년 하반기,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등으로 악화되었던 경기가 다시 회복되고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여전했다. 2000년 초에 서브프라임 대출이 전체 모기지 대출의 2%에 그쳤던 것에 반해, 2003년에는 무려 8.3%로 늘어났다. (이는 이후 2007년에 무려 21.1% 수준까지 달한다) 이런 배경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03년에 1% 수준까지 내렸던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2년간 17차례 0.25%를 인상하여 2006년 6월 말에는 5.25% 수준에 달했다.그러자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변동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는데, 기준금리가 상승하자 모기지 이자율도 함께 상승했다. 당연한 수순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서 이자와 원금을 연체하는 사람이 우후죽순 늘어났다.결국엔 2007년, 서브 프라임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껴 주택을 되팔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했다. 2003년 6.3%, 2004년 9.3%, 2005년 11.3%, 2006년 7.2%였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2007년이 되자 1.1%로 확 꺾였다. 이후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에 접어들어서 2008년에는 전국 부동산 가격이 5.1% 낮아졌고, 2009년에는 5.6% 하락하여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다.2-2-2. 파생상품의 부실화부채담보부증권(CDO)은 유동화회사가 기업 또는 기관의 차입채무(회사채, 대출채권 등)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롯하여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다.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부실이 생겼고, 파생상품에도 문제가 생기자 증권사에도 그 여파가 불어왔다. 2008년 3월, 베어스턴스는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했다. 연방준비은행은 금융 시스템 위기를 우려하여 베어스턴스를 구제하기 위해 29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였다.그 당시 예금은행이 아닌 투자은행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또한, 민간기업인 베어스턴스를 구제해준 연방준비은행을 보며 다른 기업들도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 자신들도 위기에 빠지면 정부가 구제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도 정부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생겨났다.2-2-4.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리먼 브라더스는 서브 프라임 대출 관련 금융상품에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한 투자은행이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는 한 주 동안에만 무려 500억 달러가 인출되는 등 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자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당시 리먼 브라더스의 파생상품 계약은 무려 90만 건에 달했으며 그중 신용부도스왑의 규모는 8,000억 달러였기에,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금융시장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오기에 충분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 규모 파산으로 기록될 정도였으며, 지금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앞선 베어스턴스의 구제금융 당시 정책당국은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금융기관의 부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하는 일에 대한 타당성부터 시작해서 민간기업의 파산에 개입하여 시장의 규율을 무너뜨렸다는 점까지 상당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론을 의식한 연방준비제도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할 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다.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자 금융기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자신을 구제해주지 않을 것을 인지했다. 그리고는 각종 보유 자산을 패닉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낮아질지, 모기지 대출 연체가 얼어려워졌다.2-3-2. 신흥 국가신용경색이 일어나자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은 신흥국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했다.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신흥국들은 갑작스레 국제자본이 빠져나가자 통화가치가 폭락하였고,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졌다. 미국은 신흥국의 부도 위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통화스왑 계약을 맺었고, 아이슬란드나 파키스탄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도 하였다.2-3-3. 한국우리나라는 2008년 4분기 이후로 고용 및 소득 여건이 악화되었다. 2008년 12월 부도업체의 개수는 345개였으며, 당시 3년 만에 최고 지수를 기록하였다. 2008년 4분기의 성장률은 ?4.5%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였고, 가계의 카드 연체율은 카드대란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08년 4분기 동안 약 462억 달러가 유출되어 1,100원이었던 원-달러환율은 1,400원 수준으로 폭등했다.다행히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통해 빠른 속도로 극복할 수 있었다. 당시 국제신용평가사와 국제기구들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국가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대응은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다.2-4. 금융위기 대응2-4-1. 미국의 금융위기 대응2-4-1-1. 기준금리 인하연방준비제도는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2006년 5.25%였던 기준금리를 2008년 말 0~0.25%까지 인하하였다. 1990년대 이후로 금리 인하 속도가 가장 빨랐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에 도달하자 더 이상 기준금리 조절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칠 수 없게 되었고, 양적완화 정책에 집중했다.2-4-1-2. 양적 완화2008년 말부터 중앙은행은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해 직접 은행, 증권사, 연기금으로부터 국채 등을 매입하여 시중에 대량의 달러를 풀었다. 기준금리가 충분히 낮아서 금리 인하 정책으로 경기를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미국은 총 3차례에 걸쳐 양적 완화를 시행했고, 연방준비제
세계국제통화에서의 중국 위안화에 대한 고찰목 차1. 서론12. 본론12-1. 중국 위안화의 과거12-1-1. 위안화 국제화란22-1-2.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22-1-3.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발전할 수 없는 이유32-2. 중국 위안화의 현재32-2-1. 중국 위안화의 추세32-2-2. 디지털 위안화의 등장42-2-2-1. 디지털 위안화의 개발 목적42-2-2-2. 디지털 위안화의 전망52-3. 위안화의 미래52-3-1. 자본시장 개방52-3-2. 위안화의 안정화52-3-3. 사용 지역 다변화63. 결론 6참고문헌81. 서론국제통화란 국제간 결제에서 금과 동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통화, 즉 무역결제 대금으로 주로 거래되는 통화를 일컬어 말한다. 국제통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경제의 규모가 커야 하고 성장세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신뢰성 있는 기관이 국가의 경제와 시장을 관리해야 한다. 현재 세계 5대 통화로는 미국의 달러화, 일본의 엔화, 유럽연합의 유로화, 영국의 파운드화, 중국의 위안화가 있다.한편, 기축통화는 국제외환 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이다. 미국 달러는 현재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 잡는 것은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의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기축통화가 된다는 것은 해당 국가가 군사적으로, 대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도 위안화를 기축통화에 포함하고자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는 본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그렇다면 우리는 왜 국제통화에서의 위안화의 위상을 알아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원화와 중국의 위안화의 동조화 정도는 약 0.9이다. 동조화 정도는 상관계수가 1과 가까울수록 비슷하게 움직임을 뜻한다. 즉 우리나라의 원화는 중국의 위안화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렇기에 위안화의 위상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가 앞지털 위안화가 등장하면서 위안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탐구해본다.2. 본론2-1. 중국 위안화의 과거여기서 ‘과거’는 위안화의 역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옛날부터 이어진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에 관한 각종 의견을 정리하고자 ‘과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예로부터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쟁은 계속되어왔다. 이러한 논쟁의 바탕에는 중국 경제가 언젠가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는 의견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 부진으로 인하여 중국의 성장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위안화의 기축통화 논쟁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한다.2-1-1. 위안화 국제화란위안화 국제화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사이에서 위안화가 자유롭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문 국제화와 완전국제화로 구분할 수 있다. 부문 국제화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위안화가 지급 및 결제되는 것을 말한다. 완전국제화는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한다.그렇다면 중국은 왜 위안화의 국제화에 앞장서고 있는 걸까? 위안화가 완전국제화에 성공해서 기축통화가 된다면 중국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자.가장 먼저, 중국에서 화폐주조차익이 생기게 된다. 화폐주조차익은 화폐의 액면 가치와 실제로 만들어지는데 들어간 비용과의 차액을 말한다. 기축통화 국가의 지위를 이용하여 화폐를 만들어내면 새로운 신용이 창출되고, 이에 따라 대외적자가 메워진다.그리고 기축통화는 국제시장에서 주도권을 갖는다. 모든 국가가 해당 통화를 국제 거래의 중심 통화로 인정하여 국제무역 결제 및 환율 평가의 지표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 부도의 위험도 매우 적어진다.2-1-2.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최근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에 대한 위상이 약화하였다. 그런 와중에 유로화는 유럽연합 가입국의 재정적자와 고령화, 정치 및 경제적 문제 등으로 기축통화 가능성이 작아졌다. 달러로 기대되고 있다.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약 1조 달러를 갖고 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뜻한다. 이론적으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면 미국의 시중금리를 상승시켜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재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국가이다. 중국이 단순히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말을 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이 된다. 또한,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은 미국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확률이 높다. 중국의 외화보유액이 축소되어서 중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향후 5~10년 정도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미국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서, 적어도 2035년에는 중국이 GDP 1위 국가로 거듭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시기가 되면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쇠락하여 미국 달러의 힘이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발전시킨다면 대략 2035년부터는 본격적인 기축통화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2-1-3.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발전할 수 없는 이유최근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되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현재 위안화가 평가절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아직 중국 자본시장에는 폐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중국 자본시장의 폐쇄성을 없애려면 거래목적의 수요가 많아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무역 시장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결제 비중이 매우 낮다.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화 중 60%는 달러이고, 위안화는 고작 2%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중국 위안화의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 당국의 규제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 70년간 미국 달러가 국제통화시장에서 기축통화의 위상을 지켜왔다. 미국 달러가 예전만큼 기축통화로서의 강렬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들, 70년간의 견고한 역사를 중국 위안화가 단숨에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영국의 경제 규모를 넘어선 후 수십 년이 지나고서야 달러화가 파운드화를 넘어 기축통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의 위안화가 미국 달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는 있어도, 미국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여 기축통화가 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2-2. 중국 위안화의 현재2-2-1. 중국 위안화의 추세위안화/달러 환율은 지난 10월 7.3위안을 기록하면서 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이 올해 들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킹달러’ 현상이 일어나면서 위안화도 달러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위안화가 달러와의 전면 경쟁에 나서기에는 아직 힘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위안화의 힘이 절대적으로 약하다고 섣불리 말할 수는 없다. 국제통화시장에서 위안화가 가지는 힘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위안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 은행이 전 세계 대부분의 금융 전산망에서 퇴출당했고, 러시아의 국제 결제수단이 모조리 막혀버렸다. 러시아는 달러화를 대신해서 사용할 국제 대금 결제수단을 찾았고, 그 통화가 바로 위안화였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무역을 전년 대비 30% 가까이 확대하면서 위안화의 결제를 대폭 증가시켰다. 결국, 지난 10월에는 위안화가 역사상 처음으로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에서 거래액과 거래량 1위 통화를 차지하게 되었다.중국은 사우디에서도 위안화의 결제 비중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원유 수입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의 26%를 중국이 수입해간다. 이에 따라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결제할 때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 발행되었다. 디지털 위안화는 다른 국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와는 달리 기존 은행의 지위가 보호되며, 국제결제 관련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2-2-2-1. 디지털 위안화의 개발 목적디지털 위안화의 개발 목적은 외부적 차원과 내부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외부적 차원의 목적은 위안화의 지위 상승에 있다. 미국은 달러의 강력한 지위를 기반으로 하여 금융시장을 발전시켰고, 경제성장을 거듭해왔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화보유액의 60%는 미국 달러인 데 반해, 중국 위안화의 비중은 고작 2%이다. 미·중 갈등에서 중국이 앞서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미국의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탈피해야만 한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였고, 위안화의 국제화 수단으로서 디지털 위안화라는 카드를 꺼냈다.디지털 위안화가 상용화되면 중국 기업과 수출입 계약을 할 때 디지털 위안화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신속성과 편리성을 강화할 수 있고, 거래비용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파이가 확대된다.내부적 차원의 목적은 국민의 감시에 있다. 우선 중국의 빅테크 기업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면 빅테크 기업을 감시할 수 있다. 중국은 빅테크 기업이 공산당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2020년에는 알리바바의 회장인 마윈이 중국 금융 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보복성 규제를 받기도 했다. 빅테크 기업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한다면 전 국민의 자금을 추적할 수도 있고, 국민을 감시할 수도 있다. 즉 공산당 독재체제가 더욱 강해지게 된다.2-2-2-2. 디지털 위안화의 전망민간이 발행한 디지털 자산으로는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높아 위험이 크고, 법정화폐가 아니어서 공신력이 낮다. 반면에 디지털 화폐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훨씬 높다. 디지털 화폐가 성공적으로 상용된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