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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ience of Good and Evil] 서평

『The Science of good and evil』 서평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셔머는 『Science od good and evil』에서 다양한 도덕과 윤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주된 내용을 다루기 앞서 셔머는 프롤로그에서 도덕과 윤리에 대한 주장을 다룰 때 그 모든 주장들은 잠정이라는 사실을 염두해두고 주장에 대한 의심과 확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여러가지 주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한 인상이 남았다. 그래서 그가 제시한 태도로 그 주제들에 대한 그의 주장을 살펴보고 그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주제는 도덕이 진화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최소 3000년 전에 황금률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황금률은 이전의 조상들의 행동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한다. 그 근거는 인간이 아닌 동물들도 도덕적인 행동을 보이며 협력과 호혜주의는 다른 동물에 비해 인간하고 유전적 차이가 적은 유인원에서도 발견된다고 한다. 인간의 사회를 살펴보면 사회의 크기가 확장됨에 따라 종교에 의해 도덕적 사상과 행동이 성문화되었다. 한 사회의 구성원이 150명쯤 되면 공식적인 도덕 규율,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종교는 상호 이타주의를 바탕으로 협력과 이타주의를 장려하고 이기심을 억제하는 진화했다는 것이다. 셔머는 황금률과 보편적 인간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통해 도덕이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도덕이 보편적으로 인류 본성 깊은 곳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우선 이러한 셔머의 주장은 신선하게 다가왔다. 수능 공부를 하면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배우면서 각 철학자들이 주장한 윤리에 대한 주장이 당시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다. 하지만 도덕이 내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이것이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 진화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러한 셔머의 주장에 의문이 드는 점은 과연 정말로 보편적으지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속해 있는 사회가 정해준 기준에 맞춰 나가면 겉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들의 행동이 교정되고 도덕성이 발전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이 소수가 아닌 다수로 이뤄진다면 그 사회는 도덕적으로 진화한 것처럼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이기주의 관점에서 볼 때도 도덕이 진화한다는 셔머의 주장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주제는 윤리적 문제를 대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지이다. 셔머는 도덕적 절대주의는 세상을 이분법으로 명확하게 구분 지으려고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인간은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하게 분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주의적 태도는 지나치게 편협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도덕적 상대주의는 도덕을 문화적, 개인의 신념에 따라 상대적이거나 조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다양한 도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도덕 원칙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그래서 셔머는 도덕적 의사결정에는 여러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를 절충하자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과학적으로 명백한 증거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언제나 잠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셔머는 잠정적 윤리를 제시한다. 이 잠정적 윤리는 도덕 원칙을 잠정적으로 참이라고 결론 지어 대부분의 환경이나 문화권 그리고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피하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이 주제가 인상 깊었던 이유는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이 현재 우리 사회에 있어 정말 중요한 태도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서구 문화권과 우리나라를 보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줄여서 PC주의라고 불리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치적 올바름이 무엇인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져 버린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PC주의에 대응하는 부류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끝까지 PC주의자들과 논쟁을 하는 부류, 두 번째는 그들과 생각은 다르지만 괜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가 비난을 받을까 봐서 아예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지 않는 부류, 마지막은 PC주의자들의 의견에 맞춰 자신도 목소리를 내어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즐기려는 자들이다. 우리나라의 댓글 문화를 보면 세 가지 부류 중 마지막 부류인 PC주의자를 따라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신도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첫 번째 부류처럼 논쟁을 이어가려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확인조차 되지 않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의견교류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게 자유가 보장된 것일 테니 말이다. 이렇듯 자신의 의견과 합치되지 않으면 강요하거나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태는 셔머가 소개한 도덕적 절대주의와 같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PC주의 또다른 문제점은 그들의 사상을 은연 중에 미디어에 노출시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한다는 점이다. 최근에 만들어지는 미디어나 게임에는 동성애나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거나 원작에는 등장하지 않던 유색 인종을 캐스팅하는 등의 일들이 있다. 동성애나 성소수자 그리고 유색인종을 캐스팅하는 일은 단독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앞서 밝힌 것처럼 은연중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개봉한 디즈니 영화 ‘버즈 라이트이어’가 있다. 이 영화는 ‘토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버즈’라는 캐릭터에서 파생된 동일한 캐릭터로 진행되는 번외편 같은 영화이다. 이 영화가 개봉 후 논란이 된 이유는 영화 속에 동성 간의 키스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 시대에 동성애가 무슨 문제가 되냐고 할 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 역시 질문한 학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그동안 나를 복제한다고 하면 복제된 대상들이 왜 나를 위해 행동하거나 그 개체와 내가 동일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의문이 생겼고 그 이유에 대해 고민해보았다.시험기간이나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우스갯소리로 내가 여러 명이 되어서 어떤 개체는 공부를 해주고 어떤 개체는 일을 해주고 어떤 개체는 또다른 무언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푸념을 종종하고는 했다. 아마 나와 같은 인식이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복제에 대한 인식이라고 추측해본다. 일반적인 복제에 대한 인식은 같은 개체를 하나 더 만들어 내는 것으로 같은 인격과 자아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라고 인식한다. 아마도 복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위와 같은 이유는 미디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예로 어린 시절 접한 전래 동화 중 자신이 하나 더 생기는 이야기에는 ‘옹고집전’과 ‘손톱 먹은 들쥐’가 있다. 두 이야기 모두 본래의 나와 똑같은 존재가 나타나 누가 진짜인지를 두고 다투며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복제된 나는 나와 다른 독립적인 개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익숙하게 접했기 때문에 복제한 개체가 독립적이라는 인식이 없었을 것이다.다른 예시로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루는 복제라는 주제는 자신과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 내고 그 복제된 나가 중심이 되어 극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으로 각본을 구성하기 때문에 본체와 정체성을 놓고 다투는 플롯을 구성한다. 인간 복제를 다룬 영화에는 ‘아일랜드’가 있다. 이 영화에서 복제된 인간들은 격리된 시설에서 세뇌를 받고 원본인 사람이 필요할 때 장기나 아이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철저히 관리된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클론을 만드는 회사가 고객들에게 복제된 인간들은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여서 고통이나 감정을 못 느낀다고 설명했기 때권리를 가진 인간이다. 3. 인간 클론은 우리 종의 구성원으로서 받아야할 존엄과 존경을 받아야 하는 인간이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미디어 속 인간 복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생각하게 된다. 셔머가 제시한 복제의 3원칙과 설명을 통해 복제된 인간이라고 해도 그들은 우리와 같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화의 내용처럼 장기를 복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거나, 동화나 소설 속에서 정체성을 위해 한 명은 사라져야 하는, 마치 서로 마주치면 죽여야만 하는 도플갱어 미신과 같은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한다.그리고 셔머는 도덕주의자들의 이러한 걱정이나 불안감 때문에 복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실험을 통해 결과를 지켜보자고 주장한다. 이 같은 셔머의 주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지라도 검토되어야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1,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과학과 인간의 이성을 맹신했던 계몽주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1,2차 세계대전의 사상자는 대략 1차 3000만명 2차 5000만~7000만명이다. 이전의 전쟁과는 달리 짧은 시간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던 이유는 과학기술을 통해 개발한 대량 살상 무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핵폭탄이나 생화학 무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개발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며 과학의 발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회는 오지 못했을 것이다. 원자력 기술도 방사능이나 핵폭탄과 같은 여전히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지만 원자력을 통해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연구를 이어갔기에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으로 원자력 발전이 등장할 수 있었다. 복제 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상상 속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한 원자력 기술보다 복제 기술은 위험도가 훨씬 낮은 기술이기에 원자력도 연구되고 관리되는 세상에서 복제 기술을 금지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연구가 진행될수록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인문/어학| 2022.09.24| 6페이지| 3,000원| 조회(122)

윤리학, 서평, 기말고사 대체, 마이클 셔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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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 중간고사 답안

형이상학 중간고사 답안?'그것은 무엇인가?(ti esti)' 질문은 학문의 근원적 질문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앞서 '그것이 있는가?(ei esti)'라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있는가?(ei esti)'라는 질문은 둘 이상의 존재자와 그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과 전제가 모순을 일으킨다. 무에서 유가 나오는 창조와 같은 것은 비약이다. 비약은 학문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이는 학문이 아닌 믿음의 영역이다. 따라서 학문은 존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존재론이며 철학은 '존재란 무엇인가?'를 묻는 존재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존재자로서의 존재자(on heon)을 탐구하는 학문이라 하였다.??'존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감각을 통해 알 수 있는 감각물이라는 주장과 지성을 통해 파악하는 가지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존재는 감각물이기도 하며 가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자 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존재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류와 종차를 합쳐야 하는데 존재는 류도 없도 종차도 없기에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존재는 무(無)가 아닌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파르메니데스는 '존재는 무가 아니다'라는 존재와 무의 대립을 바탕으로 존재를 탐구하였고 존재에 대해 여섯 가지를 주장한다. 그가 주장한 내용은 '1)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2) 생성과 소멸이 없다, 3) 운동이 없다, 4) 나눌 수 없다, 5) 모든 것은 하나다, 6) 완벽한 존재는 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은 '다(多)와 운동'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존재론이다. 제논은 스승인 파르메니데스의 극단적 존재론을 증명하기 위해 1) 나는 화살의 역설, 2) 이분법의 역설, 3)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역설, 4) 스타디움의 역설을 제시하며 운동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플라톤이 보기에 이 세계는 존재와 무의 대립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고 다와 운동이 있는 세계였기 때문에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가 보기에 현실의 사물은 없지 않고 있으며 연속적이고 상대적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그 예로 나는 화살의 역설의 경우 나는 화살은 한 지점에 머물면서 동시에 머무르지 않는데 이는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상계의 사물들은 시공간 속에 존재하기에 상대적이고 연속적이며 생성 소멸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존재론을 세우기 위해서는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을 극복해야 했다.?플라톤은 파르메니데스를 극복할 때 파르메니데스의 사유를 끝까지 밀고 나가 그의 주장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드러나는 딜레마를 변증법을 통해 논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플라톤도 '존재는 무가 아니다'에서 출발한다. 학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있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모순을 발생시키는 존재도 무도 아닌 것(연속성)을 배제해야 한다. 그러면 완전한 하나 즉, 진정한 존재(ontos on)가 된다. 완전한 존재는 안과 밖, 내용과 형식의 구별이 없어 들여다 보면 속까지 보이는 절대상으로 드러난다. 플라톤은 이 절대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데아(idea) 또는 에이도스(eidos)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학문의 기반이자 각 학문이 추구하는 최후의 근거이다.?완전한 존재는 즉자성, 일자성, 존재성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하나이지만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딜레마가 발생한다. 두 번째 딜레마는 완전한 존재가 무를 필요로 한다는 것에 발생한다. 이데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곳 속에도 없으며 무와 대립하여 무 속에 존재한다. 무 속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이데아들은 그들 사이에 간섭이나 방해 없이 존재한다. ?여기서 무를 이해하는 입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어와 사유의 입장이다. 무에 대해 생각하고 말은 하지만 그 대상은 없다. 언어와 사유는 모방을 하기 때문에 무 자체는 아니라서 무 자체라는 것은 성립한다. 이는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딜레마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무 자체의 입장이다. 무는 없는 것이기에 '생각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 할 수 없다. 그렇기에 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완전한 무가 없으면 완전한 존재도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완전한 존재와 완전한 무가 없으면 경계가 없는 어중간한 무엇인 존재도 무도 아닌 것(apeiron)만이 남는다. 존재도 무도 아닌 것만 남는다면 이 세계는 카오스 상태가 되기에 이 세상은 연결과 구분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플라톤은 현상을 구제하기 위해 변증법을 통해 경계(peras)가 있음을 밝혀야 했다.?파르메니데스 편 2부에 나오는 변증법이 바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제 1 가정은 타자와의 관계 더 극단으로 나아가 존재와의 관계마저 끊은 완전한 하나를 가정한다. 이렇게 되면 일자는 운동이 없으며 모든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자기동일성도 성립하지 않고 시공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있었다 거나, 있다 거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일자는 없는 것이 되기에 무의 딜레마와 같은 즉자존재론의 난점에 부딪히게 된다. 제 1 가정과 짝을 이루는 제 4 가정의 경우 일자가 관계를 끊으면 타자들 또한 어떤 성질도 가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제 6 가정과 제 8 가정은 처음부터 일자가 완전히 없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가정들도 앞의 두 가정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가정들의 결과에 따르면 일자는 그 자체의 논리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려서 일자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앞선 가정들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자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일자는 존재와 관계를 맺어야 일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일자는 양적 측면이고 존재는 질적 측면이기에 둘 사이의 관계는 '있는 하나(hen on)'를 이룬다. 있는 하나는 일자와 존재가 연속적이라는 데에 기인하며 수에 있어서 무한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다. 이러한 연속성 때문에 모든 것과 관계할 수 있고 제 1 가정에서 나타난 모든 성질과 관계 맺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곧 자기동일성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일자의 자기동일성은 존재도 무도 아닌 것(apeiron)에 구분과 단절(peras)를 불러와 학문의 가능성을 확보해주며 인간 인식의 한계가 '있는 일자'까지라는 것을 확인 시켜준다.

학교| 2022.09.19| 3페이지| 2,000원| 조회(128)

형이상학, 플라톤, 파르메니데스, 경희대,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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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틀란티스 요약

‘새로운 아틀란티스’화자는 페루에서 중국과일본으로 향하던 중 풍랑에 의해 남태평양 부근을 표류하다 어떤 섬을 발견하게 된다. 섬에 도착했지만 섬 사람들은 화자의 무리가 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대신 그들이 필요한 물품들은 제공을 해주었다. 하지만 화자의 무리에 환자가 있어 상륙을 부탁했고 그들이 전염병 환자가 아니라는 것과 기독교인임을 확인하고 섬에 들어올 수 있게 허가해준다. 화자와 선원들은 섬 외각에 있는 외빈관이라는 장소에서 사흘간 머물며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곳에서 쉬고 있는 무리에 외빈관 관장이 찾아와 사흘이 아닌 6주동안 머물 수 있게 해주었다고 말하며 섬에서 체류하는 동안 지켜야할 주의사항과 함께 섬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었다. 화자가 도착한 섬은 벤살렘이라고 불리는 섬으로 구원받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섬이라고 소개한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겪은 사건 때문이다. 그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20일이 지나 벤살렘 섬 동쪽에 위치한 렌푸사라는 도시의 주민들이 거대한 빛 기둥을 보았다. 빛 기둥의 위에는 거대한 십자가가 빛나고 있었고 신에게 기도를 드리자 빛 기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나무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신약과 구약, 계시록과 편지가 있었다. 그리고 벤살렘 섬에 살고 있던 여러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성경을 모국어처럼 읽어내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화자는 벤살렘이 다른 국가와 교류하지 않는 것을 궁금해 하였는데 관장의 말에 따르면 3000년 전 벤살렘은 현재보다 뛰어난 항해법을 이용해 여러 나라들과 교류했었다. 그들이 교류한 나라 중에는 현재는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전설로만 전해지던 아틀란티스도 있었다. 아틀란티스는 전설과 마찬가지로 병력, 선박, 경제 등이 강력한 국가였었다. 아틀란티스의 황금기 시절 코야와 티람벨 사람들은 두 차례에 걸쳐 벤살렘 섬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전부 실패하여 그 당시 벤살렘을 통치하던 알태빈 왕에게 항복하여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는 하늘에 분노를 사서 홍수로 인해 몰락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아메리카와는 천년 동안 교류가 끊어지게 되었으며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메리카와 주위 국가의 항해술도 쇠퇴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1900년 전 벨살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인 솔로모나가 외국과 교류하지 않는다는 율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솔라모나는 외국과의 교류없이도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벤살렘의 토지는 비옥하고 백성들은 행복한 황금기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변화는 오히려 나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교류를 막는 것은 아니었고 화자가 받았던 것처럼 인도적인 도움은 허용했으며 여건이 가능한 만큼 머물 수 있게도 해주었다. 또 솔로몬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학술원의 경우 일년에 한 번 다른 국가들의 상황과 학문들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타국으로 나가서 발명품과 서적 등을 가지고 돌아온다. 벤살렘 왕국에는 가족 축제라고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 축제는 나이가 세 살 이상인 후손을 서른 명 이상 거느린 가장이 개최할 수 있으며 축제의 경비는 국가가 제공한다. 터산이라고 불리는 호스트 가장은 친구 세 명을 초대하여 가정의 평화와 행복에 대해 논의하며 다른 가족들은 축제를 준비한다. 가장은 가정 내의 다툼, 가정 내 고통을 당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등의 문제를 조언해주고 해결하며 만약 지시에 불복종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공적인 권위를 빌려 복종하게 한다. 축제일이 되면 신성한 의식을 행하기 위해 터산이 행사장으로 나오고 그 뒤를 자손들이 따라온다. 터산이 준비된 의자에 앉으면 자손들이 나이순으로 벽에 등을 기댄 채 단위에 선다. 그 후 사자가 나타나 세 번의 절을 하고 하사금, 특권, 면세권, 명예 등의 쓰인 왕이 작성한 두루마리를 읽는다. 낭독 후 참석자들은 ‘벤살렘의 백성들은 행복하다’고 외치고 두루마리는 터산에 넘긴다. 또 금 포도송이를 전달하는데 터산은 이 포도송이를 가장 아끼는 아들인 ‘포도의 아들’에게 인수한다. 의식이 끝나면 휴식과 식사를 즐긴다. 식사는 한 시간 반을 넘기지 않으며 끝나면 찬송가를 부른다. 그 후 터산은 홀로 기도를 하고 축제의 방으로 가서 모든 자손에게 축복의 말은 건네고 자손 중 가장 휼륭한 남자 자손에게는 밀 알맹이처럼 생긴 보석을 주며 이후 여흥이 이어진다. 화자는 벤살렘의 한 상인과도 교류하게 되었는데 그에게 이곳의 결혼제도를 물어본다. 상인의 말에 따르면 벤살렘은 유럽과는 달리 매춘, 술집이 없고 결혼을 통한 올바른 육욕만이 인정된다고 한다. 또 남색이 없고 국민들이 극도로 순결을 중시하기에 스스로에 대한 존경심, 존중심이 강하다고 한다. 일부다처제는 금지이며 남녀가 처음 만나고 한 달이 지나야만 약혼이나 결혼이 성립된다.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할 수는 있지만 대신 부모 재산의 3분의 1만 상속받을 수 있다. 이후 상인의 주선으로 솔로몬 학술원을 방문하여 학술원 회원에게 학술원에 대해 듣는다. 솔로몬 학술원은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여 인간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인간의 목적에 따라 사물을 변화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하부세계라고 불리는 거대한 동굴을 만들어 사물을 응고, 경화, 냉동하는데 사용하고 다양한 재료들을 혼합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 이 물질들은 병을 치유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데 이용된다. 상부세계라고 불리는 탑에서는 사물을 태양광에 노출하거나 냉동시키기도 하며 천문과 기상을 관측한다. 거대한 호수도 있는데 담수호와 해수호 모두 있다. 호수는 어류, 조류를 위해 이용하며 동물을 매장하는 용으로도 사용한다. 더불어 해수와 담수를 전환하는 연못도 있으며 인공 우물과 분수, 온천 그리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생명의 물도 있다. 유성의 체계를 모방한 건물은 인공적으로 기후를 조절하여 생물체를 번식시키고 넓은 공원과 과수원을 만들어 초목의 성장과 토양을 연구한다. 동물들이 모인 공간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동물을 해부하여 인간 육체의 비밀을 파악하고 동물 유전자를 개량하는 연구를 한다. 양조장, 제과점 등에서는 40년 동안 보존되는 음식과 허기를 오랫동안 느끼지 않는 음식을 개발했다. 약국에서는 다양한 약재로 약을 개발하고 유럽에는 없는 기계들을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 용광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열을 발생시켜 연구에 활용한다. 빛과 색채를 연구하는 연구실, 음향 연구실, 향기 연구실 등에선 망원경과 현미경, 보청기 등을 만들어냈다. 엔진시설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성능을 내는 동력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이외에도 수학 연구실, 감각을 현혹하는 연구실 등이 있다. 이러한 과학 연구를 통해 유럽보다 뛰어난 과학기술과 군사력을 보유하였다. 학술원 회원 중에는 빛의 상인으로 불리는 12명이 있는데 이들은 세계의 발견과 실험에 대한 책과 자료를 벤살렘으로 가져온다. 실험을 수집하는 3명은 ‘약탈자’, 체계적이지 않은 관행을 수집하는 3명은 ‘신비 인간’, 유용한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는 3명은 ‘파이어니어’ 혹은 ‘광부’, 앞선 연구 활동에 목록을 만들고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려는 이들은 ‘편찬자’로 불린다. 실험 결과로 삶과 지식을 증진시키는 이들은 ‘지참급 지급자’ 또는 ‘은혜 수혜자’로 불리며 학술원 토론에서 기존 연구와 정보 수집 현황을 점검하는 ‘등불’과 지시된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하는 ‘예방접종자’는 3명씩 존재한다. 기존의 발견 결과를 재관찰하여 새로운 원리를 도출하는 3명은 ‘자연 해석자’로 불린다. 학술원의 초심자들은 기존 회원들을 보조하며 이후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 회원들은 연구 및 정보 수집 결과를 책으로 편찬하는데 토론을 통해 기밀에 부쳐야 할 내용을 결정하고 일부는 국가에 보고한다. 이런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전시, 기념하는 건물 2책 있는데 한 곳에는 발명품이 다른 한 곳에는 발견자와 발명가의 기념상이 있다. 국민들은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연구가 진리를 밝혀 세상을 복되게 하는 기도를 드린다. 회원들은 왕국내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유용한 발견이나 발명을 책으로 출판하여 전달하고 자연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난 예방책도 알려준다. 이후 회원은 화자의 무리를 축복하고 자리를 떠났다.

독후감/창작| 2022.09.18| 2페이지| 2,000원| 조회(360)

독후감, 감상문, 독서감상문, 베이컨, 새로운 아틀란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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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 요약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라파엘은 모어가 추천한 왕의 고문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영국은 절도범들을 처형하는 엄격한 법이 정의롭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절도범들의 수는 줄지 않았다. 이러한 법에 대해 라파엘은 정의롭지 않고 범죄를 억제하지 못해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영국의 법은 절도범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현상만 제거하려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절도범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귀족들이 고용했던 가신이 쫓겨나게 되는 경우다. 가신들은 생업을 위한 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타인의 것을 절도나 강도로 빼앗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영국의 양모산업 때문이다. 양모산업을 위한 양을 기르려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던 목초지를 독점하고 경작지를 없애버려 쫓겨난 사람들은 거지가 되거나 살기 위해 절도범이 된다. 세 번째 이유는 농지와 농장이 줄어 농산물과 가축의 가격도 상승해서다. 농산물과 가축의 가격 상승으로 하인들을 고용한 부자들은 식비를 줄이기 위해 그들을 해고하고 하인들은 실직자가 되어 절도범이 되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네 번째 이유는 불법 도박이다. 술과 불법 도박에서 많은 돈을 탕진한 사람은 많은 돈을 탕진하고 다시 유흥을 위해 도둑질을 한다. 마지막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다. 어린 시절부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옳지 않은 행실들을 보고 자라면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게 되어 어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절도나 강도질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국의 법은 절도범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 외에 형량이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종교적인 율법을 기초하였을 때 사람을 죽이는 일은 허용되지 않으며 율법에서도 절도가 사람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의 중한 죄는 아니었다. 또 살인범과 절도범의 형량이 사형으로 동일하여 절도범은 잡히지 않기 위해 물건을 빼앗고 죽일 필요가 없음에도 사람을 죽여 더 큰 사회사에서 수감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 이러한 형벌 방식은 범죄 예방과 범죄자의 교화, 그리고 범죄가 입힌 피해를 복구한다는 형벌 본래의 목적을 잘 반영한 적절한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자리의 사람들은 고려만 할 뿐 라파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모어는 여전히 라파엘에게 왕의 고문이 되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대신 최악을 막고 차악을 위해 일해 달라고 라파엘은 거절하며 대신 유토피아라는 국가의 모습을 들려준다. 유토피아는 초승달 모양의 섬 국가로 해상무역을 통해 교류하는 국가다. 유토피아는 원래는 육지와 연결된 지형이었지만 유토포스라는 사람이 정복하고 육지와 연결된 곳에 수로를 만들어 지금과 같은 섬이 되었다. 유토피아에는 54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들은 언어, 관습, 제도, 법률, 지어진 형태가 동일하다. 유토피아는 농업과 경작을 중시하는 국가다. 학업적인 능력을 인정받아 학자가 되는 인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농사를 짓는다. 농장은 매해마다 20명의 도시민들이 2년의 농촌 복무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본인이 농촌에 더 머물기를 희망할 경우 원하는만큼 더 머무를 수 있다. 도시로 돌아간 도시민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도시민들도 농촌으로 온다. 이 새로운 도시민들은 1년 전에 미리 농촌에 와서 농촌의 일을 배운 이들에게 농사일을 배우게 되고 1년 후에는 새로 오는 도시민들을 가르치게 된다. 농부들은 땅을 경작하는 일, 가축을 기르는 일, 벌목의 일을 해서 생산한 품목들을 도시로 보낸다. 이들은 병아리, 말, 소를 기르는데 병아리는 온도와 열기가 일정한 곳에 대량의 달걀들을 보관하여 한 번에 많은 양을 부화시킨다. 말은 청장년이 승마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기르는 일을 매우 드물다. 소를 활용하여 밭을 경작하고 수레를 끄는 일을 한다. 소는 말보다 느리기는 하지만 지구력이 뛰어나고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으며 말보다 기르기 쉽기 때문이다. 또 나중에 소가 늙어서 농사일을 할 수 농사를 지어 여분의 곡식은 주변에 나누어준다. 농장의 감독관인 필라르코스는 30곳의 농장을 관리하며 한 해 동안 지은 농사를 수확할 때는 감독관들이 도시의 관리들에게 미리 필요한 만큼의 일손을 요청하면 수확일에 맞춰 도착한 인원들이 찾아와 수확을 진행한다. 유토피아의 정중앙에는 아마우로스라는 수도의 역할을 하는 도시가 있다. 유토피아와 관련된 일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아마우로스에서는 매해 회의가 열린다. 아마우로스는 높은 성벽과 해자 그리고 아나도르강이 둘러싸고 있으며 상수원이 도시 안에 있어서 전쟁에도 물이 부족하지 않는다. 도시는 잘 정비되어 있으며 유토피아는 사유재산의 개념이 없어 모든 집은 쉽게 열리고 닫히는 문으로 되어있어 자유로운 출입이 허가된다. 또 그들이 거주하는 집은 10년마다 추첨을 통해 새롭게 정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토피아의 관리는 서른 가구를 한 단위로 하여 해마다 대표를 한 명을 선출한다. 이들을 과거에는 시포그란토르라고 하지만 현재는 필라르코스라고 하며 이들이 대표하는 가구를 관리하는 관리 역시 과거에는 트라니보라였지만 지금은 프로토필라르코스라고 한다. 의회는 200명의 시포그란토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의회를 통해 시장을 선출한다. 선발과정은 비밀투표가 진행되고 도시의 네 지구에 추천한 후보 네 명 중에 한 명이 시장으로 선출된다. 시장은 독재를 하지 않는한 평생동안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트라니보라는 매해 선출은 되지만 교체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관직의 경우 모두 1년만 맡을 수 있다. 유토피아에서는 트라니보라가 공무협의를 통해 도시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중요한 안건의 경우 시포그란토르로 구성된 시의회에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아마우로스에서 열리는 국가회의에 넘겨지기도 한다. 경솔한 안건을 올리게 될 경우를 고려하여 안건은 바로 처리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따져본다. 유토피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녀노소의 구분없이 농업에 종사하며 개인이 원할 경우 털실 짜받지만, 그 외의 모든 국민들은 반드시 노동을 해야 하며 게으른 모습을 보일 경우 추방당한다. 각 도시는 6000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정수의 인구를 유지시키기 위해 법률을 정해 노력한다. 도시에는 큰 병원이 있어 넉넉한 공간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하며 질병이 다른 시민들에게 옮는 것을 방지한다.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시민들은 관청에서 필요한 양만큼의 식료품을 받아오고 추가로 필요한 식료품이 있다면 시장에서 받아올 수 있다. 하지만 관청에서 식사를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음식을 해먹지 않는다. 식사 준비는 여자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관청에는 육아실이 존재하여 필요에 따라 잠시나마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유토피아는 연장자에 대해 공경하며 식사자리에서도 연장자와 젋은이들이 함께 앉아 젊은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그 자리에서 바로 잡는다. 이들은 점심은 짧은 시간 안에 끝내지만 저녁 식사는 음악을 틀어 놓고 서로 대화를 하는 등 여유롭게 보낸다. 여행은 부모와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도시에서 미리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여행시에도 노동은 반드시 해야 하며 여행자가 찾아온 도시는 여행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힌다. 이곳의 사람들은 공화국을 하나의 큰 가족이라고 생각하여 서로 호혜적인 삶을 산다.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여 물자를 충분히 비축해놓으며 이외의 잉여분만 다른 나라들에 수출한다. 교역 대금으로는 철 또는 금과 은을 받으며 금, 은은 충분히 비축되어 있어 대부분 어음의 형태로 받는다. 유토피아는 금과 은을 경시하는 풍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은 노예들을 결박하기 위한 쇠사슬과 족쇄 등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는 달리 보석 등으로 치장하지 않는다. 학문의 경우 어릴 때부터 학문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학자로 선발하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기본 교육을 받는다. 기본 교육 외에도 여가시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한다. 그들은 음악, 대수학, 기하학, 논리학에 대해 배우며 천문학, 자연철학, 도덕철학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만성적인 고통에 시달릴 경우 환자의 의사에 따라 안락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유토피아에서는 혼전순결과 배우자를 고르는 일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긴다. 그래서 혼전순결을 어길 경우 엄중히 처벌하며 배우자를 고를시에는 벌거벗은 몸을 서로에게 보여주어 배우자로서의 결함이 있는지 확인한다. 한 번 배우자가 정해지만 배우자가 죽기 전까지는 결혼관계를 유지해야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간통했을 경우 피해자는 재혼을 할 수 있으며 성격 등의 이유로 합의하에 더 나은 행복을 위한 짝을 찾았다면 면밀히 검토 후 이혼할 수 있다. 법률은 모든 사람이 알기 쉬워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리들을 통해 극소수의 법만 제정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은 시행되는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유토피아는 국가 간의 관계는 조약보다 자연적인 유대를 더 중시한다. 전쟁은 방어적인 전쟁과 우방국을 돋기 위한 전쟁을 제외하고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기피한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비축한 돈으로 용병을 고용하여 전쟁을 치르지만 국민들이 전쟁에 참여해야할 경우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며 특공대로 적의 총사령관을 노려 신속하게 전쟁을 마무리한다. 휴전하면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항복한 도시는 약탈하지 않고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는다. 유토피아의 종교는 개인이 믿고 싶은 것을 믿지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신이 있다고 여긴다는 점은 동일하다.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나치게 훼손시키는 종교를 제외하고 전부 수용하였다. 타인의 종교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며 자신의 신앙을 강요할 경우 추방시켰으며 미래를 점치는 미신은 믿지 않는다. 죽음은 죽음을 거부할 경우 악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로 여겨 애도를 표하지만 기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은 애도하지 않는 대신 그의 삶을 회고한다. 성직자는 가장 존경받는 존재이며 청소년 교육, 도덕성과 품성을 기르는데 힘쓴다. 유토피아에는 교회가 있으며 예배를 드릴 때는 산제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교회에서는 모두 흰 옷을 입으며 신에게 올리는 찬송을 부르고 공동 기도문을 모두가 암.

독후감/창작| 2022.09.18| 3페이지| 2,000원| 조회(202)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 주체와 유토피아, 우토푸스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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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나라 요약

'태양의 나라'말타기사단의 수도사가 콜롬버스의 항해장 제노바인에게 항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묻자 제노바인은 태양의 나라에 방문한 일을 들려주었다. 제노바인은 태양의 나라의 지형적 요소와 외관부터 설명했다. 태양의 나라는 넓은 평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평야의 가운데에 언덕이 솟아 있다. 마을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고 마을외각은 여러 겹의 성벽이 에워싸고 있다. 마을은 일곱 개의 환상지대로 분리되어 있다. 환상지대는 성벽으로 둘러쌓여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의 성벽이 무너져도 다른 성벽으로 적을 막아내기 위함이다. 성벽은 견고하며 밖은 해자로 둘러져 있어서 점령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마을의 건물은 제1 성벽 안을 따라 이어져 있는데 하나의 건물과 같다. 이 건물 밖에는 제2의 평지가 이어지며 평지를 지나 언덕을 오르면 언덕 위엔 넓은 평지가 있고 평지의 중심엔 신전이 있다. 신전은 태양을 본떠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전의 중앙에는 제단이 있다. 제단 위엔 천구의와 지구의가 있고 천장엔 주요 별들을 그리고 지상의 물체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또 지붕 위의 풍향기를 통해 일기를 예측하기도 한다. 이곳에는 ‘태양’이라고 불리는 신관군주가 있는데 이탈리아의 형이상학자와 같다. 신관군주는 시민들의 정신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로 도시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신관군주를 보좌하는 세 명의 고관은 권력, 지식, 사랑을 각각 담당한다. 권력을 담당하는 '폰'은 전쟁, 병사, 전략 등의 군사적인 요소들을 다스린다. 지식을 담당하는 '씬'은 학문, 문예, 공예의 전문가 및 교사들을 감독하며 점성학, 기하학, 논리학 등 모든 학문을 하나의 책을 정리하여 시민들을 교육한다. 그리고 성벽의 안팎와 망루에 학문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해 놓았다. 제1 성벽에는 수학적 정의와 각 지역의 풍습 등의 정보를 담은 세계지도를 정리해두었고 제2 성벽에는 여러 광물들과 기름, 포도주에 대한 설명을 기록했으며 100~300년정도 숙성한 포도주를 보관하여 주민들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제3어 정리했다. 제 6성벽은 인류가 발전시킨 기술과 함께 여러나라의 위인들을 그려놓았다. 이는 태양의 나라의 시민들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알고 싶어하여 기록한 것이다. 교사들은 이렇게 성벽에 기록한 그림들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을 학습시킨다. 사랑을 담당하는 '모르'는 의,식,성에 대한 업무를 맡으며 남녀의 생식을 감독한다. 태양, 폰, 씬, 모르와 그들의 직속 신하들이 모여 8일마다 정기회의를 갖는다. 초승과 보름의 때에는 대평의회에서는 20세 이상의 남녀가 참여하여 마을에 대한 여러 안건을 토의한다. 이 외에도 태양과 고관들을 매일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처리하기도 한다. 신관군주와 세 명의 고관들은 협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지만 신관군주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그 결정을 따른다. 이 도시의 경제는 공산제다. 공산제가 발달하게 된 이유는 이곳의 주민들은 약탈자와 폭군을 피해서 이주해온 사람들이었기에 이상적인 방법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인, 재산, 식량 등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관리들을 통해 배급받는 형식을 추구했다.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관념이 이기주의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부인, 자녀를 포함한 도시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이기주의는 줄이고 공동체에 대한 결속만 남겼다. 이에 대해 수도사는 현실성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걱정과는 달리 마을 사람들은 서로간의 유대도 뛰어났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도 높았다. 개인의 소유물이 없으니 선물 같은 물질 교환을 통한 유대관계는 발전할 수 없지만 모든 생활 속에서 서로를 도와가며 유대감이 증대시킨다. 이곳의 젊은이들은 모두 형제처럼 지내고 위, 아래로 나이차가 15세 이상 나면 아버지와 자식으로 여기고 있으며 형제들끼리의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들이 나서기도 한다. 관리들은 도덕관념에 맞춰 각각 존재하며 관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해당 도덕 관념에 맞는 성품이 있음을 학교 교육을 마칠 때까지 인정받아야 학생을 교육한 교사와 신관군주, 세 명의 교관들이 누가 가장 관리로서 적합한지 내정하며 이후 내정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태양, 즉 신관군주의 경우 나이는 35세를 넘어야 하며 기존의 신관군주보다 여러방면으로 뛰어나다고 인정되면 교체될 수 있지만 뛰어난 인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체되지 않는다. 수도사와 제노바인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많은 학문적 지식을 갖춘다는 것이 과하며 그만큼 통치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태양의 나라 사람들은 출신과 누구의 지지를 받는지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보다 통치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관군주는 농업과 목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의 의식주 중 거주공간은 공동으로 사용되며 6개월마다 거주 주역이 새로 결정된다. 식사의 경우 환상지대에는 공공취사장과 식량저장소가 있어 각자의 일에 따라 합당하게 배식을 한다. 식탁은 1군와 2군으로 구분하여 한쪽엔 남자 반대편에 여자가 앉아서 식사를 한다. 이들은 고기, 버터 등의 동물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음식과 식물을 채집하여 섭취한다. 동물의 경우 생산에 영향을 끼치는 소와 말은 되도록 먹지 않는다. 음식 섭취는 육류, 생선, 야채를 균형있게 섭취하려고 하며 음주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좋은 음식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운동과 질좋은 식사를 해서인지 평균 100세를 살며 최대 200세까지도 산다고 한다. 의복은 계절마다 필요한 것을 자신의 신체에 맞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 받은 의복은 매월 깨끗이 세탁하여 착용한다. 생식은 여성은 19세 남성은 21세까지 생식을 할 수 없으며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그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생식활동은 지정된 나이까지 금지되지만 정욕의 해소가 필요할 경우 생식 담당관과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곳의 남녀들은 전라로 운동을 하기에 교사들이는 노동강도가 약한 일을 하며 지낸다. 출산하면 공동으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젖을 뗀 아이는 공동생활 속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이들의 삶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다고 생각되지만 태양의 나라 사람들은 생식활동마저도 공공행위의 일환으로 생각해 사회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들의 이러한 인식은 미에 대한 관점에서도 드러난다. 그들은 각자의 몸을 치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자연의 모습만을 드러낼 수 있다. 또 화장이나 의복 등으로 꾸며진 미보다 신체의 건강과 활동성을 미의 기준으로 여겨 흔히 생각하는 미추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의 경우 타 국가처럼 일부 소수의 사람만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만 노동을 해도 빈곤하지 않으며 노동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노예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남녀 모두 지적인 것, 기술적인 것을 모두 배우지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일은 주로 남자가 담당하며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덜 필요한 곳은 여자가 담당한다. 또 사람들이 게으를 수 없게 사회적 시스템을 구성하여 각자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그 덕에 신체의 장애가 있거나 노년이 되었어도 일을 할 수 있다. 이들은 농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영토 중에 휴경을 하는 곳 없이 경작을 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가축들을 방목하는 땅으로 사용한다. 노동을 할 때는 왕이라고 불리는 조장에 지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일하며 조는 남녀가 질서정연하게 구성한다. 노동을 하는 시간 외에는 토론을 하거나 자신이 관심있는 학문을 공부하고 놀이로는 신체를 움직이는 운동경기를 주로 한다. 태양의 나라도 군사조직을 구성하고 군사교련도 실시하지만 이는 타국가를 침범하기 위함이 아니라 침입을 막고자 하는 방어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사람들의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타국가에게 약탈을 당하거나 국가의 명예가 훼손당하거나 우방국이 침략당할 경우 상대국가와의 교다. 전쟁이 끝나면 적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베풀며 자신들의 지배하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들의 풍습을 따르기만 하면 아무런 대가없이 공평하게 대해준다. 이 나라에서 시행되는 법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의 조장에게 평가를 받으며 조장은 사람들이 잘못을 범했을 경우 형벌을 결정한다. 감형이 필요한 경우는 세 명의 고관의 상의 후 결정한다. 시민들은 범죄자가 받는 형별이 합당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며 만약 무지나 의지의 문제로 인해 죄를 범할 경우 그를 다시 재사회화 시키고 받아들여준다. 고발의 경우 타인을 중상하지 않으려 주의하며 타인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5인의 증인이 있어야만 한다. 그들의 법은 청동판에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어 사람들이 법령을 아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들의 종교는 태양이 신의 상징이라고 여겨 제단도 태양을 본따서 만들었으며 모든 물질의 원리가 태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별들의 움직임도 태양에 영향을 받는다고 여긴다. 최고위신관은 태양이며 지도하는 관리들 역시 신관이다. 사람들은 신관에게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는데 세 명의 고관이 태양에게 그들이 고백한 내용을 전달하여 나라에 어떤 종류의 과실이 많은지 파악하여 해결한다. 그리고 신에게 제물을 바쳐 마을의 죄를 용서하고 보호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들이 바치는 제물은 사람인데 시민들 중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선량한 사람을 선발한다. 제물이 된 사람은 2~30일동안 단식하며 신에게 기도한다. 기간이 끝나면 제물이 되었던 사람은 신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천문학을 바탕으로 세계의 구조, 멸망, 다른 행성들에 대해 알아내고자 한다. 신관들은 별의 운행을 관찰하여 세계의 변화를 파악하며 생식, 농사 등의 시기를 결정한다. 또 그들이 점성술로 내다본 미래는 세상은 하나로 뭉쳐지고 있으며 새로운 대군주국가가 등장하면 새로운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람이 죽었을 경우 우상숭배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화장을 하며 위인들은 동상과 그림만 남는다. 죽은 이들의 영혼은했다.

독후감/창작| 2022.09.18| 3페이지| 2,000원| 조회(235)

캄파넬라, 태양의 나라, 주체와 유토피아, 우토푸스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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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사회와 그 적들

칼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신화화된 유토피아에는 스탈린주의가 있다. 스탈린주의는 1920년 후반부터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할 때까지의 소련 정권의 본질이다. 스탈린주의라는 말은 스탈린 생전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비판한 제20차 소련 공산당 전당 대회 이후 경멸적인 의미와 좌익 편향된 개인 또는 정권이 독재적, 임의적, 억압적인 행동양식을 가르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스탈린주의의 특징으로는 절대권력이 있다. 스탈린주의는 스탈린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기에 러시아의 역사적 맥락과 볼셰비키 정권이 직면했던 문제들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하지만 스탈린의 독재는 스탈린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스탈린주의 초기 국면인 1929부터 1933년에 스탈린주의는 위로부터의 혁명을 뜻했다. 위로부터의 혁명의 예로 농업의 집단화와 중공업화 계획이 있다. 전자는 농촌의 저항을 묵살한 결정과 수많은 인적 물적 대가를 치르고 시행되었고 후자의 경우 국가에 사회의 모든 방면이 완전히 복종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다. 스탈린 이전에도 국가 명령에 대한 절대복종을 요구했지만, 스탈린은 이를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래서 공산당은 스탈린의 의지에 따르는 기구과 되었고 외국 공산당 역시 스탈린이나 그의 참모들의 결정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었다. 스탈린주의의 초기 이후 억압은 더 교묘하고 임의적으로 바뀌었다. 볼셰비키 혁명의 주요인물들은 재판에서 소련 정권의 전복, 자본주의 회복과 소련의 해체를 공모하였다고 몰살당했다. 소련 엘리트들은 소련 정권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특권을 받는 대신 그들이 지불했던 것은 갑작스런 체포, 유배형을 당하는 것 그리고 죽음의 위험이었다. 이러한 탄압으로 인해 권력 엘리트의 자리는 자주 공백이 생겼고 공백을 채우기 위해 관료주의적 수직체제의 비정상적인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새롭게 채워진 그 자리도 이전처럼 억압을 받았다. 그러나 1939년까지는 많은 경제, 사회적 발전과 함께 해외에서 보기에 소련의 억압적인 면을 희석시키는 업적이 있었다. 1936년 스탈린 헌법 공표가 그 사례에 속하며 이보다 더 큰 역할을 한 것은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에 대한 소련의 파시즘 반대 관점이다. 1934년에 소련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였고 공산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급진주의자, 자유주의자 등 모두가 파시즘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반복되는 파시스트의 공격에 소련은 파시즘에 대항하는 가장 견고한 보루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나치-소련 불가침 조약으로 타격을 받았으나 히틀러가 조약을 어기고 소련을 공격하면서 잊히게 된다. 전쟁에서 승리 이후 스탈린은 소련에 인접한 국가 중에 소련에 우호적인 정권이 설립되길 바랐고 이미 소련에 합병된 폴란드와 발틱 국가들 외에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그리고 동독에서 스탈린화된 정권들이 나타났다. 전쟁이나 승리의 여파도 스탈린 정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지식인과 모호한 사상을 가졌다고 의심이 드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여 지적, 문화적으로 스탈린주의의 정통성을 부여하려 했다. 이러한 억압과 테러는 스탈린 사망 후 후계자들이 정권의 구조를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대중탄압과 테러를 중지하며 끝났다. 스탈린주의는 무비판적,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특징이다. 는 스탈린 시대의 공식적 진리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정치적으로 간략한 요약을 제공하였으며 역사, 경제, 언어학 등의 분야에 관여하여 스탈린과 참모들의 의견은 모든 소련 시민을 구속하는 그 특징을 잘 보여준다. 스탈린주의의 수많은 독단적 신념이 지적되지만, 그중에서도 일국 사회주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가장 큰 비판을 받는다. 스탈린주의는 사회주의적 기초를 유지하고 확대했다는 점과 경제활동 수단을 공동화시켰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의 계승 또는 응용이라 평가받는다. 하지만 일국 사회주의는 강한 민족주의적 함축성을 지니고 있었고 마르크스의 교리대로 국가가 소멸하기 전에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를 전제적인 국가의 종속시켰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와 모순된다. 이어서 유토피아주의의 문제를 보면 사회와 역사에 대한 유토피아적 접근법은 ‘모든 합리적 행위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행위가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목적에 따라 행위의 수단을 결정하면 된다’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합리적 행동을 위해 목적을 선택해야 하며 이는 신중하고 중간적인 목적과 구별해야 한다. 실제로 행동에 나서기 전에 궁극적인 정치적 목적 또는 이상국가를 결정해야 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사회공학에 필요한 준비작업이며 설득력이 있고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점진적 공학에 비판받는다. 점진적 공학은 방법론적으로 건전한 접근법이다. 점진적 공학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제도적인 방법은 없기에 불행을 피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점진적 공학자는 최대의 악과 긴급한 악을 찾고 이에 대항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대다수의 인간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계획을 조정해나갈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유토피아적 접근으로 전체 규모의 청사진을 제시할 경우 누구도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점진적 접근은 단일제도에 대한 청사진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쉬우며 악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조정하기 쉽다. 점진적 접근 과정에서 개개인의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부딪힐 수는 있지만 타협을 통해 맞춰나갈 수 있다. 반면 유토피아적으로 이상국가를 만드려는 시도는 소수집권적 통치를 요구하는 행위기에 독재로 이어지기 쉽다. 아무리 독재자가 자비로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피지배들의 목소리를 듣기 힘들기 때문에 그가 내린 조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 수 없다. 사회의 재건설은 많은 불편함을 불러오는 사업이기에 여러 불평등에 대한 의견을 무시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합리적인 비판도 억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후계자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의 재건설은 한 세대에서 끝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만약 후계자가 동일한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전까지의 희생은 모두 무가치한 것이 된다. 그래서 후계자가 새로운 목적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향방을 바꾸면 사회는 이전과 같은 위험과 희생에 부딪히게 된다. 이처럼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치가 이상과 거리가 먼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a) 언제나 이상이 무엇인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결정하는 합리적 방법이 있으며 (b)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확실하게 결정하는 합리적 방법이 있다고 가정하면 플라톤적 신념만이 유토피아적 접근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 목적을 결정하는 합리적 방법은 없고 단지 직관에 불과하기에 (a) 가정은 틀렸다. 따라서 합리적 방법이 없는 유토피아적 접근에서는 이성 대신 폭력을 통해 해결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은 이상이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사회의 재구성은 개인의 제한 경험으로 인해 실제적인 결과를 계산하기 너무 어려우며 너무나 전폭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사회적 실험이 있어야 사회적 문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유토피아적 공학은 지나치게 대규모적 실험을 강요하기 때문에 결정에 따른 여파가 너무 크다. 반면 점진적 사회 실험의 경우 현실적인 조건하에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혁명화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런 소규모 실험은 사회의 혼란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실험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제도와 어떻게 조화되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배울 수 있다. 이는 과학적인 방법을 정치에 도입한 것이다. 정치에 있어 플라톤적 이상주의에 대한 비판과 마르크스가 유토피아주의를 비판한 것 모두 현실적이기를 요구한다. 마르크스는 유토피아적을 포함한 모든 사회공학을 비난하고 사회란 역사적 법칙에 따라 성장한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역사주의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그는 플라톤의 사회를 전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비타협적 급진주의를 부정하지 않아 두 사람은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경하려는 계시적 혁명을 꿈꾸었음을 드러낸다. 이 부분이 유토피아주의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독후감/창작| 2022.09.18| 2페이지| 2,000원| 조회(177)

칼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주체와 유토피아, 우토푸스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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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와 유토피아 기말대체 과제

주체와 유토피아: 우토푸스의 꿈 기말 대체 과제이상향이나 낙원에 대한 생각은 오래전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고 다양한 상상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런 낙원에 대한 희망은 인류 사회에서 집단적,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출간된 이후부터 사용되던 용어이다. 그래서 유토피아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말하면 16세기 이후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다. 16세기 이전에 존재했던 고대적 이상향 구조는 근본적으로 종교, 신화와 결부되어 있어 개인화된 상상보다는 집단적이고 장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단순 부정의 상상들의 산물이다. 반면 16세기 이후의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을 보면 단순 부정의 체계보다는 현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유토피아적 상상이 강화된 것은 그러한 상상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14세기 유럽에는 페스트가 창궐하게 되면서 당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게 된다. 페스트만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지만 페스트를 통해 중세 유럽의 중심이 되었던 종교가 대재앙 앞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기독교의 중심성이 흔들리게 되었다. 중세 봉건제 역시 대량의 인구가 사망하게 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시스템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사회는 질병으로 인한 죽음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에 대한 불확실로 사회 전체의 불안감과 고통이 커져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과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상상을 강화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출간될 때의 시대적 배경은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었고 종교 개혁이 발생했으며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는 변화의 시대였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정치 권력이 부상했고 많은 부를 축적한 인원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권력과 부를 욕망하게 되었고 그들새로운 아틀란티스는 보수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런 점 때문에 가장 늦게 출간한 새로운 아틀란티스가 이전 저작들의 대안보다 후퇴한 인상을 준다. 이 세 작품은 이전의 낙원에 욕망을 넘어서 현실 비판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뛰어난 저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도 여러가지 한계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타당하다고 납득할만 설명이 어려운 부분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높은 도덕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구성원들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법률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같은 도덕성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설계의 미흡함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회의 모델을 과거 플라톤이 제시한 국가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점이다. 현실 사회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과거에서 대안을 찾려는 시도는 결국 더 나은 사회는 과거 사회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에 아쉬운 부분이다. 마지막은 시대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유토피아는 고기를 얻기 위해 노예를 통하여 도축을 하게 하는 점, 태양의 나라는 법을 통해 교만을 처벌하려고 했다는 점, 새로운 아틀란티스는 당시 유럽의 식민지를 정당화했던 편향된 사고가 드러난다는 점 등은 급진적이고 획기적이었던 다른 대안들과는 달리 당시의 사회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세 유토피아 저서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 꿈꾼지 500년이 지났지만 유토피아의 설계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변화는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16세기에 꿈꾸었던 유토피아를 기반으로 18세기에 들어서 새로운 유토피아에 대한 제안이 등장한다. 18세기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전과는 달리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들을 합리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18세기보다 앞선 인물이긴 하지만 홉스와 루소가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예비조항 이후 확정 조항은 국제적인 평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제안들이다. 첫 번째 조항을 보면 칸트는 공화정과 민주정을 나누었는데 지금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18세기의 공화정은 지금의 민주주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정치체제였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쟁을 지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에 공화정을 통해 전쟁을 억제하려는 생각을 한 것이다. 하지만 칸트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당대 정치세력이 칸트의 의견을 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눈치를 보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조항은 홉스가 전제군주제를 떠올렸던 것처럼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상위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국가보다 위의 연맹이 있다면 실제로는 국가의 개념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너무 비약적인 생각이어서 칸트는 그렇게 되기 전에 국제 연맹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제시한 것이다. 18세기에는 국가 간의 교류가 약탈이나 침략의 형태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지막 세 번째 조항을 제시했다.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국가 간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우호를 바탕으로 교류를 한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확정 조항 이후 추가 조항들도 있는데 추가 조항에서는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칸트가 제시한 이유는 영원한 평화는 우주의 섭리이자 신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앞선 세 명의 우토푸스들처럼 칸트 역시 시대적인 배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자신이 정치적으로 무력함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비밀 조항도 제시한다. 칸트의 이 같은 제안들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유토피아적인 이상이 미래에는 실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8세기 또 다른 우토푸스인 윌리엄 고드윈은 칸트와는 다른 유토피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프랑스 혁명 전쟁, 왕정복고가 가능한 범위로 권력을 분산시킨다면 범법행위에 더 밀접하게 대응할 수 있고 전쟁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 고드윈은 교육을 중요시하여 일정시간의 노동 이후 여가시간을 보내는 여가시간은 지성을 개발하는데 몰두하기에 인류는 점점 더 합리적이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이전의 유토피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높은 도덕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모든 구성원이 도덕적으로 뛰어나기는 어려우며 여가시간에 지성을 발전시킨다는 계획 역시 당대에는 여가시간이 없었기에 생각할 수 있었던 선한 계획이다. 하지만 미래 사회에 대한 그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현실 사회는 기술과 자본주의의 발달로 호혜보다는 수탈이 늘어났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 근대의 유토피아가 꿈꾸었던 이상과는 역설적인 결과에 부딪히게 된다. 18세기 칸트와 에덤스미스는 자본주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았지만 근대 사회는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내부는 억압적이고 가혹한 시대였다. 표면적으로는 16세기 유토피아가 꿈꾸던 것 중 일부가 실현되는 듯 했지만 절망은 확산되었고 빈곤함 앞에 평등은 명목적인 것에 불과했다. 자본주의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우토푸스로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한다.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주의의 반대개념의 사회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여 근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로버트 오언의 경우 교육과 노동환경의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샤를 푸리에는 팔랑스테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여 억압적인 사회구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또 다른 대안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류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 생 시몽과 폭력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던 오귀스트 블랑키가 있었다. 하지만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은 유토피아적인 제안에 가까웠기에 실질적인 사회 문제의 해결보다는 사회주의의 기초를 만드는데 그쳤다. 그래서 실증적이고 분석에 집중한 만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마르크스가 눈에 띄었던 것은 당시 만연해있던 역사 단계에 대한 재해석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낭만주의 시대의 통념이었던 '인류의 역사는 발전한다'와 헤겔과 다윈 등의 인물에 영향을 받아 사적 유물론을 제시한다. 그는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부구조보다 기초가 되는 토대 즉, 경제적인 요소가 먼저 바뀌고 통념이나 사상과 같은 정신이 변화하면서 한 시대가 무너지고 다음 시대가 도래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자본주의는 자기 모순과 자가 당착으로 인해 위기를 겪을 것이고 노동자들이 결집하여 주체적으로 권리를 찾으려 한다면 공산사회의 중간다리인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주장은 볼셰비키 혁명에도 영향을 미쳐 현실에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등장시켰고 뒤이어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스탈린의 왜곡된 사회주의로 전세계의 사회주의는 약화되었으며 오히려 세상에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스탈린이 소련을 통치하던 시기는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혼란한 시기였다. 당시 소련의 사회주의와 독일의 나치즘은 많은 사회적으로 참혹한 결과들을 가져왔다. 이 때문에 칼 포퍼는 유토피아 주의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게 된다. 칼 포퍼가 분석한 소련의 사회주의와 독일의 나치즘은 역사주의를 기반에 두고 과학을 통해 정당성을 내세웠지만 정치체제를 종교화 시키는 미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정치시스템이었다. 역사주의와 미신적인 사고로 20세기는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기에 포퍼는 역사주의를 부정하고 유토피아 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퍼는 반증 가능성에 기반한 이론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반증 가능성에 기반한다는 것은 경험과 관찰에 의해 획득된 진리라고 할지라도 진리는 단번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오류의 가능성을 줄여나가면서 확보되는 것이다. 이를 사회 문제에도 확대시켜 더 나은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리인지 규정한 유토피아적 상상을 기반으로 한

인문/어학| 2022.09.18| 4페이지| 3,000원| 조회(197)

기말고사, 기말대체, 주체와 유토피아, 우토푸스의 꿈, 전강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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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요약 평가A+최고예요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라는 표제를 보고 영원한 평화에 대해 정치 이론가의 입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국가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6가지를 제시한다. 1조항은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어진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이다. 앞으로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맺어진 평화 조약은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단지 임시적인 휴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전쟁의 화근을 암암리에 유보하는 행위는 의식된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어도 잘못되었다고 평가한다. 평화 조약을 맺은 후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조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체결 당시에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따져보았을 때 다시 전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는 평화 조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전쟁을 한 두 나라가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해져서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심리적으로 유보한 상태로 맺었다면 이는 서로에 대한 그릇된 신의를 바탕으로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평화조약으로 볼 수 없다. 2조항은 “어떠한 독립 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이다. 칸트가 생각하는 국가는 국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이들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사회다. 그렇기에 한 국가를 다른 국가에 합병하는 것은 그 국가의 지위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물건으로 간주하는 인격적 파괴 행위다. 하지만 유럽의 국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국가간의 결혼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잘못을 저질러서 군대를 물건처럼 소모되게 만들었다. 3조항은 “상비군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이다. 상비군을 유지하게 되면 국가 간의 군비경쟁이 일어나게 되어 군비의 과잉 지출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보다 싼 값을 지불하는 단기간의 전쟁을 선택하게 된다. 또 국가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기인 재력을 축적하는 것 역시 전쟁의 빌미를 제공한다. 전쟁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게 이용하는 인권 침해적 행위이기에 칸트는 상비군과 부의 축적을 반대한다. 하지만 타국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의 정기적인 훈련을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4조항은 “국가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된다.”이다. 국내 경제를 위해서 발행되는 국채라면 문제가 없지만 전쟁을 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가 다른 모든 국가의 재정을 초월한 비용이 된다는 점과 돈을 구하기 쉬워져 전쟁을 하기 쉬워진다는 문제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5조항은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된다.”이다. 한 국가의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무정부 상태에 처해있는 것이 아닌 이상 국가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도 권리를 시행할 수 있다. 때문에 폭력으로 간섭을 할 경우 한 국가의 자율성을 위협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6조항은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해서는 안된다.”이다. 암살자를 고용하거나 항복 조약을 파기하는 것은 전쟁 중이라고 해도 서로의 신뢰를 무너트려 평화 조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하고 그로 인해 초토화 섬멸전으로 번지게 한다. 그리고 극악무도한 수단은 사용하기 시작하면 전쟁시에만 사용되지 않고 평화시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서 영원한 평화를 지속시키지 못한다. 칸트는 이 6가지 조항 중 1, 5, 6조항은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엄격한 조항이라고 보았고 2, 3, 4조항은 급히 시행하려 하면 추구해오던 목표를 손상시킬 수 있어 사정에 따라서 조항의 목적을 잃지 않는다면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금지 조항은 허용될 수 없는 취득 방식에 적용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소유 상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어서 2장에서는 국가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세 가지를 제시한다. 칸트는 자연 상태를 전쟁의 상태로 본다. 적대행위가 지속되지 않더라도 전쟁의 위협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화를 정초시키기 위한 첫 번째 확정 조항으로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를 제시한다. 공화정은 사회 구성원의 자유의 원리에 의해, 공통된 입법에 의존하는 원리에 의해, 평등의 원리에 의해 확립되기 때문에 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든 형태의 시민적 헌법의 원초적인 토대를 이룬다. 또 공화정은 전쟁을 시행할 때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공화정이 아닌 다른 체제에 비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영원한 평화를 위한 바람직한 전망을 제시한다. 칸트는 공화적 체제와 민주적 체제를 구별한다. 공화제는 대의적이지 않은 통치 방식에 여지를 남겨두는 결함을 가지고 있어도 대의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통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제는 모든 사람이 지배자이길 원하기 때문에 대의적인 정치가 불가능하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적을수록 대의주의를 취하기 쉬우며 대의적인 통치방식은 독단적일 수 없기 때문에 공화제가 완전한 합법적인 체제라고 보았다. 2조항은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역시 자연 상태에서는 전쟁 상태에 놓여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공민적 체제와 비슷한 체제에 귀속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국제 연맹이다. 하지만 국제 연맹이 국제 국가가 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국가는 상위자와 하위자의 관계로 이루어져있어서 국제 국가가 될 경우 ‘자유로운 국가’라는 조항의 전제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칸트는 각 국가가 법의 개념에 대해 최대한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악을 극복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이 있다고 보아 국제 연맹이 가능하다고 본다. 여러 국가들은 전쟁을 통해 권리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권리가 결정되지 않으며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미봉책일 뿐 영원한 평화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각 국가는 자체적으로 내적인 법률 제도가 있어서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평화 상태를 의무로 부과해도 국가간의 계약이 없이는 평화가 정착되거나 보장될 수 없다. 그래서 평화 연맹이라고 하는 특별한 연맹이 존재해야 한다. 평화 연맹은 영원히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며 국가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키며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경우 타 국가들의 자유 역시 보호하고 지속시킨다. 공화국을 형성한 나라가 있으면 이 나라를 중심으로 평화 연맹은 점점 확대되고 연맹에 가입한 국가들은 국제법의 이념에 따라 자유 상태를 확보하여 영원한 평화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국가들은 자연 상태를 포기하고 공법의 규제 맡겨 세계 공화국이라는 국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옳은 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평화 연맹이라는 소극적 대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3조항은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와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이다. 이 조항은 이방인에 대한 권리를 말하고 있다. 우호는 이방인이 낯선 땅에 왔을 때 적이 아닌 손님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뜻한다. 인간은 지구 위에서 흩어져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지구 표면에 대한 공통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서로 교제한다. 하지만 우호의 권리는 교제를 시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조건에 국한될 뿐 그 이상은 넘어서지 못한다. 그럼에도 우호의 방식에 의해 지구상에 멀리 떨어진 국가 간 평화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러한 평화적인 관계는 결국 공법에 의해 확립되어 인류는 세계 시민적 체제에 점차 가까워질 수 있다. 하지만 서구의 문명화된 국가나 상업 국가들은 이러한 평화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방문한 지역의 거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전쟁과 기아, 폭동 등의 죄악을 퍼트렸다. 저러한 문제는 일부 지역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구상의 공동체는 점차 발전되어 한 곳에서의 권리 침해가 타 국가로 전파되기 때문에 세계 시민법은 공상이나 과장된 것이 아닌 공적인 인간의 권리와 영원한 평화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인문/어학| 2022.09.18| 2페이지| 2,000원| 조회(496)

임마누엘 칸트,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주체와 유토피아, 우토푸스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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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정의에 관한 고찰 평가A+최고예요

‘정치적 정의에 관한 고찰’윌리엄 고드윈은 이상적인 사회를 위한 6가지에 대해 얘기한다. 우선 그는 자유에 대해 말한다. 고드윈의 말에 따르면 평등한 사회에 대해 ‘평등은 개인의 독립과 상충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고 한다. 반론에 따르면 평등한 사회에서 각 개인은 공동체의 수동적인 도구로 전락하여 겉으로는 압제와 독재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예와 같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고드윈은 두 가지 종류의 독립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 번째 독립은 자연적인 독립이고 다른 독립은 도덕적인 독립이다. 자연적인 독립은 이성과 판단력을 통해 모든 형태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 지성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독립이다. 반면 도덕적인 독립은 유해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독립이다. 건전한 사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행위를 조사하고 그 행위에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도덕적인 독립은 이러한 과정을 피하고 이웃의 현명한 판단을 거부하고 성급함과 반감을 가진 채 모든 일을 은밀하게 처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행위는 독립을 주장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행위이기에 공공의 행복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고드윈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란 겉모습만 자유로운 것이 아닌 내면의 자유를 통해 내적 성품이 형성되고 내면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는 세상이 노예라고 부를지라도 그 사람이 두려움 없이 똑바로 걸으며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말한다. 고드윈은 이어서 무정부 상태에 대해서 말한다. 사람들은 무정부 상태라고 하면 폭력적인 양상을 띠는 무질서 상태 아니면 정부 없이도 훌륭한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로 이해한다. 그 역시 첫 번째 이해에 일부 동의한다. 무정부 상태는 개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사람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회 전반에 무분별하고 조급한 행동이 만연할 것이다. 하지만 무정부 상태일 때의 해악보다 정부가 있는 사회의 해악이 더 크다고 말한다. 개인의 안전은 무정부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지만 독재가 자행되는 사회는 영구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무정부 상태일 때는 생각을 일깨우고 사회 전반에 활력과 진취적인 정신을 불어 넣어주지만 독재 사회에서는 참된 탁월함을 이룰 수 있는 힘찬 활력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정부 상태의 종착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고드윈은 세 가지 예측을 제시한다. 우선 독재로 귀결되는 경우로 이는 온갖 악을 동원해 스스로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다. 다음은 독재의 형태를 변형시켜 평등하고 온건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경우다. 마지막은 완전한 형태의 사회를 구성하는 경우다. 사회는 자체적으로 질서를 갖추려고 하고 인간의 순수함은 뛰어나기 때문에 강제적인 법률이 없어도 각자에게 맞는 삶을 살고 타인의 삶을 방해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권력분산에 대해 말한다. 미래의 이상적인 사회는 각 지역마다 독립적으로 지역을 관리하며 치안 유지를 제외하고 이외의 거대한 권력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다. 권력이 최소화되면 개인적인 야심을 드러낼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소규모 사회는 건전하고 평등한 삶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 정치권력이 시민들에게 넘어가면 서로를 상대로 경쟁하지 않게 되어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지역 자치단체가 생기기 때문이다. 각 지역은 그들의 상황에 맞게 성문화되지 않은 법질서를 구축하여 특수한 상황들에 따라 판단을 내릴 것이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보편 원리에 근거한 이웃들의 판단이 그를 구속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죄를 뉘우치거나 타지역으로 이주하게 할 것이다. 소규모 사회를 구성하더라도 의회에 각 지역의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지역 내의 문제를 나름대로 처리해도 잘못된 결과가 야기되지 않는다. 각 지역의 대표자로 구성된 총회는 각 지역의 관심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으며 서로의 협력을 구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총회나 인보동맹의회를 결성하여 대처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정의 집행과 국방에 대해 논한다. 정부의 합법적인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개인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제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부의 침입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국가를 보전하는 것이다. 고드윈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 각 지역에서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범법자를 처단하거나 재산권 갈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공동의 권력기관이나 성문화된 협정서는 불필요하다. 협정서보다 일반적인 정의와 상호관심이 인간을 더 큰 힘으로 결속하며 범범자들을 교화하는 면에서도 강제력 못지 않은 힘을 발휘할 것이다.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가 의회를 통해 여러 지역이 동맹을 맺고 정의의 원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극복될 수 있다. 이는 임시적인 것인데 그 이유는 지역 간의 대립이나 외국의 침입은 상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발생하기에 영구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같은 이유로 대표자 역시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선출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해체에 대해 말한다. 앞서 제시한 새로운 국가 체제를 도입하면 국가 의회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국가 의회는 지역의 각 자치단체에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할지 아니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지역 자치단체의 대표자들을 소집하여 안건의 합리성을 설명하여 대표자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말이다. 전자의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지만 고드윈은 후자의 권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그 예로 그리스의 인보동맹의회는 인격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권한 외에 아무런 권한을 소유하지 않았다. 명령이 아닌 요청의 권한만을 인정하면 파벌을 조장할 요인들이 제거되고 그에 따라 대중의 소요가 가라앉고 정치체제가 단순해져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 서로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 자치단체의 배심제도와 지역 의회에도 적용된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위선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조언과 권고를 수용한다. 배심제도는 조정명령을 발동할 권리가 없어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배심원들이 설득을 통해 악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생긴 피해는 부당한 사회제도에서 발생하는 해악에 비해 적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성에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할 경우 범법자라고 할지라도 권위 있는 설득에 따를 것이며 불복한다고 해도 불신에 찬 이웃들 사이에서 살기는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어 배심원들이 강제수단인 판결을 멈추고 권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오면 여러 공적 제도 역시 불필요해져 야만적인 제도인 정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유로운 사회의 이상에 대해 말한다. 사치품의 생산을 근절하면 육체노동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일거리를 모든 사람이 일을 나눠서 하면, 현재의 20분의 1인 하루 30분의 노동으로 충분한 생필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양으로 줄어든다. 노동의 시간이 줄어든 만큼 여유는 증가하게 되어 사람들은 지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의 지성이 발전하게 되어 공공의 선을 증진시키는 결실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의 지성은 빠르고 확실하게 끝없이 발전할 것이다. 평등한 사회는 감시와 속박 같은 강제적 요인이 없이 이성과 정의를 통해 협력을 구할 수 있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 유지하는 불필요한 협력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유를 사랑하여 자연스럽게 담합할 수 있고 사회의 진보는 곧 모든 사람의 진보이기에 이기심도 존재하지 않으며 공공의 선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지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상호 도움을 주는 사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지구가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할 만큼 인구가 늘어나면 더는 아이를 낳지 않으며 건강과 장수를 유지하는 발전을 통해 세대 교체와 세대 갈등이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 같은 단계까지 사회가 발전하면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느끼는 행복을 스스로 추구하여 더 이상 노력의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인문/어학| 2022.09.18| 2페이지| 2,000원| 조회(138)

윌리엄 고드윈, 주체와 유토피아, 우토푸스의 꿈, 정치적 정의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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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벌법에 관한 논쟁 요약 평가A+최고예요

'도벌법에 대한 논쟁'도벌법에 대한 논쟁은 도벌법에 대한 주신분의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각 내용에 대해 비판한다. 도벌법은 수렵지 범죄, 삼림 범죄, 경작지 범죄 등처럼 법률 자체로서 논평되어야 하지만 법률초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주신분의회에서 토의가 진행되긴 하였지만 토의가 빈약하고 그 내용이 허위적으로 전달되어 마치 속임수처럼 느껴진다. 주신분의회에서는 절도라는 범주를 단순한 목재 절도에까지 확대하지는 표제를 중심으로 토의한다. 이에 대해 목재를 훔치는 것을 절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러한 일까지 처벌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을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며 반대하기도 한다.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서 모으는 행위와 도벌은 타인의 목재를 자신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절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행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벌채된 목재를 훔지거나 물리적인 강제력을 통해 목재를 유기적으로 분리를 시키려 하는 행위는 나무의 소유자의 몫을 훔쳐가는 것과 동일한 행위이다. 하지만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는 행위는 소유물로부터 분리되는 행위가 아니다. 이는 소유물 즉 나무로부터 자연스럽게 분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나무는 더 이상 그 잔가지들을 소유하지 않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도벌과 나뭇가지를 주워서 모으는 행위는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다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신분의회는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양자 모두 절도로 처벌하며 오히려 나뭇가지를 모으는 것을 더 중하게 처벌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몽테스키외가 말한 두가지 타락 중 후자에 속하는 법률에 의해 타락되는 상황이다. 법률에 의해 타락되는 경우 치료약으로부터 발생한 타락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상이한 행위에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통된 규정만을 고집하는 결정은 법으로부터의 차이로서의 범죄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법 자체를 지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림소유자의 이해가 다루어지자 주신분의회는 차이를 인정하며 목재를 침해된 내용이 곧 범죄의 경계가 된다. 침해된 내용에 대한 척도가 범죄의 척도이기에 도벌법에서는 소유물의 가치가 이에 해당한다. 주신분의회에서 삼림소유자는 법률 규정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한 좋고 피고는 자신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피고가 더 큰 손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해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지혜이다. 하지만 비실제적인 사람들은 권습권리들을 빈민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특권자들의 관습을 권리에 대항하는 관습으로 이해한다. 인류는 동물의 종처럼 나누어지는듯 보이는데 종들의 연관은 동등함이 아니라 법률이 고정시키는 부등함이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권리는 현존재인 반면 동물적인 권리는 부자유의 현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봉건주의는 정신적인 동물의 왕국이고 구구별되어진 인간의 세계인 것이다. 봉건주의에서는 하나의 종이 다른 한 종을 먹으면서 대지의 과실을 딸 많은 팔들만 가진 종으로 하강한다. 이는 일벌 즉, 노동자들이 특권계층에 의해서 노동을 통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법률적 권리에 의해 특권을 갖는 자들이 관습권리에 호소하는 것은 인간적이 아니라 동물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것이다. 불법적인 행동방식이 습관화 되어서 불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는 관습적 불법이고 법률에 대항하는 대립물로써 폐지되거나 처벌받아야 한다. 이성적인 관습법은 법률적인 권리의 관습과 같은데 그 이유는 권리는 법률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관습이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습으로만을 멈추는 것이다. 법률적인 권리와 관습권리는 법률적인 권리가 선취인 곳에서만 이성적인 것이다. 반면 빈민들의 관습권리는 실정적 권리의 관습에 반하는 권리들이다. 이러한 관습은 법률에 저항하지 않으며 아직 법률의 형식에 도달하지 못하여 생긴 무형식성에 대항한다. 자유주의적 입법들은 사권적 관점에서 권리들을 공식화 하고 일반화하는데 자신을 한정화하여 권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은 관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옳았지만 권리 없이 의 사권과 비소유자의 사권이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지만 이는 오성이 권리와 규정 사이의 모순에 통일된 원칙을 관철시켰을 때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본성상 예정된 사적소유의 성격을 획득할 수 없고 계급의 점유권에 귀속되는 대상들이 존재함을 간과한다. 계습이란 부르주아 사회에서 차지하는 계급을 뜯한다. 빈민들은 자연의 활동 속에서 그들의 권리를 발견한다.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는 행위에서 인간사회의 계급과 자연력의 산물이 대립하는데 아는 야생적으로 성장해서 우유성을 형성한다. 그렇기에 빈민계급의 관습에는 본능적 권리감각이 있으며 이들의 뿌리는 실정적이고 합법적이며 자연적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빈민들의 관습적 권리를 부자들의 독점으로 만들었고 이는 공유재산을 독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습적 권리들의 시행은 경찰차원의 이반으로 다루어질 수 있지만 범죄로 처벌될 수는 없으며 처벌로 인해 범죄의 오명이 법률의 오명이 될 수도 있다. 국가는 도벌자에게서 한 인간을 보게 될 것이지만 입법에 있어 이해관심은 실제적이어서 권리에 대한 두려움만을 알고 있다. 주신분의회는 손상 입은 것에 대한 가치는 지방관청에 의해 제시되고 관구지도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안은 영주재판권을 제정한 것과 같다. 제안에 따르면 영주의 보호관은 보호관이면서 재판관이다. 보호자와 평가자는 마치 광물학자와 광물상인이 상이한 것처럼 상이한 것이다. 그렇기에 보호관은 훔쳐진 목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호관으로는 사적 소유자의 이해를 보호해야하지만 사정인으로서는 도벌자의 이해를 보호해야 하기에 모순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보호관은 고발자이기에 대상의 가치가 고발의 대상이 되어 재판관의 기능이 타락한다. 또 보호관은 삼림소유자의 고용인이기 때문에 가격사정을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신분의회는 이러한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보호관의 종신고용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소삼림소유자는 종신 보호관리인을 고용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 국가는 사적 소유의 경계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피고에게 가장 비이성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행하는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피고에게 과도한 냉혹함을 선사한다. 그렇기에 사적 이해의 대변은 국가를 사적 이해의 사고로 하락시키는 것이 분명하다. 인간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한되지 않는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산림소유자의 의지는 도벌자를 자신의 편의대로 다룰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한다. 이들은 그들이 받은 손해를 배상받길 원한다. 과거에는 금고형이 좋은 것이었지만 지금의 경우는 범죄자의 개선이 아니라 삼림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으로 이해된다. 이 과정에서 도벌자들이 일반에 봉사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봉사하는 처벌 농동으로 변질된다. 이는 도벌 행위를 삼림소유자에게 수익 좋은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데 이용되는 것이며 삼림소유자를 위해 악용되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19조에 따르면 수렵경찰과 삼림경찰로 불리는 관리들이 국가 대리인의 감시 하에 있어 직접적으로 대리인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 이는 법원의 독립성 뿐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안전도 위협하는 것으로 시민이 안전이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 제34조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법원은 사전에 비용을 지불받아야 해서 보호관과 피고의 대질이 저해되게 한다. 삼림소유자에세 손해에 대한 가치 배상 이외에 벌금을 걷을 수 있게 해도 삼림소유자가 충분히 배상받았다고 간주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한 의원은 이에 대한 위험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른 의원이 잉여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반박하자 이를 채택한다. 이로 인해 삼림소유자는 벌금 이외에 단순 가치 이외의 손해배상을 덧붙여 받는다면 벌금은 결코 거두어질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로 인해 사적 소유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공적 처벌에서 사적 화해금이 되어 벌금이 국고가 아닌 사적 금고에 가게된다. 이에 대해 형사 재판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특수한 법감정과 형평의 감정에 호소하며 반대하는 이도 있었다. 이는 주신분회의가사인들에 양도할 수 없는 국가의 권리다. 때문에 삼림소유자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공적처벌에 대한 사적권리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삼림소유자가 공적처벌에 대한 사적권리를 얻는다면 이는 목재 절도범을 통해 국가자체를 훔치는 것이다. 제19조를 보면 벌금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삼림노동을 통해 절도범의 육체와 생명을 요구한다. 즉 벌금이 삼림소유자에게 절도범을 착취할 수 있는 요구권을 부여한 것이다. 벌금을 챙기는 것으로도 모자라 인간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농노상태를 강요하는 것으로 다르게 말해 훔쳐진 목재 대신 인간을 얻는 것이다. 이는 각 조항에 있어 새로이 원칙들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필수적인지 드러낸다. 삼림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근본원칙은 확고한 사실이지만 그에 대해 국가가 허락할 수 있는 권리는 사적 청구의 권리와 민사재판말고 없다. 그런데 앞선 상황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국가가 범죄자들을 일시적인 농노로 만드는 것이고 법의 불멸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다. 제23조의 규정의 경우 비인간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채택이 되었는데 이는 주신분회의가 집행권, 행정관청, 국가이념 등을 사적 이해의 물질적 수단으로 격하시켰는지를 보여둔다. 더 나아가 제6조에서 '법률적으로 유효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통해 도벌자가 가중처벌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판결과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을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대의원 역시 기각할 것을 제안했다. 실체법은 필연젹이고 고유한 소송형식을 가지고 있거 사적 이해가 아닌 자유에 의해 명령되는 자유롭고 공적인 소송이다. 그런데 주의회는 표결을 통해 도벌자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법원칙들이 삼림 보호의 이해를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모든 예외적인 규정이 법률에서 허용가능한 것이라고 결정내렸다. 이러한 주신분의회의 행위는 법이 사적 이해에게 법률을 제정하게 했던 것에서 사적 이해로 법률을 제정하게것이다.

인문/어학| 2022.09.18| 3페이지| 2,000원| 조회(270)

주체와 유토피아, 우토푸스의 꿈, 도벌법에 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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