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레크리에이션활동지도?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목차Ⅰ서론Ⅱ본론1.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분류2. 레크리에이션활동의 중요성3. 레크리에이션활동의 역할Ⅲ결론느낀점 및 시사점Ⅳ참고문헌Ⅰ서론레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떠오르는 것은 학창시절 수련회, 게임, 운동회, 돌잔치 등 많은 사람이 어우러져서 단체로 활동하는 와중에 이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떠오르게 된다. 이처럼 현재 레크리에이션 활동이란 어떠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진행자와 이 행사에 참여하여 활동을 체험하는 참가자들이 함께 진행하는 활동을 뜻한다. 행사의 목적과 참가자들의 동기, 욕구, 취향을 고려하여 행사를 진행하여 다양한 분야를 교육적인 측면과 섞어서 활동하는 하나의 교육적 활동이라 볼 수 있다. 한국 여가 레크리에이션 협회는 ‘레크리에이션은 각자가 선택한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동시에 문화적·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설적이며 창조적인 여가활동이다.’라고 정의한다. 즉 레크리에이션은 여가 즉, 자유로운 휴식시간에 행하는 자유로운 활동으로서 흥미가 첨가된 자기표현의 활동이다. 따라서 강제적인 분위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하여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을 만들게 된다. 또한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협조적 정신을 길러주는 가치 있는 활동이 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의 건강한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이 되었다.레크리에이션이라는 활동은 19세기 말부터 존재해왔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레크리에이션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특히 1990년~2010년대 시작하였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마땅한 수단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접근성이 쉽고 활동하기 비교적 수월한 활동이 레크리에이션이었기에 이 시기부터 지역센터나 다양한 단체들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전문대학에 레크리에이션 학과가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각 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전문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며 4년제 대학에도 이벤트 학과나 여가 스포츠 학과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된 학과가 개설되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었다. 1956년 국제 레크리에이션 협회가 발족되면서 레크리에이션 운동의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선도하기 시작했으며 이 조직은 1973년 세계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협회로 개칭되었다. 이외에도 국제적십자나 세계사회 복귀기금, 세계 YMCA 연맹 등과 같이 국제적인 조직이 있어 레크리에이션 운동의 국제적인 유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레크리에이션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될 것이다.레크리에이션의 개념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개념도 조금씩 변화되었다. 1940년~1960년대의 레크리에이션은 휴가, 여가선용, 기분 전환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시대에 맞게 노동의 반대개념으로 나타났다. 1960년~1980년대에는 여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표현되었으며 이 시기부터는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 1980년~2000년대의 레크리에이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써 태도나 경험을 중요시하게 하는 성향이 나타나면서 삶의 본질이 노동이 아닌 한 사람의 자유와 즐거움이 중요시하게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과거에 덧붙여 삶의 가치향상과 복지적 차원에서의 경험으로서 가치나 복지를 대표적으로 표현해 왔다. 현대사회에서 복지는 가장 중요한 한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알고 레크리에이션 또한 복지의 한 차원으로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현대 노동인구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시간의 적절한 균형을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었고 연이어 노동시간의 단축이나 주4일 근무를 추구하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한국사회에서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 자유 시간이 많아지고 노동과 여가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날의 레크리에이션은 수단보다는 목적의 의미로 더 강조된다. 이에 맞게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레크리에이션의 의미를 표현하면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을 통해 리크리에이션(re-creation)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Ⅱ본론1.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분류- 1) 사업 주체별 분류- - 국가 및 각 도·시·군·읍 등의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공공 레크리에이션- - 민간의 비영리단체가 영위하는 민간 레크리에이션- - 영리 혹은 비영리단체가 그 단체원이나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적 레크리에이션- -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제공되는 상업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어떤 대상으로 행해지는지, 어디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도 지역사회 시민 대상 레크리에이션, 기업체별 맞춤형 직장 레크리에이션, 교육적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레크리에이션, 병원, 고령자, 부인, 수형자, 청소년, 심신장애자, 노동조합 등처럼 세부적으로 나눠서 분류되기도 한다.- 2) 활동 내용의 특성상 분류-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내용분류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가 된다.- - 문화형 활동 : 미술·공작·연극·음악·무용·요리 등- - 교양형 활동 : 강좌 등 배움 중심- - 오락형 활동 : 바둑, 카드, 비디오게임, 장기, 경마, 화투 등- - 신체형 활동 : 축구, 배구, 야구, 테니스, 볼링, 수영 등- - 휴양형 활동 : 아이쇼핑, 다도 체험, 신문·잡지·TV 시청 등- - 자연형 활동 : 캠핑, 하이팅, 곤충채집, 등산 등 자연 속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 - 이동형 활동 : 관광, 여행 등- - 교류형 활동 : MT, 소풍, 송별회, 야유회의 중요성기계화에 의한 노동력의 감소에 따른 여가 증가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여가활동 증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도시의 인구집중과 부자연스러운 생활의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의 중심지가 도시로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소도시, 시골의 경우 문화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활용함으로써 도시로 집중된 문화체험을 분산화를 통한 다양한 연령대, 계층을 위한 맞춤형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중요성이 도모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 대상으로 시행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중요성도 놓쳐서는 안 된다. 청소년 시기에 경험해야 할 체험 등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기를 누리기 위해 교육적 활동을 첨가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 및 비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다양한 시선으로 접근하여 사회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현대사회의 무한 경쟁, 일시성의 사회, 이기주의적 성향 등의 특징을 민주주의적 생활양식과 상통하는 시대로 맞춰 활동을 통해 오늘날 사람들에게 레크리에이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레크리에이션을 적절히 사용하게 된다면 직장인들에게는 노동에서 비롯되는 긴장을 해소하고 일의 능률을 향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직장 내 기업형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직장인들의 삶의 즐거움을 잃지 않고 동시에 노동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한, 사람은 희노애락과 함께 삶이 시작하고 끝난다. 삶이 그저 힘들다면 생존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함이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들다. 누군가와 도움을 받으며,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데 이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알아갈 수도 있다. 레크리에이션은 지적, 사회적, 예능적, 신체적야와 교양을 쌓으며 자기만의 삶을 완성해 나간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상호작용을 통해 민주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능력을 형성하고 사회적 성격이 발달하면서 교양과 인격을 갖추게 된다.3. 레크리에이션활동의 역할1) 신체적 건강의 역할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8시간을 앉아서 노동하게 된다. 이에 따른 피로감과 긴장감은 풀지 않으면 만성으로 이어져 건강에 영향을 끼치곤 한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여가를 이러한 피로와 긴장을 풀기 위한 휴식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한국인들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신적인 집중을 요구하는 직종이 많기에 뇌를 쉬게 하고 회복을 우선시하는 여가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맞춰 휴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영화, 음악감상, 전시회 방문, 드라이브, 여행 등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자연 속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활용하여 적당한 신체적 움직임과 함께 피로 해소와 스트레스 지수 완화, 체력 향상과 함께 이루어지는 건강 효과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에서 중요한 효과라 볼 수 있다.2) 정신적 건강의 역할학생, 직장인, 노인,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위치에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일상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언제나 문제가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여 즐거운 활동을 체험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평온함과 안정적인 휴식의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으로 활동의 즐거움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신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3) 사회성 발달 효과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진 오늘날 집단의 중요성과 함께 사는 세상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소외된 삶을 살아왔거나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에게 단체활동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함께하는 즐거움을 통해 상호 간의 교류를 느끼고 원활하고 협 한다.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장애인복지론?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 작성1) 장애인 고용실태 현황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장애인은 263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임을 알 수 있다. 덧붙여 2021년 5월 기준 등록장애인 257만 5,000명 중 취업, 실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는 95만9,000명, 이중 취업자는 89만2,000명, 실업자는 6만8,000명으로 추정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은 37.3%, 고용률은 34.6%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하락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가 전체 인구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장애 유형별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됨을 알 수 있는데 지체장애를 제외한 신체외부 장애인의 고용률은 13.7%로 지체장애인은 42.8%, 시각장애인은 39.7%, 시각 외 감각장애인 32.2%, 신체내부장애인 27%, 정신적 장애인 22.3%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실업률 또한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인구통계학 변수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승하는 추세이며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참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락하는 추세이다.이는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도 연령별, 유형별, 성별에 따라서 취업률과 실업률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장애인 취업자의 직장산업은 ‘제조업’이 1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다음으로는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이 12.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2.6%, ‘건설업’이 8.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1%, 마지막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7.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 안에서 임금근로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건설업’, 마지막으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순으로 높다. 비임금근로자는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제조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2) 문제점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장애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다는 것은 현재까지 많은 연구와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 가구나 하지 못하는 장애인 가구는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고 빈곤한 이유는 복합적인 요인에 작용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 가구는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교통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한다. 그리고 장애로 인해 교육 수준이 낮고 직업 능력이 부족하다는 상징적 취약성과 함께 사회 전반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무시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취업의 기회를 얻기 힘들고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임시직, 복지가 열악한 직종에 종사하여 소득이 높아지기 힘든 현실이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는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이 먼저 필요한 부분임을 알고 소득을 일정선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실업과 관련된 위험들로부터 지켜줘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예방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그리고 장애수당만으로는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 예로부터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연대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고용제도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겠다.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할당고용제도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도입 이후 꾸준히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장애인 고용제도에 맞게 고용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이 많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할당고용 등 다양한 장애인 고용정책을 내세워도 이러한 정책에 따르지 않고 장애인 고용에 대해 꺼리거나 거짓으로 고용신고를 하는 등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많은 상황이다.유보고용, 지원고용, 할당고용 등 다양한 정책은 만들어져 있고 심지어 진행 중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사업주 지원정책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사업, 통합고용지원서비스 등 이 진행 중이고 준비된 인재를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직업재활시설이나 일자리 사업 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한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아 제도적인 부분은 이미 갖춰져 있다. 물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만남 즉 토론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사업주가 이 제도를 실행할 수 있게 법의 제정 필요성은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해야 할 과제이며 평생 안고 가야 될 부분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비장애인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과거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 동정의 대상 즉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람으로 바라보았다. 그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만들어졌으며 아직도 그러한 시선으로 인해 장애인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솔직히 장애인할당고용제도를 지키는 기업은 잘 지키고 끝까지 지키지 않는 기업은 벌금을 내서라도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이유를 나는 잘 알고 있음에 그 기업을 손가락질 할 수 없다. 나는 과연 그 기업을 손가락질할 입장이 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입장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나의 작은 행동 하나, 딴에는 조심스럽게 대하려는 그 행동마저도 장애인에게는 상처로 다가갈 수 있다. 결국 법도 사람이 만들었으며 이 세상에 완벽한 법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보다는 현재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의 시선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최근 들어 장애인의 인권이나 참여권이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관련법에 대한 의견은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험을 통해 발언 되는 제안들은 그만큼 진실성과 간절함이 느껴지고 한 사람의 목소리도 중요하나 여러 사람이 한마음으로 제도 강화, 변경 등에 대해 의견을 낸다면 지금 제정된 법들 또한 더 많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장애인 노동의 문제는 강제적인 제도와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고용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해 장애인의 고용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받아들이고, 장애인의 노동문제에서 더 나아가 평등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사회복지행정론?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나아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특히,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설명하시오.-목차-Ⅰ서론Ⅱ본론1.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2.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 촉발 원인3.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Ⅲ결론Ⅳ참고문헌Ⅰ서론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권리나 운영에 관한 학문을 뜻하는 사회복지 행정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사회적 기능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조직 안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행동들의 총체를 뜻한다. 행정의 정의는 정책과 행정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총체적 활동을 말하며 사회과학적 지식과 관리 과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협의의 개념은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주로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상호의존적인 과업으로 사회사업 실천방법의 하나로서의 사회사업 행정을 말한다.사회복지행정의 기본 과정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재정, 평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회복지행정은 행정 관리의 과정뿐만 아닌 사회정책의 결정 과정 및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실천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제공과 복지조직의 효율적 유지를 위해 최고 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과업임을 알 수 있다.사회복지행정은 빈곤, 질병, 고령, 소득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지향적인 성격과 사람을 대상으로의 발전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본론1.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1900년~1945년 : 사회복지 전문 활동의 시작1906년 감리교 선교부 ‘반열방’으로 시작하여 1921년 ‘태화여자관’으로 이어져 현대적 의미의 민간 사회복지기관 활동을 시작하였다. 1930년대에는 종로, 왕십리, 마포, 영등포 등에 자선의 성격을 띤 사회복지기관이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는 전문적 행정가가 활동하기보다는 주로 종교적인 성격이 강하여 봉사 정신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 후 1944년 조선구호령이 제정되었으며 조선총독부는 식민지배통치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활용하였다. 이때는 통제,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순한 명목하에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1945년~1970년 : 외국 원조기관의 활동과 사회복지행정의 출발1945년 광복 이후 6·25전쟁을 겪으며 전쟁고아, 피난민, 부랑인 등을 위한 긴급구호와 수용시설에 의한 보호 사업이 전개되면서 본격적인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참여가 시작되었다. 미군정하에서는 일방적이고 임시적인 복지 행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전쟁 이후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외국 원조기관의 지원을 받아 자선사업과 구호사업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당시 민간인들은 행정의 체계적인 조직운영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당시 복지는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이끌어져 갔으며 조직관리나 인사관리보다는 구호물자의 효율적 배분에 관심이 더 많았다. 그 후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 가 설립되어 최초로 사회복지 학문이 도입되었으며, 1959년 서울대학교에서 종교적인 부분이 거의 없는 학부과정의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다.1960년대는 군사정부가 경제개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했던 사회복지 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계속해서 외국 원조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에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면서 외원기관의 원조 감소와 철수가 이어져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자원의 결핍 현상이 심화되어 복지에서 가장 힘든 시 상태여서 국가의 보조금 지원 등에 의한 공적 지원이 이를 대체하여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복지정책이 시행되었다. 공공의 세금에 의해 지원되는 만큼 조직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시설의 개방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본격적으로 행정의 실천이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와 그 후반부터이다. 공공복지 행정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민간부문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수가 급증하였고, 각종 상담 및 치료 전문 기관들이 생겼다. 대부분의 조직은 정부의 자원 제공에 의해 설립되고 민간 법인이 운영하는 형태의 운영체계를 갖게 되었으며 자원관리와 서비스 전달을 위한 행정관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전달인력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시작하였고 사회복지전담 기고와 전담 요원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때 시행된 것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1987년)이다.2.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 촉발 원인1990년대 이후부터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이때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수요가 촉발되었다. 그 계기에 대해서는 아래 3가지의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①「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시행이다. 민간 복지재단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사업게획서를 엄격히 심사하여 재정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98년부터 민간 주도 아래 공공모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갖게 되었다.②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평가제도의 시행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평가제도의 시행을 통해 기관의 조직, 인사, 프로그램 관리 및 재정관리 등 사회복지행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인 노력을 높였다. 또한 기관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이유가 되었다.③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수적인 증가로 민영화와 지방자경제적·사회적·사회복지 분야별로 나눠서 말할 수 있다.①정치적 여건 현황-지방자치제도의 실시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복지 욕구의 양적 증대에 따라 국민의 정치참여가 용이해지고 정치권을 통한 국민의 욕구 분출이 증대되었다. 그중에서도 정치집단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적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쟁적으로 대변하고 반응함으로써 복지 욕구를 한층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지역별 특수한 복지 수요가 부각이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지역 단위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적 기준 제시 및 복지전달 체계의 확충과 체계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 행정 기능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준이 정립되며 이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였다.-남북한 통일 대비 복지대책 및 새터민에 대한 복지 수요 증대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첫 시작점인 민족복지문제는 통일의 기운이 생겨날수록 남북한 주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처가 필요하여 최근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새터민에 대한 복지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주택, 의료, 소득 분야에서 국민 최저수준의 확보와 더불어 체계적인 차이를 극복하여 모든 민족구성원에 대한 정규적인 삶의 질을 구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OECD 가입에 따른 복지 행정의 국제화 요구사회보장에 관련된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에 국제규약과 상치되는 각종 국내법규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복지 행정 또한 국제적 안목과 기준을 갖고 수행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도록 요구되고 있다.②경제적 여건 현황-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복지 욕구의 확대와 다양화 급속 진행생활편의시설, 보건, 위생 및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생계비의 확대, 상대적 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적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산업화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의 증가, 의료양상의 변화, 사고 및 공해 증대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잠재적 사회적 약자의 입장으로서 보호받기 위한 안정 및 근빈부 격차를 더욱 진전시키며 현대 산업사회의 복지 수요가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청년실업 및 재교육 등의 새로운 복지정책 과제증대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은 직·간접 조세와 민간의 자발적 부담으로 충당되는데 이에 따른 복지비용의 적절한 분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필연적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요청하고 경제성장력을 잠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비용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담의 적정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③사회적 여건 현황-저출산, 노령화가족유대감의 약화로 인해 빈곤 노령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노령층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노령인구의 증대와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노령문제에 대한 국가적 해결이 필요하다.-핵가족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보육시설 등 취업 여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혼율 증가, 가족 기능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및 가족복지 등의 전문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삶의 질 향상 추구단순한 물질적 급여가 아닌 대인 서비스의 요구가 증대되며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와 체계적 그리고 용이하게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사회에 맞춰 전산화도 추진되어야 한다.④사회복지제도 여건 현황-국민연금의 재정재계산제도와 건강보험 재정안정 등 정비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 건강보험 보험료 대폭 인상 등을 통해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전금이 없어지지 않고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과다징수가 지적되기도 하였다.-기초생활의 보장 경우 절대 빈곤층 수혜자 범위 확대사회안전망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 사각지대가 존재함으로 수혜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복지사회구현 실현을 위한 복지 인프라 및 전달체계 개선도시지역의 자영업자의 소득 포착이 미흡하여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인프라가 미흡하여 영세사업장의 현황파악이 어렵고 이들 사업장에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사회복지법제와 실천?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긴급복지지원법」은 신속하게 복지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에 따른 공공부조는 엄격한 자산조사와 행정절차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기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누락되어 일시적으로 위기에 빠지는 사각시대가 생기는 일을 대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많은 사회복지법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 만큼 대상의 폭이 유연하여 누구든지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이 메리트가 있는 법이므로 현재 복지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들의 많은 이용과 정부의 지역별 긴급복지지원법의 활용도가 높아 코로나 19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들의 위기상황 또한 해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선정하였다.「긴급복지지원법」은 사회의 양극화가 고도화되는 현재 사회적 위험 속에서 소득의 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정 당시 5년간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었으나 2009년 개정을 통해 영속법으로 변경되었다. 계속해서 긴급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생계지원의 소득 기준 완화, 주거 지원 기간의 상한을 1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판단 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와 안내를 강화하는 등 긴급지원의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위기에 처한 사람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사람으로 하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 인정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자 등 대상자로 보고 있으며 위기상황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가정 내 성폭력,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 많은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급여의 종류로는 금전 또는 현물 등 직접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 지원 절차로는 누구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에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신고된 부분에 대해 바로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 후 위기상황이 확인되었다면 지원 종류 및 내용을 결정 후 지원한다. 전달체계로는 긴급지원기관,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2020년 갑작스럽게 등장한 코로나 19는 아직도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상 속에서의 직장인은 물론이며 학생, 소상공인 등 많은 사람의 일상 속 불편함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됨에 따라 고립된 생활을 하는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우울감이 증가하는 위험신호가 감지되었다.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8년 2.34점, 21년 5.7점으로 우울감 점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주 위험한 사회적 적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에 자살 증가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가입국 중 1위다. 이 순위는 몇십년동안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많은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나아갔으나 코로나19는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재난과도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기초연금인상,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실시 등 자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폐업, 의료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의 심리적 우울감은 제대로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살의 문제는 많은 이유가 존재하지만 정신건강의 문제 또한 자살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자살의 위험요소인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적합한 시기에 의료적인 개입과 치료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예방책 또한 내세워야 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작은 것부터 챙기겠다.“ 라고 설명하면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살 시도자는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의 대상의 폭을 넓혀야 한다.「긴급복지지원법」은 소득 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누구나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소득이나 진단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질병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정신적 불안감과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 또한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한국의 우울 증상 추산 유병률은 26.8%로 장기간으로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긴급복지지원법」에 심리적 문제로 인한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겪고 있는 대상 또한 지원받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의 종류 중, 심리적, 정신적 문제에 따른 지원은 없으므로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우울증과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면, 자살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맞춤형 심리검사와 심리 치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장기적 서비스가 요구될 경우 시설입소 또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긴급지원법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며 예방적 차원에서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살의 원인 중 하나인 우울감,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감 등을 미리 예방하고 이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자살률 또한 낮아지고 클라이언트의 건강한 성장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