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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 임금관리 과제1 임금체계 문제점과 개선방향

임금체계 문제점과 개선방향Ⅰ 서 론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오랫동안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연공서열식 호봉 제도가 지배적으로 굳어져 왔다. 주로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노동조합이 존재하거나, 공공 부문인 경우 호봉제 또는 호봉제와 결합된 유형을 임금체계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 걸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공 임금체계는 높은 고정급 비중으로 임금소득의 안정성을 제공하며, 노동 조합과 기업 간 노사 협상을 통해 임금 상승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연공급 임금체계는 고용 관계를 위협하고 노동시장의 구조를 왜곡시키며,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공정하고 유효한 임금체계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아래 본문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 현황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풀무원의 사례를통해 임금체계 개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 현황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대다수 기업의 임금체계는 근속연수에 따른 인금 인상즉, 호봉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호봉급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이것은지배적인 체계이며, 특히 고용노동부 2014년 「사업체 노동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호봉급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의「2018 주요 대기업 임금체계 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약 39만 8,900명중 51%는 호봉급을 기본금으로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 170개사 중119개사에 호봉급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임금체계 문제점연공급 임금체계는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첫째,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를 크게 만든다. 한국노동연구원 2014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국제비교」에 의하면 우리나라 생산직근로자의 근속연수별 임금격차는 3.13배로 독일(1.19배), 프랑스(1.46배)보다 훨씬 높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임금격차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 생산성과의 연계가 미약하여 근로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기 힘들다. 임금이 생산성과 관계없이 연공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의 가치 및 생산성을 반영하기 쉽지 않아 근로자는공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고, 기업은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임금체계로 지속가능경영에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연령대별 대졸 남성 사원의 임금 생산성 비교」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고령 근로자는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받고 있고, 업무강도가 높은 청년 근로자는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한, 2008). 셋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근속연수가 많아질수록 누적되는 특성 때문에 생산 가능인구의 고령화와 정년 법제화로 인한 조기퇴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업의 고정 인건비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로 인해 장기근속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청년 고용률은 감소할 우려가 있다. 넷째, 임금의 동기부여 효과가 부족하다. 연공급 임금체계가 능력, 직무가치, 성과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근로자의 성과관리가 어렵고, 임금의 동기부여 효과 부족으로 소극적 근무태도를 야기하며 우수인재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3. 임금체계 개선 방향위 문제점들에 기한 임금체계 개선 방향으로는 첫째, 기본급의 연공성을 완화한다.기존 인적속성에 의한 임금체계 또는 기준이 모호한 임금체계를 명확한 기준(역량, 역할, 직무가치, 성과 등)으로 전환하고, 호봉에 의한 연공요소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연공에 의한 기본급의 자동 상승분을 줄여나가고, 수당 및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것을 지양하며 수당은 본래 목적에 맞게 항목별로 정액 지급한다. 둘째, 임금 구성항목을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화한다. 근로자의 직무가치를 임금에 반영하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 수당 및 상여금은 기본급으로 통합하며,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및 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쪽으로 정리한다. 셋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고령화와 정년연장 의무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연공성을 줄인다. 넷째, 고임금 정책의 도입과 성과배분제를 확대한다. 기업은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한 고임금 정책으로 근로자를 동기부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우수한 근로자를 유인하고 이직을 최소화하며, 고임금-저인건비 구조를 형성한다. 성과배분제 역시 금전적 보상으로근로자들의 동기부여를 자극하여 생산성을 향상에 있어 효과적이다.4. 임금체계 개선 사례임금체계 개선 사례를 풀무원을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1980년대 초반 풀무원 생산직의 임금체계는 직급과 근속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직급별 호봉제였다. 개선 전 풀무원 생산직의 직급은 신입 3급에서 시작해 반장까지 총 5직급으로 운영되어왔으나, 체류 연한이 매우 짧게 운영된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종업원이 1급에 집중적으로 체류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팀원의 경우 3급으로 입사해1급까지 근속이 차면 거의 자동적으로 승격을 시켜왔으나 6년 정도가 지나면 1급에도달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승진할 수 있는 직책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 결국, 대부분의 근로자가 1급에 몰리고 향후 승진이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상실되는 것이 문제였다. 또한, 직급 간에 필요한 경험이나 역량, 역할에 아무런 차이 없이 직급이 운영

경영/경제| 2024.06.27| 3페이지| 2,500원| 조회(95)

임금관리, 임금체계, 우리나라임금체계, 임금체계개선방향, 풀무원임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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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 임금관리 과제2 임금체계 사례 분석 및 개선방향

한국수력원자력 임금체계 사례 분석 및 개선방향1. 한수원 개요 5. 기본급 인상 4-1. 임금인상 방식 4-2. 평균인상률 2. 직급별 임금체계 2-1. 임금 구성항목 2-2. 평균금액 6. 개선방향 3. 직급별 임금 하한 / 상한액 Index 4. 임금정책선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 ) 개요 ‘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 국가 경제 발전에의 밑거름이 된다 ’ 는 숭고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회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국내 전력의 31.55% 를 생산 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발전회사 대표자 | 황주호 기업구분 | 공기업, 공공기관 업종 | 원자력 발전업 제품/사업 | 원자력 발전,전기 발전/전력자원개발공사 설립일 | 2001. 4. 2. 매출액 | 10조 9,782억 5,504만 (2023.12.IFRS 연결) 종업원 | 12,677명 (2024. 3.) 본사 |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우)38120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직급별 임금체계 (1) 기본급 : 각 직급별로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며 , 매년 연봉제에 따라 조정 . 직무급 / 직능급 : 직무 수행 능력 , 난이도 , 전문성 , 책임성 등을 평가하여 지급 . Ex. 기술급 , 특수급 , 환경급 , 연구급 등 법정외수당 ( 고정수당 )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가족수당 , 휴가보상금 등이 포함 ,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계산 . 상여금 / 성과급 : 기본상여금 , 내부평가급 , 경영성과급 등이 있으며 , 연봉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고 ,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 1( 갑 ) 직급 (2024 기준 ) - 기본급 : 74,929,600 원 ( 전체 보수의 50%) - 직무급 : 1,000,000 원 ( 전체 보수의 5%) - 법정외수당 : 5,000,000 원 ( 전체 보수의 10%) - 상여금 / 성과급 : 10,000,000 원 ( 전체 보수의 35%) 출처 :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직급별 임금체계 (2) 1( 을 ) : 하한액 53,037,000 원 , 상한액 84,161,200 원 2 직급 : 하한액 52,366,000 원 , 상한액 83,376,100 원 3 직급 : 하한액 41,881,700 원 , 상한액 80,218,600 원 하한액 상한액 출처 :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직급별 임금정책선 1( 갑 ) 직급 1( 을 ) 직급 2 직급 3 직급 임금수준 1( 갑 ) 직급 : 기본급 범위가 가장 넓으며 , 상한액이 다른 직급보다 높음 . 1( 을 ) 직급 : 상한액이 1( 갑 ) 직급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편 . 2 직급 : 하한액과 상한액이 비교적 안정된 범위 내에 분포 . 3 직급 : 가장 낮은 범위의 기본급을 가짐 . 출처 :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기본급 임금 인상 방식 기본급 인상 : 전년도 기본급과 해당 연도의 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인상 . 가산급 인상 : 전년도 성과와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기본급은 근속 1 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연 1 회 1 호봉씩 승호 . 출처 :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기본급 평균 인상률 2021 년 인상률 : 1.5% 2022 년 인상률 : 1.8% 2023 년 인상률 : 2.0% 평균 인상률 : 5.3 / 3 = 1.767% 출처 :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 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금체계 개선방향 한국수력원자력 임금격차 해소 , 임금 구조의 유연성 확대 01 성별 임금 격차 축소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 . 동일한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을 원칙으로 하여 임금 평등을 실현 . 02 호봉제에서 성과급제로의 전환 전통적인 호봉제에서 벗어나 , 성과와 능력에 기반한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유연성을 높임 . 이는 직원들의 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보상을 가능하게 함 . 03 직급 간 임금 격차 완화 직급 간 임금 격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동기를 부여 . 전문성 , 책임성 등을 평가하여 지급 . Ex. 기술급 , 특수급 , 환경급 , 연구급 등 법정외수당 ( 고정수당 )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가족수당 , 휴가보상금 등이 포함 ,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계산 . 상여금 / 성과급 : 기본상여금 , 내부평가급 , 경영성과급 등이 있으며 , 연봉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고 ,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 1( 갑 ) 직급 (2024 기준 ) - 기본급 : 74,929,600 원 ( 전체 보수의 50%) - 직무급 : 1,000,000 원 ( 전체 보수의 5%) - 법정외수당 : 5,000,000 원 ( 전체 보수의 10%) - 상여금 / 성과급 : 10,000,000 원 ( 전체 보수의 35%) 출처 :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직급별 임금체계 (2) 1( 을 ) 직급 (2024 기준 ) - 기본급 : 68,599,100 원 ( 전체 보수의 50%) - 직무급 : 780,000 원 ( 전체 보수의 5%) - 법정외수당 : 4,500,000 원 ( 전체 보수의 10%) - 상여금 / 성과급 : 9,000,000 원 ( 전체 보수의 35%) 2 직급 (2024 기준 ) - 기본급 : 67,871,050 원 ( 전체 보수의 50%) - 직무급 : 553,000 원 ( 전체 보수의 5%) - 법정외수당 : 4,000,000 원 ( 전체 보수의 10%) - 상여금 / 성과급 : 8,500,000 원 ( 전체 보수의 35%) 출처 :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 3 직급 (2024 기준 ) - 기본급 : 61,050,150 원 ( 전체 보수의 50%) - 직무급 : 310,000 원 ( 전체 보수의 5%) - 법정외수당 : 3,500,000 원 ( 전체 보수의 10%) - 상여금 / 성과급 : 7,000,000 원 ( 전체 보수의 35%) 각 직급별 기본급은 총 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특히 상위 직급일수록 그 비중이 높음 . 직무급과 법정외수당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 1.5% 2022 년 인상률 : 1.8% 2023 년 인상률 : 2.0% 평균 인상률 : 5.3 / 3 = 1.767% 출처 :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 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금체계 개선방향 한국수력원자력 임금격차 해소 , 임금 구조의 유연성 확대 01 성별 임금 격차 축소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 . 동일한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을 원칙으로 하여 임금 평등을 실현 . 02 호봉제에서 성과급제로의 전환 전통적인 호봉제에서 벗어나 , 성과와 능력에 기반한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유연성을 높임 . 이는 직원들의 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보상을 가능하게 함 . 03 직급 간 임금 격차 완화 직급 간 임금 격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동기를 부여 . 이는 직원들의 경력 개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됨 .참고 문헌 ALIO 한국수력원자력 보수규정 ALIO 한국수력원자력 보수규정 시행세칙 ALIO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연봉규정 ALIO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Thank You한국수력원자력 임금체계 사례 분석 및 개선방향1. 한수원 개요 5. 기본급 인상 4-1. 임금인상 방식 4-2. 평균인상률 2. 직급별 임금체계 2-1. 임금 구성항목 2-2. 평균금액 6. 개선방향 3. 직급별 임금 하한 / 상한액 Index 4. 임금정책선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 ) 개요 ‘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 국가 경제 발전에의 밑거름이 된다 ’ 는 숭고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회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국내 전력의 31.55% 를 생산 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발전회사 대표자 | 황주호 기업구분 | 공기업, 공공기관 업종 | 원자력 발전업 제품/사업 | 원자력 발전,전기 발전/전력자원개발공사 설립일 | 2001. 4. 2. 매출액 | 10조 9,782억 5,504만 (2023.12.IFRS 연결) 종업원 | 12,677명 (2024. 3.24 기준 ) - 기본급 : 67,871,050 원 ( 전체 보수의 50%) - 직무급 : 553,000 원 ( 전체 보수의 5%) - 법정외수당 : 4,000,000 원 ( 전체 보수의 10%) - 상여금 / 성과급 : 8,500,000 원 ( 전체 보수의 35%) 출처 :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 3 직급 (2024 기준 ) - 기본급 : 61,050,150 원 ( 전체 보수의 50%) - 직무급 : 310,000 원 ( 전체 보수의 5%) - 법정외수당 : 3,500,000 원 ( 전체 보수의 10%) - 상여금 / 성과급 : 7,000,000 원 ( 전체 보수의 35%) 각 직급별 기본급은 총 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특히 상위 직급일수록 그 비중이 높음 . 직무급과 법정외수당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 . 상여금 / 성과급은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 평균적으로 총 보수의 약 10% 내외를 차지 .직급별 임금 하한액과 상한액 1( 갑 ) 직급 : 하한액 59,370,200 원 , 상한액 90,489,000 원 1( 을 ) 직급 : 하한액 53,037,000 원 , 상한액 84,161,200 원 2 직급 : 하한액 52,366,000 원 , 상한액 83,376,100 원 3 직급 : 하한액 41,881,700 원 , 상한액 80,218,600 원 하한액 상한액 출처 :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직급별 임금정책선 1( 갑 ) 직급 1( 을 ) 직급 2 직급 3 직급 임금수준 1( 갑 ) 직급 : 기본급 범위가 가장 넓으며 , 상한액이 다른 직급보다 높음 . 1( 을 ) 직급 : 상한액이 1( 갑 ) 직급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편 . 2 직급 : 하한액과 상한액이 비교적 안정된 범위 내에 분포 . 3 직급 : 가장 낮은 범위의 기본급을 가짐 . 출처 :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기본급 임금 인상 방식 기본급 인상 : 전년도 기본급과 해당 연도의 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w}

경영/경제| 2024.06.27| 12페이지| 5,000원| 조회(114)

임금정책선, 한국수력원자력임금체계, 한수원임금체계, 중앙대임금관리, 한수원기본급, 한수원직급별임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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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년간 효모 연구에 몰두한 연구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7501040 “나처럼 기초적 생물학을 계속해온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아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私のように基礎的生物学を続けてきた人が良い評価を受けて光栄だと思う」 - 오스미 요시노리 ( Yoshinori Ohsumi ) -- 주제 : 日과학자의 오토파지 ( 자가포식 ) 메커니즘의 발견 40 년간 효모 연구에 몰두한 연구자 - 목차 살아있는 세포의 핵심 작용 오토파지란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 오토파지 ( 자가포식 ) 메커니즘의 발견1. 살아있는 세포의 핵심작용 (1) 1950 년대 중반 , 생명과학자들은 세포 안에서 새로운 ‘세포소기관 (organelle) ’ 을 발견했다 . 세포소기관에는 단백질 , 탄수화물 , 지방 등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포함되어있다 . 과학자들은 이 특별한 소기관을 ‘ 리소좀 (lysosome)’ 이라 이름짓고 , 세포의 구성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 벨기에 과학자인 ‘ 크리스티앙 드 뒤브’는 리소좀을 발견한 공로로 1974 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리소좀 (Lysosome) 크리스티앙 드 뒤브 ( Christian Rene Marie Joseph de Duve )1. 살아있는 세포의 핵심작용 (2) 1960 년대에는 리소좀 안에 종종 어마어마한 양의 세포 구성물질이 들어가기도 한다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 됐다 . 과학자들은 리소좀 안으로 많은 양의 물질을 운반하는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더 나아가 현미경과 생화학적 분석을 이용한 연구로 구성물질을 리소좀으로 운반하는 소포 (vesicle) 를 발견하기도 했다 . 리소좀을 처음 발견한 뒤브는 세포가 구성물질을 스스로 분해하는 이 현상을 ‘ 자가포식 (autophagy) ’ 라고 명명했다 . 자가포식을 담당하는 새로운 소포는 자가포식소체 (autophagosome) 라고 불렀다 .1. 살아있는 세포의 핵심작용 (3) 1970 년대와 1980 년대에는 ‘ 프로테아좀 (proteasome)’ 이라는 새로운 단백질 분해 효소를 연구하는 데 집중했다 . 아론 치카노베르 , 아브람 헤르슈코 , 어윈 로즈 등 세 사람은 지난 2004 년 유비퀴틴을 이용한 단백질 분해과정 을 발견한 성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프로테아좀은 단백질 하나를 분해 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 세포소기관처럼 커다란 단백질 뭉치를 분해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 유비키틴 (Ubiquitin) 프로테아좀 ( Proteasome )2. 오토파지란 ? (1) 오토파지 ( 자가포식 , Autophagy) 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세포가 세포 내의 단백질 노폐물 , 손상된 소기관 등을 분해해 재활용하는 기능을 말한다 . 세포의 리소좀은 세포 내 노폐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고 자가소포체는 노폐물을 리소좀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 이 리소좀과 자가소포체가 결합하면 세포 내 불필요한 물질이 분해되고 이것이 세포의 영양분 ( 아미노산 ) 이 된다 .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상 단백질이 축적돼 암과 치매 , 파킨슨병 등 신경난치병이 유발된다 .2. 오토파지란 ? (2) 오토파지라는 이름은 1960 년대에 벨기에의 생화학자 크리스티앙 드 뒤브가 붙였다 . 그는 세포 소기관인 라이 소좀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뒤 , 그 안에 들어 있는 세포 구성성분과 소기관이 분해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 크리스티앙 드 뒤브 는 내용물을 분해하기 위해 이들 구성성분이 자가소포체 형태로 라이 소좀까지 배달되는 모습도 발견했다 .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이 현상이 어떻게 , 왜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 오토파지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연구는 진전이 더뎠다 .3. 오스미 요시노리 (1) ● 일본에서 태어난 미래의 수상자 오스미 요시노리 ( Yoshinori Ohsumi) 는 1945 년 2 월 9 일 일본 후쿠오카 현의 후쿠오카 시에서 4 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 규슈대학 공학부 교수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과학책을 즐겨 읽으며 성장하였다 . 후쿠오카 현의 위치 후쿠오카시 전경3. 오스미 요시노리 (2) ● 오스미 요시노리의 학위 취득 오스미는 1963 년 후쿠오카 현립 후쿠오카고등학교를 거쳐 1967 년 도쿄대학의 교양학부 기초과학과를 졸업한 후 , 동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이학계연구과의 상관이화학 전문과정에서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 이후 1974 년 도쿄대학 대학원 농학부 농예화학과에서 《 코리신 E3 의 작용 기작에 관한 연구 コリシン E3 の作用機作に関する研究》 라는 논문으로 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3. 오스미 요시노리 (3) ● 도쿄대학 교양학부 조교수가 되다 1977 년 미국 록펠러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마친 뒤 , 도쿄대학 이학부 식물학교실 조수가 되었고 , 1986 년 동 대학의 식물학교실 생체제어연구실 강사를 거쳐 1988 년 교양학부 조교수가 되었다 . 이어 1996 년 오카자키 국립공동연구기구 기초생물학연구소와 2004 년 자연과학연구기구 기초생물학연구소에서 교수로 활동하였으며 , 2009 년 도쿄공업대학 통합연구원 프런티어연구기구 특임교수를 역임하였다 . Rockefeller University3. 오스미 요시노리 (4) ●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가 되다 2014 년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가 되었으며 , 2016 년부터 도쿄공업대학 과학기술창성연구원 세포제어공학연구단위 특임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４ . 오토파지（자가포식）메커니즘의 발견 ( １ ) 오스미는 미국 유학 중이던 1976 년 효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40 년간 효모 연구를 해 왔다 . 1988 년 도쿄대학 조교수로 자신의 연구실을 마련한 오스미는 인간세포의 리소좀에 해당하는 효모 소기관인 액포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다가 액포에서 작은 단백질 입자가 격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하였으나 , 세포의 크기가 너무 작아 내부 구조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았고 , 효모가 자가포식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 이에 액포의 분해과정을 교란하는 데 착안하여 돌연변이 효모를 배양함과 동시에 효모 세포를 굶김으로써 자가포식을 시뮬레이션하였고 , 이를 통하여 비대해진 액포의 내부를 관찰할 수 있었다．４ . 오토파지（자가포식）메커니즘의 발견 ( ２ ) 리소좀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분해와 관련된 몇몇 유전자를 없앤 효모를 영양결핍 상태로 만들자 ,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액포 안에 분해되지 않은 수 많은 자가포식소포가 가득찼다 . 오스미의 실험은 자가분해가 효모에서도 존재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 더욱 중요한 것은 , 오스미가 자가분해를 관장하는 유전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처음으로 고안해냈다는 것이다 . 1992 년 오스미는 효모에서 오토파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학계에 보고했다 .４ . 오토파지（자가포식）메커니즘의 발견 ( ３ ) 3 만 8,000 종의 돌연변이 효소를 대조 검사한 결과 1993 년 세계 최초로 오토파지 현상을 촉발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 . 자가포식에 관여하는 15 개의 유전자 (apg1~apg15) 를 찾아냈고， 유전자들은 자가소포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었다 .４ . 오토파지（자가포식）메커니즘의 발견 ( ４ ) 오스미는 자가포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기능을 분석했다 . 그 결과 다양한 단백질들이 서로 복합체를 이루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자가포식이 일어나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 각 단백질이 자가포식의 시작 , 단계별 진행과정을 맡아 조절하고 있었던 것이다 . 1998 년에 자가포식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백질의 결합을 발견하였고 , 2000 년에는 자가포식을 할 때 Apg8 이 마치 유비퀴틴처럼 행동하여 단백질의 분해를 돕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자가포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４ . 오토파지（자가포식）메커니즘의 발견 ( ５ ) 자가포식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 자가포식 과정은 암이나 신경계 질환을 비롯한 수많은 질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오스미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 자가포식의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 세포가 내용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패러다임을 새로 제시하였다 . 그의 연구는 기아에 대한 적응이나 감염에 대한 반응을 비롯한 많은 생리 과정에서 자가포식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공로로 2016 년 노벨 생리 · 의학상을 수상하였다 . 노벨위원회는 “세포 내 손상된 소기관 , 단백질을 분해해 재활용하는 오토파지 (Autophagy, 자가포식 ) 현상을 규명해 질병 치료의 길을 확장시켰다 .” 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참고자료：세포 내 오토파지 기작감사합니다． 의생명노벨상이야기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20213014 이기란{nameOfApplication=Show}

의/약학| 2024.06.27| 18페이지| 4,500원| 조회(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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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에 대한 견해

임대차 3법에 대한 견해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지난 4년 동안 임대차 3법이 시행된 결과로 나타나게 된 전세 품귀 현상과 이로 인한 전세 가격 인상 등의 문제는 부작용으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이 월세로 체결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세 계약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굳이 전세 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 가격의 90%에 달할 정도로 높게 형성된 기현상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세를 없애고 월세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3법의 시행을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즉, 임대차 3법은 아직 시행된 지 4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진짜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교란과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는 제도인지에 대한 평가는 섣불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성급하게 변경하거나 폐지하게 되면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고 부동산 거래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 매매가는 떨어지고 거래량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 2법을 갑작스럽게 폐지할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기가 지속과 함께 역전세난 등으로 임대인에게 피해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대차 3법에 대한 성급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수위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적게 인상하는 등 모범적인 행동을 보일 때 이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과 같은 임대차 3법을 유지하면서도 이 제도가 가져오는 부작용의 일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해서 결과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4년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대단히 유동적인데, 대체로 상승해 왔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4년이나 동일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전월세로 내놓아 사용, 수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기회 비용을 크게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거부감과 반발심이 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른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현행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의 인정 기한을 2년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한다.

법학| 2024.06.27| 1페이지| 2,500원| 조회(137)

임대차법, 임대차3법, 계약과법, 임대차3법견해, 임대차3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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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 언어사용설명서 기말 예상문제&기출문제 정리본

3문제, 8줄 내외1. “나는 여행을 많이 다녔었다” or ‘먹었었다’라는 문장에서 사용된 ‘?었었-’에 대해 설명 (10주차)‘-었었-’은 사건이 완료된 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현재와의 단절된 상황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친구가 반장이었었다.’라는 문장에서 ‘-었었-’은 과거에는 친구가 반장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쓰인 표현이다. 남기심 선생님은 문법 범주에는 시제가 없다고 보고, 시제가 아닌 ‘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과거로 보았던 ‘-었-’을 완료상, ‘-었었-’을 단속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서정수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로 ‘-었었-’을 상으로 보고 있으며, ‘-었었-’은 어느 경우나 과거의 시간에 속하는 상만을 나타내고 주된 기능은 과거 사건, 불확정과거, 과거경험, 과거 상태, 과거 완결상을 말할 때 쓴다고 주장한다. 고영근 선생님은 ‘-었었-’을 과거의 사건 내용을 현재와 비교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할 때 쓰인다고 보았고, ‘-었었-’에서 앞의 ‘었’은 과거시제, 뒤에 ‘었’은 확인의 양태성을 표시한다고 주장한다. 이재성 선생님은 ‘-었었-’에서 하나는 과거시제, 다른 하나는 과거 사태의 모습을 총체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상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유목상 선생님은 {-었1었2-}에서 {었1}은 과거 시제, {었2}는 경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다.2. “하늘나라로 떠났다”, “명을 달리했다”와 같이 완곡표현(간접화행)을 사용하는 이유 서술(14주차)완곡표현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는 것이 아닌 간접 화행을 사용하여 말을 돌려 말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행위는 자칫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체면 위협 행위이다. 그래서 간접 화행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명령으로 느끼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이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거절을 해도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완곡어법을 쓰는 것이다. 간접 화행을 사용하는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기호의 표의적용에 관한 논의에서 언어기호가 어떤 사물을 표의하는 것은 인간 정신 속의 개념을 통해서라고 주장했다. 기호의 표의적용에서 기호와 개념의 관계, 개념과 지시물의 관계는 기본적이며 직접적인데 기호와 지시물의 관계는 간접적이다. 그래서 언어기호가 지시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고 또는 개념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견해이다. 의미를 사고나 개념으로 보는 개념설은 나중에 개념의미론, 인지의미론과 연결된다.4. “의미를 묻기보단 사용을 물어야 한다” (용법설)에 대해 설명 (12주차)용법설은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용법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Wittgenstein은 “의미에 대해 묻지말고 사용에 대하여 물어보라”라는 말을 하였는데 단어의 의미는 사용맥락을 떠나서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보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신문을 보다(읽다), 시험을 보다(치르다), 사무를 보다(처리하다), 아이를 보다(돌보다), 손해를 보다(입다), 환자를 보다(치료하다), 흉을 보다(말하다)’ 등 의미가 26가지나 된다. 우리가 용법을 의미라고 본다면 무수한 용법을 효과적으로 파악해서 기술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단어의 용법이라는 것이 고정되지 않는 것이라서 그 용법을 익히는데에도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용법설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5. 언어의 의미변화에서 언어적 요인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 (12주차)언어적 원인은 어떤 단어가 특정 단어와 자주 어울려 쓰여서 의미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이다. 주로 ‘없다’처럼 부정적 의미를 지닌 단어와 자주 쓰이다보면 없다와 연결되지 않았는데도 부정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주책’은 원래 ‘주착’이라는 한자어에서 왔다. 일정하게 자리잡힌 주장 또는 주견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주책이 없다와 자꾸 어울려 쓰이다 보니까 주책없다가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다. 그래서 줏대없이해당한다. ‘민수는 책을 읽고 영희는 음악을 들었다.’라는 문장의 경우,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은 현재이지만 그 행위 자체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화자가 사태를 경험한 시간 자체가 과거에 해당한다. 민수와 영희의 행위가 동시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민수가 책을 읽었고, 영희는 음악을 들었다.’가 아닌 ‘민수는 책을 읽고 영희는 음악을 들었다.’고 표현한 것이다.6-1. 동작상과 시제 예시 들어 설명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그 틀 안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동작의 양상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동작상은 시제 범주와 다르다. 같은 동사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동작상을 달리하기 때문에 상황유형이라는 표현도 쓴다. ‘간다’라는 말의 시제는 현재에 해당하지만, 동작상 또는 상황유형은 진행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가겠다.’ 역시 시제로는 미래에 해당하지만, 동작상으로는 이것이 아직 이뤄진 일도 아니고 진행하고 있는 일도 아니기에 예정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6-2. 양태에 대해 설명하고, 양태와 시제 예시 들어 비교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단순히 사태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보태어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비가 온다.’라는 문장은 ‘비가 오-’라는 명제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그친다. 하지만 ‘비가 오는 것 같다.’, ‘비가 올 것 같다.’ 이러한 문장은 ‘비가 오-’라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양태’라고 한다. 양태는 어휘적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문법적 형태로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다. 시간이라는 객관적 속성을 표현하는 시제와 달리 양태는 주관적인 범주의 속성을 드러낸다. ‘철수가 가방 들고 아침부터 바쁘게 나가더라.’는 철수가 가방 들고 나간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사건을 경험한 시간이 모두 과거에 일어났고, 그것을 발화하는 시점은 현재이다. 여기에서의 ‘-더-’는 사건의 시간적 위치 즉.”, “지금 부산은 바람이 불겠다.”와 같은 문장에서 ‘-겠-’이 각각 과거, 현재와 어울리므로 시제 형태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양태와 시제를 굳이 일원화하지 않는다면 3시제 체계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미래의 의미는 어차피 추측이나 의지의 양태적 의미와 관련되지 않고서는 표현될 수 없기에 시제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문법 기술상 득보다 실이 더 많다.9. 의미란? (12주차)국어사전에서 의미란 말과 글의 뜻, 행위나 현상이 지닌 뜻,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 어떤 일이나 행동에 담겨있는 뜻이나 의도라고 제시되어 있다. 실제 일상에서는 이러한 뜻말고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강범모 선생님의 풀어쓴 언어학개론을 보면 첫 번째, “‘시나브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라고 할때에는 시나브로라는 단어의 의미,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즉, 글자 그대로의 의미, 축자적 의미를 말한다. 두 번째, “돈과 명예는 진정한 탐구자에게 의미가 없다.”에서의 의미는 가치 즉 가치있는 삶 대신 의미있는 삶으로 표현한 것이다. 세 번째, “내가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에서의 의미는 의도로 제시된다.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뜻이다. 사실 의도로 의미를 사용할 때는 의미보다는 뜻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된다. 네 번째,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가 진정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에서의 의미는 말하는 것과 의미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엇을 뜻하다라는 것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장의 의미를 말한다. 이때 쓰이는 의미는 의미의 확장이라고 보면 된다.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넘어서 함축적 의미, 즉 특정 맥락에서 사용된 의미, 어떤 장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의미를 다루는 것이 바로 화용론이다. 그래서 네 번째 문장은 화용론의 주제라고 볼 수 있다.10. 지시설 예시 들어 설명 (12주차)지시설은 전통 의미론에서 다룬다. 의미를 지시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시설이라고 한다. 언어는 자의적이라서 하나의 사물을 서로 다른 모든 것이 나무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의미의 개념주의적 관점이다. 주로 인지의미론에서 논의되는데 인지의미론에서 의미는 개념화라고 본다. 개념화는 의미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단어나 문장, 우리가 말하는 발화같은 언어표현은 그 자체에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사용자의 마음 또는 정신 속에서 의미가 구축된다고 본다. 개념화는 화자가 단어나 문장같은 언어표현을 실마리로 하여 의미를 구성해가는 동적 과정이라 이야기한다. 나무의 축자적 의미,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줄기나 가지가 있는 식물이다. 그런데 무엇을 나무로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나무를 떠올릴 때의 심적 표상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이처럼 똑같은 대상이나 사물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언어기호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개념화의 과정을 거쳐서 조종된다. 심적표상으로서의 개념설의 문제는 단어마다 언어사용자들이 떠올리는 개념이 다 달라서 개념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서로 떠오르는 심상이 달라서 소통의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가방을 선물해줄게라고 말했을 때 나의 머릿속에 떠오른 가방은 책가방인데 누군가에게는 핸드백이 될 수도 있다.10-2. 자극반응의 모형 예시 설명 (12주차)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자 Bloomfield는 언어의 의미는 화자가 그 의미를 발화하는 상황이고, 그 언어가 청자에게 불러일으키는 반응에 있다고 말한다. 이 관점을 자극반응모형 또는 행동주의설이라고 한다. 그림을 보면 언어사용 양상이 화자의 상황, 발화, 청자의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자의 반응은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어서 Bloomfield는 의미를 화자의 자극을 중심으로 정의하려 했다. 예를 들어, 친구와 길을 가다 빵집을 본 상황에서 내가 “빵 냄새 참 좋다.”라고 말했을 때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빵집에 가서 빵을 사올 수도 있지만, 빵 냄새가 좋지 나쁘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난되었다.

학교| 2024.06.27| 7페이지| 3,800원| 조회(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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