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NNAM NATIONAL UNIVERSITY과 목 명 :다문화가족간호학담당교수 :제 출 일 :2021/4/20학번 이름 :백**Chonnam National University목차Ⅰ. 서론1. 선정 정책의 간략한 소개 및 선정 이유2. 이주민 정책의 배경3. 이주민 정책의 중요성Ⅱ. 본론1.이주민 정책의 내용Ⅲ. 결론 및 성찰1. 이주민 정책의 평가 및 전망2. 성찰3. 참고 문헌Ⅰ. 서론1. 정책 선정의 간략한 소개 및 선정 이유트럼프 공화당 정권의 반대 격인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기존 정권이 추진하던 이주민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바이든 정권은 반대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바이든 이민법’ 이라고 표기하겠다. 이민법은 주거 정책과 세금관련 조항들이 많지만 보고서에서는 공공 보건과 관련된 이주민들의 보험제도와 건강관련 조항들을 선정하였다. 국내외 많은 이주민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을 선정 한 이유는 평소 미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이 분야에서 미국은 매년 활발한 정책 토론과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또한 후에 미국 간호사 진로와 관련하여도 충분히 연관되어 생각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여겨져 선정하게 됐다.2. 이주민 정책의 배경미국은 이민의 나라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민자들의 역사가 깊고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들이 존재한다. 이번 바이든의 이주민 정책은 여러 인종과 문화의 영향을 받겠지만 주로 중남미의 히스패닉 인구들과 연관이 크다. 공화당은 미국 제일주의 성격과 보수적인 성격으로 정리할 수 있기에 기존 트럼프는 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주민 차별 정책을 내놓았다. 따라서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자 보호 정책을 세우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이주민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이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다. 기존 공화당 정권 하에서 중남미의 치안과 보건이 매우 좋지 않았고 미국에 사는 이주민들이 정치적인 이해가 엮여 제대로 된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늘어났다. 높은 의료비로 인하여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의 공공 보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현재 친 이주민 정권의 정책은 이주민의 건강과 공공 보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이주민의 건강과 더불어 정치적 이유가 정책의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도덕적 가치관과 공공 보건적 관점 등이 많겠지만 추가적인 의견으로는 폭발적인 이주민 증가로 인한 정치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예전 미국에선 유럽, 아시아에서 이주민이 많이 옮겨 살았다면 2000년대를 들어서 미국은 히스패닉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미 정치계가 더 이상 그들의 투표권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2017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는 약 4천만의 인구 중 1500만명이 히스패닉이다. 따라서 표를 끌어 모으기 위함이 정책의 배경이 된다고 생각한다.2. 이주민 정책의 중요성1) 공공보건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특정 집단만이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면 전체적인 국가의 건강은 안전할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한명의 건강이 무너지고 그 주변의 건강도 위협 받으며 나아가 집단 전체, 공공 보건이 무너질 수 있기에 건강과 적절한 치료는 소외 되는 계층 없이 모두 보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인종이고 성별을 떠나 감염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집단만의 보호는 그 나라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건강 보험제도와 이주민 주거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2) 이주민들의 자녀의 건강현재 미국의 자녀들의 부모는 4명중 1명이 이민자일 정도로 그 비율이 높다. 그리고 흑인과 히스패닉과 같은 사회 소외 계층의 대부분은 의료비를 낼 여력은 고사하고 보험 조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양육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 따라서 바이든 이민법을 통하여 적절한 양육 환경과 의료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현재 미국 거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국가 전체의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Ⅱ. 본론1. 이주민 정책의 내용이주민을 받지 않으려는 기존의 정책과 달리 ‘바이든 이민법’은 이주민들이 시민권을 얻고 보험 보장을 받게끔 추진하였다.1) 시민권을 얻을 기회의 확장-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신원조사를 통가한 이민자에 대하여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하는 로드맵 제시-공적 부조 이용 여부, 가계소득 등을 기준으로 거주 자격을 정하는 기존의 정책에 반하여 이민의 기회를 확대한다.2) 난민,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 및 수용 확대-망명 신청 가족과 아동의 처우개선 이민 법원 인력 확충으로 필요 자원 확보-난민 수용의 상한을 12만 5000명으로 확대조치-노동 수준과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상환으로 조치함-기존 이주민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것과 달리 일방적 자국 송환을 방지3) 건강 보험 대상자 및 보상의 확대-보험 가입률을 90%에서 97%까지로 상향을 목표로 한다.-노인층의 기존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대상자의 보상안도 확대한다.-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며, 공적 건강보험으로 치아, 시력, 청력 치료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메디케어를 확장하는 방안 추진Ⅲ. 결론 및 성찰1. 이주민 정책의 평가 및 전망1) 정책의 평가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이 오래되지 않았기에 정책의 결과가 뚜렷하지 않다.따라서 취임 기간 동안 정책이 잘 진행 되는지를 확인 하여야한다. 시민권의 확대로 인하여 보건 제도를 가입할 수 있는 인구가 확대된다. 시민권을 주는 것 뿐 만아니라 이주민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 수준을 높이면서 삶의 질 자체가 상향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그리고 가장 공공 보건과 관련한 정책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의 보장 및 확대이다. 이는 불법 이주민들 또한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놓여있는 많은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계 인종들의 보건 수준을 보장한다. 앞서 말한 미국에 살고 의료 혜택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적절한 양육 환경이 제공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2) 정책의 전망바이든 이민법이 공공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그 길은 쉽지 않다. 앞선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대부분의 의료 시스템이 긴급 상황이고 더불어 민주당 정권이 당선 되면서 ‘바이든 이민법’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이주민들의 숫자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수용 시설과 치안 등이 영향을 받고 있다.제도는 실질적인 계획 수립을 이루고 진행해야 하지만 일단 발표를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몰렸다.허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트러블들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권 기간 동안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주민들의 환경 개선이 적절히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보장 받게 만들어야한다.
184319 백희재 기본간호학 의료관련감염 사례분석 및 간호전략 제시감염사례(1)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마취통층의학과 의원에서 신경 차단술을 받은 환자 25명이 집단 감염이 된 사례이다. 국소 마취제와 아미노산 주사제, 생리식염수 혼합액을 대상자들에게 주입하였는데 같은 주사를 맞은 49명의 대상자중 절반의 숫자가 감염이 된 것이다. 환자 6명의 검체를 조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되어 시술을 진행한 의원의 감염관리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1. 사례와 관련된 인물- 의원의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4명이 가장 관련되어있고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다. 환자들은 주로 환부에 열감과 고름이차고 아프다는 증상을 보였다. 그리고 이 대상자들을 시술한 의원에선 간호조무사가 약제를 직접 조제하여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감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과 의사의 감독 없이 간호조무사 4명이 돌아가면서 약을 제조한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죄가 있다고 본다.2. 원인1) 의원의 감염 관리 실패먼저 환자 6명의 검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와 약 자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의 증식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감염이 됐을 경우와 약 조제 과정에서 주사기 등의 감염관리 소홀로 인한 감염일 경우가 있다. 허나 전자의 경우는 아님이 입증됐는데 제약회사가 당시 의원에 납품한 약들을 비교했는데 회사 측에서 갖고 있는 것들 모두 정상인걸로 판별됐다. 따라서 의원에서 시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침습성 기구가 오염이 되어 환자들을 감염시킨 것 같다. 허나 보건부의 미지근한 역학조사 때문에 약의 부작용이 아님만을 밝히고 후자의 경우를 입증하지 못하였다.2) 의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낮은 의무 그리고 정부의 감시체계의 부족감염에 대한 의원의 문제뿐 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보건부가 의원급의 ‘동네 병원’들을 감시할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감염관리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시행되어 요양병원, 의원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었다.(2) 따라서 감염관리에 대한 의무가 낮았다. 그렇기에 작은 동네의 의원들은 간호조무사를 통해 약을 제조하고 투여한다. 이 과정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허나 대부분의 의원급 병동들은 이러한 불법 조제를 통하여 약을 투여한다. 명백한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행하는 이유는 값이 싸고 이를 관리할 정부의 감시체계 부족 때문이다. 필자의 집 앞을 보더라도 수 개의 의원들이 줄줄이 들어와 있다. 이런 많은 수의 의원들을 관리하고 감시할 정부의 정책 부족이 감염의 다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3. 법적 조치- 환자들이 환부를 절제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과 반대로 이에 대한 처벌은 가벼웠다. 25명의 집단 감염이지만 의원에 내려진 징계는 ‘시정 조치’로 주의, 경고 정도의 수준으로 그쳤다. 이는 보건 당국이 의원에 내릴 수 있는 최대 조치였다고 하니 아쉬울 뿐이다. 앞서 말한 체계의 부족에 징계수준의 가벼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4.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감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료기관과 개인(의료인)의 시민의식 그리고 사회적 요인(3)이 있을 것이다. 이 3가지가 어우러져야 한국의 의료사고에 의한 감염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기관&개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방안을 제시해보았다.1)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프라 증설과 의료진들과 간호조무사의 교육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순으로 규모가 작아질수록 감염관리실의 부재가 급격히 증가하고 의료진들의 감염관리 교육시간 또한 약 4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4) 의원보다 큰 기관에서도 감염 관리에 대한 기반이 부실함을 보았을 때 의원 또한 같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들의 감염관리실 필수 설치와 의료진들 뿐 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감염관리 교육 이수시간을 평균 30시간 이상으로 이수하게끔 만들어 편차를 줄이고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감염관리에 도움이 되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문화 가족학 미국의 이민 정책 및 이주민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