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투자업종사자는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없으면 방 문, 전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투자권유 등을 하여서는 안됨 (단,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의 경우는 금지하지 않음)2. 판매수수료 반환서비스는 5영업일 이내 환매 시, 불완전판매 배상제도는 상품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시3.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법적 의무로 요구하고 있음4.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5.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임6.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 주요 사항 협의체7. 직무윤리 위반에 대한 자율규제는 금융투자협회가, 행정제재는 금융위원회, 증선위, 금감원이1. 금융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2. 금융투자상품 제외대상: 원화표시 양도성예금증서, 관리형신탁의 수익권,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3.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타인의 계산으로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모집 및 중개를 영업으로 함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5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이있음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기계산으로 중개하는 증권취득금지7.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해외주권상장 국내법인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일반투자자 대우 (원래는 상대적 전문투자자)8. 100억원이상의 잔고를 보유한 법인, 5000만원 이상의금융투자상품 잔고를 보유하고 계좌개설 후 1년이 경과한 개인의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순자산가액이 5억 이상인 자는 자발적 전문투자자9.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등록 대상10. 투자매매나 중개관련 계약 체결 및 해지는 핵심업무11. 원칙적으로 재위탁은 금지되나 단순업무 및 외화자산 운용 및 보관업무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할 수 있음12.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신고하여야한다.13. 고유재산운용업무 중 ‘금융기관 예치, 국공채, MMF’의 경우에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14.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원금보장제외),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총액의 10%초과,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위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15.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거래 가능16.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매도의 청약을 받은 경우 이를 증권시장 밖에서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17. 상장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은 총리령으로 최선집행기준을 적용하지 않음18.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도록 금전의 융자나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19. 투자권유대행인은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20.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회사에 통지2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있어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될 수 없다.22. 최선집행기준은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의 의무이며 금융투자업자는 3개월마다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여야한다.2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그 증권이 최초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 40일 이내에는 그 증권과 관련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수 없다.2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을 한도로 한다.25.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 약속어음 등을 자기자본의 8%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26.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27. 담보인 증권의 평가 ? 청약주식: 취득가액, 상장주권: 종가, 상장채권 및 공모파생결합증권: 2이상의 채권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로 증권사가 선정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28. 종합금융투자업자는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29.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30.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이상을 동일법인 증권에 펀드 자산의 5% 이하씩 투자하는 경우 동일법인 증권에 펀드자산의 25%까지 투자가능31.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는 100%까지 투자 가능32. 지방채, 금융기관채권은 30%까지 투자 가능33. 전체 집합투자기구에서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 금지 (각 집합투자기구는 10%)34.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순자산 100%초과 금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400%를 한도로 한다.35. 집합투자증권의 운용 시 재간접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다.3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의 15% 미만으로 의결권 행사3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계열회사 주식을 동일종목 투자한도 (10%) 예외규정을 통해 취득한 경우 투자한도 초과분은 중립투표38.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의 발행인은 의결권공시대상법인임39. 집합투자업자는 3개월에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40. 그 예외: MMF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월 1회 이상 공시하는 경우, 수령거부의사 표시한 경우, 상장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3개월에 1회 이상 공시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 10만원 이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41. 투자일임업자는 3개월에 1회 이상 일반투자자에게 일임보고서를 교부42. 투자운용인력변경, 환매연기 및 재개의 결정 및 사유, 부실자산의 명세 및 상각률, 집합투자자총회 결의 내용 등은 수시공시43.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으면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음44.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는 모집 및 매출에서 50인 산정의 예외: 전문투자자 및 연고자 (5%이상 주주, 임원, 우리사주조합원, 계열사 임원 등)45. 10억원 미만의 소액모집 및 매출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음46.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당초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봄47.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 효력발생48. 정기공시에서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반기분기보고서는 반기분기 종료 후 45일 내에 제출49. 주요사항보고서는 그 사유 발생 다음날까지 금융위에 제출50.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 당좌거래 정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정지, 회생절차개시신청, 해산사유발생, 자본증가 감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양도, 자기주식취득 또는 처분 결의 등51.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연도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52. 파산 등 사업보고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또는 증권별로 증권의 소유자가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53. 집합투자업자는 매분기 후 2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사업연도 결산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54. 주식 등을 6개월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공개매수55. 공개매수는 20일이상 60일이내에 실시해야하며, 공개매수기간 중 별도의 매수는 금지되며 공개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균일56.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는 공개매수철회불가57.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증권시장 내외에서 주식 등을 매매하거나 취득한 경우는 그 계약체결일, 장외에서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대금 받는 날과 주식 인도하는 날 중 선행일을 보고기준일로 함58.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냉각기간 (의결권행사x)
<3과목 1장. 직무윤리>1.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예외- 증권과 장내파생상품 권유는 요청하지 않아도 가능2. 日- 판매 후 모니터링 제도(해피콜): 7영업일 이내- 불완전판매 배상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배상신청- 판매수수료 반환: 특정 금융투자상품 가입 후 5영업일 이내3. 성과보수-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가 금지4. 사용자 책임 규정 중 투자권유대행인- 투자권유대행인은 개인사업자로서 회사의 피용자는 아니지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책임규정을 준용5. 내부통제- 준법감시인: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선임, 임기는 2년 이상- 내부통제위원회: 최고경영자가 위원장- 준법감시부서: 준법감시인 혹은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은 다른 업무 중임금지
투자자산운용사 제3과목 선지 정리
투자자산운용사 기본서 4권 핵심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