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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음의 소득세의 대한 에세이)

DATE @ "M월 d일" * MERGEFORMAT 8월 26일학번 이름- 목 차 -I. 서론II. 본론1. 2021년도 사회복지 논쟁적 이슈인 음의 소득세2. 기본소득제의 내용3. 기본소득제의 쟁점4. 나의 생각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사회복지는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한 집단에 집중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광의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나 교육, 주택의 복지서비스를 포괄한다. 국가가 사회 심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를 의미한다. 대체로 국민들의 복지와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보장해 주는 대비책으로서 법제체계를 지원하거나 보장해 주고,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사회복지 수급권,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규정한 복지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2021년도 사회복지 논쟁적 이슈 선별적 복지에 대해 나의 생각 및 쟁점 및 내용을 기술해보도록 한다.II. 본론1. 2021년도 사회복지 논쟁적 이슈인 음의 소득세여당 및 야당의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보편적 복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자 이에 반대하듯 야당의 대선후보들은 대부분 음의 소득세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며 보편적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의 발로로 이런 식의 복지정책은 조세부담 가중만을 가져오는 비효율적인 정책이자 대선용일 뿐이라는 비판을 한다. 음의 소득세 정책은 소득에 따른 소득세 과세 누진으로 확보한 재원을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즉, 음의 소득세 계층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이다.2. 음의 소득세의 내용음의 소득세 정책은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빈곤계층 중에서 이미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가능성이 존재하는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공공부조제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소득 보장해 주고자 고안 된 것이다. 음의 소득세는 특정한 가구의 소득이 가구규모별로 정해진 최소소득보장수준인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 그 차액의 일정한 비율만큼을 조세환급의 형태로 국가가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즉, 최소소득보장수준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의 소득세가 생겨서 조세를 부담하지만, 최소소득을 보장하는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음(-)의 소득세가 생겨서 결론적으로 국가로부터 소득보조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음의 소득세 개념은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 1962) 로버트 램프만(Robert Lampman, 1964) 등에 의해 제안 되었다. 대표적 제안자인 프리드만은 가구별로 최저생계비와 실제 소득 사이의 차액의 50% 정도를 음의 소득세로 지급하도록 하였다.3. 음의 소득세의 쟁점음의 소득세는 선별적 복지를 대표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을 특정 기준과 여건을 바탕으로 선별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선별적 복지는 대개 소득과 재산 수준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이라 여겨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급여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할당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선별주의적 복지는 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재원과 자원이 보편적 복지에 비해 낮으며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집약적으로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므로 복지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다.4. 나의 생각나는 우리나라 선별적 복지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에 더 적합한 사회복지적 입장은 선별주의적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보편적 사회복지를 유지 및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재원 보장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축된 사회복지를 잘 운용하여 유지 및 지속하는 것도 바람직한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점이다. 또한 현재 국내는 사회적인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사회적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 역시 보편적 사회복지보다 선별적 사회복지가 더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바이다. 현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상황, 빈부격차 등을 고려했을 때 선별적 관점이 더욱 중요시 적용되어야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리라 기대되는 바이다.III. 결론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논의는 사회복지실천의 방향과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이해하고 그에 대해 사고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 모두 바람직한 사회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선별주의적 사회복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재산 및 소득 범위를 기준으로 정한 저소득층 외에 노동능력이 없는 사회적 취약 계층, 고령자 등을 지원 대상자로 삼아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필요한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국가에 존재하는 사회 보장 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책임 하에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거나,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최저 생활에 대해 보장해 주면서, 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IV. 참고문헌오슬기. "교육복지 재정 변화 추이 비교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9. 부산 PAGE * MERGEFORMAT 2

사회과학| 2022.08.26| 4페이지| 3,000원| 조회(116)

사회복지정책론, 에세이, 소득세, 음의소득세, 사회복지 논쟁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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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돌봄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제도 에세이작성)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목 차 -1. 노인돌봄서비스의 필요성2.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 도입3. 평가 및 개선방향 제언4. 참고문헌1. 노인돌봄서비스의 필요성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들의 대거 노령층 진입으로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족이 축소되고 독거노인의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노인돌봄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탓하는 풍조도 있었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노인 돌봄이 공공의 영역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났다. 가족이 축소됨에 따라 강해지면서 점차 부모 부양에 부담을 느끼는 자녀들과 자녀에게 의탁하고 싶지 않다는 부모들이 증가하며 이러한 노인돌봄 서비스가 점차 복지의 영역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부모를 모시는 일을 요양시설에 맡기는 일이 늘어나면서 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비용의 부담도 과중화되어 방임되거나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열악한 시설에 수용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2.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 도입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누락되거나 경증치매노인의 경우 돌봄을 받기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또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결과 노인 57.6%가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실상은 병원이나 시설 등 자신이 살았던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아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정책의 도입이 요구되었다.이에 2020년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이 도입되었다. 지역사회돌봄계획의 기본계획은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단계별로 인프라를 확충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의 4대 중점과제는 첫째, 주거지원인프라 대폭 확충이다. 노인들이 평소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으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노인들의 거주지역의 경우 지역이 낙후되어 도시재생이 요구되거나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주택이 노후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가정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의 경우 가정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수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의 독립생활을 위한 집수리를 실시하고 돌봄, 자치,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하는 지역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둘째,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방문의료의 실시이다.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심혈관계질환은 급작스럽게 쓰러지거나 심장이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노인성질환을 케어하기 위한 방문건강 방문의료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기반의 경로당 노인교실 등에서 운동 건강예방 등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셋째, 재가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의 확충이다. 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야간 통합 재개급여를 통해 종합재가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추진한다.넷째, 사람중심 민ㆍ관서비스연계 통합제공이다.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민간 공공의 협력으로 사람중심 서비스를 연계하고, 해당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3. 평가 및 개선방향 제언지역사회 내 노인 돌봄이 강화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돌봄에서 제외되었던 경증 치매환자는 물론이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는 않더라도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돌봄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기존의 노인돌봄 서비스를 지역 밀착형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사회과학| 2022.08.26| 4페이지| 3,000원| 조회(146)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론, 에세이, 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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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역사회 문제 지역사회복지실천 과정 적용 및 사회복지사 역할

Ⅰ. 서론지역사회복지실천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복지욕구의 해결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정은 사회 복지실천에 적용되어지는 일반적 문제해결과정에 근거해 구성되어진다고 볼 수 있 다. 즉, 문제해결의 일반적 과정은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정 구성을 위한 기본적 도 구가 되는 것이다. 던햄의 ‘문제해결과정’과 펄만과 구린의 ‘사회문제해결과정’, 최일섭의 문제 해결과정 역시도 모두 일반적인 문제해결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 서는 안산시 지역사회 문제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복지실천과정 이론에 맞춰 그 과정 을 정리하고 각 단계마다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1. 지역사회복지실천과정 단계 1) 지역사회 문제 분석 지역사회 문제 분석 “지역사회문제해결 과정에 있어 첫 번째 단계는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나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문 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사 혹은 지역사회 주민들에 의해 감지되고 인지되어 질 수 있다. 하지만 불만 혹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 만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 조건이 되기 어렵다.다시 말해, 그러한 문제들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거나 실천에 옮겨 질 수 있도록 집약되고 분명히 규정되어야 한다.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하는 것은 다음에 있을 문제해결 과정에 있어 그 문제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문제를 어떻게 개념화하는지에 따라 정책의 수립을 위 한 구상이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실천전략이 달라지는 것이다. 지역사회문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문제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조직화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과학| 2022.08.26| 6페이지| 3,000원| 조회(247)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과, 안산시 지역사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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