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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1. 수급권의 개념과 보호1)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 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로 금전적 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장,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활과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 청구권.♣ 사회복지급여란? 단순히 국가행정의 반사적 이익이거나 또는 구빈, 자선의 관점에서 부여된 시혜적인 것이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란? 국민의 생존권확보를 위한 노동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입법됨에 따라 법적 청구권으로 인정받게 되며 공법 주체인 사회급여 관리운영 주체와 수급권자 간에 존재하는 사회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법상의 쟁송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수급권자의 개인적 공권이다.♣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법적권리로 인정받게 된 배경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인정된다.♣ 사회복지법은 시민사회의 발전에 따른 결과로 생겨난 것이며 국민의 생존 혹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라 수 있는 권리인 생존권 혹은 복지권(사회권)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헌법상에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문제로 생존권 조항을 둘러싼 법적 성격 논쟁은 크게 프로그램(입법방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로 나누며, 다시 법적 권리설은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나뉜다.(1) 프로그램 규정설(입법방침 규정설)-가장 약한 권리프로그램 규정설에 따르면, 생존권은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와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이라든가 시설을 하지 않는 한 그에 관한 헌법 규정만으로는 국가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입법의 태만을 헌법위반이라 하여 법원의 법령심사권을 통하여 시정할 수 없다고 한다.(2) 법적 권리설생존권의 헌법규정은 국가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개개인에게 부여한 것이며, 국가존권은 비록 추상적일지라도 법적 권리이며 또 국가의 의무 이행이 재판에 의하여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의 생존권 보장의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한다. 이 추상적 권리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② 구체적 권리설-강한 권리로 인식법적 권리설 중 구체적 권리설에 따르면 생존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 효력을 갖는 규정이고, 완전한 권리로서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권 실현에 관한 부작위는 현실적·구체적 권리의 침해가 되어, 국민은 국가의 ‘부작위위헌확인소송’ 또는 ‘작위의무화소송(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사회보장·사회복지방법의 구체적인 표현은 헌법의 하위법인 생활보호법에서부터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사회복지법 전체를 통하여 실천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즉 수급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존권, 혹은 협의의 복지권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과 헌법상의 생존권은 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2. 수급권의 제한 및 소멸1) 수급권 제한과 소멸의 의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스스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사회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장치로써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수급권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식될 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제한된다.♣ 공공부조수급자의 경우 수급조건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데, 공공부조수급 사유 및 조건을 고의 또는 악의 있는 행위를 통해 발생시키거나 수급사유 및 조건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은 수급권을 제한하거나 금지(않거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다.사회복지급여 수급 사유에 대하여 중복 급여를 제한하거나 다른 사회복지법체계를 통하여 이미 수급을 받은 사유와 연관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으로서 보상 및 배상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수급권자가 동이 급여 수급 사유에 대하여 중복 수급을 하거나 민법 또는 타법과의 연관에서 이중으로 보상 또는 배상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2) 사회복지급여의 남용금지사회복지급여는 그 가정에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한 위험공동체를 깔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급여는 국민의 세금이나 사회보험 기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행위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는 사회복지수급 조건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사회복지수급 사유 및 조건을 인위적으로 직접·간접으로 발생케 하거나, 연기시키는 행위 등에 대하여 마땅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제한·금지당하게 된다.(3) 수급권의 악용의 제한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를 발생시킬 경우,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고의 범죄행위에 의한 경우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다.(4) 부당이득의 징수위협하게 사회복지급여를 받은 자는 그 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부정수급자는 그 급여액 즉, 부당이익을 반환 또는 배생해야 한다.(5) 수급권 소멸① 사망: 수급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수습권자의 사망으로 권리 소멸된다.② 포기: 급여를 받겠다는 동기가 결여된 사람에게 이익 처분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포기가 가능하다고 본다.③ 시효: 수급권자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복지수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3. 규범적 구조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즉 수급권의 내용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는면, 국가의 발전 정도가 앞선 나라일수록 수급권의 내용과 구조 또한 발전하고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수급권의 구조와 형식이 발전해 가고 있으며, 복지 대상자의 니드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거나 변화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상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란 이러한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1) 규범적 구조의 분류체계지금까지 사회복지 서비스 수급권의 내용과 구조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2) 주요 수급권의 내용(1) 실체적 권리헌법상의 생존권 규정을 이어받아 이를 실현시키려는 구체적인 사회복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국민들이 당해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제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사회복지급여 청구권, 즉 실체적 권리라고 한다. 이때에 포함되는 내용은 수급요건(자격), 수급권자, 급여 수준, 수급 기준, 급여의 종류, 재정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이다. 이 모든 내용은 국민이 사회생활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사회복지급여 청구권은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연관하여 위에서 도식화한 것처럼 다음 3가지 청구권으로 구성된다.① 각종 사회보험률에 따른 사회보험 청구권② 공적부조법률에 따른 공적부조 청구권③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조치 청구권(2) 수속적 권리♣ 수속적 권리란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불평등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하는 권리 등을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급여청구권 실현을 위한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의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수속적 권리의 내용은 편의상 수속 전 단계와 수속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수속 전 단계에서의 권리에는① 사회복지법률에 의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국민들을 깨우치기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③ 그 수단으로서 각종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수속 단계에서의 권리는 이 단계를 다시 신청 단계, 조사 단계, 결정 단계, 실시 단계로 세분하고 각 단계 과정마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권리, 사생활존중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사회복지대상자가 적절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3) 절차적 권리절차적 권리란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거나 이것과 연관된 의무의 이행 또는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되는 권리를 말함이다. 절차적 권리에 속하는 수급권의 내용에는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등이 포함된다.① 사회복지급여 쟁송권이란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 청구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복지 급여쟁송권은 행정심판의 행정적 구제와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② 사회복지행정 참여권이란 사회복지행정 과정에 사회복지 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③ 사회복지입법청구권이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급부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제정되었더라도 그 법률이 생존권 실현에 불충분한 경우에 사회복지입법을 추진하거나 그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반사적 이익1) 반사적 이익반사적 이익이란 법이 공익의 보호 증진을 위해 일정한 규율을 행하는데 따르는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특정의 사인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이다.현대국가의 행정은 모든 국민이 이것을 향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행정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반사적 이익에 의해서가 아니고 국민의 권리로서 추인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임.2) 사회복지수급권의 취약성① 의미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파악된다고 할지라도 그 실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생존권 조항과 하위법인 생활보호법이나

사회과학| 2021.09.17| 5페이지| 3,000원| 조회(376)

사회복지학, 수급권, 사회복지급여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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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의 기초 이론

1. 전통적이론가. 과학적 관리론테일러(F.W. Taylor, 1923)는 조직의 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간 및 동작 연구 실시, 작업과정의 합리화와 작업의 물리적 환경조건을 개선하고 직무배치에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며 테일러는 조직의 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연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작업방법의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게 된다.테일러는 일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관찰과 측정이라는 과학적 방법이 동원된다고보았는데 직관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작업의 기본 요소를 발견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작업방법의 선택을 맡기는 대신 기획관리 기능을 통하여 확인하고 결정하고 진정한 과학의 발전과 노동자의 과학적 선발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개인적인 노력을 격려하는 대신 협동적인노력을 발전시키고 관리자와 노동자의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자는 기획을, 노동자는 과업을 수행하며시간연구, 동작연구, 표준화, 목표설정, 동기요소로서의 금전적 보상, 직원의 과학적 선발, 휴식시간의 조절 등과 같은 과학적 의사결정의 원칙들은 본질적으로 정당할 뿐 아니라 널리 수용된다.과학적 관리의 원리로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업무를 수행하는 가능 능률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업무를 설계하고, 과학적 선발과 훈련-설계된 작업을 수행할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고 업무를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야한다는 원친-비숙련공과 숙련공을 구분하여 숙련공에게는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비숙련공은 숙련공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기능적인 직정(도제)제도를 확립-분업을 강조함으로서 직원업무의 특정한 분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나. 관료제 이론관료제 이론은 19세기 말 독일의 사회학자인 베버(Max Weber, 1864-1920)에 의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분석된 관료제는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규칙과최대한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 조직구조의 독특한 체계이다. 관료이론은 과학적 관리학파와 유사하며 조직이 바탕으로 삼는 권한의 유형을 전통적 권한으로 족장이나 군주에 대한 존경과 순종이 세습적으로 승계되는 것처럼 전통적인 관례에 따르는 것, 위계적 권한 혹은 카리스마적 권한은 시대적영웅호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초인적 힘이 있다고 인정된 특정 인물이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 합법적 권한은 인간적인 지배가 아니라 법과 규정에 의한 지배만이 용납되는 경우로 나누었다.베버에 의하면 관료제란 많은 분량의 업무를 법령에 따라 비정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대규모의 분업체제를 의미하는 걸로 보았다. 이상적인 관료제 형태로는 고도의 전문화-계층제적 권한구조-조직구성원간의 비정의적 관계-실적과 기술적 지식에 따른 관리의 임명-직무권한의 시전 명시-정책과 행정결정의 분리-그 밖에 제반 관계를 지배하는 규칙 등의 특징을 지닌 대규모 형태이다.행정의 관료화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사회체계 내에서 자원과 권력을 동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고 보았으며, 관료제의 속성은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규칙과 최대한의효율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관료제의 특징으로 분업·관료제는 구체화된 자격 또는 능력을 포함하며 인간의 개성보다 공적인 지위에 기반을 둔 위계적인 권위구조 (하위직위는 상위직위의 감독과 통제 하에 있다.),지위에 따른권위를 규정하는 규칙의 체계, 규칙·성문화된 규칙, 비정의성·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는 감정적 연계를 피해야 하며, 기술적 자격(실적이나 기술)에기반을 둔 신분보장과 유급직원에 의한 관료의 충원이 이루어져야하고, 조직구성원의 신분보장, 공·사의 명확히 구분한다는 점이다.관료제의 순기능으로는 정실주의 배척, 신분보장, 행동의 통일성을 이룰 수 있으며 의사결정이 용이하며 역기능으로는 융통성 결여, 목표전치(목적과 수단이 바뀜), 동조과승, 크리밍현상, 의사결정에시간이 오래 걸림, 권력에 집중하며 조직구성원들의 의사전달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형식주의, 무사안일주의, 변동에 저항(갑작스런 신분상승에 거부반응)한다.관료제의 단점 보완으로 Selzwick (흡수이론: 전문가 영입), Blau (자생조직의 장점을 관료제에 포함시켜라), 릿웩은 수정된 관료제 주장(수평적 형태의 권한, 최소한의 전문화, 정책과 행정기관이 혼합되어 이루어짐, 자기재량권, 인간관계 중시, 최소한의 일반적 규칙을 갖춘다.)다. 인간관계 이론인간관계이론은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의 메이요(Mayo, 1933)등이 호손(Hawthorne)공장의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생산과 관리에서 인간적인 요소와 감정의 중요성, 인간의 사회적?심리적 욕구와 구성원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로부터 출발하여 고전적인 이론과는 다른관점에 기반을 두어 형성되었다. 인간을 정서적 존재로 인식하고 참여의식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간관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심리적 요인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동기부여를 하며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한다. 구성원간의 협동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민주적 관리 방식을 채택하다. 인간관계이론은조직관과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에 변화를 갖게 하였으며 인간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로 인간관리의 적극화와 민주화를 이루는데 영향을 주었다. 인간관계 이론의 특징으로는 자생 집단, 민주적리더십을 중시, 의사전달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Y이론에 입각, 경제적인 요인보다 비경제적인 요인을 중시한다.호손은 실험에서의 결론은 직원의 근무의욕은 생리적?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생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 비경제적 보상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작용, 대인관계와 비공식적인 자생조직을 통한 소외감의 배제가 중요, 개인의 사회심리적 욕구충족을 통한 만족감을 갖게 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경쟁에 의한 생산보다는 협동에 의한 생산이 더 중요하다는 것 등이다. 인간관계 이론의 한계점으로는 사회 심리적 변수 이외의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자원의 목적, 조직의 크기, 클라이언트 요인들, 임금과 활동조건 등의 변수들을고려하지 못한다.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의 정치 및 경제적 과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조직에서 인간관계적 기술을 사용할 때 실천가들이 자신의 활동을 조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회복지실천가들과 분석가들의 관심을 조직문제의실제요인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연구결과를 잘못 해석하게 할 수도 있다. 단점으로는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정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편협적인 인간관을 견지하고 있으며 환경과의 관계는 폐쇄적, 조직의 갈등문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경제적 부분은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2. 현대적 이론가. 목표관리(MBO)목표관리(MBO)란 목표설정에 의한 관리 참여의 과정을 통해 조직단위와 구성원들이 실천해야 할생상활동의 단기적 목표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며,활동의 결과를 평가·환류(피드백) 시키는 관리체계로써 목표설정에 의한 관리를 의미한다.목표관리의 의의는 명확한 목표설정, 참여, 환류의 개선, 동기유발, 업적평가의 개선, 조직의 효율성증진시킨다. 1954년에 맥그리거(D. McGregor)에 의해 소개된 MBO(Management by Objectives)는명확한 목표설정과 책임한계의 규정, 참여와 상하협조, 피드백의 개선을 통한 관리계획의 개선, 조직구성원들의 동기유발 그리고 업적 평가의 개선 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총체적 관리체계이다. 그 기본요소는 목표설정, 참여, 피드백이다.주요 특징은 목표는 직원들의 실시한 수행을 기반으로 한 과업분석과 일관되며 목표는 성과 지향적이며 긍정적이고 현실적이며 측정가능, 직원들과 함께 설정하며, 계획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지를결정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며 목표를 향한 진행상황에 대해 정기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피드백과 보상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MBO의 장점으로는 업무?자원 배분의 합리화 꾀함, Y이론에 기초한 참여에 의한 관리(조직의 민주화)와 동기유발, 계층 간 목표의 일관성 유지, 실적에 기초한 업적평가의 실현, 조직 내 변화 추구이다. 단점으로는 폐쇄체계를 가정하고 있음으로서 환경 요인을무시, 목표설정 및 목표측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단기적·양적목표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MBO의 한계점으로는 목표와 성과의 측정이 어렵고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단기적 목표와 계량적 측정이 쉬운 업무에만 주력하는 경향을 가지며 목표관리를 도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운용절차가 번잡하고 관리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MBO가 성과를 거두지 어렵다.나. 상황(Contingency)이론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최선의 조직설계?관리방법은 환경에따라 달라지며 조직의 내?외부환경의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조직이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여기에서의 상황이란 조직의 목표와 성격, 규모, 역사, 유형, 발전의 정도, 그리고 구성원의 자질과 행동, 기대와 욕구 등의 산물을 의미한다(한동일 외 7인, 81).콘틴젼시 이론은 조직여건(상황) 적응적인 상황적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요청되는 이론이다. 따라서콘틴젼시 이론은 상황이 기계적 모형에 유리할 경우에는 이에 입각한 조직설계를, 상황이 유기적 모형에 유리할 경우에는 이에 입각한 조직설계를 한다. 양자를 적절히 조합시킨 혼합 모형이 상황에적합할 경우에는 이에 입각한 조직설계를 함으로써 조직의 상황적 구조를 전개하도록 뒷받침해 주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상황이론은의 한계점은 어떠한 상황이라 환경에 어떤 조직이 효과적이라는 일정한 원칙과 지침을제공해주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이론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거나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

사회과학| 2021.09.17| 4페이지| 2,000원| 조회(199)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행정론, 전통적이론, 현대적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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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윤리의 비밀보장, 사전동의, 다중관계를 요악하여 제출하고 또 이것이 상담자 윤리에서 중요한 이유 함께 나타내시오

♣ 비밀보장비밀보장은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비밀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윤리적·법적의무이다. 상담자가 의무를 잘 이행하기 위한 비밀보장의 의미와 비밀보장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한다. 비밀보장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밀보장, 사생활보호, 증언거부권의 관계 및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비밀보장은 개인이 상담을 받는 자체가 사생활이고 상담을 받는 것과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상담 회기 녹화를 포함하여 상담기록을 노출 하지 않고 심리검사 결과, 상담 비용 및 관련 서류 등을 동의 없이 알리지 않는다.♣ 사전동의사전동의란 상담자가 상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을 근거로 내담자가 상담에 참여 동의를 의미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권리와 상담자의 책임을 이해하며 자신의 자율성과 힘을 인식하게 되어 중요하다. 상담 참여 동의를 통해 상담의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사생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상담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담 참여와 지속여부의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해주고, 상담과정과 상담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어 내담자가 상담참여와 지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전동의 방식은 구두 방식과 서면 방식이 있으며 서면 사전동의의 양식으로는 소책자, 질문목록표, 상담계약서, 상담동의서가 있다.♣ 다중관계다중 관계란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이중 관계라고 한다. 최근 이 용어를 다중관계 혹은 비전문적관계라고도 한다. 다중 관계는 연속적인 다중관계로써 상담 관계 맺기 전 또는 상담관계가 종료된 후 추가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여 상담자는 전문가의 삶과 개인적 삶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함으로써 다중 관계는 항상 존재한다.♣상담자 윤리에서 중요한 이유상담자 윤리에서 비밀보장, 사전동의, 다중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상담관계 속에서 내담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 하며 내담자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하며 내담자의 정보를 상담자가 비밀로 유지해 준다는 것을 내담자가 확신할 때에는 내담자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신의 이야기를 상담자에게 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을 통해 알게 된 내담자에 대한 정보나 이야기를 제 3자에게 누설할 경우,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기 보다는 오히려 정신적 피해와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담자의 상담내용을 비밀로 지켜주는 것은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신뢰와 내담자의 문제해결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상담관련 학회 윤리강령에는 내담자의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해주는 것을 상담자의 중요한 윤리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등 각종 법률에서도 내담자가 사생활을 보호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을 해주어야 할 법적 책임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담자는 내담자가 말한 내용에 대해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키는데 한계를 갖기도 한다. 그 이유는 상담자에게는 내담자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전에 대한 책임도 있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해 주고 비밀보장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뿐 아니라 비밀보장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사회과학| 2021.09.17| 2페이지| 2,000원| 조회(349)

사회복지학, 비밀보장, 상담자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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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의 필요성과 해결중심이론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해결중심이론이 청소년 상담에 적합한 이유를 나타내어 제출하세요.

♣ 청소년 상담의 필요성현대사회는 이른바 산업화, 기계화, 도시화, 정보화, 세계화로 특정 지어지고 있으며, 오늘의 지식산업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복잡성,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치관의 혼란, 부정과 비리가 판치는 세상, 의사결정, 선택의 곤란과 실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결혼 또는 이혼 및 가정의 문제, 한층 복잡하고도 심각해진 입시 위주의 교육의 문제,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따른 소외감과 고독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과 격차, 성문제, 빈부의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출세주의에 따른 일류병 등 옛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경험도 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더 한층 고조된 심적 불안과 긴장,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수많은 현대인들은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나 부모, 교사, 동료, 친척들과 같은 비전문가의 상식적 도움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선택하며 적응하려면 무엇보다도 상담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특히 청소년의 경우,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으며, 물질만능사상, 이기주의 팽배와 오직 자신의 출세만을 지향하는 대학입시 위주의 갈등 속에서 사회 부적응, 정신장애, 가출, 자살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청소년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청소년은 바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 욕구불만이나 욕구좌절 또는 갈등상태에 빠져 불안이나 심리적인 긴장상태를 경험하고 고민에 직면하며 때로는 비관, 나아가서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를 요즈음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정의와 복지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심적 긴장이나 불안, 부적응, 비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생산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도록 상담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특징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기의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요인들에 따라 청소년에게 합당한 상담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해결중심이론1) 해결중심이론의 기본적인 개념과 정의해결중심이론은 1980년대 등장한 가족치료모델로서 국내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치료에 최적화한 이론으로서, 클라이언트와의 동반관계를 중요시하는 접근방식이다. 즉, 클라이언트를 자신의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라는 점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해결중심이론에서 ‘치료’란, 클라이언트가 지향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단지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이자 자문가일 뿐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해결중심이론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문제해결에서 그 구체적인 해결 방식을 고민하는 데 방점을 둔다. 어떤 이론에서는 클라이언트가 겪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기도 하지만, 해결중심이론에서 문제의 내용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해결중심이론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내담자가 가진 자원인 강점, 성공경험, 예외상황 등을 활용하면서 문제해결방법에 중점을 두는 접근법으로 단기간 내에 상담 목적을 성취하는 모델이다. 예외 상황에 대한 탐색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둔다. 해결중심이론의 목표는 내담자 문제 사정보다는 내담자의 장점이나 예외에 대한 탐색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과 새로운 행동방식과 같은 해결방안에 더 초점을 두게 된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접근을 더욱더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에 국한될 뿐이다.2) 해결중심이론의 원칙앞서 언급한 해결중심이론의 기본적인 개념과 정의에 따라 해결중심이론에는 몇 가지의 원칙이 있다. 첫째 해결중심이론은 과거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우며, 그 대신에 현재와 미래에 더 초점을 맞춰 지향한다.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의 미래와 현재 당면한 문제의 해결방안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클라이언트가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병리적인 접근보다는 건강한 것을 중시한다. 실패보다는 성공을 달성한 경험에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가진 장점과 자원을 문제 해결에 활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존중하며, 일상에서 변화가 수반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를 통해서 문제해결에서 예외적인 상황은 물론,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파악하게 된다.

사회과학| 2021.09.17| 2페이지| 2,000원| 조회(360)

사회복지학, 청소년 상담, 해결중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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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조건형성과 조작적 조건형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성격 특성 중 하나를 들어 조건 형성으로 작성하세요.

♣ 고전적 조건형성고전적 조건형성은 1990년 초 러시아의 심리학자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파블로프에 의해 연구되었다. 그는 개의 타액분비에 관한 연구에서 개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도 침 흘리는 재미있는 반응을 발견하였다. 즉, 개에게 음식물을 주면 침을 흘리게 되는데, 종소리를 울리고 음식물을 주는 일을 몇 차례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울려도 개가 침을 흘렸다. 여기에서 개는 종소리에 대해 반응하도록 조건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고전적 조건형성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개에게 음식물을 주는 것은 무조건 자극이며, 음식물에 대해 개가 침을 흘리게 되는 것은 무조건 반응이다. 종소리는 침 흘리는 것과 상관없는 중성자극이지만, 나중에 종소리만 울려도 침을 흘리면 종소리가 조건자극이 되며, 침을 흘리는 것은 조건반응이 된다. 이러한 조건반응은 조건자극과 무조건자극의 연합이 계속될 경우에 더욱 강화된다.고전적 조건화는 반응적 조건화라고도 하며, 이러한 조건화에 의해 형성된 행동을 반응적 행동이라 한다. 즉 반응적 행동이란 인간이 특정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타액분비, 눈물, 재채기 등과 같은 반사행동을 들 수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는 고전적 조건화의 도식을 보여주고 있다.조건자극과 조건반응의 단순한 연합에 의한 조건화를 고전적 조건형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모든 조건형성을 설명할 수 없다. 모든 유기체들을 외부자극, 즉 무조건자극이 있을 때에만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유기체 자신이 스스로 환경을 바꾸거나 환경에 영향을 끼칠 때가 더 많다. 유기체 자신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조작적 조건형성이라 할 수 있다.♣ 조작적 조건형성조작행동은 환경을 조작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 오도록 하는 행동이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 아이를 부모가 칭찬하면 그 아이는 계속 책을 잘 읽게 될 것인데, 이 경우 아이의 책 읽는 행동은 부모의 칭찬에 의해 나타난 조작행동이라 할 수 있다.스키너는 조작행동을 연구하려고 '스키너상자'라 불리는 독특한 실험 장치를 만들었다. 이 상자의 한쪽 구석에는 지렛대가 있고, 이것을 누르면 전원과 연결되어 자동적으로 먹이와 물이 나오도록 고안 되어 있다. 이 상자에 굶긴 쥐를 집어넣으면 쥐는 본능적으로 먹이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누르게 되고, 그럼으로써 먹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렛대를 더욱 자주 누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렛대를 자주 누르는 결과는 강화되었다고 하며, 강화에 의해 영향 받은 조작행동을 조작적 조건형성이라 한다.강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을 유지시키는 수단이 된다. 음식, 돈, 성관계, 위험한 것으로부터의 도피 등은 생존을 위해서 중요하며,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행동은 생존적 지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들은 행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생존적 결과에 따르는 행동은 거의 반복된다.우리의 생활버릇들을 보면 조작적 조건형성으로 학습된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징크스이다. 예컨대 축구경기에서 승부차기를 하면 경기내용에서 이긴 팀이 꼭 진다든지, 시험보기 전에는 손톱을 깎지 않는 다든지, 유럽에서 13일의 금요일 날에는 파일럿이 비행을 거부해도 용납한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이런 징크스는 모두가 조작적 조건형성의 결과이다.수염을 깎지 않고 야구장에 나타난 박 선수의 경우를 추정해 보자. 실제로 수염 깎는 것과 시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외의 경기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박 선수는 수염 깎은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게 될 것이다. 결국 '수염 깎는 것'과 '시합 성적'의 관계없는 두 결과가 연결되어 다음부터는 시합 전에는 계속해서 수염을 깎지 않게 된다. 즉 행동은 결과에 의해서 강화되며 결과 그 자체는 행동을 발생시키는 강화물이 된다. 또한 강화시키는 결과에 따라서 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파블로프의 행동주의이론은 비자발적인 반사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적 자극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스키너의 행동주의이론은 개인의 과거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그 개인의 현재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신의 성격 특성 중 하나를 들어 조건 형성으로 작성하세요.저는 학창시절 동생과 함께 집에서 풍선을 가지고 놀이를 한 적이 있다. 평소와 같이 바깥에서 하지 않고 안방에서 풍선 하나를 가지고 서로 배드민턴 치듯이 서로 치면서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너무 높게 치면서 내 위치보다 뒤로 가게 되어 난 뒤를 보지 않고 풍선만 쳐다보면 뒷걸음질 하며 풍선을 따라가며 스피커와 부딪히며 스피커 위에 있던 담금주 병들이 떨어지고 나도 넘어져 버렸는데 통증은 없었지만 유리 파편을 밟아서 발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상처를 들었다가 놓았는데 상처가 깊어서 피가 넘 많이 흘렀다.

사회과학| 2021.09.17| 2페이지| 2,000원| 조회(126)

사회복지학, 조작적 조건형성, 고전적 조건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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