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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간호사 국가고시 보건의약관계법규 정리본

보복장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보건소장 그 외[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관: 보건기관/의료기관/약국- 국민 권리(4개): 건강권/알 권리/자기결정권/비밀보장- 알권리: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대상자 동의도 필요 (이모, 삼촌, 큰어머니 xxx)- 국민 의무: 의료인 신뢰존중,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X-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생애주기별, 주요건강위험요인-> 여성, 어린이/노인/장애인/학교보건/산업/환경- 주요질병관리체계: 크게 위협 질병 중 국가가 관리-> 감염병/만성질환/정신/구강 (감정구만~)1년-2년-3년-4년-5년보건의료발전계획(보복장+심의위원회)국민건강영향평가(기후) (질병청장)10년-[의료법]1)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사류: ㅇㅇ의료, ㅇㅇ보건지도- 간호사: 환자간호요구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요양간호: 의사, 치의, 한의 지도하 진료 보조: 간호 요구자 교육, 상담, 건강증진 활동 기획, 수행: 간호 업무보조 지도: 대통령령(보건진료전담공무원, 모자보건, 결핵보건활동)- 의료기관: 의료, 조산의 업. (의원, 조산원, 병원)- 병원: 30병상이상(치병, 정병 제외)- 종병 기준: 100병상 이상-> 100~300: 내외소산 중 3 /영상,마취,진단,병리포함 7-> 300초과: 내외소산영마진병정치 포함 9, 각 과목 전문의- 상종: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이도 의료행위: 20개 이상 진료과목, 각 과목마다 전문의: 전문의가 되려는 자 수련: 인력시설장비 갖춤: 질병군별 환자비율이 보건복지령에 해당: 보복장이 지정하고, 3년마다 재지정- 전문병원: 병원급 중 특정 진료과목,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3년마다 재지정.: 질환, 과목별 환자구성비율 보복령, 전문의. 난이도 평가2) 면허- 명찰X여도 ㄱㅊ: 응급상황, 무균, or, icu 의료행위x 시- 간간통: 병원급 의료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용 전부, 일부 지원 가능. 확대도움- 간간통 입원: 간병 제은 가정전문간호사 2명 이상.: 가정간호 기록 5년- 요병 입원: 노인성질환/만성질환/노인성치매/회복기간-> 정신질환, 감염병 환자XX !!7) 의료인 정원- 간호사: 종병: 입원 5명당 2명. 외래환자 12명 = 입원환자 1명: 요병: 입원 6명당 1명. 외래 12명 = 입원 1명- 의사: 종병: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 나눔. 외래3=입원1:요병 연평균 1일입원 80까지 2명. 초과시 40명마다 1- 당직의료인: 병원: 200명당 의-1명 / 간-2명: 요병: 300명당 의-1명 / 80명당 간-1명- 교육전담간호사: 교육과정 기획, 운영 평가 / 교육 담당 인력 관리지도교육 총괄, 관리 / 교육에 필요한 자원확보, 개발8) 감염관리실- 100개 이상급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 운영 필.- 감염관리위원회 임무: 의료관련감염 대책, 연간 계획 수립, 시행: 감염관리요원 선정, 배치: 감염병환자 등 처리: 병원 전반적 위생관리: 자체 규정 제정 및 개정: 관리에 중요한 사항- 감염관리실 임무 -> 발생, 실적, 직원건강: 의료관련감염 발생 감시: 관리 실적 분석, 평가: 감염관련 직원 건강관리- 인간: 의: 300명당 1: 간: 100-200 1명 / 200-600 2명 / 600-1000 3명- 교육: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요: 감염관리업무개요,역할/지침/감시자료 수집분석/감염진단/미생물학/소독,멸균/환경관리/병원체별감염관리/역학통계/임상미생물학/유행조사/감염감소중재전략/격리/사업기획평가9) 광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장, 의료인만 광고 가능- 6개월 이하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심의 안받아도 ㄱㅊ: 명칭, 소재지, 전번, 진료과목, 면허 종류, 성명, 성별10) 인증- 보복장: 의료질, 환자안전수준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인증- 인증위원회. 15인. 위원장은 보복차관- 4년마다 인증 / 조건부는 1년- 인증 통보 30일 내 이의신청 가능- 부정행위하면 취소 1년이내 신청 불가함- 요병은 필수. 요양병원장이 보복장에게 신청11) 면허강증진사업: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증진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높이고, 증진할 책임.- 4/7일 보건의날. 1주간 건강주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5년(보복장):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기금 운용방안/건강취약집단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실행계획 매년 수립: 보복장,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특시도지사, 시군구청장2) 중요- 광고 금지: 국민건강의식 잘못 이끄는 광고자에 시정요청, 금지 명(신설) -> 보복장: 의학, 과학 검증X 건강비법 or 심령술 광고: 건강에 대한 잘못된 정보 광고- 금연 및 절주운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담배 음주 해로움 교육, 홍보: 금연 절주 조사연구 단체 지원 가능: 주류 제조면허, 판매업 면허, 주류수입자 제외 광고금지: 술에 경고문. 과다한 음주~ 임신 중~ 경고문구 표기 필수-> 술은 알코올 1도 이상- 보복장: 5년마다 알코올 남용 의존 실태조사- 금주: 지방자치단체가 금주구역 지정: 특시도, 시군구청장: 지정된 금주구역 안내표지- 담배 자동 판매기- 대통령이 정한 장소 외 담배자동판매기 설치해 판매 금지정하는 장소에서는 성인인증장치 필수- 설치 허용 장소: 19세 미만 출입 금지장소: 판매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 공중 이용 시설 중 흡연자 위한 흡연실- 금연구역★: 금연 필요할만한 구역이랑: 학교교과교습학원: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학원: 1천 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 1천명 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16인승 이상 교통수단(여객, 화물 유상으로 운송): 객석 수 300석 이상 공연장- 담배 경고 문구★- 담배 제조자 or 수입판매업자: 담배갑 포장지 앞 뒤 옆 광고에 경고문구.: 경고 그림(앞면, 뒷면 만): 질병 원인, 건강 위협 경고문구: 타르흡입량 흡연습관에 따라 다름 경고문구:이러스감염증2) 기생충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폐흡충증, 장흡충증, 장관감염증,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3) 의료VRE, MRSA, MRPA, MRAB4) 특정유행인플루엔자, 수족구병,급성호흡기감염증,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2) 정의- 감염병 환자: 증상O- 감염병 의사환자: 확진 전 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상X나 병원체 보유- 감염병 의심자: 병원체 침입 의심(접촉의심자)3) 감염병- 질병관리청장이 보복장이랑 협의해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 보복장: 내성균 관리대책 5년마다 수립, 추진- 시행계획 특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질병청장, 시도지사- 감염병병원: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지정.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음압병상 36개3) 신고 및 보고의료기관 소속의사,치의, 한의-> 의료기관 장에 보고-> 환자, 동거인에감염방지방법 지도(질병청장이 정한)무소속의사,치의, 한의관할 보건소장 신고- 사유: 감염병 환자 진단하거나 사체 검안: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진단, 사체 검안: 감염병환자 등이 1급~3급 해당 감염병으로 사망: 의심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 거부감염병 병원체확인기관 소속직원-> 확인기관 장보고의료기관 장-> 질병청장관할 보건소장군의관-> 소속 부대장보고 (4급제외)-> 부대장이관할 보건소장신고감염병표본(4급) 감시기관-> 질병청장관할 보건소장- 신고 의무자 -> 관할 보건소장: 일반가정(세대주). 세대주 부재 시 세대원: 사회복지시설, 병원, 공연장, 예배장소, 운송수단 등여러사람 모이는 장소 관리인, 경영자, 대표자: 약사, 한약사, 약국개설자 : 발견자- 보건소장 보고보건소장-> 특시도지사-> 질병청장-> 시군구청장-> 질병청장시도지사- 인수공통감염병- 탄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대통령령인수공통감염병-> 소재지시군구청장-> 질병청장->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보건소장: 감염병 환자 명부 관리. 3년간 보관.: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명부 작성. 10년간 보관.- 표본감시(4급): 질병청장장, 시도지사: 기간 정해 지정된 의료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서 업무 종사하게 할 수 있음.- 예방접종 피해보상: 질병으로 진료 ? 진료비 전액, 정액 간병비: 장애인 ? 일시보상금: 사망 ? 일시보상금, 장제비-> 질병청장은 120일 이내 관련 있는지 결정해야 함.1년지역사회 건강 실태조사내성균 실태조사(질병청장+시도지사)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청장+보복장)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시도지사, 시군구)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보복장,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특시도지사, 시군구청장)2년보건소 전문인력 우선 배치 경력3년감염병 환자 명부 보관(보건소장)감염병 실태조사(질병청장+시도지사)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질병청장+시도지사)응급의료기관 재지정(보복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4년지역보건의료계획(시도지사, 시군구)5년보건의료발전계획(보복장+심의위원회)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보복장)응급의료기본계획(보복장)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보복장)알코올 남용 의존 실태조사(보복장)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보복장)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질병청장+보복장)검역관리 기본계획(질병청장)국민건강영향평가(기후) (질병청장)공무원 보건소장 시 경력지역보건의료서비스 취소자 정보 보유 최대10년예방접종 이상반응자 명부 보관(보건소장)[검역법]- 검역 감염병: 콜레라 / 페스트 / 황열 / SARS / MERS / 에볼라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용어: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인체 침입 의심되나 확인 전- 검역관리 기본계획: 질병청장이 5년마다- 검역조사 대상(사람, 운송수단, 화물(개인용품 포함)):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 가는 모든 사람, 운송, 화물: 범죄 예방, 수사, 피의자 체포 등 운송수단과 접촉한사람, 운송, 화물: 검역조사 안 받으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음: 환자, 사망자 없는 운송수단은 전부, 일부 생략가능-> 외국 나가고 질병청장이 국외 번질 가능성 없다 판단-> 연료, 자재, 생활필수품 등 공급 목적으로 일시 머무원

의/약학| 2025.02.20| 14페이지| 3,000원| 조회(350)

법규, 간호사, 국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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