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국가와 한국의 복지 제도 비교 및 분석-복지 추구 방향과재원 조달 방법을 중심으로-국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에게 복지를 무한정 제공할 수는 없는데, 복지에는 당연하게도 비용이 필요하고 그 비용을 국민에게서 징수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에세이에서는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북유럽의 국가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복지 및 재원 조달에 대해 연구해본다.먼저 한국은 OECD 가입 국가인데, OECD 가입국 중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순위가 28위로 최하위(2014년 기준)이다. OECD 평균은 21.6%이고 프랑스는 31.9%로 1위를 차지한 데 비해 한국은 10.4%로 상당히 저조하다. 또한 복지를 통한 불평등 축소효과 역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이다. 한국의 국민 대부분이 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 재원이 자신들의 세금에서 나간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복지와 재원 조달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복지가 추구해야 할 방향, 국민의 인식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해보자.스웨덴은 기본적으로 평등과 연대의 보편적 복지모델을 취한다. 스웨덴은 평등과 연대의 복지국가를 실현해온 나라로 삶의 질이 높을 뿐 아니라 경제상황도 양호하여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경쟁력 순위 또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단기적 소득상실, 빈곤에 처한 개인들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해주면서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 의료, 보육 등 공공사회서비스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보장해주고 있다. 개인의 시장적 가치와 크게 상관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어 발전해왔는데, 좌우 정당간, 노동자와 기업 등 주요 사회 세력간 합의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성공적인 복지에 쓰인 재원은 어디서 조달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먼저 스웨덴의 복지체제는 막대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체제이다.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크게 발전하였고 1980년대 중반까지 재정지출과 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났다. 고세율의 소득세, 다양한 간접세, 법인세, 높은 고용주세가 스웨덴의 주요 재원이 되어왔다. 생산부문의 성과가 분배부문인 복지국가를 지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기업의 경쟁력과 이에 따른 고용은 중요한 세원이 되었다. 자세한 GDP 대비 세금부담율을 보면 1960년 28.7%에 비해 1977년 53.3%, 1996년 55.2%로 60년대와 70년대 사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복지제도가 많이 도입되면서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조세부담도 늘었다. 또 스웨덴은 소득세와 고용주세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GDP 대비 개인소득세가 15.8%, 사회보장분담금이 14.1%로 OECD 평균 9.1%, 8.5%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스웨덴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높은 직접세가 재정 수입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복지재정에서 직접세의 비중이 매우 높고, 전반적으로 ‘높은 조세수준’을 유지해왔음을 알 수 있다.결론적으로 스웨덴은 막대한 재정지출을 높은 조세부담과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운용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충당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 제성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 성장은 무엇보다 고용을 늘려 노동시장에 의한 1차 분배를 보장할 수 있고 소득세와 법인세, 고용주세 등의 세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조세부담의 증가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개인소득세와 고용주세를 크게 늘렸는데 이는 스웨덴 국가가 충분한 세금을 걷을 수 있을 만큼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합의 또는 대 타협이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량이 중요하다. 스웨덴은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수지와 정부채무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을 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은 1960년대 이후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와 이에 따른 고세금, 심각한 재정적자 발생, 조세개혁, 재정개혁 등 복지와 재정에서 많은 문제와 변화가 있었지만 정치적 조정과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 왔다는 점이다.다음으로 덴마크는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 공공선을 우선시하는 ‘국가주의 모델’을 채택한 복지국가로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국가가 직접 개입한다. 최소한의 수입 보장, 질병, 고령화, 실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함께 평등하고 질 높은 공적 서비스 등 폭넓은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보장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에서는 개인이 낸 세금을 기초로 개인단위로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복지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한다. 높은 세율에도 국민들은 그만큼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많이 받아 만족하는 편이다. 덴마크의 GDP 대비 세 부담률은 약 48.1%에 이른다. OECD 평균 3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은 세금을 낸 만큼 국가에서 혜택을 돌려준다고 느끼기 때문에 높은 세율에도 국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덴마크의 복지정책 재원의 가장 큰 부분은 조세이다.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48.2%(2009년)으로 OECD 가입국 중 1위이고, 조세부담률 역시 47.2%로 1위이다. 또한 재정수입은 한국의 약 1.6배해 달한다. 따라서 덴마크의 성공적인 복지는 큰 재정수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재정수입은 한국의 두 배에 달하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용되었기에 실현 가능했다. 저부부채도 한국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덴마크 재원조달 수단의 방법으로 정부의 차입 등은 크게 고려할 수 없을 것이다.마지막으로 노르웨이의 복지 추구 방향은 국가복지로의 수렴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국가 중심적 복지모델이라는 것인데, 이는 제도화된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포괄적인 형태로 발달되어 있는 반면 민간 기업복지는 주변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다. 복지에 지출되는 국가 재원이 많기 때문에, 많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으며 노령 및 유족연금, 장애급여, 질병급여, 실업급여, 보건의료 혜택 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복지의 제도화된 공급 체계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있기도 하다.노르웨이는 이러한 복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까? 첫 번째로 높은 세율에 기인하는데 노르웨이는 25%의 아주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두 번째로 높은 노르웨이의 소득세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기본 소득세율이 24%이고 사회보장세 8%, 또한 소득구간별 세율이 다르며 100만 NOK 이상의 소득을 가진 국민은 61.38%의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세 번째로 노르웨이는 세계 7위의 원유수출국으로 1인당 국민 총생산이 8만 4000달러로 세계 2위로 이를 통해 정부는 석유 기업으로부터의 세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는 16년 1월 말 한화 기준 975조원의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석유 기업의 세금이나 탐사권수입, 스타토일하이드로에서의 배당금에서 발생한 잉여 수입을 운영하는 기금으로 연 5.3%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수입과 세수로부터 노르웨이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입 역시 높은 세율에 기반을 두므로 국민과 정부의 신뢰와 타협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