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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문명사, 경희사이버대학교 리포트, 중간 대체 과제, 기후변화와 행정과의 연관성

2019학년도 제1학기기후변화와 문명사리포트행정학과 기후와의 관련성:기후는 인간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자연환경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생활에 적용된다. 본인의 전공과 기후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찾아보고, 관련 사례를..

논문| 2021.04.26| 10페이지| 4,500원| 조회(944)

경희사이버대학교, 기후변화와 문명사, 행정과 기후와의 연관성, 중간대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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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행정학과 한국행정론 과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조직 및 관료제 개혁]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조직 및 관료제 개혁‘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조직 및 관료제 개혁’라는 논문을 읽고 이를 요약한 후, 비판점을 알아보며 고찰하도록 하겠다.한국은 제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있어서 아직 느린 편이다. 세계적으로는 42위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은 ‘선도자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선도자란 말 그대로 앞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혁신생태계는 연구개발과 산업혁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미 알려진 과학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은 고위험·고가치의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 플랫폼, 산업을 끊임없이 창출하도록 기업가, 연구자, 공무원 등이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도록 진화하는 체계를 말한다. 따라서 혁신생태계를 선도자의 자세로 추구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다른 국가가 만든 상품을 모방하여 조립하는 능력에는 탁월하나, 새로운 물건, 산업, 플랫폼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능력은 떨어진다. 하지만 기술의 변화와 융합의 속도가 빨리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이러한 혁신생태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논문에서는 이를 추구하지 못하는 이유를 ‘혁신을 죽이는 관치’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과거의 한국은 빠른 추격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꾀했다. 성공률이 높은 사업에만 집중 투자하여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은 기초연구를 무시하며 기술단계간의 상호작용을 가로막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혁신생태계에는 독이다. 혁신생태계에서는 저위험·저가치 연구에 몰두하기 보다는 고위험·고가치의 연구에 몰두하며 사업에 도전하도록 장려해야한다. 더불어 기초연구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상품개발과 응용연구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실패요인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 대학정책이 선도자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표현했다.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 관료제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는 계급제와 연공서열로 인해 경쟁과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 정착이 지연된다는 점이며, 둘째는 공무원의 폐쇄적 충원구조로 인하여 인사제도 경직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지나치게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넷째는 공무원의 부처 이기주의가 거의 위기수준인 것이며, 마지막 문제는 관료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증대로 인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약화된 것이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공직임용제도의 개방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전문직위제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것, 연공서열 인사행정을 성과중심으로 개혁하는 것, 대표관료제를 적극 추진하는 것 등이 있다.한국 관료제의 변화를 추구했다면, 정부조직의 변화를 꾀해야한다. 논문에서는 정부가 협력적, 혁신적,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로, 혁신생태계를 관장하는 통합 부처를 설치하여 협력적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 고위험의 혁신에 투자하고 민간의 혁신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는 혁신적 정부가 되어야한다. 이를 위한 것으로 연구재단과 같은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나 테크노파크와 같은 각종 지역기구 및 산업협회와 같은 중간기구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개발과 전략에 집중하는 전략적 정부가 되어야한다. 정부 스스로의 끊임없는 자기변화가 있어야 하며, 정부 내에서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전략적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지금까지는 정부의 정책이 선도자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에는 부족하였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논문을 읽으며 한국이 선도자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인지했다. 무엇보다 한국이 지금까지 빠른 추격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것은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급격한 발전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위험을 피하고, 성공률이 95%가 되는 사업만을 지원하게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는 한국 정부와 관료제의 변화를 해결방안으로 내새웠다.현대 국가의 활동은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실행된다. 이러한 행정조직은 단순히 정책을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과정에도 행정조직이 개입한다. 이러한 행정조직을 이루고 있는 관료들의 결정에 따라 국가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개발하는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원하는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료제가 순기능을 다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정부와 관료제가 선도자 혁신생태계와 적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우선 관료제의 개혁이다. 정부는 관료들이 구성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관료의 역할이 중요하다. 관료들이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과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들도 항상 더 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본인의 지위에 자긍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경쟁과 자극이 부족한 것은 개방화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것은 융합적 전문화를 통해, 자긍심과 소신이 부족한 것은 정치적 중립화를 통해 강화해야 한다. 개방화는 계급제적 공무원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극복해야하는데, 직위분류제를 지속적 확대하거나, 유능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주고 무능공무원을 퇴출하는 것을 확대하며, 개방적 충원제도를 확대하는 것 등이 있다. 융·복합적 전문성을 위해서는 역량중심의 공무원 충원과 인사관리를 제시했는데. 이에는 5급 공채제도 개선과 역량중심 충원 확대, 보직관리 개선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해 자긍심과 소신을 제고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해야한다. 이에는 공무원의 정치화를 방지하며,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며,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이들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있다.

사회과학| 2022.05.28| 2페이지| 2,500원| 조회(172)

리포트, 관료제, 행정학과, 경희대학교, 과제, 한국행정론, 혁신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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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론 14주차 학습내용정리_좋은 거버넌스와 정부의 질

좋은 거버넌스와 정부의 질세계은행에서는 좋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다고 한다. 그들은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발전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거버넌스 위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좋은 거버넌스의 조건은 효율적 공공서비스, 독립적 사법체계, 공적재원의 책임 있는 관리, 독립적 공공감사, 법과 인권의 존중, 다원주의적 제도, 자유언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나쁜 거버넌스도 정의했는데,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분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예측가능하지 않은 법체계, 지나친 규제, 투명하지 않은 정책결정과정 등이 있었다.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관리체계의 과제로는 책임성 강화, 발전을 위한 법체계 확립, 정보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은행은 좋은 거버넌스의 지표를 제시했는데, 우선 시민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부패 통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존재했다. 바로 거버넌스가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에 편향되어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더불어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권력에 대한 접근과 권력의 행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며, 정책 내용과 통치 절차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경제발전에 큰 비중을 둔다는 문제가 있었다. 더불어 부패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정부의 질은 단순하게 부패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으며, 정부자원이 사익을 위해 활용되는지에 관심을 두어야한다. Rothstein과 Terrell은 정부의 질에 대해 정의했는데, 정치적 평등, 법 앞의 평등이 핵심이며, 국민에 대한 불편부당성을 말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질도 한계가 있어서, 개념이 모호하고,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따른 정부개념의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고,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정당성이나 공공성의 문제가 행정학의 본질적인 과제가 되어야한다. 한 학기동안 한국행정론이라는 과목을 배우며 전체적인 행정을 정리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더불어 행정학의 정리라고 하지만 내가 몰랐던 개념을 배우기도 하고, 알던 내용을 정리하며 다시 상기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

사회과학| 2022.05.28| 1페이지| 1,000원| 조회(115)

행정학과, 경희대학교, 한국행정론 주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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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론 13주차 학습내용정리_조세의 원칙과 개혁

조세의 원칙과 개혁우선 조세의 원칙을 배웠다. 첫째로 공평성이 있는데,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이 있다. 수직적공평성은 담세능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수평적 공평성은 담세능력이 같으면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담 능력이나 자격이 같으면 동일하게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효율성이다. 이는 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장려, 억제수단으로는 조세감면과 외부불경제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이 있었다. 조세감면은 정부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인수단으로 사용하며, 이는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지만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외부불경제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은 죄악세라고 부르며, 이는 환경오염, 술, 담배 등 외부 불경제를 야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을 말한다. 하지만 이는 역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비세로 개인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세금은 가능할까? 조세가 공정한지, 개인과 기업에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지, 소득계층 간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장 소득과 재산의 공정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먼저 일어나야 2차적인 정부의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를 배웠는데, 현재 한국은 세금도 적고, 복지도 작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증세를 통해 국민부담률을 37%선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말에 나 또한 동의했다. 증세에 있어서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비과세, 감면의 축소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그리고 죄악세를 할용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22.05.28| 1페이지| 1,000원| 조회(98)

행정학과, 경희대학교, 한국행정론 주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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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론 12주차 학습내용정리_한국공무원제도의 과제

한국공무원제도의 과제한국 공무원제도의 과제를 알아보며, 우선은 인사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나 대통령이 관직에 대한 임용권을 갖고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를 기준으로 관직에 관료를 임용하는 제도인 엽관주의와, 공직임용기준을 개인의 능력과 자격 또는 적성과 같은 실적에 기초해 운영하는 실적주의, 국민대표성을 강조하는 대표관료제,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배웠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인사행정제도의 문제를 알아보았는데, 경쟁과 역량중심의 인사제도가 정착되기 어렵다는 것과 순환부직과 부처 이기주의가 만성적인 것,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되어 자긍심과 소신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개방형 직위제로 경쟁을 추구하고, 전문직위제를 만들어 전문성을 추구하며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의 사람들을 뽑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배웠다. 이를 통해 전문직공무원제도와 전문직위 제도를 비교해보며,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같이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직임용을 확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행정학과이면서도 실제로 공무원제도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였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공무원제도를 배우고,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 수 있어 좋았다. 더불어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들의 나태함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며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사회과학| 2022.05.28| 1페이지| 1,000원| 조회(114)

행정학과, 경희대학교, 한국행정론 주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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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론 11주차 학습내용정리_한국관료제와 민주주의

한국관료제와 민주주의관료제는 민주주의를 위해 불가결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위협적인 존재라고 말한다. 현대 정부는 관료에 의한 행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관료들의 비밀주의와 정보의 비대칭성,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은 위협적이다. 다음으로 심의민주주의를 배웠는데, 이는 대의제 하에서 국민들 사이, 국민과 정치인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는 생활세계에 바탕을 둔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들의 의사소통 권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공적 이성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 위원회에서 볼 수 있었던 공론조사나, 시민포럼, 심의투표, 시민배심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의민주주의의 한계는 토론만을 강조한다는 것이 있으며, 소수집단의 정체성 정치와 같은 대안적 정치유형의 정당성을 부인한다는 점, 지나치게 절차, 형식에 국한되어있다는 점, 대규모 정치체계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웠다. 이는 말 그대로 행정영역 내지 관료제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이 합법성을 강조하는데 머물지 않고 행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하지만 한국관료제에서 행정민주주의는 실현하기가 어려운데, 한국관료제는 계층제를 따르고, 관료제 내부에 부정부패, 정실주의, 권력영합의 유산이 잔존하며, 조직문화로 인해 행정개혁이 번번이 좌초되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과제로 우선 관료제에 대한 통제기제가 마련되고, 관료제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관료의 윤리의식과 행정문화를 쇄신해야 한다. 더불어, 관료제 내 조직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분권화와 참여적 의사결정을 확립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22.05.28| 1페이지| 1,000원| 조회(136)

행정학과, 경희대학교, 한국행정론 주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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